전경련，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등 건축규제완화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등 모두 92건의 「건설 건축부문 규제완화」 건의서를 11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다. 전경련은 건의에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부실시공을 막으려면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소형주택 의무공급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개방에 대응,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 엔지니어링 부문을 분리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철폐하고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일괄하도급 허용범위를 확대, 대형 건설업체의 종합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