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起亞쇼크／정부 대책］실직자 「인력 재배치」기회로

정부는 최근 경영위기를 맞은 재벌그룹들이 감량대책으로 대량감원을 하는 경우 실직자들이 관련산업이나 중소기업 분야로 이동하도록 해 인력 구조조정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업과 전직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2일 『대량해고는 경제사회적 충격이 크긴 하지만 최근 대기업 부도사태를 낳는 고임금 저효율구조를 타파하는 효과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량해고는 임금수준의 전반적 하향평준화와 생산성 향상,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등을 자연스럽게 달성,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정부는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아그룹의 대량감원으로 발생한 실직자는 삼성자동차와 중소하청업체로 유도하며 진로 대농 등 나머지 재벌그룹들의 대량감원 등에 대비, 국내 노동시장의 진입 및 퇴출장벽을 낮추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대량감원 억제 위주의 실업대책을 실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전환, △전국 1천7백여개 직업소개소를 활용, 고용정보를 원활히 제공하며 △해고인력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고용보험에 따른 기본급여(실직전 임금의 50%)와 취직촉진수당이 제때 지급되도록 하고 △전업 및 전직훈련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재경원은 정리해고제가 2년 뒤에 실시될 경우 인력의 구조조정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제도정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평생직장시대」는 「평생 직업인시대」로 바뀌고 기업체도 대졸 젊은층뿐만 아니라 20대에서 50대까지 골고루 뽑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