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민영화 공기업」 국감폐지 논란

정부가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등 민영화대상 4개 공기업의 국정감사를 폐지하려 하자 국회가 강력히 반발,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이 수정될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와 통신과학기술위원회는 4개 공기업의 국정감사를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통산위 등은 국정감사법이 정부지분 1% 이상인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이 4개 공기업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완전 민영화 전까지는 국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경원은 국정감사 폐지가 공기업 자율경영의 핵심이라며 공기업 국정감사로 인한 폐해를 거론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 9백45건 16만3천페이지에 달하는 국감자료를 제출, 본부직원의 65%가 두달동안 자료작성에 매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