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조세협약 개정 협상키로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이 19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李根京 재정경제원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지난달 하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 참석중 미국측에 대해 韓美조세협약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제의했으며 미국측은 우리측의 제의를 원칙적으로 수락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개정협상이 내년초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양국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일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국간 조세협약이 발효된지 이미 20년에 육박, 당시에는 상정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협약 개정협상을 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정대상은 협상 타결이전에 밝힐 수 없으나 현행 조약은 미국기업의 한국내 현지법인중 부동산업을 중심으로한 법인의 경우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도록 돼있어 이같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협약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개정은 OECD가 마련해놓은 회원국간 조세협약 모델을 참고로해 이에 상치되는 부분들도 고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韓美조세협약은 지난 79년 처음 발효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