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３주기／北 경제노선］『우리식』속 신중한 개방

북한경제에 대한 내부의 위기의식은 이미 金日成(김일성)사망전에 널리 확산됐던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의 사망전인 지난 91년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구상이 이미 발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正日(김정일)체제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제한적 개방전략을 고수, 농업 경공업 무역 등 3부문 제일주의(第一主義)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특히 나진 선봉 개발전략은 중국의 경제특구들이 「모의 실험장」성격을 가졌던 것과 달리 철저히 북한 내부와 격리시킨 채 식량 및 원료구입용 경화(硬貨)를 획득하려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말까지 6년여동안 나진 선봉 지역에 56개 외국업체만이 진출, 북한식 「고립주의 개방전략」은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가 가시화한 만큼 현재의 제한개방 노선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줄 것이란 분석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은 또 국제기구 등을 통해 나진 선봉 이외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외자유치를 시도, 외자진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남포 원산 등지의 보세가공구 지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자본 진출지역이 확대되면 나진 선봉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켜 「개혁압력」을 상승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김정일체제가 수년내 개혁개방을 공식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김정일체제는 「개혁개방」이란 용어 사용을 자제하면서도 최근에 보여줬던 일련의 「개혁적」 조치들을 대외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하는 이중적인 정책노선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박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