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전문가제언］정부주도 옛말…자율조정해야

▼韓悳洙(한덕수)통상산업부 차관〓과거와 같은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시장진입과 퇴출 장벽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자구노력과 기업재편노력을 촉발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李漢久(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산업구조조정은 성장산업으로의 단순한 업종 변경만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인력과 경영능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성장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생존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지금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서 최선을 다해 품질을 고급화한다면 성장산업이 따로 없다. 정부는 기술투자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M&A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한계사업 퇴출에 따른 각종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左承喜(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장〓기업이 불황기에 살아남는 길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버리고 장래성 있는 사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기업이 경영환경변화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새로운 시장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혼란이 야기된다. 이때 정부는 시장의 복원력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