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사업 홍수／문제점－과제 점검］

국토균형발전과 부족한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자본으로 확충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돼온 민자유치 SOC사업이 정부의 무계획과 민간기업의 이익지상주의에 휘말려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는 경부(京釜)축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비균형적 국토개발을 바로잡고 도로 항만 공항 등 SOC부족에서 비롯된 물류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매년 12∼15개의 민자유치대상 SOC사업을 선정, 추진해왔다. 제한된 정부재정을 대신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국가사업에 활용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 이에 따라 95년에는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사업비 1조1천1백33억원)를 비롯해 △천안∼논산 고속도로(1조1천1백4억원)△경인운하(1조9천7백98억원) 등 모두 12개, 13조7천8백67억원에 이르는 사업이 선정됐다. 또 96년엔 △가덕도 신항만(5조5천8백98억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1조6천8백70억원) △의정부 경전철(4천4백90억원) 등 13개, 총 12조7천6백89억원 규모의 사업이 지정됐다. 올해는 △인천국제공항철도(2조7천1백13억원) △울산신항만 1단계(9천5백80억원)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6천49억원) △낙동강변도로(7천3백63억원) 등 15개, 8조8백45억원규모가 선정됐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은 사업비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선뜻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 한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현재까지 사업자가 선정된 프로젝트는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인천종합여객터미널 △신공항화물터미널 △광주시 제2순환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5건에 불과하고 이중 본공사에 들어간 것은 신공항고속도로 1건뿐이다. 이와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업선정으로 특정지역 편중현상이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올해 선정한 15개 민자사업 중 부산 경남지역에만 무려 7개가 집중돼 있는 게 단적인 예다. 또 물류단지의 경우 화물터미널과 컨테이너기지가 함께 위치해야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중부권의 경우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가 각각 청원군과 연기군에 분리돼 있어 한때 논란이됐다. 이같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계획수립과 함께 민간기업의 이익지상주의도 민자유치 SOC사업의 당초 취지를 탈색시키는 요인이다. 기업들은 사업수익성 측면만을 고려,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 등 특정지역 사업에만 주력해 △동서고속철도(사업비 6조8천억원) △대전∼당진 고속도로(1조2천83억원) 등은 참여 희망자가 없어 사업이 거의 중단될 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수익성 보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철저한 준비작업을 하지않으면 현재와 같은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