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상반기에 많이 푼다…재경원 ９７예산배정

「金會平기자」 정부는 경제사정이 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초 경기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내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집행대상은 부양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SOC)투자를 비롯한 경쟁력 강화사업과 신용보증기금 출연,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이다. 재정경제원은 24일 97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발표, 내년 상반기중 공사발주비율인 예산(일반회계)배정 비율을 올해 같은기간보다 2.1%포인트 높은 62.2%로 늘려잡았다. 또 실제로 돈이 풀려나가는 비율인 자금계획도 상반기가 48.7%로 올해보다 2.1%포인트가 올라간다. 재경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된 후 하반기에는 저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주요 연구기관들의 분석인 만큼 상반기 예산집행비중을 높여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도로건설사업 예산 5조1천6백26억원중 78.8%인 4조6백82억원을, 광역상수도 등 용수개발도 전체 예산 4천9백7억원중 99.6%인 4천8백86억원을 상반기에 각각 배정해 당초 계획보다 1.6∼7.1%포인트 높였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예산도 총 8천56억원중 90.0%인 7천2백51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돼 올해 같은 기간 배정비율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경기가 부진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문 재정집행을 앞당기더라도 경기를 활성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물가불안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