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준조세부담 여전히 높다…작년 업체당 ６，１７８만원

「許承虎기자」 중소기업들의 각종 공과금과 기부금 등 준조세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준조세중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재보험료 등 보험성부담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석탄사업안전기금 가스안전기금 등 기금과 도로공사부담금 개발부담금 대체농지전용부담금 등 수익자부담금은 크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0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제조업체 2백6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준조세 부담실태 조사 결과 작년 한햇동안 중소기업이 지출한 준조세 성격의 비용은 업체당 평균 6천1백78만1천원이었다. 이는 93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했을 당시의 5천5백97만1천원에 비해 업체당 부담금액이 5백81만원(10.4%)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률은 95년의 경우 0.77%로 93년의 0.94%에 비해 0.17% 포인트 줄었다. 준조세 종류별로는 공과금이 업체 평균 5천8백47만원으로 전체 준조세 부담액의 94.6%를 차지했으며 이중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료 등 사회복지보험성 부담금이 공과금의 73.2%를 차지했다. 성금 기부금 찬조금 후원금으로 지출한 각종 기부금액은 93년에 비해 업체당 평균 13만9천원(―4.0%)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