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YG·JYP 아티스트 짝퉁 굿즈 제조·유통 막는다”

뉴스1

지식재산처, 주요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

지식재산처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참여 연예기획사는 CJ ENM,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K-컬처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K-굿즈 침해는 K-팝 아티스트 등의 이름·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거나 정품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다.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돼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질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 또는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침해가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식재산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의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등 실효성 제고 △AI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침해 유형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