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대통령이 되려는 자, 정보기관을 공부하라

◇국가정보학/최평길 지음/646쪽·3만5000원·박영사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광명성 3호를 4월 중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일제히 반대하고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지 그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지난해 12월 19일 북한의 김정일 사망 소식이 발표됐을 때는 정보의 사전 입수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북한의 동향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어려운 문제다. 북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북한학으로 시작해 대통령학 연구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자가 40년 지적 편력의 마지막 닻을 내린 분야가 정보학이라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저자는 대통령학의 필드 스터디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정보 실무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정보학에 관한 책을 준비해왔다. 한국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주요 8개국 100명 이상 정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가의 신경망 조직인 정보기관을 꼼꼼히 짚어간다.

이 책을 관통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손무가 손자병법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려면 정보를 우선시하라’고 말한 것처럼 ‘정보의 중요성’이다. 둘째는 정보담당 기관을 국가 지도자에 대한 정보 지원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다. 저자는 각국의 정치제도를 권력균점형 대통령중심제와 대통령형 내각제로 대별하고 그에 따른 대통령, 총리에 대한 정보 지원 시스템을 분석해 한국의 21세기형 대통령 정보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는 교육을 받아서라도 정보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고 국가 경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진심어린 저자의 조언이다.

안광복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