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봉건주의’로 지식재산 보호 표류”

“소관 조직이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의 ‘정보 봉건주의’와 부서 사이의 업무 중복으로 지식재산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지식재산포럼이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선희 한양대 법대 교수는 ‘지식재산 기본 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정보를 행정과정의 부산물로 관리해 왔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정보관리 체제는 소관 조직이 정보를 독점하는 이른바 ‘봉건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같은 지식재산에 대해서도 관리기관이나 중복해결기구가 난립하고 있어 (지식재산) 보호정책상의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

그는 또 정부의 업무 중복에 따른 ‘책임 공동화(空洞化)’ 현상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재한 정부 부처의 (지식재산관리)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모임에는 함수용 LG전자 상무, 우성화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김규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회장, 신희권 충남대 교수, 박동현 베일러컨설팅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8월 말 발족한 지식재산포럼은 갈수록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문화, 예술, 과학 등 각 분야의 지적 창작물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법률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포럼이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명신 전 아세아변리사협회장,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공동대표로 있다.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