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교수 ＂언론개혁은 언론개악＂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이 정부에 우호적인 중소신문사나 인터넷 대안매체 등의 이익을 위해 주요 신문사를 희생시키려는 '언론개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대 전용덕(田溶德·경제무역학) 교수는 25일 자유기업원이 회원에게 e메일로 보낸 뉴스레터에서 "언론개혁은 주요 신문사를 희생시켜 여당의 편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신문사 등의 이익을 돌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메이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규제는 중소 규모 신문사의 경영을 도와 이들의 영향력이 집권세력에게 유리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친여(親與)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문사의 이익을 위해 시장점유율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개혁을 소리 높이 외치는 여당의 일부 인사들이 신문시장 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 즉 공익적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당은) 대주주의 소유권 제한을 통해 경영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왜곡해 주요 신문사가 집권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희석하거나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끝으로 '언론개혁'에 대해 "더 나쁜 것은 말 잘 안 듣는 신문사를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음험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언론개혁은 '언론개악'으로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