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옥수수-콩나물 유전자조작 표시 2001년초 의무화

2001년초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 등 3종의 농산물에 대해 유전자조작(GM)표시제가 의무화된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22일 “2001년 4월 시행예정인 일본에 앞서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달중 콩 옥수수 콩나물 등에 대한 GM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으로부터 ‘OECD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회원국에 대해 GM표시를 권고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시행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GM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유전자조작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콩 옥수수 콩나물에 대해서는 내년초 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식별장치 도입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1년초부터 GM표시를 의무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두부 식용유 등 GM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결정할 것이며 가공식품은 GM농산물 사용여부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올 3월 GM표시제를 도입했으며 일본은 내년 4월 시행령을 공포한 뒤 2001년 4월 시행에 들어간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