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혜택 못받는 사람 급증…의보통합후 ４５만명 줄어

지역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된 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보험이 통합된 10월 의료보장 인구는 지난해 6월 4천6백57만명에서 4천6백11만여명으로 45만여명이 줄어들었다.

의료보험적용 누락자는 통상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의 형편 때문에 보험가입을 기피할 때 대규모로 발생한다.

의료보험적용 누락자는 직장의료보험에서 이탈한 실직자 가족들이 1백만명이 넘는데도 통합의료보험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은 지난해 6월 1천7백21만2천명에서 올 10월 1천6백19만4천명으로 감소했다.

실직자와 그 가족 가운데 10만여명은 1년 동안 직장의보에 보험료를 계속내며 임의 가입한 상태이지만 실직자도 1년이 지나면 임의가입 자격이 자동 박탈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인구의 자연증가분까지 감안하면 의보적용 누락자가 최소 85만명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전산장비의 용량이 부족하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아 직장의보에서 이탈한 가입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날 실직에 따른 의료보장 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2백30여건이나 접수됐으며 절반 이상이 의보통합 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