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서울시장 『주행세 도입 승용차 수요 억제』

고건(高建)서울시장은 21일 자가용 승용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승용차 이용량에 따라 세금을 누진 적용하는 주행세 제도를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시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성병욱·成炳旭)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금요 조찬대화에 참석, ‘21세기를 향한 서울시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행세의 지방세 도입방침은 조순(趙淳)전시장 시절부터 서울시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이지만 정부는 국세 차원에서 주행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시장은 “혼잡통행료는 주행세 등 다른 방안을 실시한 이후에도 교통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물리적인 방안”이라며 “현단계에서는 확대시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중인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심의회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하겠지만 개인적으론 비상시 긴급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 철회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