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낼 확률 과속－음주順…법규위반자 보험료 할증

여러가지 교통위반 가운데 속도위반을 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낼 확률이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운전자 1백여만명을 대상으로 법규위반과 사고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법규위반자의 사고발생률은 12.0%로 법규준수자의 9.8%에 비해 2.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중 속도위반자의 사고발생률이 13.0%로 가장 높았으며 △음주운전 12.4% △횡단보도 일단정지 위반 12.0% △신호위반 12.0% △추월금지 위반 11.9% △중앙선 침범 11.5% 등의 순이었다. 재경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고발생 운전자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자의 경우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10대 교통법규 위반중 사고발생률이 높은 3∼5개 법규 위반자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교통법규 준수자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할증률과 할인율을 조정, 전체적으로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