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국 ＂수사기관 인권침해 129건 인권위 사무실 내달 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127명보다 더 많은 직원수를 제시하고 있어 올해 안에 인권위원회직제령을 제정하고 내년 1월경 인권위 사무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국(金昌國·변호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이마빌딩 사무실에서 출범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 2주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행정자치부와의 이견으로 사무처 직제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권위는 사무처 직원수가 최소 321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행자부는 10일 직원수를 170명으로 하는 직제구성 잠정 결정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회견에서 지난달 26일 인권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682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92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접수된 진정 건 중 예비적 검토가 이뤄진 것은 431건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129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국가기관에 의한 것이 110건(25.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34건으로 적은 편이었지만 장애나 성(性), 인종, 피부색 등의 차별뿐만 아니라 종교, 지역 등과 관련한 차별도 접수됐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최영애(崔英愛) 사무처준비단장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적은 것은 인권위의 조사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쉽게 인권위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