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132명 명단 공개

병무청은 9일 현역이나 보충역 대상자가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한 1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현역 98명 △보충역 31명 △징병검사 대상 3명이며, 기피 사유는 △종교적 신념84명 △무단 가출 45명 △범죄 도피 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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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또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않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47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미귀국자는 유학 38명, 친지 방문 2명, 단기여행 4명, 해외연수 3명 등이다. 이로써 8월말 현재 미귀국자는 총 383명이다.

미귀국자와 병역기피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한편 각종 관허업의 특허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사회활동이 40세까지 제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미귀국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자 형사고발과 동시에 친권자와 귀국보증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들 명단을 인터넷 홈 페이지(www.mma.go.kr)에 올릴 방침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