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언론사 세무조사 지휘간부 5명 출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국감에서는 전례 없이 서기관 및 사무관급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현장 지휘했던 반장들로 △조선일보 담당 권경상(權景相) △대한매일 담당 이종관(李鍾寬) △동아일보 담당 오병주(吳炳周) △MBC 담당 류학수(柳學秀) △국민일보 담당 이영국(李永國)씨 등 5명. 이들은 시종 긴장한 표정이었으며 의원들의 질문에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완구(李完九·자민련) 의원은 이들에게 세무조사 대상선정기준 조사원칙 조사방법 등을 1∼2분 안에 써내라고 주문했으나 5명 모두 “거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또 “언론사와 세무기업의 납세 성실성을 비교해달라”는 여당 의원의 주문에 대해 “답변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법’을 강조하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실무자임을 감안해 심하게 다그치지는 않았다.

　대신 여야 의원들끼리는 이들의 ‘비밀유지조항’ 준수 여부를 놓고 한때 고성이 오갈 정도로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실무자급이 이례적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들에게 “비밀유지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줬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첫 질문에 나선 박병윤(朴炳潤·민주당) 의원은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는지를 물었다. 권경상 반장 등은 “조사 착수단계부터 종결 때까지 세법 규정에 따라 최대한 친절하게 조사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질문은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피력할 수 있도록 의도된 질문”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나왔는지 국세청을 비호하려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