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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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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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논란에 땜질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추천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잇단 법안 수정에도 위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사실상 대법원이 마련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바꾼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지연 우려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23일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 주체의 변경이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원안을 냈다가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수정안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추천위를 통한 법관 선발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재차 이어졌고, 결국 최종안에서는 추천위 자체를 없애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안은 사실상 대법원 예규와 차이가 없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영하도록 하는 핵심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의 실익이 적은 데다 오히려 내란 재판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법으로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실제 위헌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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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규와 닮은 내란재판부법… 與 “조희대 관여는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은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법원 내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법원이 자체 구성하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이날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 등을 정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사무분담을 진행한 뒤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통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들이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을 통해 기소권을 쥔 법무부 등이 법원 사건 배당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로만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으로 한 차례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한 것은 18일 대법원이 뒤늦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내놓은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1차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결국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안은 내란사건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영장법관을 별도로 두도록 한 것과 원칙적으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한 조항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구속 기간을 기존의 두 배인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역시 위헌 논란 속에 최종안에서는 모두 빠졌다.법조계에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대법원 예규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돼 위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민주당은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검토 과정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선 이를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법안 처리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대법원 예규로 민주당의 당초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고 민생법안에 앞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가져와 토론하고 그래도 안 되면 후퇴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했다”며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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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당내 한반도평화委에 ‘강경 자주파’ 정세현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하는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에 ‘자주파’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의 선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여당이 강경파인 정 전 장관을 영입해 동맹파를 견제하고 대북 정책에서 정부를 앞장서서 끌고 나갈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최근 정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원회 합류를 요청했고, 정 전 장관이 수락했다. 전략위에는 정 전 장관과 함께 역시 자주파로 꼽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의 참여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은 “과거 정 대표와 함께 책을 쓴 인연이 있고, 정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경험도 있어 이번에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2018년 정 대표와 함께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라는 책을 출간했고, 올해 당 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15일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낸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신 자주파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통일부·외교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안보관계 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한 데 대해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당연한 이치”라며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기존 NSC 상임위원회를 대체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가 단순히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대신 전략적인 ‘역할 분담’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장서 자주파에 힘을 실어 정부를 추동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전 세계 경제·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때로는 정부와 함께, 때로는 정부와 달리 가면서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전략위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대북전략과로 변경했던 ‘북한정책과’를 1년여 만에 되살리기로 했다. 부서 업무의 방점을 국방 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으로 바꾼다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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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주, 美법원에 집단소송… “주가 하락”

쿠팡 주주들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이 한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주주인 조지프 베리 씨는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주요 경영진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통해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쿠팡이 지난달 18일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SEC에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한 달이 흐른 이달 16일에야 공시했다는 것이다.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며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쿠팡의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 이에 따른 주주들의 금융적 손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지기 직전인 11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28.16달러였던 쿠팡 주가는 이달 19일 23.20달러로 약 18% 하락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안이 SEC 규정상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미국에서도 대규모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NYSE에 상장된 쿠팡은 같은 해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1039만 달러(약 153억8000만 원)를 로비에 썼다. 대상은 상·하원, 상무부 및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쿠팡이 초래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기업의 국적이나 정체성을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둔갑시키려는 저열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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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책 내년 초로 미뤄질듯… 서울시와 용산정비창 개발 등 이견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불거지면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 1월 중으로 (대책 발표가)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그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내 발표가 어렵다는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7일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준비를 최대한 하려는데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해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공급대책이 당초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 게 있다”며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들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심공급 방안을 두고 관계 기관인 서울시를 포함해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에 현재 6000채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이를 1만 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35만 채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10·15 대책을 통한 대규모 규제지역 지정으로 거래를 억제한 뒤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추가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정부의 이번 공급안에는 자치구별 연도·호수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이날 당정협에서는 국내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석유화학 산업은 여수·대산·울산에 있는 해당 기업들이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뒤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 산업에 대해선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들 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52억 원 규모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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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자체 구성 내란재판부 못믿어”… 강경파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재판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4일 처리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만시지탄”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입법조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규 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 온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예규로 각급 법원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예규의 문제점으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론 재판부 추천위 없이는 ‘제2의 지귀연 재판부’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에 “대법원 예규와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추천·배당 방식 등의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예규로 하겠다는 건 대법원이 배당을 마음대로 하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위험에도 굳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냐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사법부안이 민주당 수정안과 유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굳이 이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며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다.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18일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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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수정안’ 위헌 지적에도… 與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임명권을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수정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재개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와 야당에선 민주당이 수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재판부법 수정에도 위헌 논란 남아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윤곽을 잡았다”며 “미세 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법조계 등이)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정안을 두고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하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선 여전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27조에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고, 이 조항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판사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한 재판부 구성인 만큼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이 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6명에 대한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대표성을 두고 사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축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與 “2차 특검” vs 野 “통일교 특검” 여야는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각각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특검이 마무리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연루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여권, 민주당 간 금품수수 관계와 수사 은폐·무마 의혹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도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금전·향응 제공 등으로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이라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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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편향 법관회의에 추천권”…내란재판부 수정안도 곳곳 허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지만 법조계와 야당을 중심으로는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는 재판부는 존재 자체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윤곽을 잡았다”며 “미세 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이번 수정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선 위헌성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27조에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판사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한 재판부 구성인 만큼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했다. 수정안이 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6명에 대한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대표성을 두고 사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축이다. 민주당이 법안명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바꾼 것도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수정안은 외환사건을 신설되는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데, 외환죄는 윤 전 대통령 사건만 있는게 아니라 모든 간첩죄가 포함된다”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간첩죄 및 간첩죄 과거사 재심 사건들이 이 재판부로 오게되면 내란재판이 더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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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위헌소지 해소” 법안명서 ‘尹’ 빼… 내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건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다음 주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민생 중심으로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 중심으로 2심부터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민변이나 변협,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 시민사회 등을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중 최대공약수를 정리해서 오늘 의총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1심부터 설치하려던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내란 혐의 재판 1심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중간에 재판부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도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재판 독립이 침해돼 위헌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명단 중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 인사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법관 풀을 서울고법 소속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이번 수정안에선 빼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대한 위헌 시비 없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만큼, 구속기간과 사면에 대한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과 사면법 개정 등으로 별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명 역시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제외한 것. 윤 전 대통령 등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 실익이 뭐냐” 당내 비판도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달 21,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최종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법안 처리에 동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많이 양보해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강경한 의견을 유지해 온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위헌 요소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내란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 이름에서 윤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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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법원에 구성권 일임”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염려가 되어온 부분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며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한다. 법안명에선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과 법조계는 물론이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진영에서조차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21일이나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또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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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지율 56%로 하락… 통일교 의혹 영향인듯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50%대로 낮아졌다. 최근 여권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6%, 부정 평가는 34%였다. 긍정 평가가 지난주(62%)보다 6%포인트 낮은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11월 첫째 주 63%까지 올랐고, 11월 둘째 주(59%)를 제외하고는 지난주까지 줄곧 60%대를 기록해 왔다. 한국갤럽은 “이 사안(통일교 의혹)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면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국정 지지율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8%)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14%)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을 꼽은 비율이 15%였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등도 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각각 집계됐다. 정당 호감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4%, 조국혁신당은 27%였다. 비호감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69%로 나타났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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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與 통일교 의혹 여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50%대로 낮아졌다. 최근 여권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6%, 부정 평가는 34%였다. 긍정 평가가 지난주(62%)보다 6%포인트 낮은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11월 첫째주 63%까지 올랐고, 11월 둘째주(59%)를 제외하고는 지난주까지 줄곧 60%대를 기록해왔다. 한국갤럽은 “이 사안(통일교 의혹)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면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국정 지지율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8%)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14%)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을 꼽은 비율이 15%였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등도 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각각 집계됐다. 정당 호감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4%, 조국혁신당은 27%였다. 비호감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69%로 나타났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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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 대표와의 접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1심 설치 여부나 법무부 등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 관여 여부보다 대법관회의 동의 절차를 얻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아무리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포장을 해도 그 법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또 “판사를 처벌하는 법은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명국의 수치”라고도 지적했다. 판사의 오판은 항소, 상고 제도와 여론의 평가로 바로잡아야 할 영역이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정 대표가 법 왜곡죄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 위원장은 “어떤 논리로 포장하든 절대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범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이 납득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다가는 내란 단죄의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며 “그 뒷감당의 부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와 국회”라고도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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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헌법 궤도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 아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와 국회”라며 쓴소리를 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 법제처장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재고를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도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이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헌법정신대로 나아가고 헌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아픈 얘기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 이것만은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목적이 앞선 입법이 자칫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단 취지로 우려를 표한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검사나 판사가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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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서울시장 출사표 “오세훈과 다르다… ‘기본·기회특별시’로 대전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3선·서울 은평갑)이 11일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홍근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 두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특별시·기회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고, 누구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기회’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날 박 의원은 출마선언 장소로 택한 광화문광장에 대해 “서울은 내란이 일어난 도시이자 내란을 막아낸 도시”라며 “지금의 서울을 있게 한 이곳에 절박한 마음으로 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지를 보여주는 선거이자, 서울을 바로 세워 진정한 내란의 종식을 알리는 계기”라고 규정했다.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현 시장을 겨냥한 시정 비판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세계는 서울을 높이 평가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고 말한다”며 “지난해에만 4만 5000여 명이 서울을 떠났고 청년 유입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싱크홀 △줄지 않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소아과 오픈런 및 응급실 뺑뺑이 등을 언급하며 “삶의 문턱은 높아지고 기회의 문은 좁아졌으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이날 ‘기본·기회특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5대 공약도 제시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 재편 △아동·노인·장애인 긴급 돌봄 통합 안전망 구축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재추진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공약으로 담겼다.특히 주거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월급의 절반이 집세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며 “공공의 역할도 무시해선 안 된다. 민간과 공공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주거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주거 관련 공약은 이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며 ‘명심(明心·이재명의 의중)이 정원오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해당 메시지에 대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대통령은 여러 경로로 여러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마와 관련해) 대통령과 저도 최근 짧게 말씀을 나눴다”며 명심 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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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법 처리, 해 넘길듯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됐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 개혁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14일까지 민생법안들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관련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14일까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을 막는 은행법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의 직접 제지 및 해산 권한을 부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3가지 안건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한 뒤 21∼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권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아가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과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선 현재 6개월인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법 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처리 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들에 대한 반발이 거센 데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달 21∼24일 본회의에서 4일간 4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생법안부터 선별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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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쟁 앞두고 조국당 복병 만난 與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전쟁’을 앞두고 복병을 만났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해 현재 179석의 의석수가 필요한데, 그동안 민주당(166석)에 우군 역할을 하던 조국혁신당이 최근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원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하면 오히려 내란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는 이유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행보는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으로선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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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견해를 표명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 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의 문제 제기는 물론 위헌 논란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제기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는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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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밀어붙이던 與, “위헌소지” 당내 반발에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9일 열릴 본회의에 이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일단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졸속 입법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9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뒤로 미뤘다. 다만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하되 사법개혁 연내 완수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란재판부법 우려 쏟아진 의총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0명 안팎의 의원들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주도해온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급하게 물 한 사발 먹으려고 했는데, 체할 것까지 염려해서 나뭇잎을 띄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총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법사위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언론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원장 회의, 진보 학자 등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며 “굳이 추진해 전선을 넓히고 고립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성 시비와 재판 지연의 빌미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갖는 것과 이미 진행 중인 1심에 대해서도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시비가 걸리면 재판이 길어지고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법안 추진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이달 2일 의총에서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법사위가 단독으로 처리에 속도를 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선 법사위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인 초선 의원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민주당에 이득이 될 게 뭐가 있냐’는 등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내년에 지방선거를 안 치른다면 몰라도 중도층에서 국민적 저항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냥 처리하자는 의견은 3분의 1 정도였고 나머지 3분의 2는 법안을 수정하거나 법안 처리에 신중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전선을 2개 이상으로 넓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정청래 대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견이 많으니 논의해 보겠다”며 “위헌 여부를 로펌에 맡겨 자문을 받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줄줄이 보류 사법개혁안에 “연내 처리 변함 없어” 의총이 끝난 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 의결 계획을 미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까지 일제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재의 신중한 의견에 대해 내부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도 보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70여 개를 상정해 우선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정 대표는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현정 원내 대변인도 “추가 공론화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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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법관들마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의 문제제기는 물론 위헌 논란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제기되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는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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