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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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05~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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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중대선거구 확대’ 조국당 요구에 與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야4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내용에 합의하고 10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찬성할 가능성이 낮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2022년 지방선거에선 한 지역구에서 2~4인을 뽑는 현행 중대선거구제 대신 3~5인 중대선거구제를 30곳에서 시범운영한 바 있다. 2022년 시범 운영 선거구가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0 곳 중 2.9%에 불과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이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것. 한 지역구에 더 많은 의원을 뽑으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져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소수 정당이 줄곧 도입을 주장해오던 제도다. 구체적인 도입 지역구 확대 규모에 대해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또 현재 한 지역구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는 광역의회 선거제도에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도입을 합의하기 보단 선언문에 “적극 추진한다”고 명기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도입한다”고 합의를 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보다 실제 성사 가능성은 작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5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지역구 대비 현행 10%에서 상향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지역구 선출 의원 대비 10%다. 이에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확대해 소수 정당들의 의회 진입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 비례 확대 규모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5당은 3일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10일 본회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외에 야4당이 요구했던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애초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야4당의 정치개혁 논의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맞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민 민주주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 되었다는 점에 민주당도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정치개혁의 기본 원칙은 합의처리”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때 우리(민주당과 야4당)끼리만 처리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법안의 실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할 가능성은 낮고, 국민의힘이 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욱 낮다”며 “내부적으로 돌파할 묘수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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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첫 농지 전수조사… 수도권 ‘투기 위험군’ 현장점검

정부가 올 5월부터 2년간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전수조사는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5월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이뤄지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약 80만 ㏊를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실시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수도권 전 지역을 포함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 ㏊에 이르고,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 ㏊다. 특히 경기도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7000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는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에 달했다. 투기로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자경 또는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 매각을 명령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은 5월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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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5월 착수…투기 적발땐 매각명령 가능

정부가 올 5월부터 2년간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전수조사는 처음이다.정부는 올해 5월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이뤄지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약 80만㏊를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실시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수도권 전 지역을 포함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에 이르고,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다.특히 경기도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7000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는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에 달했다.투기로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자경 또는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 매각을 명령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은 5월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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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복귀때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노동절 공휴일 지정법 등 본회의 통과

해외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 주는 ‘환율안정법’ 등 60건의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율안정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론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신설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웃도는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하자는 취지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올해 노동절부터 휴일이 보장된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잠정 조치를 신청·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 직접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미성년자 상대 마약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각각 3년, 20년 동안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교육업체 등이 대입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영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임한 추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후임자 선출도 이뤄졌다. 행안위원장과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3선의 권칠승·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이에 따라 신임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임기를 수행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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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유턴때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법안 본회의 통과

해외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환율안정법’ 등 60건의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율안정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묶은 법안 패키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론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10인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신설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웃도는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하자는 취지다.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올해 노동절부터 휴일이 보장된다.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에 잠정조치를 신청·청구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 직접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이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미성년자 상대 마약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각각 3년, 20년 동안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교육업체 등이 대입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영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초·중등 교육법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임한 추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후임자 선출도 이뤄졌다. 행안위원장과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3선의 권칠승·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이에 따라 신임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임기를 수행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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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가 국힘 버려야 진짜 보수 살아” 출마… 野는 자중지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이 지역 기반을 갖춘 중량급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동진(東進)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던 대구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수성에 나서야 할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金 “보수 위해 국민의힘에 회초리 들어야”김 전 총리는 이날 국회와 대구 2·28기념 중앙공원에서 연달아 기자회견과 출마선언식을 갖고 “진정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라며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 경제 등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국민의힘이 독점하는 대구의 정치 상황을 지목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어서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한다”며 “(국민의힘의 대구 정치인들은) 일을 안 해도 서울에서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된다. 대구시민들을 표 찍어 주는 기계쯤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특정 정당에 깃발만 꽂아도 표를 몰아줬지만, 돌아온 것은 끝없이 추락하는 지역 경제와 고향을 등지는 청년들의 뒷모습뿐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출마선언식에서도 “말로만 보수의 심장이다. 심장이 꺼져 가는데 (국민의힘이) 청심환 한번 구해 온 적 있습니까”라며 “당이 대구를 지켜야지, 왜 맨날 대구가 당을 지켜줘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지역소멸 극복’을 최우선 기치로 내건 김 전 총리는 정부·여당 후보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김부겸이 시장이 되면 정부·여당의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취수원 문제 해결,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구조 재편까지 제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보수층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대구 유세에서 민주당 색채를 빼고 국민의힘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김부겸이 대구에까지 파란 깃발을 꽂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텃밭이라며 지역 발전을 챙기지 않은 국민의힘을 대신할 합리적 대안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것”이라고 했다.● 野, 자중지란 속 TV토론국민의힘은 위기감이 더 고조됐다.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예비후보(가나다순) 등 6명은 이날 첫 TV토론을 진행했지만 당내에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안으로는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밖으로는 김 전 총리라는 경쟁자가 떠오르며 TV토론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이날 토론회에선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한 공격이 등장했다. 홍석준 전 의원이 “추 후보님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내란 관련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자, 추 의원이 “보수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정부·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맞받아친 것. 부동산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대구 현안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며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후보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했다. 추 의원은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을 때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에 집이 있었느냐”고 반박했다. 초선과 중진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초선 최은석 의원은 “대구시장의 이름값이 대구 경제를 살린 적이 있느냐”며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4선 윤재옥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반발도 계속됐다. 주호영 의원은 “보수가 참패하고 궤멸된 원인이 공천 농단에 있다”면서 “교토삼굴(狡兎三窟·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이란 말이 있다”고 했다.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중앙에서 던져주면 그대로 뽑아줘라, 이게 선당후사냐. 그래서 대구가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통합신공항 관련 행사에 ‘대구시장 예비후보’라고 적힌 흰색 어깨띠를 두르고 참여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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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찾은 조국, 與와 ‘친노 적자’ 경쟁…선거연대는 흐지부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각각 세종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핵심 지지 기반인 ‘친노(친노무현) 적자’ 경쟁이 본격화 된 것. 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은 우리 국토 중심이고 국토 균형발전 상징이고, 서울 일극체제를 넘어 새 대한민국 질서를 만들겠다는 노통(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살아있는 도시”라며 “세종의 꿈, 노무현의 꿈, 세종 시민의 꿈이 완성되도록 민주당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조 대표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조 대표는 방명록에 ‘대통령님의 유지 검찰 개혁을 위한 큰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대통령님의 남은 유지 ’진보의 미래‘ 구현을 위하여 직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드디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이 통과됨으로써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된다. 노 대통령께서도 잔잔히 웃음을 짓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날 참배에 앞서 조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은 검찰개혁 법안을 매듭짓는 것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완성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조국혁신당의 기여도를 부각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두 당이 이처럼 범여권 핵심 지지 기반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68일 남긴 시점에서의 희비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60%대의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험지인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추리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인물난으로 공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던 당초의 야심 찬 목표와 달리 광역단체장 후보는 세종시장에 출마하는 황운하 의원 1명에 불과하다. 조국혁신당의 공천이 기초단체장 위주로 흘러가면서 민주당과의 광역 단위 연대 명분도 사그라지는 분위기다.조 대표 본인의 출마 지역구를 둘러싼 장고도 길어지고 있다. ‘험지 개척이냐, 일단 당선이냐’를 두고 경기 안산, 평택, 부산,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이중 유력하게 거론되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의 경우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가 될 경우 공백이 생기는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조 대표가 이에 맞서 정면승부를 벌일 수 있다는 과감한 시나리오도 거론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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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 출마 관련 “피하긴 힘들어, 30일 밝힐것”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 “제가 이것을 피하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김 전 총리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회동을 갖고 “대구 현장에서 뛰는 후배와 옛 동지들로부터 ‘고생하는 것 한 번 더 고생하자, (우리가) 모든 것을 던져서 도전하는 데 외면할 것이냐?’는 간절한 요구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밖에 없다”며 “계속 삼고초려를 했고, 더는 시간상 미룰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퇴로를 차단한다”고 했다. 회동에서는 김 전 총리 출마 시 당 차원의 지원책 논의도 이뤄졌다. 김 전 총리는 “지방 도시는 파격이다 싶을 정도로 어떤 형태로든 옆에서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대구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단단한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제가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 등 대구 숙원사업 지원을 비롯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을 상쇄할 만한 지원 패키지가 당 차원에서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지방선거 출마와 대구 숙원사업 등을 논의한 뒤 “정 대표가 아주 도망을 못 가게 꽁꽁 싸매는 바람에 제가 곤혹스러워졌다”며 “30일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제가 최종 결심을 하시라고 압력을 좀 넣었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 전 총리는 대구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경기 군포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겼고, 이후 대구시장 선거를 포함해 총 네 차례 대구에 출마해 2016년 총선에서 한 차례 당선되며 이변을 일으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일(27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있다.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할 것”이라며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하면 추가 공모에 응하실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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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 출마로 가닥…정청래 “필요한 건 뭐든지 해드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30일 밝히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만남에서 긍정적 논의가 오간 만큼 공식 출마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지방선거 출마와 대구 숙원사업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은 정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총리를 향해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공개 요청한 뒤 이뤄졌다.정 대표는 회동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밖에 없다”며 “계속 삼고초려를 했고, 더는 시간상 미룰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말씀하신다”고 웃으며 화답했다. 이어 “정치를 한 번 정리한 마당에 다시 이런 열정이 나올 것이냐가 있었고 공직이 갖는 무게와 두려움이 있었다. 가능하면 제가 아니라 좀 더 젊은 세대에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는 입장과 고민도 있었다”고 장고를 이어가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도 “대구 현장에서 뛰는 후배와 옛 동지들로부터 ‘고생하는 것 한 번 더 고생하자, (우리가) 모든 것을 던져서 도전하는데 외면할 것이냐’는 간절한 요구가 왔다”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피하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출마로 뜻이 기울었다는 점을 완곡히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구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 논의도 이뤄졌다. 김 전 총리는 “지방 도시는 파격이다 싶을 정도로 어떤 형태로든 옆에서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며 “대구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단단한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제가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주말 동안 심사숙고를 거친 뒤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정 대표가 아주 도망을 못 가게 꽁꽁 싸매는 바람에 제가 곤혹스러워졌다”며 “오는 30일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제가 최종 결심을 하시라고 압력을 좀 넣었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가 출마 결심을 내리면 민주당은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거쳐 공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일(27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할 것”이라며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하시면 추가 공모에 응하실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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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선앞 계파 갈등… 친명 김영진 “유시민 ABC론 부적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구주류 친문(친문재인)계 간의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25일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ABC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MBTI(성격유형검사)도 16개인데 사람을 세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소지만 준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친명계와 구주류 간 불협화음이 커진 18일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그룹으로, 이익을 중시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B그룹으로, 교집합을 C그룹으로 나누고 B그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른바 ‘뉴이재명’을 B그룹으로 두고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친명계에선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유 작가는 25일 유튜브에서 “자기가 친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B(그룹)”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또 “민주화 이후에 기존 집권 세력의 대통령과 친하다는 그 노선으로 그 당의 후보가 된 예가 없다”며 “집권 1년 차에 차기 (대선주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는데, 우리가 무슨 왕을 뽑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금의 모습은 불안한 외줄타기 같다”며 “선은 분명하다. 그 선은 지켜 달라”고 경고했다. 친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친문계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낙선을 바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친문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친문 진영 핵심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25일 “모욕감이 드는 언사”라며 “덧셈 정치를 해야지 뺄셈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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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기운듯 鄭과 회동… 주호영은 무소속 거론

‘보수 텃밭’ 대구가 6·3 지방선거에서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회동에 나선다. 정 대표가 23일 김 전 총리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공개 요청한 지 사흘 만으로, 김 전 총리가 사실상 출마 공식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법원에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金, 공개 행보로 출마 초읽기 김 전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정 대표와 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삼고초려에도 잠행을 이어갔던 김 전 총리가 공식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 측근은 “당이 대구시장 선거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수일 내로 (출마 여부에 대해) 말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내고 김 전 총리가 30일경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총리와 정 대표의 회동에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대구에 안겨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 패키지’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대구 군공항 이전 등 대구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내걸었지만 김 전 총리 측은 더욱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의 다른 측근은 “대구·경북 통합이 됐다면 연간 5조 원의 지원을 받았을 텐데, 이번에 불발됐으니 그에 준하는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의 출마가 성사되면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시장에서 이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 낙선했지만 40.33%를 득표했으며 2016년 20대 총선에선 대구 수성갑에서 62.3%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일부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을 가져온다는 ‘15 대 1 대승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한동훈 무소속 연대’ 거론국민의힘에선 ‘컷오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공관위 컷오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설에 대해선 “우선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했지만, 컷오프가 유지되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카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도 컷오프됐을 때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된 후 복당한 바 있다. 야권에선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현재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연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채널A 유튜브에서 “(주 의원이) 보수 재건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주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만큼 두 사람의 연대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관위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당이 어려울 때는 누군가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에도 (주 의원이) 당을 위한 결정을 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천 내홍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민의힘 내에선 “선거운동 국면에서 장 대표가 전면에 부각되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인식이 커지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 대해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 대표가 (선거 유세를) 오지 못할 것”이라며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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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희대, 별동대에 李사건 사전배당”…탄핵안 초안에 담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범여권이 탄핵소추안 초안에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남용을 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안 발의 서명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90여 명을 포함해 110여 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며 조 대법원장 탄핵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준비하고 있는 ‘대법원장(조희대) 탄핵소추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 “피소추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사전 배당하여 심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소부(대법원 2부)에 지난해 4월 22일 배당됐는데,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이 공동재판연구관실 형사팀 일부에게 불법적으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권한 없는 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조 대법원장이 법률심인 대법원의 한계를 벗어나 항소심의 확정된 사실관계까지 다루는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가 주도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등에 대하여,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독자적으로 재평가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이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넘어, 증거의 가치 판단과 사실인정이라는 사실심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12·3 내란에도 동조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피소추자는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등을 통해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 수호 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문건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초안으로 25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모임’을 갖고 초안을 다듬어 최종 탄핵소추안을 구성할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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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앞 ‘영남에 선물 보따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과 노년·청년층 표심을 정조준하며 ‘압승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격전이 예상되는 부산과 대구 등에서 ‘집권여당의 실세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부각하고, 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것. 부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부산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 법안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과 특례를 담고 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이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를 주도해 부산 표심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당 차원의 맞춤형 지원안을 물밑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구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예산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발전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공항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정도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이전을 포함해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핀셋 공약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생활밀착형 의제를 제안하면 당이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교체 등을 무상으로 돕는 내용이 담겼다. 정청래 대표는 또 당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제가 청년일 땐 데모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데모보다 취직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 문제를 국가중심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를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후보(기호순)로 압축했다. 본경선은 다음 달 7∼9일 열린다. 세종시장 후보 5명은 예비경선 없이 전원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또 부산·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심사 결과와 추가 공모 여부는 27일 발표할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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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허브법-대구 신공항…與, 영남·노인 맞춤공약으로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과 노년·청년층 표심을 정조준하며 ‘압승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격전이 예상되는 부산과 대구 등에서 ‘집권여당의 실세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부각하고, 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것.부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부산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이 법안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과 특례를 담고 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법안이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를 주도해 부산 표심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했다.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당 차원의 맞춤형 지원안을 물밑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구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예산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발전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김 총리 측 관계자는 “공항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정도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이전을 포함해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핀셋 공약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생활밀착형 의제를 제안하면 당이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교체 등을 무상으로 돕는 내용이 담겼다. 정청래 대표는 또 당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제가 청년일 땐 데모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데모보다 취직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 문제를 국가중심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를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후보(기호순)로 압축했다. 본경선은 다음달 7~9일 열린다. 세종시장 후보 5명은 예비경선 없이 전원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또 부산·대구시장, 경북 지사 후보 공천심사 결과와 추가공모 여부는 27일 발표할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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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부겸에 “대구시장 뛰어달라” 공개요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정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총리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 확실한 필승 카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김 전 총리가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주중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직접 밝힐 계획이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에 대구시장 후보 출마 시 제시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당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대표는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에 노 전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노짱님, 노사모 회원 아이디 ‘싸리비’ 정청래”라며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본경선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린 추미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사퇴안이 처리되면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법사위는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김해=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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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국조안’ 본회의 처리… 野 “공소취소 수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9일부터 3박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이어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목표와 성과를 강조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며 6·3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5월 8일까지 청문회 등 국정조사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적시된 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이다. 여야 20명으로 구성된 국조특위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이들 사건의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에 대한 조사와 청문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핵심 수사 및 지휘 부서 등이 포함되면서 수사 라인에 있었던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3개 사건이 국정조사의 진짜 타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수사’ 프레임을 만든 뒤 공소 취소로 이어가겠다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7시간 35분 동안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24시간)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18시간 56분)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자료를 저장해 둔 점자정보 단말기를 만져가며 발언을 이어간 김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여당 주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 즉 장애인과 취약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내자 본회의장에 있던 여야 의원 모두 박수를 보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 이후엔 특검 가능성 민주당은 5월 8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정부 검찰권의 조직적 남용 정황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선 국정조사 이후 별도 특검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거나 조작 정황이 강력해지면 당연히 특검이나 수사 의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일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21일 중수청 설치법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들도 모두 처리가 마무리됐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며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아 있는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쟁점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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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박4일 ‘필버 정국’… 與 ‘檢개혁 법안’ 살라미 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9일 공소청법 상정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중수청법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 반경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우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20명으로 국조특위가 구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조계획서에 대해 “위헌적 입법권력 남용”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당) 다수의 힘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를 21일 본회의에 상정해 22일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 대치 속에 해외 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 이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지원 특별법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민생법 처리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겨냥해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상임위 배분이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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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국힘 필버 돌입…조작기소 국조도 ‘통과 대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9일 공소청법 상정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중수청법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 반경 재적의원 5분의 3(178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우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20명으로 국조특위가 구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조계획서에 대해 “위헌적 입법권력 남용”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당)다수의 힘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를 21일 본회의에 상정해 22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여야 대치 속에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 이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지원 특별법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민생법 처리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겨냥해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상임위 배분이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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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쟁점’ 檢 보완수사권에… 與 강경파 “예외적 허용도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8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등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합의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100% 반영된 건 아니다. 다만 핵심 리스크를 제거했다”며 “완전 제거라고 못 하는 이유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196조)은 사법경찰관 등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것.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검사가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휘하게 돼 권한 남용의 여지가 생긴다는 게 김 의원 등 강경파들의 입장이다.김 의원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달리 정부가 아닌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라 입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당정청 합의로 일단 봉합됐지만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당청 간 불협화음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검찰에선 전날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공소청법 수정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부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사가 경찰에 영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왔는데, 이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 일선 차장검사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검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책임지도록 한 절차를 없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공소청법과 관계없이 검사는 기존처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할 수도 있다.지방공소청장이 직무 관련 부당행위를 한 경찰에 대해 수사 중지를 명하고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뒤 검사에 이를 알리도록 한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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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수사개시 통보’ 조항 삭제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소청법에선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을 빼기로 했다. 하지만 중수청·공소청법에는 법사위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일부 수정해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법사위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공소청법을 두고 ‘사실상 검찰 체제 유지’라고 비판해 왔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면 검찰개혁의 취지 자체가 퇴색된다는 게 강경파의 논리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유튜브에서 “정부안 확정 후 국민이 뜨겁게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전면 개혁으로 가고 있어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사회 갈등도 되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후임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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