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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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정당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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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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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아무리 분칠해도 위헌”…내란재판부법 헌법 소원 추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거듭 요청했다.장동혁 대표는 28일 국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아무리 분칠을 하고 헷갈리게 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법안 의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하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 적격성(해당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뿐 아니라 이 법이 국민의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 해산 의도가 담겨 있다는 취지다.추 의원이 직접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면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재판 당사자가 할 수 있다. 법원이 추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내란 관련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법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당사자 적격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년 초 전에는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 사법 체계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3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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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천지 정교유착도 특검 수사” 野 “특검안 안받으면 특단 조치”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대치를 이어가면서 극단 충돌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처리를 두고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과 본회의 상정 안건 등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존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8일 이전에 통일교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여야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법안은 신천지까지 포함해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특검 추천도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계속 방탄, 침대축구로 버티려 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공동 단식’이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정치공세를 펼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왜 더 넓은 범위를 수사하고, 더 공평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데 반대하느냐”며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과)통일교·신천지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여야 대치 속에 민생법안 처리도 늦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간첩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왜곡죄, 대법관증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 전체 법안 필리버스트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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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호영 사회 거부에 발끈한 與 “필버제한법 30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이어질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법 개정으로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정당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상한 모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당부도 있어서 이르면 30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7석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장시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한 현행법보다 강제종결 시점을 더 앞당길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특히 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을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이고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시간 사회를 봐야 하는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의 반대로 우선순위에서 미뤄뒀던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한 건 23일 본회의 상황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 주도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우 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했지만,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의견 조율에도 나섰지만, 법안을 처리하기엔 진통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앞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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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우선 처리”…출석 60명 안되면 중단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전 법안 필리버스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까지 이어지며 의사일정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자 법 개정으로 이를 막겠다는 것.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리고 그 정당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상한 모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7석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현행법에서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이를 더 앞당기고 반복적인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또 필리버스터 진행을 의장·부의장이 아니라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시간 사회를 봐야 하는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한 건 전날 본회의 상황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반대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 부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했지만, 주 부의장은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이번에 상정된 법안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 부의장의 사회거부로 의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우 의장은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방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도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을 두고 실무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여권 법안 처리 합의를 위해선 의결 정족수 등 세부 조항을 두고 수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앞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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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여전한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추천위를 통한 판사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했다. 대법원이 18일 발표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제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는 원천 봉쇄되었다”며 “내란 범죄에 특화된 전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헌정 파괴의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을 두고도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 재판하는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은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헌정 사상 역대 최장 신기록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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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신속 재판”… 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 지연 부메랑 될 수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을 삭제해 사실상 18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재판부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 민주당은 또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안명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라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특정 사건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을 전담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법원 내부에서도 있다”고 했다. 재판 배당 문제도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이 만든 예규는 ‘선(先) 무작위 배당, 후(後) 전담 지정’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이 중에서 배당을 하는 방식이 된다면, 위헌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만약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에 나서거나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정권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與 “신속 엄정 판단해야” vs 국민의힘 “끝까지 투쟁” 민주당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로, 헌법과 개정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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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신속 재판”…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 지연 부메랑 될 수도”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을 삭제해 사실상 18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재판부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 민주당은 또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안명을 바꾸기도 했다.하지만 근본적인 위헌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라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특정 사건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을 전담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법원 내부에서도 있다”고 했다.재판 배당 문제도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이 만든 예규는 ‘선(先) 무작위 배당, 후(後) 전담 지정’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이 중에서 배당을 하는 방식이 된다면, 위헌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판사회의 과정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압력이 작용하거나,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되는 형태의 세부 규칙이 마련된다면 위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만약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에 나서거나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정권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실제 총사퇴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與 “신속 엄정 판단해야” vs 국민의힘 “끝까지 투쟁”민주당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로, 헌법과 개정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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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논란에 땜질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추천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잇단 법안 수정에도 위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사실상 대법원이 마련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바꾼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지연 우려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23일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 주체의 변경이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원안을 냈다가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수정안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추천위를 통한 법관 선발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재차 이어졌고, 결국 최종안에서는 추천위 자체를 없애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안은 사실상 대법원 예규와 차이가 없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영하도록 하는 핵심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의 실익이 적은 데다 오히려 내란 재판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법으로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실제 위헌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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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규와 닮은 내란재판부법… 與 “조희대 관여는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은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법원 내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법원이 자체 구성하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이날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 등을 정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사무분담을 진행한 뒤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통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들이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을 통해 기소권을 쥔 법무부 등이 법원 사건 배당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로만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으로 한 차례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한 것은 18일 대법원이 뒤늦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내놓은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1차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결국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안은 내란사건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영장법관을 별도로 두도록 한 것과 원칙적으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한 조항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구속 기간을 기존의 두 배인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역시 위헌 논란 속에 최종안에서는 모두 빠졌다.법조계에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대법원 예규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돼 위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민주당은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검토 과정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선 이를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법안 처리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대법원 예규로 민주당의 당초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고 민생법안에 앞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가져와 토론하고 그래도 안 되면 후퇴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했다”며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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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당내 한반도평화委에 ‘강경 자주파’ 정세현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하는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에 ‘자주파’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의 선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여당이 강경파인 정 전 장관을 영입해 동맹파를 견제하고 대북 정책에서 정부를 앞장서서 끌고 나갈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최근 정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원회 합류를 요청했고, 정 전 장관이 수락했다. 전략위에는 정 전 장관과 함께 역시 자주파로 꼽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의 참여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은 “과거 정 대표와 함께 책을 쓴 인연이 있고, 정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경험도 있어 이번에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2018년 정 대표와 함께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라는 책을 출간했고, 올해 당 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15일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낸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신 자주파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통일부·외교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안보관계 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한 데 대해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당연한 이치”라며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기존 NSC 상임위원회를 대체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가 단순히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대신 전략적인 ‘역할 분담’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장서 자주파에 힘을 실어 정부를 추동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전 세계 경제·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때로는 정부와 함께, 때로는 정부와 달리 가면서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전략위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대북전략과로 변경했던 ‘북한정책과’를 1년여 만에 되살리기로 했다. 부서 업무의 방점을 국방 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으로 바꾼다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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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주, 美법원에 집단소송… “주가 하락”

쿠팡 주주들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이 한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주주인 조지프 베리 씨는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주요 경영진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통해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쿠팡이 지난달 18일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SEC에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한 달이 흐른 이달 16일에야 공시했다는 것이다.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며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쿠팡의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 이에 따른 주주들의 금융적 손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지기 직전인 11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28.16달러였던 쿠팡 주가는 이달 19일 23.20달러로 약 18% 하락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안이 SEC 규정상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미국에서도 대규모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NYSE에 상장된 쿠팡은 같은 해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1039만 달러(약 153억8000만 원)를 로비에 썼다. 대상은 상·하원, 상무부 및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쿠팡이 초래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기업의 국적이나 정체성을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둔갑시키려는 저열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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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책 내년 초로 미뤄질듯… 서울시와 용산정비창 개발 등 이견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불거지면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 1월 중으로 (대책 발표가)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그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내 발표가 어렵다는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7일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준비를 최대한 하려는데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해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공급대책이 당초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 게 있다”며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들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심공급 방안을 두고 관계 기관인 서울시를 포함해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에 현재 6000채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이를 1만 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35만 채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10·15 대책을 통한 대규모 규제지역 지정으로 거래를 억제한 뒤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추가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정부의 이번 공급안에는 자치구별 연도·호수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이날 당정협에서는 국내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석유화학 산업은 여수·대산·울산에 있는 해당 기업들이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뒤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 산업에 대해선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들 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52억 원 규모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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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자체 구성 내란재판부 못믿어”… 강경파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재판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4일 처리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만시지탄”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입법조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규 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 온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예규로 각급 법원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예규의 문제점으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론 재판부 추천위 없이는 ‘제2의 지귀연 재판부’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에 “대법원 예규와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추천·배당 방식 등의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예규로 하겠다는 건 대법원이 배당을 마음대로 하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위험에도 굳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냐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사법부안이 민주당 수정안과 유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굳이 이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며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다.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18일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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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수정안’ 위헌 지적에도… 與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임명권을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수정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재개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와 야당에선 민주당이 수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재판부법 수정에도 위헌 논란 남아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윤곽을 잡았다”며 “미세 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법조계 등이)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정안을 두고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하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선 여전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27조에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고, 이 조항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판사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한 재판부 구성인 만큼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이 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6명에 대한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대표성을 두고 사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축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與 “2차 특검” vs 野 “통일교 특검” 여야는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각각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특검이 마무리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연루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여권, 민주당 간 금품수수 관계와 수사 은폐·무마 의혹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도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금전·향응 제공 등으로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이라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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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편향 법관회의에 추천권”…내란재판부 수정안도 곳곳 허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지만 법조계와 야당을 중심으로는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는 재판부는 존재 자체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윤곽을 잡았다”며 “미세 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이번 수정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선 위헌성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27조에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판사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한 재판부 구성인 만큼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했다. 수정안이 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6명에 대한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대표성을 두고 사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축이다. 민주당이 법안명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바꾼 것도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수정안은 외환사건을 신설되는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데, 외환죄는 윤 전 대통령 사건만 있는게 아니라 모든 간첩죄가 포함된다”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간첩죄 및 간첩죄 과거사 재심 사건들이 이 재판부로 오게되면 내란재판이 더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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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위헌소지 해소” 법안명서 ‘尹’ 빼… 내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건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다음 주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민생 중심으로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 중심으로 2심부터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민변이나 변협,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 시민사회 등을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중 최대공약수를 정리해서 오늘 의총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1심부터 설치하려던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내란 혐의 재판 1심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중간에 재판부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도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재판 독립이 침해돼 위헌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명단 중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 인사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법관 풀을 서울고법 소속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이번 수정안에선 빼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대한 위헌 시비 없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만큼, 구속기간과 사면에 대한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과 사면법 개정 등으로 별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명 역시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제외한 것. 윤 전 대통령 등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 실익이 뭐냐” 당내 비판도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달 21,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최종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법안 처리에 동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많이 양보해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강경한 의견을 유지해 온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위헌 요소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내란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 이름에서 윤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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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법원에 구성권 일임”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염려가 되어온 부분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며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한다. 법안명에선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과 법조계는 물론이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진영에서조차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21일이나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또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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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지율 56%로 하락… 통일교 의혹 영향인듯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50%대로 낮아졌다. 최근 여권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6%, 부정 평가는 34%였다. 긍정 평가가 지난주(62%)보다 6%포인트 낮은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11월 첫째 주 63%까지 올랐고, 11월 둘째 주(59%)를 제외하고는 지난주까지 줄곧 60%대를 기록해 왔다. 한국갤럽은 “이 사안(통일교 의혹)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면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국정 지지율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8%)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14%)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을 꼽은 비율이 15%였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등도 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각각 집계됐다. 정당 호감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4%, 조국혁신당은 27%였다. 비호감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69%로 나타났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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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與 통일교 의혹 여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50%대로 낮아졌다. 최근 여권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6%, 부정 평가는 34%였다. 긍정 평가가 지난주(62%)보다 6%포인트 낮은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11월 첫째주 63%까지 올랐고, 11월 둘째주(59%)를 제외하고는 지난주까지 줄곧 60%대를 기록해왔다. 한국갤럽은 “이 사안(통일교 의혹)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면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국정 지지율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8%)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14%)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을 꼽은 비율이 15%였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등도 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각각 집계됐다. 정당 호감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4%, 조국혁신당은 27%였다. 비호감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69%로 나타났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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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 대표와의 접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1심 설치 여부나 법무부 등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 관여 여부보다 대법관회의 동의 절차를 얻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아무리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포장을 해도 그 법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또 “판사를 처벌하는 법은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명국의 수치”라고도 지적했다. 판사의 오판은 항소, 상고 제도와 여론의 평가로 바로잡아야 할 영역이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정 대표가 법 왜곡죄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 위원장은 “어떤 논리로 포장하든 절대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범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이 납득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다가는 내란 단죄의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며 “그 뒷감당의 부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와 국회”라고도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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