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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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04-20~2025-05-20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되는 게 상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낙관한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가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거라 보느냐’는 질문에 “낙관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정적인 얘기다. 온갖 억측을 다 할 거라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질문엔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2017년 4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현 대구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 시장조차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었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부끄러워하긴커녕 ‘낙관’을 운운하는 것은 안하무인인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이런 오만을 만들었나”라면서 “2년 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거친 국민적 불신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의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사법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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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구조 나선 소방관에 “현관문 수리비 물어내”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연 소방당국이 피해 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집주인이 사망한데다 거주민들도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소방당국의 예산도 한정적이라 배상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경 광주 북구 신안동의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인명 구조에 나섰다. 당시 건물 내부가 검은 연기로 꽉 차 소방관들은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호소했다. 소방 당국은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지만 새벽 시간대 깊게 잠이 들었거나 연기를 들이마신 다른 거주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추가 인명 수색에 나섰다.소방 당국은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 6곳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으나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도어락) 등이 파손돼 배상 비용이 발생했다.통상 화재 진압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다른 세대주들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 비용을 북부소방서 측에 요청했다.6가구의 도어록을 포함해 1층 가구 침수비용 등을 모두 배상하는 데는 1000여만 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소방 당국은 파악했다. 배상 요구는 6가구 중 한 개 가구에서만 접수됐지만, 모든 가구에 대해 배상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이 같은 금액이 책정된 것이다. 이 중 660만 원은 보험사가 지급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500여만 원은 보험 처리가 불가능했다.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소방서는 손해배상을 위해 기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에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불가능하다”고 답을 받은 것. 해당 보험은 화재나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의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보험처리가 가능해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광주소방본부에 관련 예산으로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나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쓰기 어려워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금액은 광주시 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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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끌어안는 이재명, 지지층에 “식구끼리 비방 말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에 대한 지지자들의 비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을 요구하는 비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당 관계자들에게 ‘겸손’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비난을 멈춰 달라”고 밝혔다. 그는 “팩트가 틀리면 반박하고, 예의와 품격을 갖춰 토론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격하고,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면 생산적인 논쟁이 어려워진다. 결국 다 함께 할 식구끼리 서로 비방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정당의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활발한 토론이야말로 창의성과 역동성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군주가 지배하던 왕정 국가에서도 군주의 의견에 반대하는 ‘간관’을 일부러 채용했고, 기업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레드팀을 구성해 ‘반대 롤’을 맡기기도 한다”면서 “민주주의 산물인 정당에선 훨씬 더 치열한 논쟁과 비판이 공존하는 것이 당연하고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헌정 파괴’에 반대하는 ‘헌정 수호’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했다. 그는 “공존과 통합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것이 민주당의 길이라 믿는다”며 “함께 힘을 합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선 이 대표는 이달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시작으로 비명계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21일에는 지난해 총선 ‘비명횡사’의 상징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이 고통받은 것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4일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27일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을 한다.한편 이 대표는 최근 주요 당 관계자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표현은 안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한 가운데 민주당이 동요 없이 차분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한 취지로 풀이된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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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음식점서 흉기 찔려, 여성 1명 사망-1명 중상

경기 고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 20분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여성 1명과 중상을 입은 다른 여성 1명을 발견했다. 중상을 입은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인근 검문검색을 진행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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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여량면서 산불, 진화중…밤이라 헬기 투입 못해

강원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야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오후 7시 7분경 강원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의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 차량 등 장비 24대와 인력 104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산불 현장엔 초속 2m 안팎의 약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일몰로 인해 진화 헬기를 투입할 수 없어 차량 등 지상 자원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산림 당국은 해가 뜨는 대로 진화 헬기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면적을 조사할 방침이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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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105층 대신 54층 ‘삼둥이 빌딩’으로 짓는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설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당초 계획했던 105층 1개 동이 아닌 54층 규모 3개 동으로 나눠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서울시는 21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GBC 계발계획 변경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당초 GBC 개발은 2016년 사전협상을 거쳐 삼성동 옛 한전부지(면적 7만9341.8㎡)에 지상 105층(높이 561m)의 업무 빌딩과 호텔, 국제적 수준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해 2월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내용 보완을 위해 같은 해 7월 철회했다가 이번에 54층 3개 동으로 바꿔 접수했다.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개발계획을 놓고 전문가·민간·공공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GBC 부지에 대한 추가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건설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전망 속에서 사전협상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현대차 GBC 개발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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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 집회에 두 쪽 난 고려대…외부인 몰려 ‘아수라장’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양측이 마찰을 빚었다. 유튜버 등 외부인까지 캠퍼스로 몰려들면서 몸싸움이 일어나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탄핵에 찬성하는 학생 모임인 ‘긴급 고려대 행동’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문 안쪽 광장에서 ‘쿠데타 옹호 세력 규탄 집회’를 열었다.주최자인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대학원생 오수진 씨는 “이 자리는 극우의 전진에 맞서는 자리”라며 “비상계엄 옹호 세력이 감히 이 민주화의 성지 고대 캠퍼스에서 활개 치는 것을 볼 수 없어 긴급행동을 조직했다”고 밝혔다.탄핵 찬성 시위대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말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반민주세력 OUT’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내란세력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쿠데타 옹호 말이 되냐 민주주의 지켜내자”고 외쳤다. 탄핵 반대 측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고대인들’은 당초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에 집회를 예고했으나 탄핵 찬성 측과 충돌을 막기 위해 정문으로 장소를 변경했다.주최자인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23학번 유찬종 씨는 “이재명과 그 수하들을 비롯한 민주당 및 좌파 세력의 모습, 또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모습을 가만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주최 이유를 밝혔다.탄핵 반대 시위대는 ‘사기 탄핵, 민족의 수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부정 선거’를 의미)” 등의 구호를 외쳤다.탄핵 찬성 시위대가 정문 앞으로 집회 장소를 바꾼 탄핵 반대 시위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한때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후 교문을 사이에 두고 탄핵 찬성 측은 안쪽에, 반대 측은 바깥쪽에 모여 대치하는 형세가 만들어졌다.이날 집회엔 고대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도 대거 참가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 찬성 측 160여 명 가운데 재학생은 약 20명, 탄핵 반대 측 340여 명 중 재학생은 20명 정도였다. 나머지는 탄핵 찬반 단체와 유튜버 등이었다.유튜버끼리 충돌도 발생했다. 탄핵 찬성 유튜버들이 보수 유튜버들의 캠퍼스 진입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2명이 부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튜버들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바닥에 드러누워 그 모습을 생중계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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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기각 숨겨” 공수처 “尹 압색대상 아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당하자 체포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찾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공수처가 반박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이어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사령관들, 국방부·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공수처에 따르면 당시 중앙지법은 ‘동일·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처해 달라’며 압수수색·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중앙지법은 또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향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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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5일 尹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이달 25일 종결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열겠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종합변론 시간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이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변론 절차가 종결되면 헌재 선고는 2주 후인 3월 중순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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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공소사실 관련은 답변 못해”…증언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조 청장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내용”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이에 국회 측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다면 형사 재판에서 유불리를 떠나 판단을 받으면 되고, 사실에 대해선 답할 수 있지 않나’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형사 재판에서 사실대로 다 얘기하겠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질문했으나 조 청장은 “청구인(국회) 측 질문에 답변드린 취지로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봉쇄’ 관련 질문에도 조 청장은 “공소사실과 깊이 관련돼 있다.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면서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화를 받았다.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고 하자, 조 청장은 “초유의 엄중한 상황이라 많이 긴장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윤 대통령 측은 또 “조사받을 때 건강이 많이 악화된 걸로 아는데,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계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경찰에서 조사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면서도 “섬망 증세가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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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4자대표, 추경 공감대…“실무협의서 시기-규모 논의”

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정하지 못 한 채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다.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공보수석은 또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4자 대표는 이날 국회 윤리특위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국회 기후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공석인 국방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다만 실무협의회에서도 여야 합의까지는 좁혀야 할 이견들이 많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추경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연말에 삭감된 예산에 대한 (야당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추경 필요성 공감’에는 긍정하면서도 “별 소득이 없어서…”라며 말을 흐렸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 당의 안이 있고 여당도 여당대로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해 향후 협의할 내용이 많음을 시사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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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결정 최대한 공정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석 변호사는 13일 8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한 결심’과 관련해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리인단 집단 사퇴 같은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이라며 대통령 하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석 변호사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 ‘중대한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엔 “헌재가 진행하려는 절차가 이제 막바지 단계라 많이 남진 않았지만, 최후의 상황까지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갖고 있는 중요성과 적법성 준수라는 측면에서 그런(대변인단 집단 사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사의 부당함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참석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20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진행된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동시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구속 취소 심문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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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국민 배신한 尹, 신속 파면해야”…尹측 최후변론 미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린 18일 국회 측은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며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을 다음 기일로 미루며 이날은 중간 정리 차원의 입장만 밝히겠다고 했다.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9차 변론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치 상황을 경험했다”며 “그러나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권력을 사용하는 순간 헌정 체제는 중단되고, 민주공화국은 붕괴되는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반성과 뉘우침이 없다. 거짓말, 헛소리, 궤변,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고, 정당한 영장 집행에 저항했으며,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 오히려 공권력에 대항하게 하고 있다”면서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입은 상처는 깊고 위중하다”며 “국민들은 그 상처의 치유를 원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복원을 갈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며 “바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 동안 8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각자 정리한 주장을 발표하도록 했다. 국회 측은 주어진 2시간을 꽉 채워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은 차회 기일에 하겠다”며 이날은 중간 정리 차원의 입장만 밝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0일 오후에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형사재판이 열려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면서 일정 변경 신청서를 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작 시각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수용해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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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면접서 “아이돌 춤춰봐”…강북구청 결국 사과

서울 강북구청이 구청 아나운서 채용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전형을 진행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강북구청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면접 과정에서 불편을 느낀 응시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응시자분들이 보다 공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면접 방식을 세심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노컷뉴스는 강북구청이 이달 초 진행된 구청 아나운서 및 영상미디어(유튜브) 전문가 채용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들에게 모 아이돌그룹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전형을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당시 면접은 △자기소개·지원동기 △현장 리포팅 △유튜브 출연자·위기 대응 능력 검증 △개별 질문 순으로 진행됐는데, ‘위기 대응 능력 검증’을 위해 그룹으로 춤을 추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강북구청은 “행사 진행 등을 위한 행사리포팅과 함께 우리 구 유튜브 대표 콘텐츠인 구립 아이돌 ‘앤츠’ 출연을 감안해 약 10초 정도 참고영상과 함께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지 응시자분들께 요청드린 바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이어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합격자는 행사 사회 등 아나운서 역할과 구청 공식 유튜브 영상 기획‧제작, 출연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응시자들이 사전에 구청 유튜브를 보고 준비를 갖췄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보다 상세한 공지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구청 측은 “면접 현장에선 그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며 “매 순간 정중하게 응시자분들을 대했으나 아무리 각자의 의사에 맡기며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없거나 준비하지 못한 응시자들께는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강북구청은 지난해 10월에도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패러디한 영상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해당 영상엔 한 여성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하니를 따라 하며 말을 더듬거나, 일하다 실수한 남성에게 “하니처럼 이해 못 했다고 해봐라. 의원님들이 그냥 넘어간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공분을 샀다.이에 강북구청은 “제작 의도와 달리 외국인 차별 소재라는 많은 분들의 지적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했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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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서 6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 흉기 살해

부산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부산 금정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이날 오후 5시 8분경 금정구의 한 거리에서 아들인 2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경찰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예상 도주로를 추적해 오후 6시 45분경 부산역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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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소환조사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최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달 14일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사고 항공기 운항과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김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진 않았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김 대표와 제주항공 관계자를 출국금지했다. 지난달 30일 시한 만료를 앞두고는 이들에 대한 출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중요 참고인인 김 대표에게 진술을 받은 만큼 이달 27일로 만료되는 출금 조처를 해제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지난달 2일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무안국제공항 내 담당 사무실과 관제탑,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등 3곳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대표가 입건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복행한 후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방향 안내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에 충돌하면서 폭발했다. 이 사고로 전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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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원빈, 김새론 빈소 찾아 눈물…한소희·악뮤 등 조문 이어져

배우 김새론 씨가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생전 고인과 작품을 같이 했거나 친분이 두터웠던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김 씨의 빈소가 차려진 17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배우 원빈과 한소희, 김보라, 남매 듀오 악뮤(악동뮤지션)의 이찬혁·이수현 등 동료들이 찾아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영화 ‘아저씨’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원빈은 오후 1시경 검은색 정장과 목폴라 티 차림으로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날 원빈은 연신 옷소매와 휴지로 눈물을 훔치며 30분가량 머물다 장례식장을 나섰다. 원빈 소속사 이든나인에 따르면 원빈은 자신과 아내 이나영의 이름으로 근조화환도 보냈다.배우 한소희와 김보라, 이찬혁·이수현 등도 조문에 나섰다. 평소 고인과 두터운 친분을 자랑했던 한소희는 이날 1시간 넘게 빈소를 떠나지 못했다. 김보라 역시 빈소를 찾아 유가족과 슬픔을 나눴다. 한때 고인과 같은 소속사에 몸담으며 ‘절친’으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한 이수현도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했다.가수 겸 배우 아이유, 배우 마동석·공명, 밴드 FT아일랜드 등도 조화로 애도했다. 김옥빈과 서예지, 서하준 등 동료 연기자들은 SNS를 통해 추모했다. 영화 ‘동네사람들’에 고인과 함께 출연한 김민체는 SNS에 영화 스틸컷을 올리며 “영화에서 딸로 만나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라며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이라고 적었다.2009년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 10여 년간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던 김 씨는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 뒤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해 왔다. 김 씨는 사고 배상금을 물기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연극과 영화 등 방송계 복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엔 김 씨를 비하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악플과 게시글이 잇따랐다. 김 씨는 생전 악플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SNS에 ‘힘든데 그만들 좀 하면 안 돼요? 요즘 따라 꼭 하고 싶은 말’이라는 영화 대사가 담긴 영상을 올린 바 있다.김 씨 사망 소식에 나종호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빗대 우리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나 교수는 SNS에 “음주운전은 아주 큰 잘못”이라면서도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게임’ 같다”고 꼬집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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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궁 “러 외무장관, 18일 사우디서 美대표단 회동”

러시아 외교장관이 18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대표단과 회동한다고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이 밝혔다. 이 자리에선 미국-러시아 관계의 전반적 회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미 대표단과의 회담을 위해 사우디 수도 리야드로 향한다고 밝혔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우샤코프 보좌관이 리야드로 날아간다”며 “화요일(18일) 리야드에서 미국 측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러시아-미국 관계의 전체를 회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러시아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관계를 개선하려는 주도권은 미 행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줄곧 지적해 왔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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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빅히트와 BTS 뷔·정국에 7600만원 배상 판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정국과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뷔와 정국은 지난해 3월 박 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뮤직 측은 박 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한 영상을 게시해 온 박 씨는 BTS뿐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박 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은 박 씨가 장원영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선 지급액이 5000만 원으로 줄었다.박 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강다니엘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박 씨가 강다니엘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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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지원에게 치매라니…국힘 의원 윤리위 제소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향해 “치매걸렸냐”고 외친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13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을 향해 ‘치매’라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학창시절 별명인 ‘짱구’를 언급하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느냐”고 물었다.이후 박 의원이 계속 최 권한대행을 ‘짱구’라고 부르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질책하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치매 걸렸냐, 치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여기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설전을 벌이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대선배한테 치매 소리도 과하고 서로 주고 받는 발언도 너무 과하다”며 중재에 나섰다.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배 의원을 모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치매’라는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나이에 대한 차별이자 국회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선배 의원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의원은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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