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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보건40%

사회일반37%

복지10%

미담3%

경제일반3%

기타7%

4500원 담뱃값, 1만원 되나…술에도 부담금 검토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위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 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를 이런 내용의 ‘제6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 종합계획에는 담배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9869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이 약 2배로 인상된다는 의미다.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정부는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류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도 늘리겠다는 취지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은 2021년 5차 계획에도 담겼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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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의 2배인 복제약값, 16% 내린다

만성 고지혈증 환자 김모(가명) 씨는 한 정에 663원인 고지혈증약(리피토정)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약값의 30%인 연간 7만2599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약값이 한 정에 574원으로 인하돼 본인 부담금이 연간 9746원 줄어든 6만2853원만 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약 16% 내리기로 했다.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약값이 비싸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고 환자 부담도 컸기 때문이다. 복제약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뒤 다른 제약사가 신약의 성분과 효능이 같게 개발한 약이다. 김 씨가 복용하는 고지혈증약의 경우 복제약이 128종이다.● 건강보험 적용 복제약 가격 16% 인하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복제약 가격을 신약 대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약값 조정은 올해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신약은 주요국 평균 약값의 90∼100% 선에서 책정된다. 하지만 특허가 만료되면 신약과 복제약 모두 약값은 53.55%로 하락한다. 국내 복제약 가격의 경우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2.2배로 책정되는 등 비싼 편이다. 그동안 복제약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는 소홀한 채 복제약 판매에만 의존하고 영세 제약사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복지부는 복제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약값을 새로 정하되 제약업계가 받을 영향을 고려해 2036년까지 연차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복제약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20번째 복제약부터 적용하는 ‘계단식 약값 인하’는 13번째 복제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복제약 가격 인하로 올해부터 2037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2037년 이후에는 연간 2조4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이내 건보 등재 대신 의약품 개발에 매진해 온 혁신 제약사를 독려하기 위해 이들이 기존에 출시한 복제약 가격은 3, 4년간 신약 대비 47∼49%로 책정하기로 했다. 향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등을 개발한 혁신 제약사에는 복제약 가격을 최대 4년간 신약 대비 50∼60% 수준에서 정한다. 또 올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제약업계는 반발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곳이 많아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제약 가격 인하로 남는 건강보험 재원이 신약 개발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경영만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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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아동·청년에 200만원…고립청년도 맞춤형 지원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폭넓게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기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은 시군구 전담 인력이 3개월마다 집중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13~34세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 관리를 받는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장학금, 주거,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자기계발·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1회 지원된다. 19~34세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고립 정도에 따라 나눠 취업 교육, 인턴십,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상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본인뿐 아니라 교사, 복지 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한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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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김 세진 국민연금, 기업 이사 축소-대표 선임 등 잇단 반대

효성중공업은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정원을 기존 3∼16명에서 3∼9명으로 축소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가 국민연금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회사 측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 선임 문턱을 높이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한 상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사 선임을 제한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이사 수만큼 표를 1명에게 몰아주는 제도)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이유를 들었다. 올 들어 국민연금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을 이유로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개정 상법 맞춰 ‘줄제동’ 거는 국민연금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6일 열리는 녹십자와 대웅제약 주총에서도 이사회 정원을 줄이는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낼 예정이다. 같은 날 신한금융그룹 주총에서는 진옥동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반대하기로 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25일 SK하이닉스와 26일 현대자동차 주총에서는 자사주 소각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다.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가 아니라 임직원 보상 등에 쓰는 것은 당초 취득 목적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산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 한도나 주주 가치 훼손 이력 등을 주로 문제 삼았다. 하지만 올해는 개정 상법에 반영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따져 기업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에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정부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독려하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국민연금이 2024년 의결권을 행사한 3165개 안건 중 반대 의견은 20.79%로 2020년(15.75%)에서 5년 새 5%포인트 이상 늘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 “기업 자율성 훼손… 연금 사회주의 우려도”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약 264조 원,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만 272곳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국민연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실력 행사가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정 안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의사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여서 정권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이사 충실 의무와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상법 개정에 더해 국민연금까지 징벌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 정책 방향만 좇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거나 의결권 행사에 따른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목소리는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도 “국민연금의 첫 번째 가치는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 만큼 의결권을 균형감 있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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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발맞춰… 주총서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업들이 내놓은 안건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주 권한을 강화한 상법 개정에 발맞춰 소액 주주들의 권익과 기업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내이사 선임, 이사회 구조 변경 등에 잇달아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열린 롯데지주,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 등 34개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무더기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와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주주 권익 침해 이력’과 ‘내부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앞서 19일에는 효성중공업이 이사 정원을 축소하려던 안건이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됐다. 올 들어 국민연금의 반대로 기업 정관 변경이 무산된 첫 사례다. 국민연금은 이사 수를 줄이면 상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는 ‘집중투표제’(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소액 주주가 이사회에 들어가기 어려워진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행보는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강화 기조와도 연결된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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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상태에서 흡연, 자녀 자폐 위험 52% 높인다

출산 전 산모의 흡연이 자녀의 자폐스펙트럼장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거 흡연 이력만으로도 자녀의 자폐 위험이 29% 증가했으며, 산모가 현재 흡연자인 경우 52%까지 치솟았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24일 전국 86만 쌍 이상 영아와 산모 데이터를 분석해 산모 흡연이 자녀의 신경발달장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대구로병원 장문영 교수 연구팀은 2009~2018년 출생한 영아와 산모 86만1876쌍의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산모의 흡연 이력과 자녀의 신경발달장애 진단 여부를 추적했다. 산모의 흡연 여부는 출산 전 2년 내 건강검진 정보를 토대로 비흡연, 과거 흡연, 현재 흡연으로 분류했다. 자녀들은 평균 8년 이상 추적 관찰해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확인했다.연구에 따르면 과거 흡연 산모의 자녀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위험이 비흡연 산모 자녀에 비해 29% 높았다. 산모가 현재 흡연자인 경우 위험 증가는 52%로 더 컸다. 지적장애 발생 위험은 21~44%, ADHD 발생 위험도 18~35%로 증가했다. 특히, 현재 흡연군 중에서도 흡연량이 적은 그룹조차 자폐 위험이 55% 증가해 ‘적은 양 흡연은 괜찮다’는 통념이 사실과 다르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장 교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아와 산모 자료를 이용해 산모 흡연과 자녀 신경발달장애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혔다”며 “특히 임신 전 과거 흡연, 적은 흡연량도 자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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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환자 1만6000명 정보, 직원에 유출…“메일 열진 않아”

서울대병원에서 환자 약 1만6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대병원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4일 오후 2시 7분경, 병원 직원 간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신자 주소를 잘못 입력해 1만6000여 명의 환자 정보가 담긴 이메일이 수신자 1명에게 잘못 발송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산모 이름과 생년월일, 산모 신체 정보와 출산 이력, 태아 및 신생아 관련 정보, 산모와 신생아의 의학적 검사 결과 등이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병원 측은 “해당 메일은 아직 열어보지 않은 미수신 상태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메일 수신자와 운영자에게 해당 이메일 삭제를 요청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다만 19일 오후 6시 현재 메일 수신자와 운영자에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병원 측은 “앞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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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식에서 ADHD 약까지… 5년간 공급중단 1400건

2024년 천식 환자가 쓰는 기관지 확장제인 벤토린네뷸이 해외 제약사의 생산 차질로 인해 이듬해까지 국내 공급이 중단됐다. 천식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대체약을 처방받아야 했다. 지난해엔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인 발트렉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콘서타 등도 공급이 지연돼 품귀 현상을 빚었다. 최근 5년간 이 같은 수입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가 약 1400건에 이르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약품 원료는 중국, 완제품은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복제약(제네릭)에 치중돼 있는 국내 제약사의 체질 개선을 서둘러 의약품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 수입 의약품 공급 중단 1400건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약사가 보고한 수입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는 총 1418건이다. 연도별로 2021년 185건, 2022년 254건에 이어 지난해는 332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2월까지 46건이 접수됐다. 공급 중단의 원인으로는 현지 제조사 문제(239건)가 가장 많았고, 원료 수급 차질(157건), 채산성 악화(146건)나 판매 부진(144건)으로 인한 생산 중단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의 자급률이 낮다 보니 이런 해외 변수엔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31.4%에 불과했다. 수입국별로는 중국의 비중이 36.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럽연합(EU·25.65%), 인도(13.45%) 순이었다. 지난해 완제 의약품 자급률은 69%로, 2017년 77.6%보다 8.6%포인트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대유행)이나 전쟁, 외교 문제 등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필수 의약품 공급도 중단될 수 있어 의약품 자급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인도 등에서 낮은 임금과 대규모 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값싼 원료를 대량 공급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들도 완제 의약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국산 원료 대신 값싼 수입 원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의 전략적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제약 중심’ 국내 제약사 체질 바꿔야 국내 제약 업계가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 생산에만 주력하면서 의약품 공급 불안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 인원 10명 미만인 영세 제약사 비중은 2012년 26.9%(199곳)에서 2024년 42.3%(587개)로 크게 늘었다. 연간 생산 규모 10억 원 미만 제약사도 같은 기간 18.9%(54곳)에서 30.3%(121곳)로 증가했다. 우후죽순 늘어난 영세 제약사들이 값싼 해외 원료에 의존해 복제약을 생산해 내는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약품 자급화를 위해선 약가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리지널(원제품) 대비 복제약 가격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 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제약 가격을 낮춰 제약사가 수익성 높은 신약 개발에 더 집중하도록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근 의약품 공급 중단 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국내 의약품 공급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신호”라며 “정부가 의약품 공급 중단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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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전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2개월인 군 복무 크레디트를 최대 21개월로 확대해 청년들의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취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청년들이 국가에 기여한 시간을 인정해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 6개월이었던 군 복무 크레디트는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12개월로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크레디트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가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에 나선 것은 청년들의 노후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내 18∼2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취업 시기가 늦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노후 수령액도 줄어든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금도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전역 후에도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월 소득 300만 원, 보험료율 9.5%를 가정하면 2년 치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이다. 65세 이후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총 159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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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내년 시행 목표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2개월인 군 복무 크레딧을 최대 21개월로 확대해 청년들의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취지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복지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청년들이 국가에 기여한 시간을 인정해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6개월이었던 군 복무 크레딧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12개월로 늘었다.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크레딧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정부가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나선 것은 청년들의 노후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내 18~2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취업 시기가 늦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노후 수령액도 줄어든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지금도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전역 후에도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월 소득 300만 원, 보험료율 9.5%를 가정하면 2년 치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이다. 65세 이후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총 159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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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약품비 부담 OECD 3위…“성분명 처방 도입해야 절감”

한국의 약품비 지출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가 동일 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약품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약품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추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인당 약품비 지출과 의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을 종합해 고려한 순위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벨기에와 독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약품비 지출은 2011년 13조1000억 원에서 2024년 27조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 약품비 비중은 2024년 51.7%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약품비는 202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969달러(약 142만 원)로, OECD 평균 658달러보다 47.3% 웃돌았다. 토론회에선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성분명 처방을 시행 중이다. 의료진이 특정 약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동일 성분의 다양한 약 중 가격이나 공급 상황에 따라 선택해 조제할 수 있다. 약사들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가 인하 압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나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면 연간 약제비 13조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조가격제는 동일 성분이나 치료 효과 등으로 약품을 묶고, 최저가 약품을 기준으로 보험가를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환자가 더 비싼 약을 선택하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제약사 간에 가격 인하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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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지원 하려면… 해당 지역 중학교 나와야

의대 정원을 늘린 ‘지역의사제 전형’을 노리고 ‘지방 유학’과 의대 입시 쏠림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해당 전형의 선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당장 2027학년도 대입부터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지방 의대가 있는 ‘광역권’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지역의사제 전형의 지원 자격으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이 전형에 지원하려면 지역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기초 권역)의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한다. 중학교는 ‘비(非)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하면 됐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중학교도 지방 의대가 있는 소재지와 인접 지역을 포함한 ‘광역권’을 다니도록 했다. 또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중학교 지원 요건을 적용하려던 시점도 2027학년도 입시로 대폭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치르는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중고교 6년간 모두 소재지 입학·졸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에 있는 전남대, 조선대 의대에 지원하려면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중고교를 다녔어야 한다. 대전·충남에 있는 충남대, 단국대 의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지역은 종전 입법예고처럼 중고교 모두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인천 중부권 등 정해진 지역의 중고교를 나와야 한다. 경기 분당, 평촌, 일산 등 유명 학군지 졸업자는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겨냥해 수도권과 대도시 중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방 유학 움직임과 편법 지원 논란이 확산되자 나왔다. 서울 학원가에서는 지난달부터 지역의사제 전형 설명회가 열리고 있고, 내신 따기 유리한 지방 고교 리스트도 돌았다. 아울러 정부는 수정안에 지역의사제 전형의 선발 비율도 명시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는 총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내년도 의대 증원분 490명과 지역 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최소 하한선을 설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만 잠깐 해당 지역에서 다니는 편법으로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고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정주형 지역의사를 양성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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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지원하려면 의대 속한 광역권서 중학교 나와야

의대 정원을 늘린 ‘지역의사제 전형’을 노리고 ‘지방 유학’과 의대 입시 쏠림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해당 전형의 선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당장 2027학년도 대입부터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지방 의대가 있는 ‘광역권’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지역의사제 전형의 지원 자격으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이 전형에 지원하려면 지역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기초 권역)의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한다. 중학교는 ‘비(非)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하면 됐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중학교도 지방 의대가 있는 소재지와 인접 지역을 포함한 ‘광역권’을 다니도록 했다. 또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중학교 지원 요건을 적용하려던 시점도 2027학년도 입시로 대폭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치르는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중, 고등학교 6년간 모두 소재지 입학·졸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에 있는 전남대, 조선대 의대에 지원하려면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중고교를 다녔어야 한다. 대전·충남에 있는 충남대, 단국대 의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다만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지역은 종전 입법예고처럼 중고교 모두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인천 중부권 등 정해진 지역의 중고교를 나와야 한다. 경기 분당, 평촌, 일산등 유명 학군지 졸업자는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이 같은 조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겨냥해 수도권과 대도시 중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방 유학 움직임과 편법 지원 논란이 확산되자 나왔다. 서울 학원가에서는 지난달부터 지역의사제 전형 설명회가 열리고 있고, 내신 따기 유리한 지방 고교 리스트도 돌았다.아울러 정부는 수정안에 지역의사제 전형의 선발 비율도 명시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는 총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내년도 의대 증원분 490명과 지역 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최소 하한선을 설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만 잠깐 해당 지역에서 다니는 편법으로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고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정주형 지역의사를 양성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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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 건립 기여’ 션, 복지부장관 표창

국내 최초의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을 이끈 가수 션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제10주년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션 등 31명에게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션은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다 별세한 박승일 전 울산모비스 코치와 함께 ‘승일희망재단’을 설립하고 각종 모금 활동과 기부를 통해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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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당류·식용유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GMO 완전 표시제 시행

간장과 당류, 식용유 등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예외 없이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 옥수수 등 유전자 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최종 제품에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과 당류, 식용유 등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GMO로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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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산모 절반, 1시간 넘게 ‘원정 출산’

경남 거창군에 사는 임신부 김모 씨는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인근 도시 병원에서 매달 정기검진을 받는다. 거창군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산부인과가 없어 분만 시 무통 주사를 맞거나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산통이 오면 1시간 넘게 달려가야 해 막막하다”고 했다. 김 씨처럼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절반 이상은 1시간 이상 떨어진 병원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 출산을 경험한 의료 취약지 임신부의 40%도 거주하는 시군을 벗어나 인근 대도시 등에서 원정 출산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논의했다. 이달 4∼10일 만 18세 이상 국민 2021명을 대상으로 분만, 소아, 응급 등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다. 혁신위는 지역 필수의료 취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 달간 거창군, 강원 평창군 등 4곳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 주민의 49.0%는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의료 미취약지는 이 비중이 29.9%, 비수도권 미취약지는 25.3%로 낮았다. 의료 취약지에서 분만을 위해 1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에 가는 주민들의 비중은 53.2%로, 수도권 미취약지(28.0%)보다 훨씬 높았다. ‘1시간 이내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다’는 응답도 의료 취약지가 13.5%로, 수도권 미취약지(2.1%)보다 6배 이상 많았다. 간담회에서 취약지 주민들은 응급 상황뿐 아니라 만성질환을 치료할 의료기관도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전남 구례군에 사는 박모 씨는 “지역에 신장 투석 환자가 수십 명인데, 지난해 투석실을 운영하던 병원이 폐업해 광주나 순천까지 투석을 받으러 간다”고 했다. 경남 함양군 주민 조모 씨는 “지역의 정신건강의학과가 매일 문을 열지 않아 결국 진주시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있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취약지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 10개 의제를 확정했다. 혁신위는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사이의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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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산모 절반, 1시간 이상 이동 ‘원정 출산’

경남 거창군에 사는 임신부 김모 씨는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인근 도시 병원에서 매달 정기검진을 받는다. 거창군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산부인과가 없어 분만 시 무통 주사를 맞거나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산통이 오면 1시간 넘게 달려가야 해 막막하다”고 했다.김 씨처럼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의 절반 이상은 1시간 이상 떨어진 병원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 출산을 경험한 의료 취약지 산모의 40%도 거주하는 시군을 벗어나 인근 대도시 등에서 원정 출산을 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논의했다. 이달 4~10일 만 18세 이상 국민 2021명을 대상으로 분만, 소아, 응급 등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다. 혁신위는 지역 필수의료 취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 달간 거창군, 강원 평창군 등 4곳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 주민의 49.0%는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의료 미취약지는 이 비중이 29.9%, 비수도권 미취약지는 25.3%로 낮았다.의료 취약지에서 분만을 위해 1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에 가는 주민들의 비중은 53.2%로, 수도권 미취약지(28.0%)보다 훨씬 높았다. ‘1시간 이내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다’는 응답도 의료 취약지가 13.5%로, 수도권 미취약지(2.1%)보다 6배 이상 많았다.간담회에서 취약지 주민들은 응급 상황뿐 아니라 만성질환을 치료할 의료기관도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전남 구례군에 사는 박모 씨는 “지역에 신장 투석 환자가 수십 명인데, 지난해 투석실을 운영하던 병원이 폐업해 광주나 순천까지 투석을 받으러 간다”고 했다. 경남 함양군 주민 조모 씨는 “지역의 정신건강의학과가 매일 문을 열지 않아 결국 진주시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있다”고 했다.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취약지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 10개 의제를 확정했다. 혁신위는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사이의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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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등 디저트 판매점 조사… 식중독균 포함 81곳 위법 적발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등 디저트를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 2947곳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1233곳 등 418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두쫀쿠, 초콜릿 등 조리식품 12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두쫀쿠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는 소비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21곳이 적발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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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300회 넘는 의료쇼핑땐 본인부담 90%

1년에 300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현재 ‘연 365회 초과’에서 기준을 낮춘 것이다. 환자의 본인 부담을 확대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증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향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분만과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시행령을 개정해 연 300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통상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의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사실상 매일 병원을 찾는 의료쇼핑 환자의 의료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외래 진료 300회 초과 환자는 8460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 진료비는 810억 원이다. 범위를 200회 초과로 넓히면 대상 환자는 6만1603명, 건보 지출은 5624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 중으로 5년 단위의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추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건보 흑자 규모는 의정 갈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 2024년부터 급감했다. 올해 적자 전환에 이어 2033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위기 탓에 중장기 전망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담도암을 포함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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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00번 넘게 ‘의료쇼핑’땐 본인부담 90% 물린다

1년에 300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현재 ‘연 365회 초과’에서 기준을 낮춘 것이다. 환자의 본인 부담을 확대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증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향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분만과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시행령을 개정해 연 300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통상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의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사실상 매일 병원을 찾는 의료쇼핑 환자의 의료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외래 진료 300회 초과 환자는 8460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 진료비는 810억 원이다. 범위를 200회 초과로 넓히면 대상 환자는 6만1603명, 건보 지출은 5624억 원에 달한다. 대다수가 만성 통증으로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 중으로 5년 단위의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추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건보 흑자 규모는 의정 갈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 2024년부터 급감했다. 올해 적자 전환에 이어 2033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위기 탓에 중장기 전망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담도암을 포함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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