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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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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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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2025-05-02
정당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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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밀어붙이자… 崔사의-한덕수 즉시 수리로 무력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려 하자 곧바로 사퇴한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전 낸 사표를 한 권한대행이 수리하면서 탄핵 투표는 불성립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오후 사퇴해 1일 밤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사퇴로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행정부 서열 다음 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점과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1개가 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 유죄 파기환송에 맞서 ‘화풀이 탄핵’에 나섰다”며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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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 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수장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탄핵에 나선 것.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이날 밤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리하면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며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2기발 통상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줄라이 패키지’를 앞두고 경제사령탑이 다시 공석이 된 것. 통상·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전반은 물론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 대법원 李 판결 이후… 崔 탄핵 속도전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부터 숨가쁘게 움직였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 선고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그 직후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8시 30분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로 회부해 놨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자리였다. 탄핵안은 이어 오후 9시 열린 본회의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표결에까지 부쳐졌다.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 탄핵소추안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이날 두 건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밀어붙인 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한 대행에 동조해 온 최 부총리에게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종식 키워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우 의장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외쳤고, 본회의 후에도 규탄대회를 열고 “정치탄핵 국정마비 이재명 세력 사죄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절제 없는 비정상적인 탄핵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며 “판결과 아무 관계없는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했다”고 했다.● 관세 전쟁 중 경제사령탑까지 부재… 국정마비 불가피 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2일 0시부터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데 이어 최 부총리의 사퇴로 경제사령탑 부재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최 부총리가 주도해온 한미 통상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연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 사퇴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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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사령탑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하자 사실상 보복성 탄핵에 나선 것.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사표를 제출하고, 이날 0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리하면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며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2기발 통상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줄라이 패키지’ 를 앞두고 경제사령탑이 다시 공석이 된 것. 경제·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정 전반은 물론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 대법원 李 판결 이후…崔 탄핵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부터 숨가쁘게 움직였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그 직후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8시30분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놨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자리였다. 탄핵안은 이어 오후 9시 열린 본회의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표결에까지 부쳐졌다.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 탄핵소추안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이날 두 건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밀어붙인 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 동안 한 대행에 동조해 온 최 부총리에게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종식 키워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우 의장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외쳤고, 본회의 후에도 규탄대회를 열고 “정치탄핵 국정마비 이재명 세력 사죄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절제 없는 비정상적인 탄핵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며 “판결과 아무 관계없는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했다”고 했다.●관세 전쟁 중 경제사령탑까지 부재..국정마비 불가피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2일 0시부터 정부 서열에 따라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사회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데 이어 최 부총리의 사퇴로 경제사령탑 부재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최 부총리가 주도해온 한미 통상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연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 사퇴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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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상고심’ 생중계 허용… 李, 출석은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사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며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러니까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공정성을 잃고 소위 입법독재에 종속이 되고 장악이 됐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도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확정이 될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야당(민주당)한테 흘리면서 줄서기 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빠른 선고 결정 배경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최근 통계를 뽑아 보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전에 비해 1, 2심 모두 두 배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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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상고심 선고’ TV생중계…李, 출석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사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끼어들어버렸다”며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러니까 사법부가 정치화 됐다, 공정성을 잃고 소위 입법독재에 종속이 되고 장악이 됐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도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확정이 될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야당(민주당)한테 흘리면서 줄서기 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빠른 선고 결정 배경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최근 통계를 뽑아보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전에 비해 1, 2심 모두 두 배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대법원은 1일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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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통합 선대위’ 오늘 출범… 강금실 박용진 우상호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키워드로 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두고 29일 보수 진영과 민주당 출신 전 정부 인사를 비롯해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밖에 이재명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강 전 장관은 29일 통화에서 “전날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친노무현계 인사인 강 전 장관은 2022년 대선 때도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내세운 ‘통합’ 키워드와 관련해 “통합의 가치를 지도자가 제시해 줘야 하고,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인사들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김 전 지사와 김 전 총리는 30일 선대위 출범식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한다. 박용진 전 의원도 “(이 후보가 나에게)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 진보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선대위 내 ‘레프트윙’ 역할을 예고했다. 이 밖에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부산 유일의 현역 의원인 전재수 의원 등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국민의힘 출신 문병호 전 의원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문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도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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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여준 강금실 정은경 김경수…민주, 보수-비명 ‘통합 선대위’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키워드로 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두고 29일 보수 진영과 민주당 출신 전 정부 인사를 비롯해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날 총괄선대위원직을 수락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직을 맡기로 했다. 이밖에 이재명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강 전 장관은 29일 통화에서 “전날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친노무현계 인사인 강 전 장관은 2022년 대선 때도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내세운 ‘통합’ 키워드와 관련해 “통합의 가치를 지도자가 제시해줘야 하고,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비명계 인사들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김 전 지사와 김 전 총리는 30일 선대위 출범식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한다. 박용진 전 의원도 “(이 후보가 나에게)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 진보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선대위 내 ‘레프트윙’ 역할을 예고했다. 이밖에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부산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재수 의원 등도 선대위에 합류한다.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국민의힘 출신 문병호 전 의원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문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도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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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산업부 3개로 나누고, 기재부-檢 쪼개 힘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시 현 정부 조직 대수술에 나선다. 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을 1차로 쪼개고, 8월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기능이 중첩돼 있는 부처를 추가로 기능별로 나누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직접 기재부 분리 개편을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도 28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 집권 시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의 ‘여대야소’ 상황이 되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민주당 내에선 산업부를 산업, 통상, 기후에너지 등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면 해당 국가에서 장관 3명을 만나는 기형적인 형태”라며 “기후에너지부는 반드시 신설하고, 통상 기능은 산업 분야에 합칠지 분리할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예산 및 경제 부처 개편 구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고 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뒤 예산 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제 전략을 담당하는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25일 경선 TV 토론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했고, 15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저출산 극복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할 별도의 인구 전담 부서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과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다.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층 외연 확장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고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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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코인 표심 잡아라” 디지털자산 법안 경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에 속도를 내며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6·3 대선 최대 스윙보터가 될 2030 표심을 겨냥한 의도로 해석된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대선 경선이 끝나는 대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의원은 다음 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가상자산 ETF 도입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업계와의 토론회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지은 뒤 관련 입법을 할 예정이다. 당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대선을 앞두고 공약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70% 이상이 20∼40대 초반으로 분석된다”며 “청년들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생각하는 만큼 대선 공약도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이미 오래 숙성된 만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경선이 종료되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관련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정책의 방점을 규제 완화와 시장 육성에 두고 있다. 그동안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가상자산 시장 성장이 더뎠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의장은 “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8일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시장 투자 환경 조성과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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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표심 잡아야”… 민주·국힘, 가상자산 법안 경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에 속도를 내며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6·3 대선 최대 스윙보터가 될 2030 표심을 겨냥한 의도로 해석된다.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대선 경선이 끝나는 대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의원은 다음주 중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가상자산 ETF 도입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업계와의 토론회를 다음달까지 마무리 지은 뒤 관련 입법을 할 예정이다. 당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대선을 앞두고 공약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70% 이상이 20~40대 초반으로 분석된다”며 “청년들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생각하는 만큼 대선 공약도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이미 오래 숙성된 만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경선이 종료되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도 관련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정책의 방점을 규제 완화와 시장 육성에 두고 있다. 그동안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가상 시장 성장이 더뎠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김 의장은 “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일변도 정책이 펼쳐지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르면 28일 대선공약으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시장 투자 환경 조성과 자본유치를 위한 정책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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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1주일만에 활동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 원외 싱크탱크로 불리던 ‘성장과 통합’이 출범 일주일여 만인 24일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장과 통합 일부 인사가 “모임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유종일, 허민 공동 상임대표가 이를 공식 부인하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 측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경쟁과 분열이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성장과 통합 이현웅 기획운영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특정 후보의 싱크탱크로 불리고, 일부 인사가 차기 정부의 특정 자리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전 선거운동 시비와 민주당 선대본 활동과 관련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기획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두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발전적 해체는 최종 결의된 바 없다”며 “정책 제언집을 특정 캠프에 전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정당에 전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성장과 통합은 28일 개최하려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행사를 순연했다. 이를 두고 성장과 통합 등에서 나온 정책 제언이 이 전 대표 측 공식 공약으로 포장되는 데 대한 당내 의원들의 반발도 일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공약 보도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당 내외의 우려가 크다”며 재발 방지 및 징계 요구 등 대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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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1주일만에 ‘해체설’ 내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 원외 싱크탱크로 불리던 ‘성장과 통합’이 출범 일주일 여 만인 24일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장과 통합 일부 인사가 “모임을 해체하기로 발표했다”고 발표하자 유종일, 허민 공동 상임대표가 이를 공식 부인하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 측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경쟁과 분열이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왔다.성장과 통합 이현웅 기획운영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특정 후보의 싱크탱크로 불리고, 일부 인사가 차기 정부의 특정 자리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전 선거운동 시비와 민주당 선대본 활동과 관련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기획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두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발전적 해체는 최종 결의된 바 없다”며 “정책 제언집을 특정 캠프에 전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정당에 전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성장과 통합은 28일 개최하려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행사를 순연했다. 이를 두고 성장과 통합 등에서 나온 정책 제언이 이 전 대표 측 공식 공약으로 포장되는 데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반발도 일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공약 보도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당 내외 우려가 크다”며 재발 방지 및 징계요구 등 대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초 50여 명 규모로 운영하려던 성장과 통합이 갑작스레 500명이 넘는 규모로 커지면서 내부 혼선이 이어졌다”며 “본선이 시작되면 일부 핵심 인력만 당 선대위에 합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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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국판 IRA’ 추진… 노출 줄이며 공약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대선을 앞두고 주요 산업 공약으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관세 전쟁 속 국내에서 주요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줘 이들의 해외 이전을 막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 경선 캠프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 속에서 후보 개인의 현장 일정은 최소화하되 매일 최소 1개씩 주요 공약을 제시하며 대선 본선을 겨냥한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 코스피 5,00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에 방점을 둔 공약으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고 본선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李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공약 추진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등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주요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이 전 대표가 올해 2월 현대자동차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뒤로 본격적인 공약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1호 산업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은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국내 생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기간 동안 철저하게 사전 기획된 ‘1일 1메시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직접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정은 최소화하고 완성된 공약 발표에 주력하겠다는 기조다.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은 AI 100조 원 투자,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 글로벌 방위사업 4대 강국 도약, 문화 5대 강국 달성 등 대부분 성장 전략이다. 특히 원전이나 부동산, 대북, 여성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됐던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직접 언급하는 일을 피하는 양상이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강원과 제주 공약에 재생에너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에너지를 해야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믹스는 어쩔 수 없고 그 비율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원전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줄여가는 게 큰 방향”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TV 토론회서 “국가 재정 역할 확대” 민주당이 이날 오후 연 대선 후보 경선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 경제 해법으로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각각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 한다”며 “소비 쿠폰이든 지역화폐든 많이 늘려서 골목이 일단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 부채 조정과 관련해서도 “(빚) 일부는 탕감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해 주고, 이자도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에 있어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김 지사의 질문에는 “민생 추가경정예산부터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핵심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라면서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은) 지금은 좀 성급하다”고 했고, 김 전 지사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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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논란 차단” 별도 참관단이 감시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24시간 공개에 더해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한다.” 9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계각층 인사 30여 명으로 참관단을 구성해 사전투표부터 선거일 투표 및 개표까지 선거 관리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참관단은 특히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집중되고 있는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는 데 집중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 이후로도 부정선거론이 이어지면 선거 불복 등 사회적 혼란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오해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 집중 참관 기존에도 지방선거 및 총선, 대선에선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에 20만 명 안팎의 참관인이 배치돼왔다. 다만 별도 참관단을 꾸려 투·개표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관단은 정치학회 등 외부 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그동안 부정선거론자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보내 접수하는 절차를 확인하며, 관내 사전투표와 관련해선 투표함이 각 구·시·군 선관위로 이동하는 과정을 비롯해 투표함 보관 및 CCTV 운영 등을 점검한다. 현재도 사전투표함은 보관 장소로 이동되면 CCTV로 24시간 중계되며 유권자들은 시·도 선관위 청사 등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직접 볼 수 있다. 이 밖에 참관단은 개표 과정에서 분류기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개표 결과와 투표지 수가 일치하는지 등도 점검한다. 선거 참관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정리한 뒤 외부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의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수 있다”며 “그런 의견을 반영해 공정선거참관단이 국민을 대표해서 선거 절차를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도 실시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참관 과정에는 선관위 직원도 동행해 전 과정을 설명한다. ● 일회성 아닌 제도 정착 필요 전문가들은 공정선거참관단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 유권자들이 부정선거를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투·개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 때문이라는 것.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는 “선관위가 공공선거참관단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면 하나의 성공적인 민관정 거버넌스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중립적인 기구가 선거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도 “참관단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면 계속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사무의 핵심 인력인 투·개표 사무원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수검표, 선거 관리 등을 위해서 3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지만, 핵심 인력인 공무원들이 낮은 수당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준비 시간이 짧아 지자체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공동기획: 동아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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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여성가족부 확대” 김경수 “全국민 소득보험”… 李 독주체제서 정책 경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재명 전 대표의 일방적 독주로 흐르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특정 후보가 이렇게 일방적인 표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을 위해, 또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환점을 돈 민주당 지역순회경선 결과 이 전 대표는 득표율 89.56%로 압도적 1위에 올랐고, 김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각각 5.27%, 5.17%다. 김 지사는 이날 “실용적 접근은 필요하지만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바뀌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진보의 가치로 중심을 분명히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지사가 이날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를 주제로 한 여성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 유권자 공략에 나선 것도 이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등 여성 정책을 내놨다. 김 지사 측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논란이 된 여론조사업체 ‘시그널앤펄스’ 교체도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려 ‘비명횡사’(비명계 공천 불이익) 논란을 일으킨 여론 조사업체 ‘리서치디앤에이’와 대표이사, 주소지가 같아 사실상 후신 격의 업체다. 캠프 관계자는 “시그널앤펄스는 지난 총선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사실상 조사 참여에서 배제된 업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포함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징병과 모병을 병행하는 혼용제를 시행해 모병은 여성도 자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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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특정 후보 독주, 건강한 민주당 위해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재명 전 대표의 일방적 독주로 흐르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특정 후보가 이렇게 일방적인 표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을 위해, 또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환점을 돈 민주당 지역순회경선 결과 이 전 대표는 득표율 89.56%로 압도적 1위에 올랐고, 김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각각 5.27%, 5.17%다.김 지사는 이날 “실용적 접근은 필요하지만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바뀌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진보의 가치로 중심을 분명히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지사가 이날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를 주제로 한 여성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 유권자 공략에 나선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등 여성 정책을 내놨다.김 지사 측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논란이 된 여론조사업체 ‘시그널앤펄스’ 교체도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려 ‘비명횡사(비명계 공천 불이익)’ 논란을 일으킨 여론 조사업체 ‘리서치디앤에이’와 대표이사, 주소지가 같아 사실상 후신 격의 업체다. 캠프 관계자는 “시그널앤펄스는 지난 총선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사실상 조사 참여에서 배제된 업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포함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징병과 모병을 병행하는 혼용제를 시행해 모병은 여성도 자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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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90% vs 김동연 5% vs 김경수 5%… 경선 첫주 李 압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지역순회 경선 첫 주에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거두며 압승했다. 이 전 대표는 영남권(대구·울산·부산·경북·경남) 경선에서 90.81%,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 88.15%로 각각 1위에 올라 누적 89.56%로 독주 체제를 이어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남권 3.26%, 충청권 7.54%(누적 5.27%)이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영남권 5.93%, 충청권 4.31%(누적 5.17%)로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다. 민주당 경선이 ‘90 대 5 대 5’의 압도적 1강 구도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권리당원으로부터 91.10%, 대의원으로부터 81.69%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상대적 약세 지역으로 꼽히던 영남권에서도 압승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이변 없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선 구도가 조기에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영남권 공약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88.16%, 전국대의원 87.32%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립을 다시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틀 연속 압승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결과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원 여러분께서 제게 많은 기대를 갖는다는 의미일 것이고 저로서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초반부터 크게 벌어진 표 차이에 충청이 고향인 김 지사는 “가장 많은 당원과 대의원이 있는 수도권 (경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일반 여론(조사)”이라고 했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꼽히면서 영남권 경선에서 선전을 기대했던 김 전 지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남은 경선 기간 더 좋은 성적을 얻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순회경선은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이어진다. 27일 권리당원 투표 50%에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쳐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청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울산=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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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시작부터 ‘어대명’… 충청 88%-영남 91% 잇단 몰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20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영남권(대구·울산·부산·경북·경남) 경선에서 90.8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도 88.15%를 얻어 압승했다. 민주당의 지역순회 경선 첫 주차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확고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이번 영남권, 충청권 경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지난해 당 대표 연임에 도전했던 전당대회 당시 해당 지역에서 얻은 91.08%, 89.52%와 유사한 수치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 전 대표에게 몰표를 던진 셈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권리당원들의 투표율도 높았고 이 전 대표의 득표율도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다”며 “지난 전당대회 때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에서 모두 한 자릿수 득표에 그쳤다.● 李 ‘충청의 사위’ ‘영남의 아들’ 강조 이 전 대표는 주말 이틀간 충북 청주시와 울산 울주군에서 열린 순회경선에서 지역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 표심 공략에 주력했다. 그는 20일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선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를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지역과 관련해선 “2차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전 대표가 “안동이 낳고 길러 주신 영남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자 현장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시작을 충청에서 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충청의 선택으로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매번 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 온 충청 표심에 대한 구애에 나선 것. 이 전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부인 김혜경 씨가 충북 충주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본인을 ‘충청의 사위’로도 소개했다.● 김경수·김동연, 한 자릿수 득표율로 고전 이 전 대표의 경선 첫 주 높은 득표율엔 당내 ‘어대명’ 기류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땐 대전·충남과 세종·충북에서 각각 54.81%, 54.54%를 얻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선 각각 51.12%와 55.34%를 득표했다. 3년여 만에 득표율을 30%포인트씩 끌어올리며 확고해진 당내 지지를 입증해 보인 셈이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이번 경선에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던 지난해 전당대회와 비슷한 득표율을 얻어 결선 없이 끝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회경선 날인 27일 권리당원 득표 결과(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한다. 2위 다툼을 벌이는 김 지사와 김 전 지사 측은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충청도가 고향인 김 지사는 경선 첫 일정으로 1박 2일 충청도를 찾는 등 각별한 신경을 써 왔다. 김 지사 측은 전체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 마지막 날에야 공개하는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캠프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는 슈퍼위크 형태로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경선 일정 중간중간 발표했다”며 “이번에는 권리당원 결과만 발표하면서 ‘어대명’ 분위기에 쐐기를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지사 출신이자 ‘친노’ ‘친문’ 적자임을 내세웠던 김 전 지사 측도 득표율 5.93%로 예상보다 낮은 영남권 경선 결과에 아쉬워하는 기류다. 김 전 지사는 “(득표율에) 영남 지역에서 어렵게 힘들게 민주당 당원으로서 걸어온 분들의 땀과 눈물이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남은 경선 기간에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일방적 우세에 당내에서도 “1극 체제가 두드러지는 것이 본선에선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전 대표 측도 이를 의식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상대 후보를 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9일 “치열하게 토론하되 원팀 정신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며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런 압도적 득표율은 독재국가의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청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울산=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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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못했으니 정권교체” vs “이재명 안되게 국힘 누구든” 흥덕 민심 팽팽[마크맨]

    “이재명이 아무리 논란은 많아도 일 하나는 잘할 것 같다.”(충북 청주 흥덕구에 거주하는 55세 권순희 씨)“(국민의힘) 누구든 상관없다. 이재명만 안 되게 할 후보를 찍겠다.”(청주 출신 택시 기사 65세 김덕용 씨)6·3 대선을 앞두고 찾은 충북 청주 흥덕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탓에 경제, 외교 등 나라가 엉망이 됐다”는 정권교체론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정권재창출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충청은 매번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청주 흥덕구는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47.50%)와 윤석열 전 대통령(48.13%)의 득표율 차가 0.63%포인트에 불과해 전국에서 득표율 차가 네 번째로 작았던 곳이다.● “윤석열이 제대로 못 했으니 이번엔 정권 교체” 19일 청주 흥덕구 가경터미널시장에서 만난 권순희 씨는 “충청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줬는데 제대로 못 했으니,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경제랑 외교 분야에서 이 전 대표가 일은 잘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는 백우석 씨(59)도 “지금 이재명 대세론을 꺾을 수 없다”며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 전 대표를 뽑겠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한 것에 따른 ‘이익투표’ 성향도 점쳐졌다. 오송에서 편의점을 하는 이항무 씨(62)는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송과 강내면까지 개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요즘 동네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되면 살기엔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중앙당은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충청 지역에서의 우위를 점치는 분위기이지만 충청 지역의 ‘스윙보터’ 성향을 고려할 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긴장감도 적지 않다. 실제 최근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 전 대표의 충청 지역 지지율은 4월 1주 차 39%, 2주 차 37%, 3주 차 36%로 매주 소폭 줄어드는 추세다. (무선전화면접 100% 방식.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충북 청주 흥덕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통화에서 “충청 지역 전체를 본다면, 경부선 벨트를 중심으로는 민주당 지지 흐름이 굉장히 확연해 있다”면서도 “소백산맥을 따라 충북 제천과 단양, 보은 옥천 영동 등에는 여전히 ‘민주당 바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충청 전역에 정권 교체 바람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을 청주에서 연 것도 충청 민심에 확실히 공을 들이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대항할 보수 후보 찍을 것”현장에선 ‘반이재명’ 정서도 상당했다. 김덕용 씨는 “지난번에도 이 전 대표가 싫어서 윤 전 대통령을 뽑았다”며 “영업은 안 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이 전 대표가 퍼주기 정책을 하면서 경제 살릴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가경동터미널시장에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신용섭 씨(63)는 “지금 분위기가 이재명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청도가 원래 말을 잘 안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도, 여전히 걸려 있는 재판이 많지 않나”라며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항할 만한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대 대학원생 우모 씨(30)도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기도 했다.국민의힘도 충청권 판세가 ‘6대 4’ 수준으로 열세이지만, 매번 균형추 역할을 했던 전통적인 충청 민심을 고려하면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충청 지역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충청에서 국민의힘이 열세인 건 사실”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해 어처구니없어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그 동안 밀어붙였던 ‘줄탄핵’이나 일방적인 삭감한 예산 등에 대한 불신도 크다”며 “충청 민심이 민주당으로 확 쏠린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공약을 중심으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중부내륙발전특별법 개정 등 지역 밀착형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 지역에선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많았다. 오송에 사는 회사원 김모 씨(26)는 “후보들의 공약도 중요하지 않다. 이번에는 사람 됨됨이를 보고 찍으려고 한다”며 “최소한의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역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신지연 씨(45)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이랑 비교해 보고 찍으려고 한다”고 했다.청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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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 이전”… ‘캐스팅보트’ 충청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출마 후 첫 지역 공약으로 충청 공약을 발표한 것. 이 전 대표는 경선 시작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다. 충청이 역대 대선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데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세종시와 충남 아산 등을 제외한 충청권에서 패배했던 점을 고려해 ‘중원 민심’ 공략부터 나섰다는 해석이다.이 전 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전을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 강화 및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등도 공약했다. 대전(AI·우주산업), 세종(스마트행정), 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충청 첨단산업벨트’ 조성 구상도 밝혔다.이 전 대표 경선 캠프 강훈식 총괄본부장은 국회에서 “충청은 매번 모든 대선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였다”며 “캠프도 충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유권자도 지난 대선 때보다 약 8만3000명 늘었다.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도 충청권부터 시작한다.김동연 “당선 다음날 세종 근무” 김경수 “행정수도 이전”[대선 경선 레이스]민주 경선후보, 충청 공략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일 충북 청주에서 치러지는 첫 경선 합동연설회와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17일 일제히 ‘충청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섰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 이재명 전 대표도 이날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경선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이날 충청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 지사도 첫 지역 일정으로 1박 2일 충청행을 택했다. 김 지사는 전날 음성에서 하루 머무른 뒤 이날 청주에서 충북도당 당원들을 만났다.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세종시에서 대통령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친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앞서 13일 세종시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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