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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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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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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 與 “보수당에 뺏길까” 野 “한동훈 나오나”…정치권 수싸움 가시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두고 여야의 수싸움이 가시화하고 있다. 보궐선거 지역구 확정 시한(4월 30일)과 의원직 사퇴 시한(5월 4일)에 시차가 있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지 내년 4월에 열릴지 결정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뺏길 수 있는 지역을, 국민의힘은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곳의 사퇴를 늦춰 공석으로 남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런 전략이 현실화하면 당리당략으로 유권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與, 보수 강세 지역 비울까 고심27일까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5곳이다.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와 해당 지역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곳이다. 6·3 보궐선거는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미니총선급으로 재편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30일까지 사퇴하는 곳은 6·3 보궐선거가 열리지만, 5월 1~4일 사퇴하는 곳은 보궐선거를 내년 4월에 치른다. 보궐선거 규모와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 수는 물론이고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민주당 의원의 사퇴가 유력한 곳은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전재수 의원의 부산 북갑이다. 부산 18개 지역구 중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다.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했지만, ‘개인기’ 덕분이란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최종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직 사퇴를 늦춰 6·3 보궐선거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대표도 이곳에서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고, 박민식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을 다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거론된다.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이적해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상욱 의원의 울산 남갑도 관심을 모은다.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지역구 신설(17대 총선) 이후 줄곧 보수 정당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김 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싸움 중이다. 경기도지사 경선을 치르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경기 하남갑도 관심 지역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추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1.17%포인트(1199표)였다. ● 野, ‘한동훈 견제’가 변수국민의힘에선 한 전 대표가 변수다. 지도부가 한 전 대표의 출마를 막기 위해 의원들의 사퇴를 늦출 수 있다는 것. 현재 6·3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곳은 서울 강남을(박수민)과 부산 해운대갑(주진우), 대구 수성갑(주호영)과 달서을(윤재옥), 달성(추경호) 달서갑(유영하), 동-군위갑(최은석) 등 모두 보수 강세 지역이다.특히 대구시장에 출마한 주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대구 수성갑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은 이날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수성갑에 보궐선거가 생기고, 거기에 한 전 대표가 오면 무소속끼리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지도부가 한 전 대표의 수성갑 출마를 봉쇄할 수 없게 된다.반면 서울 강남을, 부산 해운대갑 등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로 나올 가능성 있는 곳에서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지도부가 소속 의원의 사퇴를 늦추게 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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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서울 박수민-오세훈-윤희숙 경선… 민주는 오늘 3인 압축

    6·3 지방선거를 72일 앞둔 23일 16곳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기 위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인천 경남 울산 강원 등 4곳은 이미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이 진행 중인 8곳을 제외한 부산 대구 경북 세종 등은 이르면 이달 중 공천 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선이 확정된 5곳 외에 경기 전남광주 전북 등 3곳의 공천 방식을 확정하면 전체 선거 구도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후보군 확정, 부산은 24일경 확정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 대상자로 박수민 오세훈 윤희숙(이하 가나다순) 후보를 발표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 결선 없는 ‘원샷 경선’을 치른다. 공관위는 “이름보다 실력으로, 경력이 아닌 경쟁으로 가장 준비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했다.‘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리는 정원오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추격전이 거센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김형남 박주민 전현희 정원오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결과를 24일 발표한다. 다만 여성·청년 후보가 상위 3명에 없으면 1명을 추가해 본경선을 진행한다.부산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초선 주진우 의원이 맞붙고 있다. 박 시장은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주 의원은 유력 주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향해 “의원 세비로 생활비를 쓰고도 매년 1억 원씩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공관위 회의에서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할지, 전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의 경선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협의할 예정이다.● 대진표 완성 4곳, 野확정-與경선 3곳 등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지역은 4곳이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과 민주당 박찬대 의원, 강원에선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맞붙는다. 경남은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울산은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과 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겨룬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확정하고 민주당은 경선 중인 곳은 3곳이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민주당 나소열 박수현 양승조 후보가 경선을 거쳐 도전장을 내민다. 또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천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장종태 장철민 허태정 후보가 경선에 들어갔다. 제주에서는 국민의힘이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공천했고, 민주당이 문대림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경선 중이다. 충북에선 여야 모두 경선 중이다. 민주당은 노영민 송기섭 신용한 한범덕, 국민의힘은 김수민 윤갑근 윤희근 조길형 후보다. 다만 조 후보는 김 후보 추가 공모에 반발해 경선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與 대구 경북-野 경기 전남광주 미정‘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와 경북에선 민주당 후보군이 미정이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후보 등 6명이 경선을 진행 중이며,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북은 국민의힘 김재원 이철우 후보가 경선 중이며 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물색 중이다. 경기와 전남광주, 전북에선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고 있다. 경기에서 민주당은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후보가 22일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경선 중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 차출설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에서는 민주당 강기정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 주철현, 전북에서는 민주당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 후보가 본경선을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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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국민의힘이 향해야 할 곳은 산으로 떠난 집토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6·3 대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예상 밖 선전’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으로 치러진, 당시 여권에 귀책이 있는 궐위 선거였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등 인지도 높은 중도보수 성향의 후보가 아닌 오래도록 제도권 정치 밖에 있던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김문수 후보였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 버금가는 참패를 우려하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김 후보의 득표율은 41.15%로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49.42%)과 8.27%포인트, 한 자릿수 격차였다. 40%를 밑도는 득표율, 두 자릿수 격차를 예상했던 정치권 인사들의 전망이 빗나갔다. 당 일각에선 이준석 후보(득표율 8.34%)와 단일화할 수 있는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후보가 나왔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란 탄식도 나왔다. 이런 결과를 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 모두 보수 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 것이지 그 사람이 꼭 보수여서 그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반(反)이재명’이 결집한 것이지 콘크리트 보수층이 결과를 만든 건 아니라고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들어선 지도부는 마치 41%의 국민이 비상계엄과 반탄에 동의한 것처럼 당을 운영했다. 계엄과 반탄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징계 정치로 내쫓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을 근처에 뒀다. 마치 강성 보수층이 결집하면 적어도 41%는 또 만들 수 있는 양 중도로의 외연 확장 구호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국민의힘이 좌표를 맨 오른쪽에 두고 선(先)지지층 결집만 되뇌던 사이 행정권력과 예산을 쥔 이 대통령은 정책과 메시지로 조금씩 보수 진영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보수층의 반감이 컸던 탈(脫)원전에서 일찌감치 선회했고, ‘토착 왜구’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 복지 대신 ‘하후상박’ ‘차등 지원’ 같은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나올 법한 표현들을 쏟아낸다. 이기고 있는 쪽은 외연 확장을 하고, 지고 있는 쪽은 강성 지지층 결집만 외친 7개월의 시간이 지난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은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예상 밖 선전’의 보루가 돼 줬던 부산·울산·경남(PK)의 국민의힘 지지율(한국갤럽 3월 3주차)은 25%로 민주당(40%)에 크게 뒤진다. 서울은 17%로 민주당(45%)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산토끼는 바라지도 않는다. 산으로 도망간 집토끼라도 제발 잡으러 가자”고 한다. 당에 실망해 떠난 집토끼가 새집으로 들어가거나 집으로 돌아오기를 포기하기 전에 지도부가 실질적 변화를 하자는 것이다. 아직 완전히 늦진 않은 것 같다. 여권은 ‘뉴이재명’을 내세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름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독단적 국회 운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상식적 보수층이, 못 미더우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실제로 변하지는 않을지 곁눈질을 멈추지 않는 이유다.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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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재재공모 응한 오세훈, 장동혁 겨냥 “혁신선대위 관철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설치와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두 차례 공천 신청을 보이콧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재(再再)접수’에 나선 끝에 후보로 등록한 것. 오 시장은 후보 등록 일성(一聲)으로 장 대표 비판과 함께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히며 공천 경쟁과 노선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이 장고하던 사이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초선 박수민 의원(59·서울 강남을)이 추가로 공천을 신청하면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吳 “무능 넘어 무책임”… 지도부 비판하며 신청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며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도부의 변화를 요구하며 8일 공모, 12일 재공모에는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오 시장은 장 대표 비판에 기자회견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장 대표와 지도부는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했다. 또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바꿔 왔던 보수의 쇄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오 시장이 장 대표 비판에 방점을 둔 건 지도부와 뚜렷한 노선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 측근들은 기자회견 직전까지 공천 신청을 두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공천 신청 불가를 주장하는 측은 “당 지지율을 모두 까먹은 지도부에 혁신 실천력을 기대할 수 없고, 강성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판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었다. 반면 공천 신청을 주장하는 측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변화해야 한다는 당내 압력이 커질 것이고, 오 시장이 주도해서 변화시키면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두고 열흘 가까이 줄다리기를 벌인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후퇴에 이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또 한 번 노출했다”고 한 반면,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선명성을 강조하는 나름의 선거 전략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혁신 선대위’ 거리 둔 張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도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선대위 구성에 대해선 ‘혁신형 선대위’는 언급하지 않고 “이름이 어떻든, 어떤 선대위든 승리하기 위한 선대위”라며 “선대위 구성은 지도부 의견을 모아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선대위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쯤에 이기기 위한 선대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오 시장 단수 공천 가능성에 선을 긋고 경선을 강조하면서, 오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 선대위 조기 구성에는 거리를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오 시장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선택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이날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50대인 박 의원은 기재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스타트업 대표 등을 거친 ‘경제통’으로 송언석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쇄신해야 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빼놓고는 전부 다 바꿔야 한다”며 “당의 무기력함, 이 지루한 국면을 출마로 깨겠다”고 밝혔다. 공천 신청이 지도부의 ‘플랜 B’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박수민은 ‘플랜 A’”라며 “오랜 시간 고민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 시장과 박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이 대결을 벌이게 됐다. 서울 강동구청장을 지낸 김충환 전 의원도 이날 공천을 신청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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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결국 공천 신청…“장동혁 지도부, 무능 넘어 무책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설치와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두 차례 공천 신청을 보이콧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재(再再)접수’에 나선 끝에 후보로 등록한 것.오 시장은 후보 등록 일성(一聲)으로 장 대표 비판과 함께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히며 공천 경쟁과 노선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이 장고하던 사이 기획재정부 출신이자 주요 당직을 맡았던 초선 박수민 의원(59·서울 강남을)이 추가로 공천을 신청하면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吳 “무능 넘어 무책임”…지도부 비판하며 신청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며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도부의 변화를 요구하며 8일 공모, 12일 재공모에는 응하지 않은 바 있다.오 시장은 장 대표 비판에 기자회견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장 대표와 지도부는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했다. 또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바꿔왔던 보수의 쇄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오 시장이 장 대표 비판에 방점을 둔 건 지도부와 뚜렷한 노선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 측근들은 기자회견 직전까지 공천 신청을 두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공천 신청 불가를 주장하는 측은 “당 지지율을 모두 까먹은 지도부에 혁신 실천력을 기대할 수 없고, 강성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판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었다. 반면 공천 신청을 주장하는 측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변화해야 한다는 당내 압력이 커질 것이고, 오 시장이 주도해서 변화시키면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두고 열흘 가까이 줄다리기를 벌인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후퇴에 이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또 한번 노출했다”고 한 반면,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선명성을 강조하는 나름의 선거전략 아니었겠느냐”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도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선대위 구성에 대해선 ‘혁신형 선대위’는 언급하지 않고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쯤에 이기기 위한 선대위를 출범 할 것”이라고만 했다. 장 대표가 오 시장 단수 공천 가능성에 선을 긋고 경선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오 시장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선택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수민 가세로 경선 새 국면박 의원도 이날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50대인 박 의원은 기재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스타트업 대표 등을 거친 ‘경제통’으로 송언석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다. 9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 명의로 내놓은 ‘윤 어게인 절연’ 결의문 발표를 주도했고,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쇄신해야 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빼놓고는 전부 다 바꿔야 한다”며 “당의 무기력함, 이 지루한 국면을 출마로 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표도 변해야 한다. 장 대표가 (변화의) 소명을 적절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천 신청이 지도부의 ‘플랜 B’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박수민은 ‘플랜 A’”라며 “오랜 시간 고민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16일) 유상범 김대식 의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과 만나 공천신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 시장과 박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이 대결을 벌이게 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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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내일 공천 재재접수, 오세훈 신청을” 吳측 “열려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장동혁 대표가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사퇴 선언 이틀 만인 15일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복귀와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콕 집어 거명하며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 계획을 알렸다. 지도부와 오 시장 간 벼랑 끝 대치 국면 속에 촉박한 추가 공천 시한을 제시하면서 파열음이 반복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나온다. 이 위원장이 복귀 일성에서 ‘공천 전권’을 강조한 만큼 사퇴 배경의 한 축이었던 대구시장, 부산시장 경선을 놓고 큰 격랑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李 공관위원장 복귀…“吳 공천 신청하라”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의 ‘공천 권한 전권 위임’ 사실을 공개하며 “그 권한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염치없지만 다시 공관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14일) 저녁 경기도 모처에서 이 위원장을 만나 위원장직 복귀를 설득했다. 장 대표는 공관위의 독립성을 지켜주겠다고 강조하고, 이 위원장은 ‘혁신 공천 진정성을 믿어 달라’며 답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이 복귀 입장을 밝힌 지 2시간 만에 공관위는 서울시장 선거 후보 추가 공천 접수 계획을 공지했다. 16일 공고를 낸 뒤 17일 하루 접수하고 20일 면접을 보는 일정이다. 이 위원장은 오 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공천 경쟁에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분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으로 재재(再再) 추가 접수를 하게 됐다”며 “(오 시장이) 꼭 참여를 해서 공천 경쟁을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했다. 공관위는 그동안 특정 인물을 위한 공천 접수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오 시장을 직접 거론한 것.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시고 싶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은 “공천 신청은 항상 열어 두는 것”이라면서도 “당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동안 요구했던 대로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인적 쇄신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 다만 혁신형 선대위 출범은 장 대표의 2선 후퇴와는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은 “명시적으로 장 대표에게 2선으로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이 같은 입장을 주말 사이 장 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전권’ 강조한 李, 현역 컷오프 주목 당내에선 대표로부터 재신임을 받고 돌아온 이 위원장이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위원장의 돌연 사퇴 배경에는 대구·부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대구시장 경선의 경우 6선 주호영, 4선 윤재옥, 3선 추경호, 초선 유영하 최은석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의원이 출사표를 내는 등 9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위해 중진 의원을 포함한 현역 의원 다수를 컷오프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은석 의원으로 양자 경선을 치르자는 입장이었고, 여기에 난색을 표하는 다른 공관위원들과 파열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복귀 메시지에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기득권이든 관행이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이 실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이날 저녁 회동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관위는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후보로 이장우 현 시장과 김태흠 현 지사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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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공관위 “오세훈 공천 신청하라”…吳측 “납득할 조치가 우선”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장동혁 대표가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사퇴 선언 이틀 만인 15일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복귀와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콕 집어 거명하며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 계획을 알렸다. 지도부와 오 시장간 벼랑 끝 대치 국면 속에 추가 공천 시한까지 시간이 촉박해 파열음이 반복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위원장이 복귀 일성에서 ‘공천 전권’을 강조한 만큼 사퇴 배경의 한 축이었던 대구시장, 부산시장 경선을 놓고 큰 격랑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당내에서 나온다.● 李 공관위원장 복귀…“吳 공천 신청하라”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의 ‘공천 권한 전권 위임’ 사실을 알리며 “그 권한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염치없지만 다시 공관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14일) 저녁 경기도 모처에서 이 위원장을 만나 위원장직 복귀를 설득했다. 장 대표는 공관위의 독립성을 지켜주겠다고 강조하고, 이 위원장은 ‘혁신 공천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이 복귀 입장을 밝힌 지 2시간 만에 공관위는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 계획을 공지했다. 16일 공고를 낸 뒤 17일 하루 접수하고 18일 면접을 보는 일정이다. 특히 공관위는 “오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서울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지도자”라며 “따라서 이번 공천 절차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그동안 특정 인물을 위한 공천 접수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지만, 이번엔 오 시장을 직접 거론한 것.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시고 싶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은 “공천 신청은 항상 열어두는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동안 요구했던 대로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인적쇄신이 먼저 필요하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 다만 혁신형 선대위 출범은 장 대표의 2선 후퇴와는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은 “명시적으로 장 대표에게 2선으로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이같은 입장을 주말 사이 장 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도부는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선대위부터 띄우는 건 순서상 맞지 않다는 분위기다. 다만 양측이 절충점을 찾기 위해 지도부가 선언적으로 선대위 구상을 알리고, 오 시장이 여기에 호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3차 공천 신청일인 17일까지도 지도부의 변화가 감지 되지 않으면 파열음은 또 다시 일 수 있다. ● ‘공천 전권’ 강조한 李, 현역 컷오프 주목당내에선 대표로부터 재신임을 받고 돌아온 이 위원장이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위원장의 돌연 사퇴 배경에는 대구·부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대구시장 경선의 경우 중진 의원을 포함해 총 5명의 현역 의원이 출사표를 내는 등 9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중진 의원을 포함한 현역 의원들의 다수 컷오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여기에 난색을 표하는 다른 공관위원들과 파열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복귀 메시지에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기득권이든 관행이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문을 청년과 전문가에게 더 크게 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이 실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한 대구·경북(TK) 의원은 “대구를 흔들어버리면, 수도권에 있는 TK출향민들도 TK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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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윤’ 결의문 이틀만에 장동혁-오세훈 파열음… “吳, 출마 보이콧 할수도”

    “결의문이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인 변화다. 지도부의 실천을 요청드린다.”(오세훈 서울시장)“의원총회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결의문)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을 발표한 지 이틀이 지난 11일 절윤 후속 조치를 두고 파열음을 냈다. 당내 소장·쇄신파와 친한(친한동훈)계가 결의문에 이어 실질적인 노선 변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장 대표가 선을 그은 것이다. 오 시장은 장 대표에게 절윤 실천을 요구하면서 12일로 연장된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張-吳 결의문 후속 조치 두고 충돌 공관위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추가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은 오전 9시 50분경 공천 신청 여부를 밝히는 대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면 이제 그 길로 가는 실천의 주체는 당 지도부”라는 글을 올렸다. 9일 의원총회에서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강성 노선을 답습하는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 친한계 징계 철회 등의 주문이 나온 만큼 장 대표가 결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오전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소주 회동’을 갖고 결의문에 대해 사전에 교감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전 교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 대표는) 2∼3주만 시간을 주시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려는 많은 청년과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오전 10시 반경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협의를 했고, 의원총회를 해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라면서도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를 생각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힌 것 등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궐기대회 현장을 찾아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연이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 반성 메시지를 낸 것. 지도부 관계자는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吳 경선 불참 가능성 고개 정치권에선 결의문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 차가 현격한 만큼 결의문을 통해 봉합을 시도했던 당 내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시장 측은 혁신형 선대위 구성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선대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오 시장뿐 아니라 친한계 등 비당권파 공격에 앞장서 온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비당권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킨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해촉, 강성보수 유튜버 고성국, 전한길 씨 등의 출당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도부는 혁신 선대위의 경우 “장 대표를 2선으로 물러나게 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오 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을 명분을 찾는 모습처럼 비친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양측이 12일까지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 초유의 현역 서울시장 출마 보이콧 사태로 비화할 수도 있다”며 “야권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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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토 쏟아져도 침묵한 張, 절윤 결의문엔 대변인 짧은 입장만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당의 존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앞에 두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등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장 대표가 노선 변경을 거부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강조해 온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윤 어게인(again)’과 함께 가겠다는 장 대표 노선에 대한 반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고, 6·3 지방선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당 안팎을 휘감자 당의 2인자이자 투톱인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선 셈이다. 이후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이 발표됐다. 그러나 장 대표는 별도의 발언 없이 수석대변인을 통해 “총의를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실제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내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 2인자와 중진들도 張 성토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작심한 듯 무거운 표정으로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이 몇 가지 있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는 우리 당에 윤 전 대통령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 차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외면하는 ‘절윤’ 문제를 의총 서두에서 핵심 현안으로 못 박아 버린 것.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도 장 대표를 향해 절윤 등을 요구하는 성토가 쏟아졌다.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던 중진들도 앞다퉈 단상에 올랐다. 충청 3선 성일종 의원은 지역구의 민심을 전하며 “‘절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장 대표는 과거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우리 후보들이 국민의힘 로고가 있는 옷을 입고 밖을 나가지 못한다”고 성토했다고 한다.● 당내 “이번이 변할 마지막 기회” 국민의힘은 3시간여의 의총 끝에 원내지도부 주도로 의원 전원 명의로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를 핵심으로 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윤 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겠다는 취지다. 이날 의총에선 혁신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이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하는 등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배현진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지만 결의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비롯해 참석한 모든 의원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의총장을 떠났다. 송 원내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의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고 의원들의 말을 듣기만 했다고 한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실제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의총장에선 장 대표가 결의문에 동의한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소장·개혁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한 의원은 “대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솔직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장 대표가 떠밀리듯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강성 보수층에 기대는 행동이 또 나오면 내홍의 불씨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을 둘러싼 상황을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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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토 쏟아져도 침묵한 장동혁, 절윤 결의문엔 대변인 짧은 입장만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당의 존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앞에 두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등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장 대표가 노선 변경을 거부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강조해 온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윤 어게인(again)’과 함께 가겠다는 장 대표 노선에 대한 반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고, 6·3 지방선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당 안팎을 휘감자 당의 2인자이자 투톱인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선 셈이다. 이후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이 발표됐다. 그러나 장 대표는 별도의 발언 없이 수석대변인을 통해 “총의를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실제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내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 2인자와 중진들도 張 성토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작심한 듯 무거운 표정으로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이 몇 가지 있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는 우리 당에 윤 전 대통령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 차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외면하는 ‘절윤’ 문제를 의총 서두에서 핵심 현안으로 못 박아 버린 것.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도 장 대표를 향해 절윤 등을 요구하는 성토가 쏟아졌다.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던 중진들도 앞다퉈 단상에 올랐다. 충청 3선 성일종 의원은 지역구의 민심을 전하며 “‘절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장 대표는 과거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의원들도 “우리 후보들이 국민의힘 로고가 있는 옷을 입고 밖을 나가지 못한다”고 성토했다고 한다.● 당내 “이번이 변할 마지막 기회”국민의힘은 3시간여의 의총 끝에 원내지도부 주도로 의원 전원 명의로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를 핵심으로 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윤 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겠다는 취지다.이날 의총에선 혁신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이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배현진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지만 결의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비롯해 참석한 모든 의원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장 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의총장을 떠났다. 송 원내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의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고 의원들의 말을 듣기만 했다고 한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실제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의총장에선 장 대표가 결의문에 동의한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소장·개혁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한 의원은 “대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솔직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장 대표가 떠밀리듯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강성 보수층에 기대는 행동이 또 나오면 내홍의 불씨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을 둘러싼 상황을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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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까지 공천신청 안한 오세훈… 吳측 “중대결단 배제 안해”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이 시동을 걸기도 전 암초에 부닥친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당 노선 정상화”를 요구하며 당 공천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8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은 모두 불출마를 택하는 등 수도권 경선 후보 구인난이 현실화한 것. 특히 오 시장 측은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추가 공모를 받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원천 봉쇄될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공천 신청 없이 공지를 내고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면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오 시장 측은 “‘윤 어게인(again)’에 대한 단절 조치가 없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의미”라며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천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도 이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번 지선에서는 백의종군”이라며 불출마를 택했다. 앞서 4선 안철수 의원도 경선 출마를 고사했다. 당 최고위원인 초선 신동욱 의원도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관위는 일단 예정대로 신청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심사 일정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추가 공모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정해 놓고 받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 시장은 공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즉각 재공모’를 요구했다. 서울시당은 “오 시장이 빠진 경선은, 사실상 시장 선거 포기와 다름없다”며 “즉시 후보 재공모를 결정해 달라. 승리를 위한 공천 일정을 마련해 이 파국을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후보 신청자도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등 두 명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에서 후보 기근에 빠진 건 ‘장동혁 지도부’의 강경 보수 노선 고수와 그에 따른 당 내홍 때문이라는 게 야권 인사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이번 주말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선 지도부를 향해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눈에 띄게 나쁘다” “(당 상황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9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선 전환 여부 등 당 방향성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다시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선거 공천 접수 결과 광역단체장 전체 공천 신청자는 14개 지역에 38명이었고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전남광주특별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는 지원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측 관계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부터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지사의 경우 김영환 현 지사에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도전장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당의 우세 지역인 대구시장 선거에는 현역 의원 5명 등 9명이 몰렸고, 경북도지사 공천 신청자도 6명이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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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까지 공천신청 안한 오세훈…吳측 “중대결단 배제 안해”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이 시동을 걸기도 전 암초에 부닥친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노선 정상화”를 요구하며 당 공천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8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은 모두 불출마를 택하는 등 수도권 경선 후보 구인난이 현실화한 것. 특히 오 시장 측은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추가 공모를 받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원천봉쇄 될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우려가 나온다.오 시장은 이날 공천 신청 없이 공지를 내고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면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오 시장 측은 “‘윤 어게인(again)’에 대한 단절 조치가 없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의미”라며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천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서울시장 경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도 이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번 지선에서는 백의종군”이라며 불출마를 택했다. 앞서 4선 안철수 의원의 경선 출마를 고사했다. 당 최고위원인 초선 신동욱 의원도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관위는 일단 예정대로 신청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심사 일정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추가 공모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정해놓고 받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 시장은 공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즉각 재공모’를 요구했다. 시당은 “오 시장이 빠진 경선은, 사실상 시장 선거 포기와 다름없다”며 “즉시 후보 재공모를 결정해달라. 승리를 위한 공천 일정을 마련해 이 파국을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후보 신청자도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두 명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에서 후보 기근에 빠진 건 ‘장동혁 지도부’의 강경 보수 노선 고수와 그에 따른 당 내홍 때문이라는 게 야권 인사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이번 주말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선 지도부를 향해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눈에 띄게 나쁘다” “(당 상황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9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선 전환 여부 등 당 방향성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다시 모으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선거 공천 접수 결과 광역단체장 전체 공천 신청자는 14개 지역에 38명이었고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전남광주특별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는 지원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측 관계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부터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충북도지사의 경우 김영환 현 지사에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도전장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당의 우세 지역인 대구시장 선거에는 현역 의원 5명 등 9명이 몰렸고, 경북도지사 공천 신청자도 6명이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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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후보 등록 보류-현역 불출마…갑갑한 국민의힘 경선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이 시동을 걸기도 전 암초에 부닥친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노선 정상화”를 요구하며 당 공천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8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은 모두 불출마 택하는 등 수도권 경선 후보 구인난이 현실화한 것. 지선 결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공천 신청 과정부터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오 시장은 이날 공천 신청 없이 공지를 내고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오 시장 측은 “‘윤어게인’에 대한 단절조치가 없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서울시장 경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도 이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번 지선에서는 백의종군, 우리 당 승리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4선 안철수 의원의 경선 출마 고사에 이어 나 의원도 불출마를 택한 것. 당 최고위원인 초선 신동욱 의원도 “지금은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경선에선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흥행을 위해 도입하려던 ‘한국시리즈식’ 분리경선은 도입이 불투명해졌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관위는 공천 신청 접수 마감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의 경우 불출마를 선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로부터 노선을 변경한다는 약속을 받은 뒤 공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던 5선 출신 원유철 전 의원은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고자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승민 전 의원, 김은혜 의원도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에는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등 소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에서 후보 기근난에 빠진 건 ‘장동혁 지도부’의 강경 보수 노선 고수와 그에 따른 당 내홍 때문이라는 게 야권 인사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이번 주말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선 지도부를 향해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눈에 띄게 나쁘다” “(당 상황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9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선 전환 여부 등 당 방향성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다시 모으기로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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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판 이지스함’ 올라 미사일 참관… 이란 사태속 핵무력 과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현호’에 올라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도 건재를 과시하며 핵무력 고도화를 지시한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3, 4일 남포조선소에서 취역을 앞둔 최현호에 올라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5일 보도했다. 최현호는 지난해 4월 진수된 북한 최초의 5000t급 구축함이다. 북한은 최현호에서 각종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일 구축함을 돌아보며 “우리 해군의 수중 및 수상 공격 역량은 급속히 장성하게 될 것”이라며 “해군의 핵 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은 최소 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최현호에서의 순항미사일 연속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군의 핵 무장화’를 강조한 것은 핵무기 사용 능력이 없는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옛 국방부) 정책차관은 4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세미나에서 ‘미국은 60여 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왜 언급이 없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 점(북한의 핵 보유)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세에 변화를 주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어떤 입장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5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이 군사 행동을 시작한 만큼 북한도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대화 의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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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소장파 “절윤 요구 않겠다, 책임은 장동혁 몫”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끝나자 국민의힘 노선 변화 여부에 다시 시선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던 소장·개혁파 모임 ‘대안과 미래’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중단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전 분열’을 일단 멈추겠다는 취지지만, 개혁그룹의 한 축이 사실상 후퇴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안과 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4일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노선 문제는 일단 매듭짓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면서도 “전략과 전술에 차이를 확인했다. 당 지도부 노선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맡겨두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면담한 조은희 의원은 “외연 확장을 하든지 중도 노선을 걷든지, 기존 노선을 걷든지, 수정을 하든지, 이건 전적으로 대표의 몫”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오롯이 (장 대표)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절윤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계파색이 옅은 충청 3선 성일종 의원은 이날 “장 대표가 (절윤과 관련해) 선명한 표현을 한 번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은 “어제 우리 당은 사법 파괴를 걱정한다면서 그 걱정을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의 구호’와 규탄하고 있었다”며 “그 모순이 부끄러워, 그리고 그 모습이 국민께 죄송해, 도저히 행진에는 함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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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소장파 ‘절윤’ 요구 멈춘다…“선거 책임 장동혁 몫”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끝나자 국민의힘 노선 변화 여부에 다시 시선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던 소장·개혁파 모임 ‘대안과 미래’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중단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전 분열’을 일단 멈추겠다는 취지지만, 개혁그룹의 한 축이 사실상 후퇴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대안과 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4일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노선 문제는 일단 매듭짓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면서도 “전략과 전술에 차이를 확인했다. 당 지도부 노선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맡겨두고 가기로 했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면담한 조은희 의원은 “외연 확장을 하든지 중도 노선을 걷든지, 기존 노선을 걷든지, 수정을 하든지, 이건 전적으로 대표의 몫”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오롯이 (장 대표)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면담에서 “우리 지지층을 끊어내는 방식이 아닌 지지층의 힘을 모두 묶어 두고 정부 여당을 상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 지지층을 먼저 규합하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당내에선 절윤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계파색이 옅은 충청 3선 성일종 의원은 이날 “장 대표가 (절윤과 관련해) 선명한 표현을 한 번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은 “어제 우리 당은 사법 파괴를 걱정한다면서 그 걱정을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의 구호’와 규탄하고 있었다”며 “그 모순이 부끄러워, 그리고 그 모습이 국민께 죄송해, 도저히 행진에는 함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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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한반도 평화 선제조치 일관되게 추진”… 9·19 합의 복원 재강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난했지만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 24번 언급… “적대와 대결, 이익 안 돼”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평화’를 가장 많이 언급(24번)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3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절 기념사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며 “한일 관계보다 북한 문제가 더 먼저 배치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조건부 대화 신호를 보내자 한국 정부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제도적 방지 장치 등을 약속했다. 앞서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자 담화문을 내고 “(한국 당국이)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한 바 있다.● 李 “한중일 협력이 세계 평화 기여”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란 군사 공격 등으로 인한 국제 질서 혼란 속에 평화와 안정을 대외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강조한 것.특히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거론한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한중일 협력을 통한 중일 갈등 해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념사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일본에는 구체적인 과거사 언급 없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사고를 시작으로 과거사 협력을 확대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표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운동이 단순히 일회적 저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뿌리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삼아 기념하자는 일각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도 기념식 전후로 두 차례 짧은 악수를 했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빈 방문차 싱가포르에 도착해 동포 간담회를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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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우원식도 “몹시 나쁜 전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다.”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땜질 수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한 것. 특히 우 의장은 법안 심사에 있어 법률의 정합성과 위헌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법사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점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약 3개월 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또다시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누더기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전후로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당 정책위원회가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사위와 조율에 나섰지만 난항을 빚었고 이달 22일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를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붙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의총에 못 들어온 의원들이 지도부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이대로 올리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여기에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도 공개적으로 반대해 결국 25일 의총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우리 쪽 시민단체 반대를 무릅쓰기엔 부담이 컸다”고 했다. 이처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여권과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한 건 지난해 9월 국회증언감정법, 12월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네 차례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 추천권을 넘겼다. 정보통신망법은 법사위가 수정한 유통금지 대상 허위정보 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이 거세지자 범위를 좁혔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위에서의 위증 고발을 가능케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급 적용을 허용한 부분을 법사위가 그대로 통과시켰다가 위헌 논란이 일어 삭제했다. 그럼에도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은 본회의 수정 때마다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땜질 수정 행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원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을 요구한 곽상언 의원은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다”며 당론을 어기고 반대 표결을 했다. 곽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의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수정안 역시 수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 기관의 판단 및 처분에 맡겨두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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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번복시킬 수 있는 재판소원제에 이어 28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잇따라 처리하면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사법 체계가 39년여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 전날(25일) 법왜곡죄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개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한 것. 민주당에선 유일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진보당 손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진보당 정혜경 전종덕,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왜곡죄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모호한 적용 범위 등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상정된 재판소원제 역시 법왜곡죄와 같이 공포 직후 시행되지만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이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당장 증원된 대법관의 집무실과 재판연구관 충원 방안도 마련 못 한 상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입법의 칼로 사법 질서를 난도질하고 집단적 위력으로 재판 자체를 지우겠다는 현대판 ‘사법 파괴극’”이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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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다.”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땜질 수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한 것. 특히 우 의장은 법안 심사에 있어 법률의 정합성과 위헌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법사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약 3개월 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또 다시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누더기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전후로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당 정책위원회가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사위와 조율에 나섰지만 난항을 빚었고 이달 22일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를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붙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의총에 못 들어온 의원들이 지도부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이대로 올리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여기에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도 공개 반대하면서 결국 25일 의총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우리 쪽 시민단체 반대를 무릅쓰기엔 부담이 컸다”고 했다.이처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여권과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위헌 논란이 커지고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안을 마련한 건 지난해 9월 국회증언감정법, 12월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네 차례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게 추천권을 넘겼다. 정보통신망법은 《법사위가 수정한》 유통금지 대상 허위정보 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이 거세지자 범위를 좁혔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위에서의 위증 고발을 가능케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급 적용을 허용한 부분을 법사위가 그대로 통과시켰다가 위헌 논란이 일어 삭제했다.그럼에도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은 본회의 수정 때마다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땜질 수정 행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위헌성을 제대로 심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숙의해야 할 규정을 본회의 직전까지 ‘땜질’하며 표결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입법권 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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