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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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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5-04-03~2025-05-03
정당27%
대통령20%
선거17%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7%
사고3%
국방3%
국회3%
기타3%

  • 한덕수, 5·18묘지 참배 막히자…“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15번 외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통합돼야 합니다.”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의 ‘민주의문’ 앞에서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시민단체들에 에워싸여 묘역 진입에 막힌 채 이같이 고함쳤다. 이날 오후 5시40분경 5·18민주묘지 앞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 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등에게 가로 막혀 약 23분간 대치해야 했다. 이들은 “내란범은 물러가라”고 외쳤고, 일부 시위대는 종이를 뭉쳐 한 전 총리에게 던지기도 했다. 묘역 진입이 막히자 한 전 총리는 민주의문 앞에서의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한 전 총리는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를 15번 외치며 “통합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묘역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시민단체와 시위대, 지지자들을 향해 5번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떴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뒤 첫 지방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행을 택하며 보수 진영 유일의 호남 출신 대선주자라는 점을 부각해 ‘국민통합’ 대선 행보에 나섰지만 첫날부터 현실 정치를 맞닥뜨린 것이다.● 韓 개헌 14번 강조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장소로 국회를 택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3년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 승부수로 내세워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저는 (개헌)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3년 차인 2028년 4월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완성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기성 정치를 비판하는 유권자들을 겨냥한 동시에 개헌 세력을 모두 규합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을 드러낸 것이다. 출마 선언문에서 ‘개헌’은 14번 언급했다.한 전 총리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한 전 총리는 통상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이번 통상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국통합내각도 약속했다. 그는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는 분들, 대선과정에서 경쟁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차관급 이하 인사는 부총리와 장관에 맡기기로 했다.출마 선언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충격과 좌절, 어려움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번 죄송하단 말을 했다”고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자체보다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에 방점을 둔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으면서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본 적 없다”면서도 즉답을 피했다.출마 선언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성일종 송언석 추경호 구자근 김미애 박성민 이인선 김위상 이종욱 의원 등 10여 명이 찾았다. 범친윤(친윤석열)계 또는 반탄(탄핵반대)파 의원들이다.● 韓, 吳와 밀착 시도한 전 총리는 출마선언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약자동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한 전 총리는 오전에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오 시장과 순대국밥 회동도 가졌다. 한 전 총리는 “오 시장이 내세웠던 약자와의 동행 정책과 ‘다시 성장’ 등 어젠다를 허락을 구하고 대선 공약에 대폭 포함하고 싶다”며 사실상 오 시장에게 연대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만났지만 현장행보를 함께 한 건 한 전 총리가 유일하다.한 전 총리는 3일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해 ‘개헌 빅텐트’ 구상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 한편 외연확장 시도에 나설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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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권한대행 사퇴… 대선 출마하는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둔 1일 사퇴했다.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의 임기는 2일 0시 기준으로 끝났다.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런 결정이 옳고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놓고 한미 관세 협상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속에 국정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을 이용해 선거 준비를 하고 다른 공직자들을 동원한 건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한덕수 “더 큰 책임의 길” 밝혔지만… 국정안정-선거관리 책임 저버려권한대행 복귀한지 38일만에 사퇴… 오늘 출마선언서 협치 등 강조할듯“무역협의 활용” “尹시즌2” 지적나와韓측, 이미 김문수와 단일화 접촉… 국힘 경선 무의미 논란속 진통 클듯“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지 약 30분 만이다. 3월 24일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직후 ‘마지막 소임’을 언급하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던 대국민 담화는 38일 만에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로 최종 결정했다는 말로 바뀌었다. 일각에선 대미 무역 협상 등 높아진 불확실성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직행이라는 전례 없는 결정으로 국정 운영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절박한 위기감 느껴”… 韓 측 이미 단일화 물밑 접촉한 권한대행은 이날 불합리한 경제 정책과 극단의 정치를 언급하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퇴를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징 색을 섞어 협치를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선언문에는 협치를 위한 거국 내각, 임기 단축도 고려한 분권형 대통령제 및 개헌 필요성 등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 대선 캠프에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김수혜 총리실 공보실장,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 이충현 정무협력비서관 등 총리실 참모들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윤석열 행정부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당장은 무소속 후보 신분이지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한 권한대행 측이 3일 최종 1인이 가려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 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손 전 비서실장이 사퇴 후 이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일화 논의 밑그림을 그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다만 단일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공보물을 인쇄하는 7일까지는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선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나흘밖에 시간이 없는 셈이다.특히 국민의힘에선 이날 대법원 선고로 단일화 논의가 더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캠프 관계자는 “대선 판이 달라졌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재점화로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졌는데 김 전 장관이 쉽게 대선 후보 자리를 한 권한대행에게 양보하겠느냐”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캠프 소속인 배현진 의원은 “이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한 권한대행의 출마도 동시에 명분을 잃었다”며 “이 후보를 막기 위해 차출하자는 주장이 무색해졌다”고 했다.● “심판이 선수로 나선다” 비판 불가피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두고 “심판이 선수로 선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 소임’이자 대선 후보로서 최대 강점으로 강조해온 한미 통상 협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대선 출마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통상 협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일 “한미 통상 협상이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한 밑그림이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이 개헌연대와 거국 내각을 출마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대선 구도가 탄핵의 수렁에 더 깊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윤(비윤석열)계 한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추대론을 등에 업은 한 권한대행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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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더 큰 책임의 길” 밝혔지만…“심판이 선수로” 비판 불가피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선고한 지 약 30분 만이다. 3월 24일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직후 ‘마지막 소임’을 언급하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던 대국민 담화는 38일 만에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로 최종 결정했다는 말로 바뀌었다. 일각에선 대미 무역 협상 등 높아진 불확실성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직행이라는 전례 없는 결정으로 국정 운영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절박한 위기감 느껴”…韓 측 이미 단일화 물밑 접촉한 권한대행은 이날 불합리한 경제 정책과 극단의 정치를 언급하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퇴를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징 색을 섞어 협치를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선언문에는 협치를 위한 거국 내각, 임기 단축도 고려한 분권형 대통령제 및 개헌 필요성 등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 대선 캠프에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김수혜 총리실 공보실장,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 이충현 정무협력비서관 등 총리실 참모들이 주축을 이룰 전망이다.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윤석열 행정부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당장은 무소속 후보 신분이지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한 권한대행 측이 3일 최종 1인이 가려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 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손 전 비서실장이 사퇴 후 이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일화 논의 밑그림을 그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다만 단일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공보물을 인쇄하는 7일까지는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선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나흘밖에 시간이 없는 셈이다.특히 국민의힘에선 이날 대법원 선고로 단일화 논의가 더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캠프 관계자는 “대선 판이 달라졌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재점화로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졌는데 김 전 장관이 쉽게 대선 후보 자리를 한 권한대행에게 양보하겠느냐”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캠프 소속인 배현진 의원은 “이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한 권한대행의 출마도 동시에 명분을 잃었다”며 “이 후보를 막기 위해 차출하자는 주장이 무색해졌다”고 했다.● “심판이 선수로 나선다” 비판 불가피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두고 “심판이 선수로 선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 소임’이자 대선 후보로서 최대 강점으로 강조해온 한미 통상 협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대선 출마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통상 협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일 “한미 통상 협상이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한 밑그림이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이 개헌연대와 거국 내각을 출마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대선 구도가 탄핵의 수렁에 더 깊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윤(비윤석열)계 한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추대론을 등에 업은 한 권한대행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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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국힘 당적 없는 한덕수, 경선 거친 후보와 단일화땐 당원권 침해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가져올 논란이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주요 정당의 당원 투표와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을 거쳐 선출된 대선 후보와 당적이 없는 인사와의 단일화 시도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참여한 대선 주자와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며 ‘경선 형해화(무력화)’ 지적이 나온다. 대선 공고를 내고 선거 관리 역할을 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가 정치 중립 의무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남아 있다.● 단일화 방식 따라 특혜 시비 가능성 한 권한대행을 둘러싼 단일화 논의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던 당 외부 인사와 경선 막바지 ‘빅텐트’를 논의하면서 각종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며 당적이 없는 상태다. 당내에서는 단일화 방식을 두고서도 ‘선(先)입당, 후(後)단일화’ ‘선단일화, 후입당’의 시나리오로 갈리고 있다. 두 방식 모두 벌써 잡음이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최대 3억 원의 기탁금을 내고 장기간 경쟁을 해온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입당해 최종 경선에 합류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선단일화, 후입당’ 역시 특혜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원샷 경선을 해서 우리 당 후보와 1 대 1을 한다면 공정성 시비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단일화 경선 방식에 따라 향후 단일화 선거에서 당원 투표가 반영되지 않으면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 단일화 개입 권한 논란 당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선 캠프 관계자는 “당헌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가지며 사실상 당 대표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논의는 당 경선을 거쳐 5월 3일 확정되는 대선 후보가 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당시 국민통합21 후보와의 단일화나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 역시 경선을 거쳐 선출된 대선 후보들이 직접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 단일화 일정이나 조건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경우 자의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빅텐트 과정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적절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최종 경선에 진출한 한 캠프의 관계자는 “단일화 협상은 대선 후보 측이 해야지 기존 지도부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 단일화 방식 두고 절차적 정당성 비판 나올 수도 최종 대선 후보가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에 합의해도 방식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단일화 방식을 두고는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 모델과 후보 간 담판으로 단일화를 결정한 ‘윤석열-안철수’ 모델이 거론된다. 이날 당 경선 최종 결선을 통과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모여 교황 뽑듯 콘클라베 하듯이 합의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와 추대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할 경우 ‘정당 후보자 추천 때는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47조 2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단일화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무소속으로 대선을 치를 경우 정치 후원금 법정 한도인 약 29억 원 외의 비용은 사재로 충당해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면 선거 보조금 등을 포함해 약 600억 원의 선거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정치 중립성 위반 지적 불가피 선거 관리 책임을 진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두고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한 권한대행의 그동안의 산업현장 시찰, 군부대 방문, 외신 인터뷰 등을 두고 관권선거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8일) “한 권한대행의 캠프 기조까지 보도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한 데 이어 이날도 “한 권한대행의 대권 행보는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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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코인 표심 잡아라” 디지털자산 법안 경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에 속도를 내며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6·3 대선 최대 스윙보터가 될 2030 표심을 겨냥한 의도로 해석된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대선 경선이 끝나는 대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의원은 다음 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가상자산 ETF 도입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업계와의 토론회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지은 뒤 관련 입법을 할 예정이다. 당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대선을 앞두고 공약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70% 이상이 20∼40대 초반으로 분석된다”며 “청년들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생각하는 만큼 대선 공약도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이미 오래 숙성된 만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경선이 종료되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관련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정책의 방점을 규제 완화와 시장 육성에 두고 있다. 그동안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가상자산 시장 성장이 더뎠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의장은 “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8일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시장 투자 환경 조성과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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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표심 잡아야”… 민주·국힘, 가상자산 법안 경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에 속도를 내며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6·3 대선 최대 스윙보터가 될 2030 표심을 겨냥한 의도로 해석된다.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대선 경선이 끝나는 대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의원은 다음주 중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가상자산 ETF 도입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업계와의 토론회를 다음달까지 마무리 지은 뒤 관련 입법을 할 예정이다. 당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대선을 앞두고 공약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70% 이상이 20~40대 초반으로 분석된다”며 “청년들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생각하는 만큼 대선 공약도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이미 오래 숙성된 만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경선이 종료되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도 관련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정책의 방점을 규제 완화와 시장 육성에 두고 있다. 그동안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가상 시장 성장이 더뎠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김 의장은 “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일변도 정책이 펼쳐지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르면 28일 대선공약으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시장 투자 환경 조성과 자본유치를 위한 정책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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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경선 尹신당론-한덕수 차출론 역풍”… 반탄-찬탄 결집 거세질듯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 등 4명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이 나란히 2차 경선에 진출하면서 반탄파 2명과 찬탄파 2명이 맞대결 구도를 이룬 것.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대립 구도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8명의 후보 중 나경원 의원과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배를 마셨다. 1차 컷오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여론조사 100%로 8명의 후보 중 상위 4명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안 의원과 나 의원이 1차 컷오프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 속에 안 의원이 2차 경선에 진출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중도층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탄핵 찬성은 물론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며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의 절연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반탄 집회를 주도한 나 의원은 구치소와 관저를 잇달아 찾으며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2차 경선에선 당심(黨心)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경선은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가 각각 50% 반영되기 때문이다.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여전히 탄핵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남은 경선 과정에서 ‘반탄’의 수렁에서 벗어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을 통해 29일 최종 결선에 진출할 2명의 후보를 선출한다. 2차 경선에선 한 후보가 득표율 과반을 하면 최종 결선 없이 그대로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을 거쳐 5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국힘 경선 4강 압축]국힘 1차 컷오프 ‘찬탄 2 vs 반탄 2’반탄 나경원 대신 찬탄 안철수 통과… “중도층 표심이 승패 가른것” 평가2차 경선부터 ‘당심 50%’ 적용… 탈락후보 지지층 향방 중요 변수네거티브 공방 격해질 가능성도6·3대선에 출마할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1차 경선에서 반탄(탄핵 반대)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후보가 각 2명씩 선출되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초 당 안팎에선 1차 경선이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반탄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 중 절반인 2명이 찬탄 후보로 결정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민심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선 초반부터 이른바 ‘윤심(尹心)’을 표방한 후보들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한덕수 차출론’과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설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반탄 진영에 역풍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2차 경선에선 국민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되는 데다 반탄 진영의 합종연횡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욱 팽팽한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탄 2 vs 찬탄 2 구도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의힘 1차 경선 통과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순서대로 호명하자 장내에선 탄성이 나왔다. 당 안팎에선 1차 경선의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안 의원과 나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았다.4강에 합류한 후보들은 일제히 2차 경선 승리를 다짐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는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공통된 소명의식을 가진 후보들”이라며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저를 4강에 올린 것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과 줄탄핵이 자리를 맞바꾸는 ‘공수교대’에 맞서 ‘시대교체를 당당히 말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2차 경선에서) 51%로 결승에 직행하여 바로 본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1차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반탄파와 찬탄파 후보 2 대 2 구도로 반탄 진영과 찬탄 진영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이탈로 1차 경선에선 반탄 후보들이 찬탄 후보들에게 공세를 펴는 양상이었지만 2차 경선에선 수적 균형을 맞췄기 때문이다. 1차 경선에서도 후반부로 흐를수록 반탄파와 찬탄파는 ‘탄핵 책임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특히 2차 경선에선 각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하는 ‘맞수 토론’이 예정돼 있어 1차 경선의 인신공격성 네거티브 논란이 더 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격한 내홍은 더불어민주당만 돕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당심이 핵심 변수29일 최종 결선 진출자 2인을 가리는 2차 경선의 핵심 변수로는 당심(黨心)이 꼽힌다.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보다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 최종 후보가 갈릴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1년 내에 당비를 1회라도 납부한 당원은 총 77만 명으로 이들이 투표에 나선다.반탄 진영 후보들은 저마다 “반탄 후보 3명이 아닌 2명이 올라와서 결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당원 지지세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선 진출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 캠프 측 관계자는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라며 “나 의원이 올라오면 표가 3 대 1로 나뉘는 것인데,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찬탄 후보들 역시 “찬탄 진영의 목소리가 커져 경선 경쟁력이 더욱 올라갔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탄핵 반대 목소리가 중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이번 경선 결과”라며 “보수에서 상식적 판단을 하면 한 전 대표가 결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탄핵에 찬성한 후보가 당 후보가 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이번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의 지지층이 어디로 향할지도 경선 결과를 가를 포인트다. 5선의 나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탄핵 반대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강조해 왔다. 각 후보 캠프는 경선 발표 전부터 후발 주자들을 접촉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직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어 이 지사와 유 시장은 다른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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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2주 지나도록, ‘尹의 수렁’ 못 벗어난 국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주가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 일각이 ‘한덕수 차출론’에 매몰된 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한국갤럽 지지율이 38%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두 저마다 ‘반이재명’을 띄우며 지지율 상승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손절’ 등 중도 외연 확장을 시도하기보다는 이미 결집돼 있는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주로 살피다가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공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전 대표는 전주(37%)보다 1%포인트 오른 38%를 기록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각 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2% 순이었다. 대선 결과를 가를 중도층에선 격차가 더 두드러졌다. 중도층 응답을 기준으로 이 전 대표의 선호도는 40%였고 이어 홍 전 시장이 6%로 34%포인트 차였다. 한 전 대표는 5%, 한 권한대행, 김 전 장관이 각각 4%였다. 국민의힘 주자들과 이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건 국민의힘에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당 일각에선 “탈당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여기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5명이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17일 예고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돌발 악재 역시 쌓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선고된 4일 변호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신당 창당 계획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신당 창당 계획을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은 ‘중요하지. 해봐’라는 취지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맞물려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등 윤 전 대통령 변수가 국민의힘 경선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한덕수 차출론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중도층 지지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기존 후보들의 지지율을 잠식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세를 얻을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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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4월 춘몽’… 헌재서 시작해 헌재서 제동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흔들던 ‘한덕수 차출론’에 제동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재가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행사로 범보수 진영에서 나온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차출론’이 헌재에서 시작했다가 헌재로 끝나는 ‘4월 춘몽’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주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선 헌재 재판관 지명 철회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6%로, ‘바람직하다’는 응답(24%)을 크게 웃돌았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두고 “명분이 있어야 의원들도 출마를 요구하는데, 헌재 결정으로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임자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8일만에 흔들린 ‘한덕수 차출론’… 국힘 후보들도 “출마 안돼”헌재 재판관 지명뒤 차출론 부상트럼프 통화-CNN 인터뷰도 한몫“효력정지로 정치적 흠결” 지적 나와… 한동훈 “무임승차” 홍준표 “자격미달”나경원 “韓대행, 관세협상 가장 중요”‘한덕수 차출론’이 흔들리는 것은 차출론을 지탱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헌법재판소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흠결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을 차출해야 한다던 주장의 배경에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부진한 지지율과 한 권한대행의 ‘보수 성향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보수 진영의 지지가 있었는데 이 중 한 축이 무너진 것이다. 당내 대선 경선 후보들도 한덕수 차출론 힘 빼기에 나섰다. 경선 국면이 점차 본궤도에 오르고 기존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차출론은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결정에 韓 차출론 흔들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나흘 뒤인 8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밑에서 의견을 나누던 ‘한덕수 차출론’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리기 시작했다.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으로 보고 있는 보수 진영이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을 진영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 지지층에선 “헌재 구도가 진보 우위로 넘어가는 걸 한 권한대행이 막아내려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진 CNN과의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등도 한 권한대행의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하지만 16일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타격이 간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특히 한 권한대행 측이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지명한 게 아니라,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보자 발표였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철회하면서 낸 의견서 때문에 쌓아 온 지지 절반은 무너질 것 같다”며 “이제부터는 한 권한대행을 향한 지지가 깎여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차출이든 추대든 명분이 있어야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데, 헌재 결정으로 정당성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다만 여전히 한덕수 출마론을 주장하는 다른 4선 중진 의원은 “헌재 재판관이 진보 진영에 다 넘어가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헌재 재판관 지명에 나섰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된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헌재의 평가가 어떻든 한 권한대행이 강단 있게 지명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에 대한 부정적인 대선 출마 여론 역시 차출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66%)는 답변이 ‘바람직하다’(24%)보다 높았다. 중도층은 ‘바람직하지 않다’가 73%, ‘바람직하다’가 20%였으며 무당층 역시 부정, 긍정이 각각 49%, 2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5%가 긍정 의견이었고, 부정은 38%였다.● 대선 경선 주자들 “韓 출마 안 돼”경선 후보들은 한 권한대행 차출론 힘 빼기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경선이라는 중요하고 아주 치열한 절차는 생략하고 그냥 무임 승차할 준비를 밖에서 미리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한 대행은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를 했다”며 “이 선거가 ‘탄핵 선거’가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고 출마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안철수 의원은 “안 나오는 게 맞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문제”라고 강조했다.각 대선 주자 캠프에선 당내 경선이 고조되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선 토론회를 거치며 당내 후보 간 관심도와 지지율이 오르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주목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한 재선 의원은 “최종 후보 경쟁력에 따라 차출설은 언제든지 커질 수 있는 카드”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헌재 결정을 계기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위헌적 헌재 재판관 지명을 사과하라”며 1인 시위를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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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불참’ 한덕수 여전히 변수… 吳-劉 표심 어디로 향할지 관건

    국민의힘은 6·3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15일 마무리하고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8명 등 총 11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의 순간까지 여러 변수가 판을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출설이 계속되면서 경선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 주자들의 연대 움직임 속에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 여부 역시 경선판을 흔들 재료다. 여기에 중도보수 진영 주자들이 반(反)이재명 ‘빅텐트’ 아래 모일지, 분열해 각개전투로 대선에 돌입할지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경선 불참에도 여전한 한덕수 변수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과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11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후보 등록 마감일에 한 권한대행 차출설부터 선을 긋고 나선 건 맥 빠진 경선이 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요 후보들도 한 권한대행 출마 불가론을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두고 홍 전 시장은 “어처구니없는 말들”이라고 했고, 한 전 대표는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여전히 “경선 뒤 한 권한대행 단일화 트랙은 살아 있는 카드”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반탄 연대는 경선, 빅텐트는 대선 변수 반탄파 간 연대도 경선 결과를 가를 변수다. 김 전 장관과 나 의원은 ‘연금개악 집회’ ‘청년·노동문제 햄버거 회동’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자리를 함께하며 1, 2차 경선 결과에 따라 힘을 합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탄 진영에서 먼저 합종연횡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반탄 진영 후보가 찬탄 진영 후보를 수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결국 경선에서 최종 과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사저 메시지로 경선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되는 상황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 탈당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사방에서 포위해 선거를 치르자는 구상으로 나온 ‘반이재명 빅텐트론’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보수 주자들은 엇갈린 의견을 냈다. 홍 전 시장은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 해야 (이 전 대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연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빅텐트는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를 밖에서 뽑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그런 정치공학이 설 자리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일축했다.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러브콜도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 시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16일에는 김 전 장관이 조찬을, 안 의원이 오찬을 오 시장과 함께 한다. 나 의원은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면담할 계획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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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韓대행 차출론-尹 사저정치-빅텐트 따라 경선판 ‘흔들’

    국민의힘은 6·3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15일 마무리하고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8명 등 총 11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의 순간까지 여러 변수가 판을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지도부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출설이 계속되면서 경선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 주자들의 연대 움직임 속에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 여부 역시 경선판을 흔들 재료다. 여기에 중도보수 진영 주자들이 반(反)이재명 ‘빅텐트’ 아래 모일지 분열해 각개전투로 대선에 돌입할지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경선 불참에도 여전한 한덕수 변수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과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11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후보 등록 마감일에 한 권한대행 차출설부터 선을 긋고 나선 건 맥 빠진 경선이 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주요 후보들도 한 권한대행 출마 불가론을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두고 홍 전 시장은 “어처구니없는 말들”이라고 했고, 한 전 대표는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여전히 “경선 뒤 한 권한대행 단일화 트랙은 살아 있는 카드”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반탄 연대는 경선, 빅텐트는 대선 변수반탄파 간 연대도 경선 결과를 가를 변수다. 김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연금개악 집회’ ‘청년·노동문제 햄버거 회동’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자리를 함께하며 1, 2차 경선 결과에 따라 힘을 합칠 가능성을 내비쳤다.반탄 진영에서 먼저 합종연횡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반탄 진영 후보가 찬탄 진영 후보를 수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결국 경선에서 최종 과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사저 메시지로 경선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되는 상황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 탈당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사방에서 포위해 선거를 치르자는 구상으로 나온 ‘반이재명 빅텐트론’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보수 주자들은 엇갈린 의견을 냈다. 홍 전 시장은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 해야 (이 전 대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연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빅텐트는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를 밖에서 뽑겠다는 이야기”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그런 정치공학이 설 자리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일축했다.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러브콜도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 시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16일에는 김 전 장관이 조찬을, 안 의원이 오찬을 오 시장과 함께 한다. 나 의원은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면담할 계획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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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 표방 吳-劉 잇단 이탈… “반탄파만 부각” 국힘 내부도 우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일 시작(14일)을 하루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참을 잇따라 선언한 건 최근 당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추대론과 경선룰을 둘러싼 내홍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에 불리한 구도의 조기 대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탄(탄핵 찬성)파 대선 주자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자 중도보수 성향의 대선 주자들이 먼저 경선에서 이탈한 것이다. 반면 반탄(탄핵 반대)파 대선 주자들은 이틀 연속 같은 행사에 참여하며 후보 단일화 불씨를 지피는 등 보폭을 넓히기 시작했다.●중도보수 吳-劉 경선 불참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오 시장은 당초 13일 출마 선언을 하려 했지만 전날(12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공지를 두 시간 전에 내고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밝힌 것. 오 시장은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 50여 명이 당 밖 인사인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려 움직이고, 당 경선 또한 변화 대신 ‘찬탄’ 대 ‘반탄’ 구도로만 흘러가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주변에 토로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친윤계 의원들이 한 권한대행 출마 성명서 발표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11일 오후 참모들에게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사퇴 회견에서 “지금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니다”라고 했다. 당 경선이 끝난 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자는 ‘빅텐트론’ 또한 오 시장의 불출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논란과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처럼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서울시장직을 사퇴한 뒤 한 권한대행 등과 단일화에서 패하면 시장직만 잃을 수 있다는 것. 오 시장은 불출마 선언 직후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13일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경선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그는 11일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선출한 후보가 아니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다만 유 전 의원 측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라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반탄파 金-羅는 연대 행보 중도 보수 후보들이 이탈한 가운데 반탄파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12일 나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인근에서 취업·주거 문제 관련 청년간담회를 함께 했다. 11일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함께 참석한 데 이어 연이틀 공동 행보에 나선 것. 김 전 장관은 나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조금 있으면 (경선 후보가) 4명이 되고, 2명이 된다”며 “나 의원하고 대화도 하고 다른 후보 누구와도 만나 뵙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장관과) 심도 있는 관계로 진전될지, 최종 1 대 1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김 전 장관은 저와 생각이 공유되는 부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경선 과정에 따라 합종연횡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반탄 진영에서 세 모으기 움직임이 더욱 빠르게 시작된 것이다. 나 의원과 함께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5선 중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중도후보들 먼저 경선에서 이탈하면서 반탄파만 부각되면 경선에 대한 중도 보수층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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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보수’ 오세훈-유승민 이탈…‘반탄파’ 김문수-나경원 연대 행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후보 등록일 시작(14일)을 하루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참을 잇따라 선언한 건 최근 당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추대론과 경선룰을 둘러싼 내홍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에 불리한 구도의 조기 대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탄(탄핵 찬성)파 대선주자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자 중도보수 성향의 대선주자들이 먼저 경선에서 이탈한 것이다. 반면 반탄(탄핵 반대)파 대선주자들은 이틀 연속 같은 행사에 참여하며 후보 단일화 불씨를 지피는 등 보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중도보수 吳-劉 경선 불참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오 시장은 당초 13일 출마 선언을 하려 했지만 전날(12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공지를 두 시간 전에 내고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밝힌 것. 오 시장은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오 시장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 50여 명이 당 밖 인사인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려 움직이고, 당 경선 또한 변화 대신 ‘찬탄’(탄핵 찬성파) 대 ‘반탄’ 구도로만 흘러가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주변에 토로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친윤계 의원들이 한 권한대행 출마 성명서 발표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11일 오후 참모들에게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사퇴 회견에서 “지금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니다”라고 했다. 당 경선이 끝난 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자는 ‘빅텐트론’ 또한 오 시장의 불출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논란과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처럼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서울시장직을 사퇴한 뒤 한 권한대행 등과 단일화에서 패하면 시장직만 잃을 수 있다는 것. 유 전 의원은 13일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경선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그는 11일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선출한 후보가 아니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다만 유 전 의원 측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라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탄파 金-羅는 연대 행보중도 보수 후보들이 이탈한 가운데 반탄파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12일 나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인근에서 취업·주거 문제 관련 청년간담회를 함께 했다. 11일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함께 참석한 데 이어 연이틀 공동 행보에 나선 것. 김 전 장관은 나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조금 있으면 (경선 후보가) 4명이 되고, 2명이 된다”며 “나 의원 하고 대화도 하고 다른 후보 누구와도 만나 뵙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장관과) 심도 있는 관계로 진전될지, 최종 1대1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김 전 장관은 저와 생각이 공유되는 부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경선 과정에 따라 합종연횡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반탄 진영에서 세 모으기 움직임이 더욱 빠르게 시작된 것이다. 나 의원과 함께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5선 중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중도후보들 먼저 경선에서 이탈하면서 반탄파만 부각되면 경선에 대한 중도 보수층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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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1차 경선룰 적용땐… 1강 김문수, 3중 홍준표-오세훈-한동훈

    국민의힘이 확정한 6·3대선 경선 룰에 따라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1강(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3중(홍준표 전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이들을 추격하는 형세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 1차 경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참여하는 여론조사로 후보 4명을 압축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한 데다 경선과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는 만큼 실제 어떤 후보가 1차 경선(4명)을 통과할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수층-무당층에선 ‘1강 3중’ 형세 국민의힘 소속 대선 출마자가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에서 누가 살아남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 3차로 진행하는 이번 대선 경선에서 1차 컷오프는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타 정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경선 룰을 감안해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린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6, 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는 김 전 장관 24%, 홍 전 시장과 오 시장 각각 14%, 한 전 대표 13%, 안 의원 5%, 유 전 의원 4% 순이었다. 이런 경향은 앞선 조사들에서도 비슷했다. JTBC·메타보이스 여론조사(5, 6일)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 ‘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 전 장관(26%), 홍 전 시장(13%), 한 전 대표(12%), 오 시장(10%) 안 의원(6%), 유 전 의원(3%) 순으로 나타난 것. 서울경제·한국갤럽 조사(4, 5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총 482명에게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호도’는 김 전 장관 23%, 홍 전 시장 16%, 오 시장과 한 전 대표 각각 14%, 안 의원 5%, 유 전 의원 4% 순으로 응답자들이 답하면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지지율 순위는 1차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앞서 진행되는 후보자 토론회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선택 방지 조항 여진 계속 역선택 방지 조항이 경선 결과를 바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당내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다”며 “국민을 모욕하는 경선 룰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출마 여부는 주말 동안 생각을 정리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불출마 혹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 반면 안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룰과 관련해 “농부가 밭을 탓하고 있을 순 없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수용할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후보로서는 ‘뭐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당이 상대방 후보를 이기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경선 룰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따를 생각”이라고 했다. 경선 룰 반발에 대해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차 경선을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했다는 자체가 민심을 무겁게 여기는 방증”이라며 “어쨌든 당의 훌륭한 분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용기 내달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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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경선룰 적용땐…1강 김문수, 3중 홍준표-오세훈-한동훈

    국민의힘이 확정한 6·3대선 경선룰에 따라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1강(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3중(홍준표 전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이들을 추격하는 형세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 1차 경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참여하는 여론조사로 4명의 후보로 압축할 예정이다.다만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한데다 경선과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는 만큼 실제 어떤 후보가 1차 경선(4명)을 통과할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수층-무당층에선 ‘1강 3중’ 형세국민의힘 소속 대선 출마자가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에서 누가 살아남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 3차로 진행하는 이번 대선 경선에서 1차 컷오프는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타 정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이 같은 경선룰을 감안해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린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6, 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호도는 김 전 장관 24%, 홍 전 시장과 오 시장 각 14%, 한 전 대표 13%, 안 의원 5%, 유 전 의원 4% 순이었다. 이런 경향은 앞선 조사들에서도 비슷했다. JTBC·메타보이스 여론조사(5, 6일)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 ‘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 전 장관(26%), 홍 전 시장(13%), 한 전 대표(12%), 오 시장(10%) 안 의원(6%), 유 전 의원(3%) 순을 나타낸 것. 서울경제·한국갤럽 조사(4, 5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총 482명에게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호도’는 김 전 장관 23%, 홍 전 시장 16%, 오 시장과 한 전 대표 각 14%, 안 의원 5%, 유 전 의원 4% 순으로 응답자들이 답하면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다만 지지율 순위는 1차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앞서 진행되는 후보자 토론회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역선택 방지 조항 여진 계속역선택 방지 조항이 경선 결과를 바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당내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다”며 “국민을 모욕하는 경선 룰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출마 여부는 주말 동안 생각을 정리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불출마 혹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반면 안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룰과 관련해 “농부가 밭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수용할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후보로서는 ‘뭐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당이 상대방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경선 룰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따를 생각”이라고 했다.경선 룰 반발에 대해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차 경선을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했다는 자체가 민심을 무겁게 여기는 방증”이라며 “어쨌든 당의 훌륭한 분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용기내 달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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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탄 주자 ‘尹心 마케팅’…국힘 내부 “중도층 등 돌릴 것” 우려

    6·3 조기 대선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10일 확정된 가운데 반탄파(탄핵 반대파) 후보들 사이에서 6일 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윤심(尹心)을 경선 한복판에 끌어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이 저마다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며 경선 변수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공식으로 대선 출정식을 열면서 윤심을 강조하려는 반탄파와 이를 차단하려는 찬탄파 간 대결 구도 역시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당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상왕정치를 하려 들거나, 찬탄파와 반탄파의 갈등 구도가 부각되면 중도층 이반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계속 새어 나오는 윤심(尹心)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5선 중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이라며 11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통화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나 의원의 출마를 두고 윤심이 경선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 및 석방, 파면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활발히 소통해 왔기 때문.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튿날인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 의원에게 “이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 달라”며 “대선 출마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승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반탄파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윤심 부각에 나섰다. 이 지사는 전날(9일) 한남동 관저를 찾은 사실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할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며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잘 해보라’ ‘고생 많았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반탄 후보들이 앞다퉈 윤심을 자처하고 나서는 건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 경선이 찬탄과 반탄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탄 측의 대표 후보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친윤(친윤석열)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5선 김기현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심 후보 경쟁이 좁혀진 상황이다. 다만 중도 확장을 통한 대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론’를 주장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캠페인에 등장하면 중도층은 모두 떠날 것”이라고 했다.● 찬탄파 韓 공식 출마 선언 찬탄파의 핵심 후보 중 한 명인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전쟁이다”라며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동훈이 맞서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겨냥하면서도 계엄 해제 의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때가 되면 저도 연락드릴 생각”이라면서도 “아직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대선 출정식 자리에는 친한(친한동훈)계 현역 의원 17명이 참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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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말5초 양당 대선후보 확정… 내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기 대선 일자 확정 안건을 심의한 뒤 공고할 계획이다. 대선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일 50일 전 공고돼야 한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파면됐을 당시에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파면 60일째인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57일간의 대선 레이스 일정에 따라 각 정당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7일 당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일이 확정 공고되는 대로 경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선 당일 예정돼 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6월 모의평가 날짜를 조정해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기가 유력한 상황이다.‘6월 3일’ 일정표 나온 조기 대선출마 단체장 내달 4일 사퇴 시한내달 10, 11일 각당 후보자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선 일정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하면 공식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 말∼5월 초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정치권이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 시작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6월 3일을 대선일로 정하려는 건 대선 기간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이 부여한 기간을 모두 사용해 각 대선 후보 및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의 선거 준비 기간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곧바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같은 날부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시설의 설치가 금지됐다. 일반 선거라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금지되지만,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실시가 확정된’ 당일부터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홍보국은 즉각 의원실 등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달라’는 공지를 내기도 했다.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각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들은 5월 10일과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장관 등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밤 12시까지 사퇴해야 한다. 각 당들이 조기 대선 경선 기간에 대해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일”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5월 11일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기 대선의 첫 투표인 재외국민 투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9일째인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통상적인 선거(오후 6시 투표 마감)와는 달리 이번 대선 투표 마감 시간이 2시간 늦은 오후 8시인 건 궐위에 따른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표율이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로 2000년대에 실시된 대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 4월 말∼5월 초 각당 후보 정해질 듯 이 같은 일정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은 4월 말∼5월 초에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고 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본경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처럼 권역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시 전국을 호남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경선을 실시한 뒤 3주 내에 후보 선출을 마쳤다. 당내에선 경선 기간을 그때보다 더 줄여 2주 안에 마무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7일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9일 1차 선관위 회의를 연다. 당내에선 “경선 흥행을 위해 경선 기간을 후보자 등록 직전까지 최대한 늘려 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조속히 본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는 “확정된 후보자의 서류 제출 등을 감안하면 4월 말까지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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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책임 통감… 이재명 세력에 미래 맡길수 없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2개월 후 열릴 대선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고 밝혔다. 당론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내세웠던 여당 지도부가 탄핵심판 선고 1시간도 안 돼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것. 지도부는 ‘반(反)이재명’을 내걸고 단합을 강조했지만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균열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직후 입장 발표에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당 지도부는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점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비공개 의총에서 탄핵 찬반을 두고 당내 갈등이 표출됐다. 한 친윤(친윤석열) 3선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고,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김기현 의원은 “우린 폐족이다. 이번 대선 못 이긴다는 각오로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4선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사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겨냥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비윤계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축출하는 건 해서도 안 되고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총장 밖에서는 당 지도부 사퇴 요구도 나왔다. 재선 강민국 의원은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며 “현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다만 의총에선 지도부 사퇴 요구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선 10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경선 기간 중도 확장성과 보수 선명성이 맞서는 당내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며 보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이 느낄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끝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말 동안 집회 안전 문제에 집중한 뒤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 주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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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8 대 0 만장일치 파면 확신” 與 “탄핵 기각-각하 기대”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하라.”(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히자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하지만 여야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의견 6명 이상을 확보해 4일 선고를 잡은 것”이라며 ‘탄핵 인용’을,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野 “8 대 0 만장일치 파면 선고” 민주당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 기자회견 직후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질문에 “확신한다”며 “8명 헌법재판관 상황 자체가 헌법 위배 상황이라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헌재 결정이 늦어지며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4일에 당연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온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당초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우려를 감추지 못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선고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의견이 다른 1, 2명이 있더라도 막판까지 설득 작업을 통해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헌재가 기각하면 불복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내대표 출신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與 “기각 희망, 野 승복 선언하라” 최근 공개적으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지도부는 “엄정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야당은 승복 발언을 한 적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야당도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빠른 시일 내 기일을 잡아 다행”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결정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 있다”면서 “당장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승복을 강조한 건 탄핵 선고가 장기화된 가운데 헌재 분위기가 여권에 불리하지 않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핵 인용이 이뤄지면 조기 대선이 시작되는 만큼 탄핵 반대 여론이 강한 중도층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엇갈린 예상이 나왔다. 이종욱 원내부대표는 “선고기일이 정해져서 흥분돼 있는 상태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다”며 “(인용과 기각이) 4 대 4이면 좋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인용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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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운명 결정났다… 헌재,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 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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