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김준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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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논설위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10-20~2026-11-19
칼럼67%
정당17%
선거10%
검찰-법원판결3%
사설/칼럼3%
  • [횡설수설/김준일]트럼프 또 부정선거 음모론

    2021년 1월 6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이 짓밟혔다. 이날은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하는 마지막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날이었다. 2개월 전 대선에서 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2000여 명이 “선거가 도둑질당했다”며 의사당에 난입했다. 의사당 안은 총성과 최루가스로 뒤덮였고, 무참히 깨진 유리창 사이로 고함과 비명이 새어 나왔다. 난입과 방어 과정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자신이 바이든에게 진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트럼프의 일방적 주장이 낳은 폭동이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미국 정치사상 최악의 장면 중 하나를 만들었던 트럼프가 또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나섰다. 공화당이 민주당에 상·하원 모두 참패한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서다. 트럼프는 9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선거가 공정했다고 정말로 믿는가”라며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사전투표와 개표기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측은 그동안 선거조작 세력이 사전투표에서 가짜 표를 무더기로 밀어 넣고 개표기가 집계 결과를 바꾼다는 주장을 해왔다. ▷당초 트럼프는 패색이 짙던 중간선거 당일 밤 언론 인터뷰에서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트럼프 본인은 물론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참모들도 부정선거 주장을 철회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나오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선거 부정주의로의 한심한 귀환은 필연적”이라고 트럼프를 조롱했다. ▷미 언론 역시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면서도, 앞으로 트럼프가 개표기를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개표기를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두 달 전 법무부에 개표기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는 개표기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콜로라도주 선거관리인을 지난달 백악관으로 불러들인 적이 있다. 그러나 미 선거전문가들은 엄격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근거로 개표기를 활용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한다. ▷트럼프의 음모론 회귀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의회 주도권 상실로 행정부 자체가 궁지에 몰리자 지지층의 분노를 다시 자극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의회 폭동 사태 같은 극단적 사태가 재현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법원이 부정선거론을 번번이 ‘근거가 없다’며 기각 또는 각하해 왔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제 좀 그만하라”며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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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흔들리는 ‘솅겐 협약’

    유럽 여행을 하는 동안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국경을 넘을 때 여권을 꺼낼 필요가 없는 건 ‘솅겐 협약’ 덕분이다.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협약에 따라 29개 가입국을 국경이 없는 것처럼 이동할 수 있다. 1985년 룩셈부르크의 작은 시골 마을인 솅겐에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 처음 체결한 뒤 가입국 확대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솅겐 협약이 적용되는 면적은 남한 면적의 46배나 된다. 가입국 총인구도 4억5000만 명에 달한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사실상 국경을 통합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물류와 운송 비용은 줄었고, 인접 국가 간 노동시장 유동성도 높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국가의 국경이 다시 닫히면 최대 180억 유로(약 26조7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해마다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여행을 편리하게 해주고, 경제적 이득도 주는 이 협약이 실효성 위기를 맞았다. ‘한시적’ 전제를 달았다지만 EU 집행위원회에 국경 통제 계획을 신고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8개국이었다. 독일은 인접 9개국과의 국경을 6개월간 통제한다. 높은 수준의 비공식 이주, 이주민 밀입국 알선, 망명 신청자 수용 등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댔다. 폭력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도 이슬람 극단주의 위협 등을 막겠다며 내년 4월까지 인접 6개 국가와의 국경을 통제하기로 했다.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안보 위협’도 통제의 주요 이유다. EU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유럽 곳곳에서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벌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철도 마비, 리투아니아의 드론 침투, 프랑스의 열차 탈선 등이 그 예다. 덴마크와 스웨덴도 ‘러시아의 잠재적 사보타주 행위’ 때문에 국경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파괴 공작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걸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솅겐 협약의 위기가 처음은 아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2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에 유입됐던 2015∼2016년,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에도 대대적인 국경 통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의 사례는 단발적인 국경 관리 성격이 짙었다. 반면 이번엔 각 국가들이 국경이 복합적이고 상시적으로 위협받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때문에 국경 통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하던 협약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국경 없는 유럽’이 중대한 기로에 선 것인지도 모르겠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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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백악관의 궁중 암투설

    취임 닷새 만인 16일 경질된 케이티 저카리아 전 백악관 대변인은 처음부터 자질 부족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보 공유 중단을 묻는 첫 질문부터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일·가정 병행’을 묻는 가벼운 질문에선 남편을 대통령으로 부르는 실수를 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전 약혼녀 킴벌리 길포일 주그리스 미국대사 사임 여부에 대해선 “사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최초 공개해 놓고선 추가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첫 브리핑에서 받은 질문은 단 3개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대변인의 데뷔 모습에 혹평이 쏟아졌다. 언론들은 무명의 폭스뉴스 평론가 저카리아 임명이 트럼프가 선호하는 ‘화려한 금발 백인 미녀상’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곧바로 변호사 자격시험에 떨어졌던 그에게 변호사 사칭 논란이 일었다. 저카리아는 논란을 씻으려 ‘아군’ 폭스뉴스에 출연했지만 추궁에 가까운 질문을 받았고, 결국 대변인 자리에서 경질됐다. 그런데 이 방송 출연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저카리아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작품일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권은 이를 궁중 암투로 해석했다. 대변인 인사에서 ‘패싱’당한 비서실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저카리아를 TV에 출연시켜 망신당하도록 작업했다는 것이 암투설의 요체다.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와일스는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고,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그의 입지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이미 백악관에서 차기 비서실장 쟁탈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린다. 문고리 권력 간 신경전도 가감 없이 보도된다. 트럼프에게 호의적인 문서를 즉시 출력해 전달하려고 휴대용 프린터를 들고 다니는 ‘인간 프린터’ 내털리 하프 보좌관은 와일스 최측근들의 이해충돌 의혹을 담은 기사를 트럼프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궁중 깊숙한 곳에서 일어날 법한 여성 참모들 사이의 내밀한 모습이 곧장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백악관은 일단 와일스 교체설을 부인했다. ▷미국 정가에는 ‘재선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 4년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은 혹독한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이다. 하야를 부른 리처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란과의 무기 밀매 및 니카라과 반군 지원이 드러난 로널드 레이건의 이란-콘트라 사건이 대표적이다. 권력 다툼과 그로 인한 ‘네 탓’ 갈등이 사건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평가다. 트럼프 2기의 권력 다툼이 어떤 양상을 빚게 될지는 패색이 드리워진 중간선거 이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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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해킹당한 北 ‘뉴욕 채널’

    북한은 공식 수교를 맺지 않은 미국에 대사관을 두지 못한다. 그 대신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북-미 외교 창구 역할을 한다. 유엔 본부와 걸어서 5분 거리, 도심에 있다. 이른바 ‘뉴욕 채널’이다. 유엔 본부가 있는 곳에 각국이 대표부를 파견할 수 있다는 국제협약 덕분에 북한 외교관이 미국 본토에서 공식적으로 상주한다. 한국과 대(對)유엔 외교경쟁을 펼치던 1973년 옵서버 자격으로 처음 설치한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다만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대표부 사무실에서 반경 25마일(약 40km)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곳이 최근 엉뚱하게 주목을 받았다. 대표 전화번호에서 북한을 조롱하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전화를 걸면 몇 차례 신호 연결음이 울린 뒤 기괴한 고음의 여성 목소리로 “세상에(Holy shit)! 우리 쓰레기 안 가져가? 하긴, 북한에서 우린 다 쓰레기지. 하하하!”라는 녹음이 나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내게 말해. 그러면 누군가 (굶지 않고) 곧 밥을 먹게 될지도 모르지”라는 음성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 기겁할 만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온 건 음성사서함 해킹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네 자리 숫자인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는 불법이지만 40달러(약 5만3500원)만 있으면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해킹 음성도 실소를 자아내지만, 더 이목을 끄는 건 이런 메시지 존재도 모른 채 전화가 방치됐다는 점이다. 뉴욕 채널이 제 기능을 잃은 모습의 단면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뉴욕 채널은 부침을 반복했다. 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의 플루토늄 핵 동결 등을 담은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서 채택의 실마리 역할을 했다. 조지 W 부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빙하기를 거쳤다. 트럼프 1기 북-미 정상회담 협상을 위한 준비 시점에선 적극 가동됐다. 정상회담 준비 실무를 주도한 김영철 당시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2018년 5월 ‘뉴욕 회동’을 한 곳이 북한대표부와 도보 7분 거리에 있었다. 다만 회담 실패 뒤 뉴욕 채널은 다시 닫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 채널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친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북한의 고자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는 SNS에 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연신 올리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해킹을 당하고도 방치된 뉴욕 채널 전화가 신통치 않은 양국의 물밑 소통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전화가 언제 정상적으로 기능할지는 주시해야 한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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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무극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한 강연에서 정치 극단주의를 경고했다. 그는 극단주의를 “타협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고, 상대방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문제점만 지적하고 타도를 외치는 정치”로 정의했다. 당시 여당은 분당 끝에 ‘친노 연합군’으로 만들어진 열린우리당이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참여정부의 개혁입법을 놓고 청와대 및 온건파 대 강경파가 ‘실용이냐 개혁이냐’, ‘대야(對野) 온건이냐 강경 노선이냐’를 놓고 극심한 내부 투쟁을 벌였다. 이런 내부 갈등을 몸소 겪던 차에 나온 발언이었다. ▷21년 전 이 발언이 담긴 영상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X에서 공유했다. 이른바 ‘무극파’를 언급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 대통령은 4일 X에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썼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범여권 강경파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신조어를 써 가면서 반박에 나선 것이다. 무극파가 누군지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낙인찍으며 반대하는 강경파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반민특위에 친일파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그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댄 적이 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당내 강경파들은 이른바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와 계속 부딪쳤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남겼다고 문제 삼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야 한다는 정부 의견에는 “개혁 후퇴”라며 완전 폐지를 몰아붙였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대명제보다는 본질과 동떨어진 논쟁에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개청한 중수청의 ‘차관급’ 수장 임명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극단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건 보수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12·12 군사쿠데타로 대법원에서 내란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진숙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나온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당권파 일부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며 전국 재선거를 주장했다.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문제에 ‘음모론’이 끼어들자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선관위 개혁의 동력이 사라져 버렸다. 극단주의는 일을 그르치게 만들 뿐이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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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준일]그럴 바엔 갈라서는 게 어떨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여당은 집권 1년도 안 돼 갈라섰다. 신주류였던 친노와 구주류였던 동교동계는 당 개혁 방향 등을 두고 맞붙었고, 친노 의원들은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 생각과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권 직후 여당이 둘로 쪼개진 드문 사례였다. 같은 진영 내 갈등이 더 크게 터진 것은 2004년 탄핵이었다. 야당이 된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국회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내 강경파들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대해 “지금은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하다”고 옛일을 꺼낸 것은 그만큼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사생결단 당내 다툼 이번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발단이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찰 출신을 지명했다며 “왜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느냐”는 말로 여권 핵심부를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과격한 선동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박에 나서는 일까지 생겼다. 추 지사는 바로 2004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노무현 탄핵에 동참한 당사자다. 민주당은 집권 직후부터 ‘명청 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열의 연속이었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 강경파 의원들은 ‘더 선명하게’를 앞세웠다. 여권 구주류의 스피커라는 논평가까지 나서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을 집중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1년 넘게 서로 ‘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당권파들은 장 대표에게 비판적인 의원들을 겨냥한 물갈이를 위협하고 있고, 친한계 의원들과 대안과 미래 의원들은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당권파 중심의 당 지도부와 구주류 중심의 원내지도부도 걸핏하면 부딪친다. 당내 계파 갈등은 예전에도 있었다. 과거 계파들은 한 지붕 아래 못 있겠다 싶으면 독자적인 세력으로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아 보려는 ‘용기’라도 냈다. 2016년 비문재인계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총선에서 38석을 얻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에선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인사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지금은 분당 결단을 내렸던 과거보다 내분이 극렬하지만 ‘서로 나가라’고 등만 떠민다. 이를 두고 한국형 양당제가 한계에 봉착한 징후라는 지적이 나온다.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 아래에선 결국 ‘큰 집’에 붙어 있는 게 낫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그 큰 집을 차지하기 위한 내부 다툼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강성 당원들이 정당 정치 전면에 등장해 공천권을 쥔 ‘제왕적 당 대표’를 직접 흔드는 세태로 접어들었다. 한마디로 내전의 일상화가 진행 중이다. 당내 에너지를 온통 내부 다툼에 쓰니 여당은 민생 입법에 집중하지 못하고, 야당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결국 양당 모두를 외면하고, 정치에서 고개를 돌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함께 가는 게 정답인 것인지 작금의 양당 내분을 보면 한 정당의 지붕 아래 있는 게 맞는 건가 싶다. 접점조차 찾지 못할 노선 차이라면, 서로를 축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지경이라면 선배 정치인들처럼 용기라도 한번 내보는 게 나을지 모른다. 당을 깨고 각자 당에서 선거를 치러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보면 어떤 길이 민심에 더 가까웠는지 확인하기에도 좋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당제 계기라도 마련될지 모르는 일 아닌가. 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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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사우디는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 모두 첫 공식 방문국으로 택한 나라다. 그간 미국 대통령들이 캐나다, 영국 같은 전통적 우방국을 먼저 찾던 관례를 깬 파격이었다. 반(反)이란 전선을 구축하려는 트럼프와 지역 맹주 자리를 공고히 하려는 사우디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다. 사우디는 거액의 선물 보따리로 화답했다. 첫 임기 방문 때는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두 번째 임기 방문에선 6000억 달러(약 80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런 사우디가 미국이 일으킨 중동 전쟁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사우디 원유 수출량의 70∼80%를 차지하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닫혔다. 우회로로 만든 아라비아반도의 ‘동서 송유관’은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멈췄다.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 소행으로 추정된다. 최후의 수출길인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요충지들은 예멘 반군 후티에 장악됐다. 2015년부터 사우디와 전쟁 중인 세력이다. 숙적 이란과 가까운 성향의 ‘저항의 축’이 사우디 경제 대동맥을 움켜쥐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10일 트럼프에게 최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후티 공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고, 전선을 넓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 거절 이유라고 한다. 데자뷔 같은 상황이다. 2019년 사우디 국영 에너지기업 아람코 시설이 피격당했을 때도 트럼프는 미온적이었다. 아람코는 사우디에 국가 엔진 같은 곳이다. ▷한편으론 사우디의 군사력을 고려하면 이 정도 위기에 처할 일인가 싶다. 사우디는 한 해 100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한다. 우리 국방 예산(60조 원대)보다 훨씬 크다. 최신예 전투기, 사드 등 미국과 맺은 방산 패키지 금액만 200조 원에 가깝다. 세계 국방력 순위도 25위다.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도 옆 나라 반군 세력에 10년 넘게 쩔쩔매고 있다. 국가 방위보다는 왕권 수호에 맞춰진 군 지휘 구조, 전투·훈련 경험 부족, 군 부패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렸다는 분석이 있다. 군사력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교훈을 새삼 준다. ▷지난달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320만 배럴에 그치며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쟁 전 하루 평균(700만 배럴)의 절반도 안 된다. 이달 아시아행 원유 수출량은 하루 13만 배럴 미만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가 존립 위기 수준이다.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고 나면 대외전략들이 조정되기 마련이다. 사우디가 중국, 러시아와의 접점을 늘리기 시작한 게 7년 전 아람코 피격 이후라는 게 중동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보-경제 이중고를 겪는 사우디의 향후 외교 노선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볼 일이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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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트럼프의 ‘빵과 서커스’

    ‘현금 배당금 공약’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면 모든 성인에게 5000달러(약 670만 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1조3500억 달러(약 187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안(820조 원)보다 1000조 원 이상 더 크다. 무역 상대국에서 관세를 걷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데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2000억 달러 수준이다. ▷트럼프의 현금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그는 정부효율부(DOGE) 활동으로 예산이 절감되면 소득세를 내는 7900만 가구에 가구당 5000달러씩 수표로 주겠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관세로 재원을 마련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 성인에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둘 다 실행되지 않았다. 장담했던 만큼 예산을 절감 못 했고, 관세로 걷은 돈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번엔 선거 국면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고유가로 신음하던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크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1년 만에 25%, 난방유는 40% 가까이 올랐다. 엉뚱한 전쟁을 일으켜 물가 폭등을 일으킨 당사자가 노골적인 매표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의 우군들도 고개를 가로젓는다. 친트럼프 성향인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즈데일은 X(옛 트위터)에 “대중을 뇌물로 달래려는 ‘빵과 서커스’식 행태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시민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식량(빵)과 오락거리(서커스)를 제공하던 고대 로마의 폭정에 빗댄 것이다. 반면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란 시민 반응도 미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불리한 선거 판세에서 빵으로 표를 사려 했던 시도는 적지 않게 있었다. 2023년 태국 ‘탁신계 정당’ 프아타이당은 총선을 앞두고 성인 5000만 명에게 1만 밧(40만 원) 상당의 디지털화폐 지급을 약속했다. 2022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지지율이 뒤지자 대선 직전 저소득층 현금 지원을 늘렸다. 태국은 중앙은행의 반대로 선거 후 지급 규모를 축소했다. 예정대로 돈을 푼 브라질은 물가 폭등을 겪었다. ▷다른 나라들의 현금 지급은 국내 경제 충격 정도로 멈추지만 미국은 다르다. 막대한 달러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고, 또 시중에 풀면 전 세계 금리, 환율에 쇼크가 올 수 있다.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는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미 언론들은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막대한 재정지출을 위해선 의회 승인이 필요할 것이고, 공화당의 전통적 작은 정부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세계 경제에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또 하나 추가됐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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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여야가 섞어 앉자’

    북유럽의 아이슬란드 의회는 여야 의원들이 섞여 앉는다. 4년 임기 의회가 개원하면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원들이 무작위 추첨으로 자리를 정한다. 나무상자에서 자리 숫자가 적힌 나무 공을 순서대로 뽑는 방식이다. 자리다툼을 하지 말자며 1915년 처음 도입해 11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이다. 이런 자리 배정 방식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론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투표 대신 주변에 앉은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를 하는 경향성이 높아졌다는 스위스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다. ▷대부분 나라의 의회는 정당별로 구분해 앉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장을 바라봤을 때 왼쪽엔 더불어민주당, 오른쪽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한다. 당 지도부와 다선 의원들은 본회의장 뒤편에 앉는다. 마치 전투대형 같다. 지휘관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전투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다. 실제로도 비슷하다. 상대 정당 대표가 연설하러 나오면 맨 뒤쪽에 앉은 고참 의원이 고성 야유를 선창하고, 후배 의원들이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도 의원들의 자리를 무작위로 정해 보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떠냐”고 했다.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하게 논의도 해보자고 했다. 이런 제안은 처음이 아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했던 2016년 정진석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소통과 대화가 바로 옆에서 되게 하자”며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땐 여야 공히 호응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 ▷제안의 이유는 대화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19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저였다. 22대 전반기 국회도 법안 가결률이 10%를 밑돌았다. 서로를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치를 일삼는 상황에서 법안 심사와 처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통과된 법안 중에서도 다수당의 강행 처리, 소수당의 보이콧으로 점철된 법안이 적잖다. 옆자리에서 여야 의원이 얼굴을 맞대고 있었으면 달랐을지 모른다. ▷1943년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전쟁에 파괴된 의사당의 재건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우리를 만든다”고 말했다. 공간이 주는 의미를 꿰뚫었다. 1975년 문을 연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통일에 대비해 600석 규모로 설계됐다. 의원 1인당 프랑스 의원의 3배 정도 공간을 점유한다. 널찍한 공간에서 나뉘어 앉아 있으니 고함을 치고, 욕설을 내뱉는 일에 무감각했을까. 이제 와서 국회의사당을 부수고 다시 지을 도리는 없다. 대신 여야가 섞여 앉으면 최소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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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꼼수 정당과 용혜인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48.1cm였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쉬워졌다는 소식에 35개 정당이 뛰어든 결과다. 국회는 거대 양당 대결 정치를 개혁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득표율보다 적게 얻는 구조로 설계했다. 취지대로 작동한다면 비례대표 의석 47개는 거대 양당 대신 제3정당, 소수 정당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은 그것대로 챙기면서, 비례대표 의석도 넘겨주지 않겠다며 둔 ‘꼼수’였다. 수많은 질타를 뒤로하고 거대 양당은 전체 300석 가운데 281석을 나눠 가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소수 정당에 위성정당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나눠줬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그렇게 국회에 처음 입성했고, 4년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선 의원이 됐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의원직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비례대표는 사퇴해도 후보 명부 후순위가 승계할 수 있어 내각에 합류하면 물러나던 게 관례였다. 하지만 자신이 사퇴하면 위성정당 명부 다음 순번인 민주당 소속 인사가 비례대표를 승계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며 버티고 있다. 원외 정당이 되면 기본소득당은 앞으로 받을 국고보조금 10억 원 이상을 못 받게 되고, 의원실은 물론 보좌진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건 자신들의 내부 사정일 뿐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순 없다. ▷현재 기본소득당은 ‘가족 정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본소득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은 용 후보자의 남편이다. 매달 3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준다. 용 후보자가 당직자에게 정책 용역을 맡겨 세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당(公黨)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기본소득당이 2023∼2025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860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받아다 쓰는 게 옳은 일인가. ▷두 번의 총선에서 여야는 현역 의원 수에 따른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하려고 위성정당에 총선 직전 ‘의원 꿔주기’를 했고, 그 돈으로 선거를 치렀다. 대놓고 반칙과 편법을 쓰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이분법적 진영 대결 정치를 허물겠다던 뜻은 사라지고 ‘기상천외한’ 폐단만 새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위성정당이 탄생했던 베네수엘라, 알바니아도 총선 한 번 만에 선거제도를 고쳤다. 황당한 제도를 손보지 않는 한 우리는 2년 뒤 위성정당 꼼수를 세 번째 보게 생겼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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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신혼 ‘두 집 살림’

    2011년 토지주택연구원은 우리나라가 10년 뒤 3만∼4만 달러 소득을 올릴 것으로 가정해 주거 변화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펴낸 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따로 함께 사는 부부’(LAT·Living Apart Together) 등의 출현으로 집을 한 채 더 사는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속받기 싫어서’ ‘이미 거주하던 집이 있어서’ ‘생활 패턴이 달라서’ 등 LAT족이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미국 영국 등 서구권 나라들에서 널리 퍼져 있던 이런 생활방식이 우리에게도 곧 올 거라고 봤다. ▷보고서의 예측대로 소득 3만∼4만 달러가 된 지금, 이 LAT족을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신혼부부(결혼 기간 5년 미만) 중 12.2%는 여기에 해당했다. 8쌍 중 1쌍이 혼인신고를 했지만 따로 사는 비동거 부부였던 것이다. 이 수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오르고 있다.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는 식구(食口)로 표현할 정도로 부부라면 한집에 살아야 한다는 관념이 강한 우리 인식에 변화가 생긴 걸까. ▷신혼부부들이 LAT족을 택한 이유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서글프다. 일부 신혼부부들은 결혼해 바로 들어갈 신혼집을 마련하는 대신 원래 살던 곳에서 돈부터 모아 나가고 있다고 한다. 집값이 감당이 안 돼서다. 이 과정에서 ‘캥거루족 신혼부부’도 생겨나고 있다. 부모 집에 각자 얹혀살며 돈을 모을 때까지 ‘생이별’한다고 한다. 15년 전 예측에선 LAT족이 새로운 주택 수요를 만들어 줄 거라 생각했건만, 현실에선 ‘퍼스트하우스’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LAT족이 되는 것이다. ▷집값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건가 싶다.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부동산 기준)은 처음으로 16억 원을 넘어섰다. 중위 매매가도 13억 원에 육박한다. 평균 초혼 연령 나이대인 30∼34세 중위소득은 4000만 원 수준이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를 산다는 정부 통계가 틀리지 않는다. 전월세는 또 어떤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7억 원을 돌파했고, 월세는 160만 원이 넘는다. ▷집값 비싼 홍콩에서도 2015년 ‘혼후분거(婚後分居·결혼 후에도 따로 거주)’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를 청년 세대가 높은 집값에 적응하느라 생긴 기형적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홍콩에선 늘어나는 혼후분거가 신혼부부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출산 계획을 포기시키거나 연기시키며, 소비의 질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우려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홍콩 합계출산율은 0.73명이다. 11년 전 홍콩의 우려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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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어지러운 변신

    12·3 계엄 충격이 가시지 않던 2024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검정 베레모와 군복 차림을 하고 나타난 김현태 당시 육군 특전사 소속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은 연신 울먹이며 부대원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헬기로 국회에 가장 먼저 도착해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국회 본관에 진입했던 당사자였다. 김 전 단장은 기밀 사항인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 인원을 끌어내라”는 상부 명령이 있었다는 불법 계엄 정황을 증언했다. ▷두 달 뒤 김 전 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석에 서게 되자 돌변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몇 시간 뒤 같은 증인석에서 직속상관인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도 배치됐다. 김 전 단장은 국회에 출석해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건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본인이 자청했던 기자회견 발언을 재차 부정했다. ▷김 전 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25년 2월 말 이후부터는 아예 계엄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SNS를 개설하고 “707 특임단의 출동은 통수권자의 정당한 명령이었다”거나 “단 한 명의 국민도 다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통치행위” “다친 국민이 없다”는 법정 진술과 비슷했다. ▷올 1월 군에서 파면된 이후에는 극우 성향의 유튜버로 변신했다.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전한길 씨 유튜브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는 말까지 했다. 정치를 하겠다며 6·3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특히 선거일 직전 국회 경내를 찾아 12·3 계엄의 밤을 언급하면서 “(그날로 돌아간다면) 일단 옷을 좀 따뜻하게 입겠어, 너무 추웠어”라고 웃으며 경내를 돌아다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는 27일 이런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에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했다”며 중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끝까지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백히 불법인 명령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의 모습에서 한때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를 이끌었던 지휘관으로서의 자부심은 찾아볼 길이 없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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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여론조작 의심’ 유튜브 449개 폐쇄

    2024년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친러시아, 극우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깜짝 1위를 차지했다. 무명 후보였던 컬린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대부분의 선거운동을 틱톡으로 했다. 파시스트 정치인을 영웅으로 칭송하고, 반(反)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장으로 이목을 끌었다. 2개월간 틱톡 조회수만 1억5000만 회에 달했다. 하지만 루마니아 정보당국 조사 결과 2만500개의 텔레그램 계정이 이 후보의 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한 정황이 파악됐다. 러시아 개입설이 제기됐고,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결국 1차 투표를 무효화했다. ▷전 세계가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스라엘 데이터 분석기업 사이브라는 올 초 ‘디지털 정보전, 선거를 어떻게 바꾸는가’ 보고서를 펴냈다. 필리핀, 대만, 독일 등 9개 국가 선거에서 가짜 온라인 계정이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 선거를 흔들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필리핀 총선에서 야권 연합과 관련한 메시지를 낸 계정의 45%가 가짜 계정으로 의심됐다는 것이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린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올해 4∼6월 3개월간 한국 정치를 다룬 유튜브 채널 449개를 강제로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정 기관’에 의한 조직적 여론조작이 의심됐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뒀던 5월에는 367개 채널(81.7%)이 폐쇄됐다.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채널, 지지하는 채널 모두 포함돼 있었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채널들이었다. 구글이 한꺼번에 삭제한 53개 유튜브 채널은 독립 운영되지 않고 한 조직이 이들 채널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했다고 한다. 다만 구글은 채널 이름, 배후 국가나 운영 주체 등의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KAIST 연구팀은 최근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네이버 뉴스에서 작성된 1억1000만 건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랬더니 계정 2만3998개가 외국 세력 활동으로 의심되는 계정이었다. 댓글은 주로 한국 사회 전반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핵심 정치인들을 폄훼하는 등의 공통 특징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들 계정이 어떤 국가 또는 세력과 관련 있는지 KAIST는 보고서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세계 각국은 자국 정치를 흔드는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9월 ‘해외 악의적 공작 대응센터(FMIC)’를 신설하고 외국 세력의 여론조작 시도를 감시하고 있다. 대만 역시 2023년부터 ‘인지전 연구센터’를 설립해 중국의 온라인 여론전에 맞서고 있다. 우리도 초당적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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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결혼 페널티

    최근 결혼과 출생에서 전에 보기 힘들었던 통계들이 등장했다. 먼저 혼외자 급증. 2024년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혼외자로 태어났다. 아이는 결혼하고 낳는다는 관념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보지 못했던 숫자다. 혼외 출생아 비율은 2021년 처음 3% 정도로 잡히더니 그 숫자가 매해 1%포인트씩 뛰고 있다. ‘지각 혼인신고’도 눈에 띄는 수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10쌍 중 2쌍은 결혼 후 1년 뒤에야 법적인 부부가 됐다. 10년 전(10.9%)의 두 배 수준이다. ▷이를 두고 ‘결혼 페널티’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로 겪게 되는 제도상 불이익을 의미한다. 결혼 페널티를 피하려 ‘전략적 미혼’ ‘위장 미혼’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늘면서 통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안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별로 없지만,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분명하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결혼 페널티를 느끼는 대표적인 분야로 주택 정책을 꼽곤 한다.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낮아 청년층에 인기가 많다. ‘싱글’이면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일 경우 연봉이 7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로 신분이 바뀌면 사정이 달라진다.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부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신랑과 예비신부의 연봉이 똑같이 5000만 원이라면 제각각 신청할 수 있었던 게 결혼하면 불가능해지니 불이익이라 느끼게 된다. 집값 6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웨딩 레버리지’ 말이 나올 정도로 결혼은 자산 증식을 위한 지렛대로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갈수록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인식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9.7%로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 사례처럼 정부의 주택 정책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1+1=2’가 아닌 ‘1+1=1.2∼1.5’식으로 정해지고 있다. 그러니 결혼은 곧 손해라는 인식이 가시지 않는 것이다. ▷정부도 결혼 페널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X(옛 트위터)에서 ‘결혼 페널티’ 문제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엔 정부 합동으로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결혼이 메리트가 되도록 주거, 세제 지원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고려해 ‘1+1=2’라는 단순한 사실만 반영해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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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돌려차기 한번” “저는 발보다 손”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와 함께 만든 자리였다. 두 사람이 도착하기 전 먼저 자리를 잡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뜬금없이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는 말을 건넸다. 이에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했다. ▷돌려차기 사건의 잔혹성을 비춰 볼 때 누가 봐도 기겁할 수밖에 없는 언행이었다.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이 귀가 중이던 김 씨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의식을 잃게 했다. 그러고 나선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 끝에 범인은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 의원과 진 의원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사석에서도 함부로 주고받을 수 없는 막말이다. ▷김 씨는 16주의 중상을 입었고, 긴 투병 끝에 겨우 회복했다. 이후 김 씨가 피해자 지원 제도의 미흡함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를 알리기 위해 간담회 등에서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를 돕겠다며 국회에 모인 의원들이 김 씨의 트라우마를 농담거리로 삼은 것이다. 파장이 커지자 서 의원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지만 이미 김 씨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논란만 남은 뒤였다. 간담회는 안 여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 버렸다.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 상대로 상식 밖의 몰지각한 발언을 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어떤 의원들은 단체로 권력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렀다. 또 다른 의원은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했다. 하지만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를 놓고 이런 식의 농담을 주고받은 것은 여태껏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섬뜩한 폭력의 언어” “역대급 망언” 등의 비판이 쏟아진 것이 당연하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막말이 나오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권에 취해 공감 능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고, 국민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눈이 멀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김 씨는 5일 서 의원의 사과를 받아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이 중요한데, 묻히는 게 더 싫다”고 했다고 한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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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재검표

    여야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있는 6·3 지방선거 투표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기로 합의했다. 예정대로 재검표가 이뤄지면 투표지를 선관위로 옮길 수 있게 돼 핸드볼경기장 봉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재검표에는 검증 인력 440명이 투입되고, 정당 추천 참관인, 취재기자가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재검표 이유가 전례 없다. 개표소에 보관돼 있는 투표지가 ‘바꿔치기’ 없이 선거 당일 투표지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는 이른바 ‘무결성 입증’을 위한 재검표라고 한다. ▷통상적인 재검표는 적은 표 차로 진 후보들이 낸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에 따라 진행된다. 비용 역시 해당 후보가 모두 부담한다. 이번 지선에선 4곳에서 재검표가 진행됐고 결과가 뒤집어진 곳은 없다. 기초단체장 선거 중 가장 적은 44표 차로 승부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의 경우 득표수가 38표 차로 조금 좁혀졌을 뿐 결과는 같았다. 충북 충주시장 선거(124→122표)와 부산시의원 북구1선거구(26→30표), 경기도의원 성남시 제7선거구(85→84표)에서 이뤄진 재검표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재검표가 진행된 건 대선 1건, 총선 19건, 지방선거 26건 등 총 46건이다. 하지만 당락이 뒤집힌 사례는 역시 한 건도 없다. 심지어 1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2018년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에서도 재검표가 당선인을 바꾸진 못했다. 2002년부터 기계로 표를 세는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되면서 재검표로 당선인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재검표가 결과를 바꾼 건 검표기 없이 수개표로만 진행되던 2000년 이전에나 극소수로 있던 일이다. 가장 가까이로는 1992년 14대 총선, 그보다 한참 앞선 7대와 9대 총선에서 재검표로 당선인이 바뀐 사례가 한 차례씩 있었다. 개표가 정확해지면서 재검표로 당선인이 바뀌는 건 역사 속 이야기가 되고 있던 것이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일말의 부정선거론에도 대응하겠다며 개표 절차를 강화해 왔다. 일례로 부정선거론자들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 조작이 이뤄진다”고 주장한 2024년 총선부턴 기계 개표에 더해 사무원의 수검표까지 추가로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입력 조작 의혹 등으로 개표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를 선관위가 스스로 흔들어버렸다. 6·3 선거 이후 접수된 재검표 소청 건수만 709건으로 4년 전보다 15배로 늘었다. 심지어 ‘무결성을 입증하겠다’며 선관위가 스스로 247만 장이나 되는 투표지를 재검표하자고 제안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끝에 실제로 하게 됐다. 선관위의 엉터리 일 처리로 지불하지 않아도 됐을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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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준일]이런 당 대표 제도를 그대로 둬도 되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당 대표 사퇴 주장을 넘어 당 대표 체제에 근본적인 물음이 나왔다.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22일 국회 회동에서다. 최형두 의원은 “공천권, 인사권, 당무운영권, 메시지 통제권이 당 대표에게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했다. 당 대표에게 당무권만 남기고 공천권을 떼어내자는 것이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도 “인사부터 공천까지 권한이 당 대표에게 집중되면서 부작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힘을 보탰다. 막강한 당 대표 권력과 버티기 이들 인식대로 당 대표 권한은 막강하다. 양대 정당은 당헌에서 당 대표가 당무를 ‘통할(統轄·거느려 다스림)’한다고 규정한다. 권위적이면서도 위압감 넘치는 이 단어처럼 당 대표는 공천권과 당무권을 한 손에 쥐고 있다. 대표는 공천관리위원과 공천 대상자를 평가할 기준을 사실상 결정한다. 핵심 당직자 임면권이란 만능열쇠로 당의 예산을 주무르고, 선거 전략을 짜고, 반대파를 숙청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체제 회의론이 일고 있는 건 ‘버티는 대표’를 견제할 장치가 없단 사실 때문이다. 당은 2년 임기 동안 대표를 끌어내리는 제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엔 여야 할 것 없이 물러날 시점을 아는 정치인들이 많았다. 명분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다. 선거 패배 책임을 진다며 물러났다.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랬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낮으면 마뜩잖아도 짐을 쌌다. 김기현 전 대표가 그 예다. 여론이 좋지 않을 땐 일단 물러서고 다음을 도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런 초식에 변화가 생겼다. 강성당원들이 전면에 드러나면서다. 6·3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퇴 요구가 분출했지만 강성당원을 뒷배로 둔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당권파는 사퇴 요구에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는 의원들의 기득권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응수했다.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반격도 했다. ‘당성’을 기준점 삼아 선출직 평가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반대파 손보기란 의심을 사는 가운데 아예 국민의힘이란 판을 새로 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 대표 체제 난맥상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당 대표가 가지게 될 공천권을 두고 사생결단식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다. 당원 입김이 세다는 평가를 받던 민주당이 권리당원 1인1표제까지 도입하자 강성당원에 집중하는 선거로 흐르고 있다. 적통 논쟁 같은 민생과 상관없는 주제로 당권주자들이 입씨름을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처럼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고 여론이 좋지 않은 법안들도 앞다퉈 밀어붙이자고 한다.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 탓에 당 대표 제도는 계파정치를 강화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여기에 극단적 유튜브에서 자양분을 얻는 강성당원들의 입김이 당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되면서 당 대표 체제 자체가 극단과 배제, 증오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당 대표제에 필요한 자정작용 정당법에서 정당의 정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매년 수백억 원의 정당보조금을 주는 이유다. 하지만 당 대표와 강성당원이 일체화하면서 이런 정당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다. 이제 누군가는 정당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한다. 대표가 강성당원에 휘둘리지 않게 전당대회에서 민심 비율을 높이는 게 한 방법이다. 당무와 공천권을 분리하는 것도 고민할 만하다. 반발하는 측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정당정치 기본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정당 운영비는 당비보다 세금이 더 많은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하는 말이다. 점진적인 방법들마저 거부하면 종국엔 당 대표 폐지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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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생일별 짝짓기 투표

    ‘1∼4월생 최민희+이성윤’ ‘5∼8월생 이성윤+한민수’ ‘9∼12월생 최민희+한민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앞두고 친청(친정청래)계 지지층 사이에서 돌았다는 ‘생일별 투표 지침’이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1명은 최고위원 후보 2명에게 투표할 수 있다.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 모두가 본경선에 오를 수 있도록 투표자의 출생 월에 따라 2명씩 조합해 투표하자는 전략이 등장한 것이다. 이 후보 3명은 모두 23일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14명 중 8명만 본경선에 오를 수 있던 예비경선에서 이런 전략이 등장하자 친명(친이재명)계는 반발했다.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노골적 짝짓기는 구악이다. 생일 축하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당원들의 투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예전부터 늘 있었고 당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 후보의 말대로 과거에도 당원들의 전략적 분산 투표라 볼 만한 사례들이 있었다.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 전략이 친명 지지자 일각에서 돌았다. 두 표 중 한 표는 김 후보에게 고정으로 투표하고 나머지 한 표는 다른 친명 후보에게 주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그래픽 설명 자료’까지 동원하며 출생 월을 기준으로 표를 나눈 이번 생일 투표 가이드를 두고선 민주당 내에서조차 노골적인 짬짜미라는 반응이 나왔다. ▷짝짓기 투표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답정너’ 투표에선 후보들의 자질, 공약, 도덕성 검증은 처음부터 무력화된다. 역량과 무관하게 계파 선명성이 짙은 후보가 한자리 차지하기에 좋다. 더 큰 문제는 계파정치 산물인 짝짓기 투표가 계파정치를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계파를 반영한 투표 짬짜미가 실제로 당선으로 이어지면 소신껏 일하려던 의원들도 줄서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성 정치인 위주의 이런 투표 행태가 반복되면 원외 청년 정치인들이 전당대회에서 도전장을 낸들 당선 근처도 가지 못하고 탈락하는 일도 반복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사생결단식 계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러니 지지자들도 이상한 투표 전략까지 들고나와 참전했는지 모른다. 편을 가르는 당권 주자와, ‘어떻게 짝을 지을까’를 계산하는 지지층의 행태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2013, 2015,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중진들은 계파 줄 세우기를 막겠다며 ‘오금모임’(투표오더금지모임)을 결성했다. 이제 새로운 버전의 계파정치 자정 모임이 필요한 시점 같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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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준일]‘네이버 별점’ 부활 공포

    2021년에 있었던 ‘새우튀김 갑질 사건’은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해 5월 서울 동작구에서 분식집을 하던 50대 여성 점주는 새우튀김을 주문한 고객으로부터 “튀김 3개 중 1개의 색이 이상했다”며 환불을 요구받았다. 점주는 사과하고 환급해 줬지만, 그 고객은 주문을 했던 쿠팡이츠 배달앱에 가장 낮은 별점(1점)과 함께 악성 리뷰를 남겼다. 매장에도 4차례 전화해 폭언을 퍼부었다. 점주는 며칠 뒤 뇌출혈로 쓰러졌고, 몇 주 뒤 숨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별점 테러’ 압박에 시달렸던 자영업자들은 “별점 평가 제도가 갑질을 방치하고 양산한다”며 집회에 나섰다. ▷대중과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사건이 일어난 배달 플랫폼뿐 아니라 비슷한 별점제도를 운영하던 네이버로도 향했다. 당시 네이버의 별점제도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컸다. 별점제도가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1점 테러’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알바를 고용해 경쟁업체 별점을 일부러 깎는 경우도 있었다. 상품 및 서비스와 무관한 ‘감정 별점’도 다반사였다. 이런 불만들이 쌓여 사회적 여론이 악화하자 네이버는 결국 같은 해 10월 별점제도를 폐지했다. ▷그랬던 네이버가 폐지 4년 9개월 만인 7월 9일부터 네이버 플레이스(장소 리뷰)에 별점을 다시 공개했다. 여전히 별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쟁업체들과의 시장 쟁탈전이 격화된 것이 별점 부활의 배경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공개에선 별점제도의 폐해를 최대한 줄였다는 입장이다. 먼저 점주가 ‘평균 별점’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모니터링으로 ‘합리적인 설명 없이’ 상습적으로 3점 미만을 남긴 소비자는 리뷰 작성을 제한한다고 한다. 또 특정 소비자가 여러 가게에 남긴 별점의 평균도 공개해 의도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줄 세우기’ 부활에 떨고 있다. 원치 않는 점주는 별점 평균을 비공개하면 된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은 점수가 없는 점포에 대해 ‘평균이 낮으니 공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크다. 또 평균 별점 공개와 무관하게 손님이 준 개별 별점은 공개된다. AI를 가동한다지만 이유를 ‘그럴듯하게’ 단 별점 테러는 잡아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블랙컨슈머들은 일반 소비자들보다 집요하고 부지런하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체감이다. ▷벌써 최고점인 별점 5점을 주는 조건으로 할인쿠폰 제공 등 고객 이벤트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마케팅 회사들은 발 빠르게 ‘별점 부활 대처법’ 판촉에 나서며 점주들의 불안감을 파고들고 있다. 네이버가 어떤 말로 포장하든 점주들에게 별점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김준일 논설위원 jikim@donga.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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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장동혁 내년 2월 사퇴론’에 “그때까지 갈 수 있겠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21일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장 대표 거취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한 방송에서 장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 문제에 대해 “장 대표가 국민의 참정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투쟁에 집중하자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볼 때 단시일 내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찌 됐든 이 상황 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종결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며 “당 대표 사퇴 문제는 선수(選數)별 간담회, 당원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장 대표가 내년 2월에 사퇴한 뒤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해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노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방선거 이후 한동안 당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임기를 단축하는 명분도 함께 확보하면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정 원내대표가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뒤 장 대표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내년 2월 이후 새 대표를 뽑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사무처가 낸 6·3 지방선거 결과 ‘선전’ 평가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동의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국민의힘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 뒤 치러진 이번 선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뒤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며 “당선인 수가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191명, 기초의원 268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장 대표는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당 사무처는 2018년 선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당 사무처 차원의 분석”이라고 거리를 뒀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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