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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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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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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정치일반27%
정당17%
국회17%
검찰-법원판결10%
대통령10%
칼럼7%
경제일반7%
사건·범죄3%
선거2%

  • 野 “통일교 게이트 특검” 총공세… 與 “전형적인 물타기” 반발

    여야가 12일 통일교의 전현직 의원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라며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중기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막 개시한 만큼 특검 추진은 섣부르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도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걱정될 때라든지 1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다 규명되지 않았을 때 도입해 왔다”며 “지금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전 전 장관이 사퇴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여권 인사일지라도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지위 고하 구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결백을 믿는다”며 전 전 장관을 감쌌다.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과 이 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통일교 특검 요구를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후 내란 청산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거론하며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고 했다.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대해선 100% 동의한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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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통일교 게이트 특검해야”…민주 “물타기 정치공세”

    여야가 12일 통일교의 전현직 의원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라며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중기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막 개시한 만큼 특검 추진은 섣부르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도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걱정될 때라든지 1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다 규명되지 않았을 때 도입해왔다”며 “지금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전 전 장관이 사퇴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여권 인사일지라도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지위고하 구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결백을 믿는다”며 전 전 장관을 감쌌다.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과 이 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통일교 특검 요구를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후 내란청산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거론하며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고 했다.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대해선 100%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실제 공동발의 여부는 당내 의원들의 총의를 먼저 모아 결정하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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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수사 뭉갠 민중기특검 직무유기 적용 가능”… 野, 특검 고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유력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 및 이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특검 수뇌부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말 특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지원한 정치인으로 민주당 소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포함) 소속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 5명을 자필 진술서 형태로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겐 구체적으로 건넨 금품의 규모까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3개월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가 돼서야 뒤늦게 내사번호 등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9일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법조계에선 사건을 뭉갠 특검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갠 것이라면 직무유기 혐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건희 특검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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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건넸다” 윤영호 진술에도 3개월간 수사 안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유력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 및 이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특검 수뇌부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이 특검법의 수사대상 아니라 판단해 수사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을 올 8월 말 특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지원한 정치인으로 민주당 소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포함) 소속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 5명을 자필 진술서 형태로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겐 구체적으로 건넨 금품의 규모까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3개월여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가 돼서야 뒤늦게 내사번호 등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9일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후에 일괄 이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예기치 않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내사 사건의 비밀성이 사라져버렸다”며 “이로 인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이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특검은 그동안 특검법 16조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규정을 활용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뇌물 사건, 이른바 ‘집사게이트’ 관련 사건 등은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다. 반면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수사 뭉개기”라는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사건을 뭉갠 특검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갠 것이라면 직무유기 혐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건희 특검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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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제 무관’ 이유로 필버 중단 전례 없어… 추미애 노래 부르기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본회의에서 ‘의제 외 발언’을 이유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시킨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의장의 판단’만으로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며 우 의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며 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61년 만의 국회의장 필리버스터 직권 중단을 두고 야당에선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필리버스터가 소수당의 최후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해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제 외 발언’ 이유로 중단 전례 없어 전날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 의원이 단상에 올라온 지 13분 만에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지시했다. 비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비판하자 “의제와 벗어난 발언”이라며 중단시킨 것. 이후에도 나 의원이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마이크를 재차 끄고 정회를 선포했고, 이후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한 번 더 마이크 전원을 차단했다. 필리버스터가 세 차례 중단된 것. 이 과정에서 우 의장은 국회사무처가 만든 ‘국회법 해설서’를 들어 보이며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102조에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의제 외 발언 금지를 위반해 의장이 경고, 제지 조치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해 발언을 금지하면’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의제 외 발언’을 규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나 의원은 가맹사업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상정된 것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토론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에 입법독재”라면서 “필리버스터에서 5대 사법 파괴법, 3대 입틀막법을 언급하는 것은 직접·간접 관련성을 가진 토론”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문제는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방송 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처리 당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CM송을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적을 받지 않았다.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은 4대강 사업 반대 경험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소회 등을 밝히고 토론 말미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앞선 필리버스터에선 ‘헌법 전문 읽기’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필리버스터 도입 취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가 소수당이 최후의 권리로서 의견을 표명할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野 “반의회적 폭거” vs 與 “악의적 방해” 여야는 이날도 필리버스터 중단 사태를 두고 거친 말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반의회적인 폭거는 야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국민 입틀막 3법 입법 의도와 맞닿아 있다”며 “무제한 토론을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우 의장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은) ‘법안에 대한 토론이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이어야 하느냐’라는 희대의 망언을 하며,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오직 ‘악의적 의사진행 방해’에 있음을 스스로 자백했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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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원오 구청장 잘한다” 지방선거 앞 띄우기… 野 “관권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서울 성동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함께 게재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구청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정 구청장이 이달 중순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이른바 ‘명심(明心)’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에선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과 민주당 내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李 “정원오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정 구청장에 대한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참모들과 논의 없이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쟁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정 구청장을 직접 지목해 칭찬한 것. 정 구청장은 즉각 SNS에 “원조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날 한 유튜브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언제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12월 중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을 자신과 나란히 헤드테이블에 앉히면서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정원오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자리 계신 분 중에서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정 구청장을 향한 의중을 드러낸 데는 자신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친 행정가 출신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출신의 행정가에 대한 선호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정 구청장의 개인적 인연은 거의 없다”며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을 좋아하는 데다 정 구청장이 구정 성과도 좋았다는 점에서 호감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지선 구도를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지역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표심이 보수화되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맞대결에서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에게 힘을 실어 판을 키우려는 취지라는 것.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는 내란 청산 등 정치 이슈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오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를 선거 핵심 의제로 만들기 위해선 젊은 행정가형 후보로 맞붙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차출설이 제기됐지만 대통령 측근 인사가 나설 경우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총리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정 대표의 대항마로 차기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 野 “관권선거 비판”… 與 일각 ‘당무 개입’ 우려도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 시장 견제에) 김 총리를 내세웠다가 안 되니깐 대통령이 직접 선수까지 내밀면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냐”며 “당과 공직을 향해 어떻게든 ‘오 시장을 이겨라’라는 메시지를 냈다. 개탄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도 이날 SNS에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불쾌한 기류가 감지됐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은 정 대표가 갖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자칫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당내 서울시장 후보들도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너무 일찍 명심을 드러내면 출마를 준비 중인 다른 주자들이 김이 확 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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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 與금품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 수사기관 인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진술과 관련해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향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별건 수사를 해놓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수천만 원 금품 전달”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김건희 특검팀과의 면담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 등 총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2018∼2020년 사이에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인 A 의원에겐 2018∼2019년 사이에 현금 4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건넸고, B 전 의원에게는 2020년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2명의 의원은 통일교 고위 간부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할 때 전달하는 ‘특별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B 전 의원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5일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현금 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과 지구장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법정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 원씩 후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2월 무렵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씨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을 거론하면서 “여권 몇 군데에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주장하는 통화녹음도 확보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모 전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 2명과 장관급 인사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을 만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됐다. 이날 한학자 총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교 관계자 강모 씨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층에 계신 분들과도 만남을 했고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다. ● 법조계 “수사 대상 아니라면 즉각 이첩했어야”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8월 윤 전 본부장 진술 관련 내용을 청취한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많이 진행해 왔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만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IMS 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의혹’ 등 김 여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공소시효 만료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일부 범죄는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올 12월 말 이후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한 법조인은 “수사를 뭉갤 의도가 아니었다면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하청특검 처벌해야” 총공세 국민의힘은 특검을 향해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자리에서 내려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당장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통일교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덮어 준 하청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특검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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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與의원에 시계-돈 줬다는데…김건희 관련없어 수사 안한다는 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진술과 관련해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향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별건 수사를 해놓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에도 수천만 원 금품 전달”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김건희 특검팀과 면담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 등 총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2018~2020년 사이에 수천 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인 A 의원에겐 2018~2019년 사이에 현금 4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건넸고, 전직인 B 의원에게는 2020년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2명의 의원은 통일교 고위 간부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할 때 전달하는 ‘특별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B 전 의원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5일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공판에서 “2017~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현금 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과 지구장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법정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원 씩 후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2월 무렵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씨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을 거론하면서 “여권 몇군데에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주장하는 통화녹음도 확보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총재의 정모 전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 2명과 장관급 인사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을 만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됐다. ● 법조계 “수사대상 아니라면 즉각 이첩했어야” 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8월 윤 전 본부장 진술 관련 내용을 청취한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와 관련이 없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많이 진행해왔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만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IMS 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의혹’ 등 김 여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공소시효 만료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일부 범죄는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올 12월 말 이후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한 법조인은 “수사를 뭉갤 의도가 아니었다면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하청특검 처벌해야” 총공세국민의힘은 특검을 향해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며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자리에서 내려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당장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통일교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덮어 준 하청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특검을 비판했다.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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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친윤’ 윤한홍, 장동혁 면전서 “똥 묻은 개가…” 직격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포함한 당 쇄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남 3선의 윤한홍 의원이 5일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던지고 계엄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밝혔다. 강경 보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면전에서 정면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장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했다는 인식을 (우리가)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메신저를 거부하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됐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팀장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왔다. 그는 “‘국정 마비가 계엄 원인이다’, 더 이상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며 “계엄을 벗어던지고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이었던 3일 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힌 것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사이에 두고 윤 의원 오른쪽에 앉아 발언을 들던 장 대표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테이블 위를 응시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 의원은 “우리를 국회의원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또 한편으로는 당 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의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된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며 “지방선거에서 지면 내란 딱지 5년 내내 간다”고도 했다. 장 대표가 보수결집론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위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의 발언을 들은 서범수 의원은 “총론은 윤 의원이 말했다”고 했고, 박정하 의원은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이 있었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1000% 공감”이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회의 뒤 윤 의원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지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당내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온 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을 찾아 약 5명의 중진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과 접점이 적다는 여론을 감안한 만남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다음 주에도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당내 의원들과 오찬, 만찬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의원들의 여론을 들은 뒤 향후 행보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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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장경태 의혹은 권력형 성범죄…민주당 2차 가해 도 넘어”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기초의회 여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며 의원직 사퇴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서울시 광역·기초의회 여성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서울 지방선거를 책임지게 될 민주당 서울 지방선거 총사령관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 의원이 한 20대 여성을 술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상황”이라며 “권력형 성범죄이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함부로 행하는 이 성범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주진우 의원도 이날 오후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날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자 장 의원은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한 것.앞서 피해자 A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다”며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또 민주당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서 의원이 “그 여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린 거 못 봤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서다. 이에 서 의원도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주 의원의 SNS 게시글과 기자회견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하겠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단정적으로 말한 주 의원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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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유승민-한동훈도 경선… 현역 단체장 지역 모두 사수”

    국민의힘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은 2일 “일부러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낼 이유가 없다”며 “모두가 경선판에 들어오면 국민과 당원들이 판단해 준다. 다만 특혜 없이, 공정한 룰에 들어와서 열심히 뛰면 된다”고 밝혔다. 나 단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과 한 전 대표 등도 경쟁력만 확인된다면 선거에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나 단장은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독주체제가 확립됐고, 국회는 ‘민주당 마음대로’가 됐고, 사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려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만이라도 반드시 이겨서 우리의 진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지선이 많이 승리한 선거이긴 했지만 그 정도의 성과를 수성하고 싶은 게 목표”라며 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는 광역단체장 자리를 모두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선에서 17개 시도 중 경기, 호남, 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승리했다. 현역 광역단체장에 대한 컷오프 여부에 대해선 “이들은 어쨌든 경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핵심 접전지로는 서울 등 수도권을 꼽았다. 나 단장은 “충청 등 모든 지역이 접전지이지만 서울 등 수도권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정책 현안으로는 “‘집을 옮길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긴’ 부동산 문제와 교통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선기획단이 밝힌 ‘당원 70%, 민심 30% 경선룰’(기존 당원 50%, 민심 50%)과 관련해선 “당세 확장과 역선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 단장은 “민심을 늘리면 ‘개딸’ 조직은 역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화된 개딸로 인해 약한 사람이 우리 후보로 선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선을 앞두고 해야 할 당 쇄신 작업으로는 ‘당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당성 강화라는 게 강성 지지자들에게 소구하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가치집단’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보수 일각은 좌파인 척하는 것이 쇄신이라 생각하는데, 우파의 가치와 방법으로 주민을 잘살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지선기획단은 당성 강화 방안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해 헌법·보수 가치 평가 시험 결과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나 단장은 내년 지방선거 슬로건에 대해 “내년이면 부동산, 환율, 물가 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질 것”이라며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국민의힘’ ‘내 삶을 지켜주는 국민의힘’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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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담화’ 주장 그대로 되풀이한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사진)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대신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장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 등에서 “비상계엄은 입법 폭거에 맞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 몹시 실망스럽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는 1년 전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직접 참여했음에도 이제 와서 불법 계엄을 ‘정당한 조치’로 미화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합리화하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사과 대신 “의회 폭거 맞선 것”… 당내 “尹계엄날 떠올라”[비상계엄 1년] 張, ‘민주당 탓 계엄’ 尹논리 반복해‘당분열’ 방점… 한동훈에 책임 전가소장그룹 “일말의 기대마저 꺾였다”지방선거 앞 단체장들 반발할수도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대신 그의 주장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강경 보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1년,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장 대표의 당 노선 변경을 희망하던 당내 소장그룹에선 “일말의 기대마저 꺾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을 강조하는 지도부와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소장그룹 간 긴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尹 논리 반복한 張장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페이스북으로 낸 입장문 첫 문장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계엄의 불법성, 위헌성에 대한 언급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의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했다. 또 계엄에 실패한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장 대표는 계엄에 이은 탄핵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면서도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동안 당내에선 장 대표에게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분열한 데 대한 ‘책임 통감’에 방점을 찍은 것.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 원인을 계파 간 갈등에서 찾고,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실상 책임을 돌린 셈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며 당 안팎의 혁신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대신 “(이재명 정권은)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 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해 국민의 레드카드를 들어달라”며 ‘레드 스피커’를 자처한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 당내 “尹 계엄날 떠올리게 해”장 대표의 메시지가 나오자 당내에선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장 대표가 강경보수에 소구하는 메시지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당과 민심의 괴리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발표가 생각날 정도의 잘못된 메시지였다”며 “강성 당원들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은 “장 대표의 메시지만으로는 보수도 통합할 수 없다”며 “아프더라도 털 건 털어야 국민들이 우리를 쳐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지층 결집에 초점을 맞추는 당 지도부와 외연 확장을 주장하는 소장그룹 및 현역 광역단체장들의 요구가 부딪치며 당내 노선 투쟁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국민에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를 피부로 느끼는 광역단체장들이 이 같은 지도부 노선이 계속되면 공개 반발할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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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지적에도 국민설득-관용 외면… 野 쇄신 없고 與 입법 독주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국회도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수 의견 존중, 관용과 자제, 국민 설득을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초유의 정치 위기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대한민국이 ‘정치 실종’ 상태에 빠져 있다”며 “여(與)도 야(野)도 자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민 설득 없는 국민의힘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국회를 운영했지만 윤 전 대통령 또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 국회 구성을 새롭게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헌재의 지적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쇄신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직후인 7월 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쇄신 작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안철수 당시 혁신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계를 겨냥한 ‘인적 쇄신’ 요구로 당 주류와 갈등을 빚다 혁신위 구성 발표 15분 만에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후임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대한 사과와 절연, 계파정치 청산 등을 내걸었지만 지도부와의 충돌 끝에 좌초됐다. 결국 이어진 8·22 전당대회에서 ‘강성 반탄’을 앞세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후 국민의힘에선 “잘 싸우는 것이 혁신”이란 구호 아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찬탄파를 밀어내면서 쇄신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헌재는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전국 순회 장외집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관용과 자제 없는 민주당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일방통행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취임 3일 만인 8월 5일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과 재계의 반대가 거셌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지켜 온 관행들도 여야의 극단 대결 속에 사라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을 상임위 표결로 무산시킨 가운데, 법사위는 역대 최악의 상임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서자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필리버스터를 쉽게 무력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비상계엄 이후 1년을 지켜본 정치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여야의 정치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부분 부분의 목소리들을 모아 어울려 내는 게 정치와 정당의 역할”이라며 “목소리 큰 소수가 마치 다수인 양 강경한 발언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15대 국회부터 의정 활동을 했는데, 이 정도로 정치가 실종됐던 적은 없었다”며 “여당은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은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전 의장도 “민주주의의 첫 출발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 전반이 국민 통합을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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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3개의 회초리’에도… 반성없는 국회

    헌법재판소는 4월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총체적 정치 실패 원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계엄 1년이 지난 지금도 헌재가 지적했던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 우선시’, ‘관용과 자제’,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국민 설득’은 여전히 우리 정치권에서 실종돼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도 강성 지지층에 기댄 분열의 정치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늪에 빠져 당 쇄신을 통한 국민 설득 대신 ‘대여(對與) 투쟁’만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한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일한 길은 이재명 정권 조기 퇴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용과 자제 대신 일방통행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아직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독재, 내란 세력, 탄핵 등 극단 대치를 이어가면서 계엄의 상처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는 전혀 통합의 국면이 보이지 않고, 근본적으로 여야가 상호 공존의 의지가 없다”며 “극단적인 양론에 기웃거리는 여야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 지도자라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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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영장 발부땐… 與 “위헌정당 국힘 해산” 파상공세 펼 듯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더욱 수세로 몰리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내란 몰이’라는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비상계엄 1년 전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전체가 초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영장 발부되면 당 존립 위기 직면추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정적 제거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항변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규탄대회에서 “(특검의 영장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몇 개의 퍼즐 조각을 모아 상상의 나래를 펼쳐 창작했다”며 “영장이 아니라 한 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장심사가 12·3 계엄 1년에 맞춰 진행되는 것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계엄 1년을 조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법부가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리상으로만 보면 기각이 돼야 하지만,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때마침 12·3 계엄 1년까지 맞물리는 것을 감안하면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이 예상치 못한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나섰다는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1차적으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가 다른 의원들을 향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더 강화된 ‘내란 정당’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격적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여론전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추 의원은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각 시 반격 나설 듯… 사법 리스크 여진은 계속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역공 기회를 얻는 동시에 중도 외연 확장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관리해 왔다고 한다. 선(先) 지지층 결집을 강조한 것도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보수 진영 단일대오’ 확보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체제 전쟁’을 강조해 왔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메시지 변화로 노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 선고가 나올 때까지 사법 리스크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의원들의 지도부를 향한 중도 외연 확장 압박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우향우’ 지도부에 비판을 자제했던 건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경우 영장 기각의 책임을 사법부에 돌리며 최근 공개한 사법 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걸어 정국이 더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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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국민의힘 지도부 위 뺄셈정치의 그림자

    “우리(국민의힘) 내부에 치유하기 힘든 암 덩어리 같은 것이 있다. 덧셈보다 뺄셈정치 흐름이 강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중진 윤상현 의원이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23년 10월 “이대로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했던 말이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윤(친윤석열) 핵심부가 ‘내부 총질을 없앤다’며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탰던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등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세력을 모두 내쳤던 때다. 총선 목전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선거 폭망’ 우려가 짙어졌는데도 당정은 이런 호소를 귀담아듣지 않았다. “선거연합을 복원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외면한 결과는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총선 참패였다. 107석의 의석수 한계로 ‘정당 해산’까지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외집회 말고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작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이런 뺄셈정치가 역할을 한 셈이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여전히 뺄셈정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포용하면서 세력을 넓히기보다 배제하고 견제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번엔 ‘마이너스’ 대상에 한동훈 전 대표도 포함된 게 지난 총선과 차이라면 차이다. 당 원로들은 지난달 장동혁 대표를 만나 우려를 쏟아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을 모아야 한다.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등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용광로 같은 화합의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의 사임 소식이 들려왔다. ‘당내 갈등 조장’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대신 주의 조치를 내린 지 2주 만이었다. 여 전 위원장은 “당에서 물러나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심 50%, 민심 50%’의 기존 룰을 ‘당심 70%, 민심 30%’로 바꾸는 방안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대표로서 당성(黨性)을 강조해 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왔다”며 지선기획단 구상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경선 룰이 바뀌면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인사들의 출마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거라는 게 중론이다. 한 야당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온건한 목소리를 내는 현역 광역단체장들도 안심할 수 없을 거란 얘기도 나온다. 당 지도부의 뺄셈정치가 보다 복합적, 다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온건파 의원들의 우려다. 정치인을 향한 배제의 정치에서 멈추지 않고, 표를 내어줄 민심을 향해서도 축소지향적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면 ‘전가의 보도’처럼 외치던 ‘중도층 외연 확장’ 목소리는 선(先) 지지층 결집론에 막혀 있다. 오히려 “중도 실체가 있긴 있느냐” “중도층은 투표를 잘 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장 대표는 장외집회에서 비를 맞아가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정부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 여당발(發) 사법부 압박의 부당성을 외치고 있다. 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된다면 혼자 외롭게 외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외쳐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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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앞 국힘 떠나는 중도층… 지지율差 한달새 2%P→14%P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한 중도층의 민심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불거졌지만 강성 지지층에 집중한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중도층 일부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중도우파에 대한 덧셈정치를 배제하고 훨씬 오른쪽에 있는 인사들과의 우파연대 전략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면 내년 지선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 악재에도 중도층 이탈한 야당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야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35%)보다 7%포인트 높았다. 한 달 전 조사에선 ‘여당 다수’ 39%, ‘야당 다수’ 36%로 오차범위(±3.1%) 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진 것.특히 중도층의 변화가 뚜렷했다. 한 달 전 중도층은 ‘여당 다수’ 38%, ‘야당 다수’ 36%로 비등했다. 반면 이번엔 ‘여당 다수’라고 답한 중도층은 44%, ‘야당 다수’는 30%에 그쳤다. 격차가 한 달 만에 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벌어진 것. 한국갤럽은 “팽팽했던 중도층이 여당으로 기울었다”고 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중도층 지지율은 민주당 44%, 국민의힘 16%로 한 달 전(민주당 36%, 국민의힘 17%)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이 같은 결과는 ‘체제 전쟁’을 내건 당 지도부의 ‘우향우’ 행보가 중도층 이탈로 이어지는 경고음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 안팎의 우려에도 지난달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대표는 이달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선 이날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발언했다. 16일에는 “체제 전쟁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가 함께 모이자”며 자유통일당 등과의 공조·연대를 시사했다.● 선(先) 지지층 결집 전략에 우려 확산 국민의힘 지도부는 핵심 지지층부터 결집한 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3대 특검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부동산 대책 부작용에 따른 전월세난, 코스피 하락 등에 따라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외연 확장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최근 중진, 재선 의원과의 면담 등에서 “외연 확장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 안팎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강성 집토끼’ 중심 전략을 포기하지 않으면 좌우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민주당 쪽으로 옮겨 갈 것”이라며 “연초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으면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투표율(79.4%)과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41.15%)을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로 환산하면 32.9%에 불과하다”며 “보수 지지층이 충분히 결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착각이다. 중도층으로 전략 타깃을 옮겨야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유승민계 등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 영남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포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포섭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반명(반이재명)계까지 안을 수 있는 각오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 경선 룰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지선의 ‘당원 50%, 여론조사 50%’보다 당심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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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검찰총장때 “결과로 말할것” 대대적 수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쟁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폭력 사태였다. 1986년 10월 이후 33년 만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까지 등장하는 등 당시 국회는 전장(戰場) 그 자체였다. 2019년 4월 25일 오전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고 공수처법을 발의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 개최를 시도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국회 의안과와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실에서 스크럼을 짜고 민주당 의원을 막아섰다. 오후 6시 반경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제출하려 하자 여야는 결국 충돌했다. 여야 의원과 보좌진이 뒤엉켜 공성전과 백병전을 벌이며 사무집기가 파손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했다. 오후 9시부터 사개·정개특위 회의가 소집되자 당 지도부까지 가세해 물리적 충돌이 커졌다. 26일 오전 2시 반경엔 한국당 의원들이 문을 잠그고 농성하던 의안과에서 국회사무처 방호과 관계자들이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를 동원해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여야는 오후 9시 20분경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장소를 옮겨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하면서 충돌을 거듭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열쇠를 쥐었던 원내 3당 바른미래당은 25일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파인 오신환 의원에서 찬성파인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회의에 가려 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송언석 의원 등에게 가로막혀 6시간가량 집무실에 붙잡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공동감금죄로 판단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의 무더기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2019년 10월 1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수사 의지를 천명했고, 다음 날 국회방송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2일 여야 의원들과 연루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은 한없이 장기화됐다.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영상만 6TB(테라바이트)에 달했고, 막대한 분량의 영상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1심만 5년 10개월이 넘게 걸렸다. 1TB는 A4 용지 약 26억 장 분량에 해당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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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투자 MOU 비준땐 우리만 구속” vs 野 “국회 동의 필요”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MOU 체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많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으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공방 이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예산 7000억 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 형태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며 편성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은,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7000억 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관련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일영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라며 “(앞서 소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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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동의땐 우리만 구속돼”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MOU 체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많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으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공방이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예산 7000억 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 형태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며 편성에 반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은,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7000억 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관련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일영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라며 “(앞서 소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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