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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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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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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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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여론수렴도 없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이 대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하는 당정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련 회의를 20여 차례 열고도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10총선 참패 뒤 정부·여당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정 소통 부재, 관료식 탁상행정 등이 맞물린 총체적 난맥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에서 “정책 발표 전 정책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질책의 의미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 보고 자리에서 “정책 의도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당정 사전 협의’ 질문에 “나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당정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책 혼란이 벌어진 뒤 뒤늦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당에선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강행에 따른 현장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구조적 원인인 수직적 당정 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한다”고 비판했다.주69시간-만5세 입학 혼란 겪고도… ‘당정 소통 부재’ 되풀이 [직구금지 철회 후폭풍]직구금지, 당정협의 없었다TF “소비자 반발 예상” 우려에도… 정부, 20차례 회의때 의견수렴 안해추경호 “협의 종이쪼가리 왔을수도”… ‘주1회 고위당정 정례화’ 흐지부지 “정부·여당이 집권 3년 차에도 당정 협의를 시스템화하겠다는 뒷북 지적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을 두고 20일 여당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당정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여당 지도부가 뒤늦게 문제 제기 방식으로 수습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수직적 당정 관계 속 여당이 정부로부터 정책을 보고받고 정책 도입에 따른 파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정무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말이 나온다.●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당정 소통 부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 사전 협의’를 묻는 질문에 “당에 종이 쪼가리가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에 익숙한 국민들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뒤늦게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당연히 당정 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보고 대상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이 교체 시기여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정책 수립 기간과 22대 총선 일정이 맞물리면서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정 소통 부재가 고질병처럼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뒤인 2022년 7월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을 내놨다가 “유아 발달을 고려 안 했다”는 역풍에 정책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여당도 주 2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대안으로 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또 ‘주 1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들고나왔지만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없던 일이 됐다. 고위 당정협의회도 1월 14일 이후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총선 이후인 이달 12일에 재개됐다. ● 소비자 반발 우려에도 의견 수렴 과정 無 정부가 올해 3월 7일 출범한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선 직구 금지 정책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부 관계자는 TF에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당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반발이 거셌던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의류나 장신구 등에 KC 인증을 의무화한 ‘전안법 개정’이 예고되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은 “KC 인증 비용 부담이 늘어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TF가 출범 뒤 정책 발표까지 2개월 동안 20차례 회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구상 단계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여론 수렴 공청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장 여론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정책 발표 당시 뒤늦게 “법 개정 전에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이 큰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6월 중 반입 차단 시행”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구상한 정책 의도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주요 정책 결정 및 발표 과정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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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소비자 의견 수렴도 없었다… 도돌이표 정책 혼선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이 대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하는 당정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련 회의를 20여 차례 열고도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10총선 참패 뒤 정부여당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정 소통 부재, 관료식 탁상행정 등이 맞물린 총체적 난맥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에서 “정책 발표 전 정책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며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당정협의 등을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질책의 의미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 보고 자리에서 “정책 의도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당정 사전 협의’ 질문에 “나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당정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하지만 정책 혼란이 벌어진 뒤 뒤늦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당에선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강행에 따른 현장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구조적 원인인 수직적 당정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아마추어 국정이 윤석열 정부의 특질”이라고 비판했다.주69시간-R&D예산 헛발질 겪고도… 협의없이 밀어붙이고 뒷수습“정부 여당이 집권 3년차에도 당정 협의를 시스템화하겠다는 뒷북 지적만 되풀이하고 있다.”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을 두고 20일 여당 관계자는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당정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여당 지도부가 뒤늦게 문제제기 방식으로 수습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수직적 당정관계 속 여당이 정부로부터 정책을 보고 받고 정책 도입에 따른 파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정무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말이 나온다.●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당정 소통 부재”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 사전 협의’를 묻는 질문에 “당에 종이 쪼가리가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에 익숙한 국민들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뒤늦게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정부 소식통은 “당연히 당정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보고 대상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이 교체 시기여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정책 수립 기간과 22대 총선 일정이 맞물리면서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주요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정 소통 부재가 고질병처럼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뒤인 2022년 7월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을 내놨다가 “유아 발달을 고려 안했다”는 역풍에 정책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년 뒤인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여당도 주2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대안으로 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또 ‘주 1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들고 나왔지만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없던 일이 됐다. 고위 당정협의회도 1월 14일 이후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총선 이후인 이달 12일에 재개됐다. ● 소비자 반발 우려에도 의견수렴 과정 無정부가 올해 3월 7일 출범한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선 직구 금지 정책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부 관계자들은 TF에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당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반발이 거셌던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의류나 장신구 등에 KC 인증을 의무화한 ‘전안법 개정’이 예고되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은 “KC인증 비용 부담이 늘어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TF가 출범 뒤 정책 발표까지 2개월 동안 20차례 회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구상 단계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상대로 여론 수렴 공청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장 여론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16일 정책 발표 당시 뒤늦게 “법 개정 전에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이 큰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6월 중 반입 차단 시행”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구상한 정책 의도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주요 정책 결정 및 발표 과정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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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2주년’ 尹, 청계천-시장 찾아 소통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0일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물가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민심 청취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건 4·10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도 재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식당을 찾아 점심식사를 한 뒤 청계천에서 산책을 하며 시민들과 만났다. 점심시간대 직장인이 몰리는 곳에 윤 대통령이 등장하자 다들 신기해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 일행 10여 명은 방에서 식사했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외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동행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한다며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마친 뒤에는 청계천으로 나가 산책 나온 직장인들에게 직접 물가 문제를 물었다. 윤 대통령이 청계천을 찾은 건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치솟는 외식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고기, 생선,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만나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한국갤럽이 7, 8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4%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갤럽에 따르면 24%는 제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전까지는 1990년 2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기록한 28%가 최저치였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3%,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17%,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7% 등 순이었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이 범여권 인사 중 1위를 기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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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대표에 추경호… 3연속 TK 출신 선출

    22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 협상을 이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로 대구 달성에서 3선을 한 친윤(친윤석열) 추경호 의원(사진)이 선출됐다. 추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102표 중 70표를 얻어 이종배(4선·충북 충주·21표) 송석준(3선·경기 이천·11표) 의원을 크게 앞서며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친윤 추 원내대표와 강성 친명(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특검 정국과 원 구성 협상에서 맞붙게 됐다. 추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정말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정예 요원들”이라며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 하고 192석 거대 야당이 바로 그 틈새를 계속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나서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입장이 정해지면 그때는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 선출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전 원내대표에 이어 세 번 연속 대구 의원이 원내 사령탑을 이끌게 됐다. 당내에선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중 59명(54.6%)이 영남 지역구 의원이란 점에서 지역적 기반이 추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총선 참패에도 도로 영남당 지도부가 됐다”는 말도 나왔지만 이에 추 원내대표는 “독배라도 마시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섰다”고 반박했다.與 “단일대오” 추경호에 70표 몰표… 또 TK 선출 “영남 자민련” 비판與원내대표 3연속 TK 출신이종배-송석준 누르고 1차서 과반… 친윤-영남권-초선 표심 몰린듯秋, 특검정국 이탈표 단속 의지“차기 당대표 비윤-수도권” 힘얻을듯 “절대 기죽지 말고 똘똘 뭉쳐서 가면 (범야권)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 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9일 선출 직후 “108명(국민의힘 의석)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특검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당론 분열부터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추 원내대표가 102표 중 70표라는 몰표를 받은 배경에도 친명(친이재명)계 강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상대하기 위해 ‘적전 분열보다 단일대오가 먼저’라는 당선인들의 표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번 연속 대구·경북(TK) 출신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또 영남 지도부냐”란 우려도 나온다.● 秋 “꽃길이라면 나서지 않았다” 이번 여당 원내대표 선거는 ‘관료 출신, 계파색이 옅은 친윤 인사’라는 공통점 속에 수도권-충청 대 영남 구도로 치러졌다. 4·10총선 참패 결과 수도권 및 중도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추 원내대표가 이종배(4선·충북 충주), 송석준(3선·경기 이천) 후보에 크게 앞서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대구에서 3선을 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출신 추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야당을 상대로 한 원(院) 구성 협상 경력 등 ‘유능함’을 강조하면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당선인 과반인 영남권(59명) 및 초선(44명) 당선인들의 표심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선 총선 이후 ‘영남 자민련’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호영, 윤재옥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TK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좋은 꽃길 같았다면 저도 당연히 나서지 않았다”며 “특정 지역을 논하는 건 지금 맞지 않다. TK가 독배라도 마셔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야 된다는 마음에 출마 결심을 했다”고 했다. 친윤-영남인 추 원내대표 선출로 차기 당대표는 ‘비윤(비윤석열)-수도권 출신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당선인은 “총선 패배 원인으로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 대표까지 영남 출신이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윤계 원내대표가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일부 당정에 생각의 간격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야나 새벽에 만나거나 카카오톡으로 해도 좋다. 대화하며 소통하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친윤 vs 친명 원내사령탑 맞대결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이끄는 거야를 상대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도 관철해야 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 대응부터가 난제로 꼽힌다. 그는 당선 후 회견에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입장이 정해지면 그땐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며 이탈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5월 말 국회 본회의 개최 관련 의사 일정 협의가 없다는 전임 지도부 기조와 관련해서도 “당의 총의를 모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특검 거부 입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도 했다. 원 구성 협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수를 두고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공방도 불가피하다. 추 원내대표는 “타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협치고, 의회 정치는 협치가 본령”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접근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등 여러 사안에서 습관적으로 반대했던 모습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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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어시험에 영어 답변 동문서답… 尹, 민심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 걷어차”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문제에 답하는 것 아닌가. 동문서답”이라며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나야 할 판”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192석의 범야권 공조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암시하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냐”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점수가 낙제점이라고 했는데 60점도 아깝다. 0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직전까지 왔다고 보냐’는 질문에 “점점 국민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야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견을 물었을 땐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율보다 낮다”고도 했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도 즉각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김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관련 부분도 포함시킬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역시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비윤(비윤석열)계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은 “하나 마나 한 소리로 100분을 채웠다”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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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국어시험에 영어 답” 與 “하나마나한 100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문제에 답하는 것 아닌가. 동문서답”이라며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나야 할 판”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192석의 범야권 공조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암시하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냐”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점수가 낙제점이라고 했는데 60점도 아깝다. 0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직전까지 왔다고 보냐’는 질문에 “점점 국민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야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견을 물었을 땐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율보다 낮다”고도 했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도 즉각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김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관련 부분도 포함시킬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역시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비윤(비윤석열)계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은 “하나 마나 한 소리로 100분을 채웠다”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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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조국당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개원 6개월내 검수완박 완수”

    검사 몇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까 사실 모든 게 지금 엉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위한 ‘반(反)검찰 연대’를 본격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본격적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대, 21대 국회에서 이어온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매듭 짓겠다는 것. 여기에 ‘반검찰’ 성향의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6개월 내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여당은 “야권의 검수완박 주장은 검찰에 대한 보복심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野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 박탈”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된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참석했다.양당 지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검수완박’을 22대 국회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밝히며 “TF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조 대표도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날 강조한 ‘검수완박 시즌2’는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까지 완전히 떼어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이던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주도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로 제한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도 모두 분리하려다가 야당의 반발 끝에 결국 2대 범죄(부패·경제) 수사권은 남겨두는 중재안을 강행처리했다.총선 공약으로 밝힌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민주당), 검사장 직선제 도입(조국혁신당) 등도 22대 국회에서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향후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검수완박을) 22대 개원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서 교수는 “(채 상병 특검 등으로) 탄핵이 되면 조기에 정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특검-탄핵-검찰개혁 3단계 로드맵’ 주장도 했다.● 이재명 “검사인지 깡패인지” 맹폭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씨와 수사 검사 간의 뒷거래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며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검찰에) 가득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모해위증 교사죄“라며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형사처벌 해야 될 중범죄“라고 했다. 이에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년 검사인생을 모두 걸고 아니다.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반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낸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 만큼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기관을 보복수단으로 삼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금 많은 형사 사법 피해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때문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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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떠넘긴 국회특위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7일 결국 불발됐다. 국회가 21개월 전인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12번의 전체 회의만 열다가 연금개혁 과업을 22대 국회로 미루게 된 것이다.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가 반드시 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기에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금특위는 논란이 됐던 5박 7일 유럽 출장 계획도 취소했다. 여야는 “허심탄회하게 합의안을 도출해 보겠다”며 8일부터 영국, 스웨덴 등을 방문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서 해외에서 합의를 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서 안 되던 합의가 외국에선 되냐”는 비판이 일었다. 주 위원장은 “좁혀진 안으로 무조건 결론을 내보자는 이야기가 있어 출장을 추진했지만 (출장을 가기 전) 미리 확인해 본 결과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고,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했다”고 말했다.2년뒤 지방선거, 3년뒤 대선… “연금개혁 계속 헛돌 우려” 연금개혁 22대 국회로KDI “연금개혁 1년 지체 때마다국민 추가부담 수십조원 이를것”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로 넘기면서 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선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조사위에 참여했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2대로 넘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암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추가 국민 부담액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조사위는 시민대표단 숙의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받는 돈이 늘기 때문에 ‘소득보장안’으로 불렸지만, 여당은 재정 수지 악화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반대했던 안이다. 이 안을 놓고 여야는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보험료율에선 입장차를 좁히고도 소득대체율에서는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본래 민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은 50%였는데 이를 45%까지 좁혀놓고 (여당이) 다시 43%를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며 여당이 더 낮은 소득대체율을 고수한 이유를 강조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여야 합의 불발은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2022년 7월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도, 두 차례의 연장을 거쳐 이달까지 불과 12차례의 회의만 여는 등 밀도 있는 논의는 미뤄 왔다. 여기에 총선 기간이 다가오자 여야는 직접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논의하는 대신 세금을 들여 공론화 조사를 벌였다.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지만, 표심에 민감한 문제를 숙의라는 이름으로 비전문가들에게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었다.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 논의 과정을 원점에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또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선거 표심을 의식해 논의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도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개혁 시나리오를 24가지 늘어놔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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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과거 민정수석실, 세평 검증 위장해 신상털기”… 당선인땐 첫 출근하며 “민정수석실 폐지” 밝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여러 번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첫 출근 당시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 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사직동팀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보고했던 경찰 정보라인이다.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이전 정권들과 차별화에 나섰던 것으로 이를 두고 당시 인수위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 측근, 가족 비리를 어떻게 막느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이 실세들의 비리를 잡아서 조사한 적이 있나? 없다. 지금 민정수석이 (측근 비리를) 누르는 역할을 잘 못한다”며 민정수석실 기능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민정수석실과 관련한 사건들을 수사하며 민정라인이 수집한 정보가 국정 운영에 합법과 탈법 경계를 오가며 활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정라인을 국정 운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생각이 강했었다”고 전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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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윤’ 이철규, 결국 원내대표 불출마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행정안전부 출신 이종배(4선·충북 충주), 기획재정부 출신 추경호(3선·대구 달성), 국토교통부 출신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기호순) 등 정통 관료 출신 의원들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이 5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혔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3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논란 속에 결국 불출마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엄중한 뜻을 새기고, 분골쇄신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출마 각오를 밝혔다. 행안부 차관 출신인 이종배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겠다”며 정책 능력을 출사표 일성으로 내놨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으며,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송 의원도 “매서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받드는 적임자로서, (선거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제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중진 역할론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세 사람 모두 당내에선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듣는다. 다만 이 때문에 강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맞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세 후보를 향해 “국민을 모욕하는 후보들”이라며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는 거 같은 생각이 든다. 세 후보 모두 친윤(친윤석열)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3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등록 후보가 없어 한 차례 선거를 연기했다. 당내 친윤계의 ‘답정이’(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로) 기류 속 이례적으로 원내대표 구인난이 이어졌던 것. 총선 참패 직후 친윤 그룹은 “의도적으로 용산과 각을 세우는 원내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위험하다”란 우려 속에 이철규 의원 추대 분위기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철규 비토론’이 거세졌고, 출마 후보들이 속속 나오면서 ‘답정이’는 없던 일이 됐다. 이철규 의원은 “이제 갑론을박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차기 여당 원내대표는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협상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선 192석에 이르는 범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의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직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개원 즉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법안을 재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차기 전당대회 룰 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수직적 당정관계 우려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9일 치러진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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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놓고 공전… 유럽출장서 합의안 내겠다는 국회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소득보장안)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각론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담보하지 않으면 개악”이라며 공론화위 도출안을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안을 적극 존중해야 한다”는 방침이라 막판 대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중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연금특위는 영국 스웨덴 등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 “현지에서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등은 이달 8일부터 5박 7일간 유럽 출장을 떠난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해외 출장에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연금특위 활동 시한도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숙의 및 여론조사를 통해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을 연금개혁안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 수지 악화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지만 재정 수지가 악화하는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소득대체율(50%)은 낮추고, 보험료율(13%)은 더 올려야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시민대표단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이야말로 처리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우선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모두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금 고갈 시기를 7, 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며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식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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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안 놔두고 유럽출장 가겠다는 국회의원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소득보장안)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각론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담보하지 않으면 개악”이라며 공론화위 도출안을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안을 적극 존중해야 한다”는 방침이라 막판 대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중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연금특위는 영국 스웨덴 등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 “현지에서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5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등은 이달 8일부터 5박 7일간 유럽 출장을 떠난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해외 출장에서 보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연금특위 활동 시한도 종료되는 가운데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숙의 및 여론조사를 통해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을 연금개혁안으로 보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 수지 악화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할 것이지만, 재정 수지가 악화하는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소득대체율(50%)은 낮추고, 보험료율(13%)은 더 올려야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시민대표단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이야말로 처리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우선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모두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금 고갈 시기를 7, 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며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식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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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윤’ 이철규, 결국 원내대표 불출마…이종배-송석준-추경호 3파전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행정안전부 출신 이종배(4선·충북 충주), 기획재정부 출신 추경호(3선·대구 달성), 국토교통부 출신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 ·기호 순 ) 등 정통 관료 출신 의원들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이 5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혔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3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논란 속에 결국 불출마했다.이종배 의원은 이날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엄중한 뜻을 새기고, 분골쇄신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출마 각오를 밝혔다. 행안부 차관 출신인 이종배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겠다”며 정책 능력을 출사표 일성으로 내놨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으며,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송 의원도 “매서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받드는 적임자로서, (선거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제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중진 역할론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세 사람 모두 당내에선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듣는다. 다만 이 때문에 강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맞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세 후보를 향해 “국민을 모욕하는 후보들”이라며“(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는 거 같은 생각이 든다. 세 후보 모두 친윤(친윤석열) 성향으로 분류 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3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등록 후보가 없어 한 차례 선거를 연기했다. 당내 친윤계의 ‘답정이(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로)’ 기류 속 이례적으로 원내대표 구인난이 이어졌던 것. 총선 참패 직후 친윤 그룹은 “ 의도적으로 용산과 각을 세우는 원내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속에 이철규 의원 추대 분위기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이철규 비토론’이 거세졌고,출마 후보들이 속속 나오면서 ‘답정이’는 없던 일이 됐다.이철규 의원은 “이제 갑론을박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차기 여당 원내대표는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협상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선 192석에 이르는 범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의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직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개원 즉시 윤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법안을 재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당 내부적으로는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차기 전당대회 룰 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수직적 당정관계 우려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9일 치러진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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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 룰’ 전쟁… 수도권 주자들 “당원 100% 투표 규정 바꿔야”

    차기 전당대회를 관리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닻을 올리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전당대회 룰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현행 당원 투표 100%의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고쳐 민심 반영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8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 그룹 주도로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돼 있는 ‘7 대 3’ 룰에서 당원 100% 룰로 바꿔 김기현 지도부가 선출됐는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려면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친윤 핵심 그룹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현행 룰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여당 내에선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룰의 전쟁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민심 반영해 전당대회 룰 바꾸자”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통해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비대위 정식 출범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9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가 비대위에 놓인 핵심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잠재적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중량급 인사들은 전당대회 룰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이 총선 민심을 받드는 제일 상징적인 일”이라며 “민심이 반영되도록 짜여야 한다. 당원 70%, 민심 30%에서 많게는 당원 50%, 민심 50%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당원 50%, 민심 50%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의 김태호 의원은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우리가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나아가 당원 30%, 민심 70%도 좋다”고 했다. 전날(1일)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전 의원도 통화에서 “총선에서 참패를 해놓고도 또 당원 100%를 하는 구조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당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위기이니 개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경원 당선인도 “룰은 비대위가 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민심을 섞는 게 좋다면 섞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일부라도 반영하는 게 맞다”고 했다. ● 친윤 반대 넘을까 전당대회 룰 개정 요구가 분출하는 건 이 자체가 4·10총선 참패 뒤 당 쇄신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당이 위기에 놓이자 처음으로 민심을 반영하는 국민여론조사를 도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당원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며 룰을 바꿨다. 2022년 말 이뤄진 당원 100% 투표 룰 개정 당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될 수밖에 없는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친윤 진영의 주도로 국민여론조사를 없앴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여론조사에서 승기를 잡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속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룰이 바뀐 이후인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선 친윤 진영이 밀었던 김기현 전 대표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강화했고,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친윤 그룹은 여전히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전당대회 룰 개정에 부정적이다. 민심을 많이 반영했다가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지도부가 생기는 것을 걱정하는 기류도 읽힌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룰 유지를 강조하며 “정 바꿀 필요가 있다면 새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새 원내지도부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를 손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겠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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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與 유일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은 2일 여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검법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들이자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혼자 남아 기권했고, 이후 특검법 찬반 투표에서 야당 의원 167명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젊은이가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이 오히려 이를 수사하려던 사람을 항명수괴죄로 모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개인적으로 찬성”이라 밝혔던 안철수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안 의원은 “당 전체가 반대한다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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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비토론에 불출마설까지 與 혼돈… 李 “압박 금도 넘어… 왜 책임 전가하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사진)의 차기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내 혼돈이 커지고 있다. 출마 후보가 없어 여당 원내대표 선거일이 당초 일정(3일)보다 6일 뒤인 9일로 밀린 가운데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이 의원을 향해 불가론에 더해 비토론까지 거세게 제기됐다. 1일 불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혼란은 당정 간 핵심 가교 역할을 해온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 의원의 그동안의 역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 비윤(비윤석열) 인사 가릴 것 없이 이 의원의 원내지도부 입성 여부를 총선 참패 이후 당 운영 방향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의 향후 노선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 및 대야 강경 투쟁이 될지, 용산과 거리를 두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모습이 될지 기로가 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날 당에선 이 의원을 향해 “이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하며)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하는데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 선언하는 게 진짜 악역일 것”이라며 비판 수위가 한층 고조됐다. 나경원 당선인(5선)은 “이 의원의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야당도 설득하고 대통령실도 거꾸로 설득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적합한 분이 그분은 아닐 것 같다”고 주장했다. 3선에 오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통화에서 “여러 사람이 당이 어려울 때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 고심 중”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의원은 스스로 출마 여부에 대해 말한 적도 없는데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어떤 결심도 안 섰는데 출마 여부를 밝히라는 듯 강요하고 압박하는 게 금도를 넘어섰다”며 “이번 원내대표는 독배를 드는 자리라 누구도 선뜻 못 나서고 있는데 못 나오는 책임을 (왜 내게) 전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의사 표명을 하지 않겠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선거 일정이 밀리기 전 당초 후보 등록일이었던 전날(지난달 30일)까지도 출마 여부에 대해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이 아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용산과 각을 세우고 오히려 야당과 협조하며 법안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을 친윤 그룹에서 우려하고 있어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임박하면 이 의원이 출마할 것이다. 정지작업도 거의 끝났다”라며 이 의원 출마 필요성을 주장했다. 친윤 그룹이 이 의원 원내대표론을 놓지 못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야당의 윤 대통령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공을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방어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오해받을 일 하지 마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새 사무총장에 수도권 당선인인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내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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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윤은 원내대표 안된다” 목소리 커지자 한발 뺀 이철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차기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내 혼돈이 커지고 있다. 출마 후보가 없어 여당 원내대표 선거일이 당초일정(3일) 보다 6일 뒤인 9일로 밀린 가운데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이 의원을 향해 불가론에 더해 비토론까지 거세게 제기됐다. 1일 불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 없다”고 밝혔다.이같은 혼란은 당정간 핵심 가교 역할을 해온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 의원의 그동안의 역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 비윤(비윤석열) 인사 가릴 것 없이 이 의원의 원내지도부 입성 여부를 총선 참패 이후 당 운영방향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의 향후 노선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 및 대야 강경 투쟁이 될 지, 용산과 거리를 두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모습이 될 지 기로가 되는 모습”이라고 했다.이날 당에선 이 의원을 향해 “이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하며) ‘악역을 자처하겠다’ 하는데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 선언하는 게 진짜 악역일 것”이라며 비판 수위가 한층 고조됐다. 나경원 당선인(5선)은 “이 의원의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4선)은 원내대표 후보에 대해 “가급적이면 수도권 당선자 중 다선 의원이 역할을 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야당도 설득하고 대통령실도 거꾸로 설득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적합한 분이 그분은 아닐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세 명의 중진 모두 당 안팎에서 당권주자로 거론된다.이 의원은 스스로 출마 여부에 대해 말한 적도 없는데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어떤 결심도 안 섰는데 나간다고 밝히지 않으면 안 나가는 것 아니냐. 출마 여부를 밝히라는 듯 강요하고 압박하는 게 금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원내대표는 독배를 든 자리라 누구든 선뜻 못 나서는데 못 나오는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영남 의원은 “2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선거 일정이 밀리기 전 당초 후보 등록일이었던 전날(30일)까지도 출마 여부에 대해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이 아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용산과 각을 세우고 오히려 야당과 협조하며 법안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을 친윤그룹에서 우려하고 있어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임박하면 이 의원이 출마할 것이다. 정지작업도 거의 끝났다”라며 이 의원 출마 필요성을 주장했다.친윤 그룹이 이 의원 원내대표론을 놓지 못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야당의 윤 대통령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공을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방어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오해받을 일 하지마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새 사무총장에 수도권 당선인인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을내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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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案’ 받아든 여야, 또 공회전… 21대 국회 처리 물건너갈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 최종 보고한 30일 여야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이달 29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여당과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은 야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여야는 21개월 전인 2022년 7월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활동 기한 내 성과를 내지 못해 2번이나 연장하면서도 이날까지 12번의 전체 회의만 여는 등 느슨한 일정표를 짜 놓은 채 세부 내용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의 입만 바라봤다. 지난해 10월 말 2차 연장 뒤에는 6개월 동안 단 2번만 회의를 열었다. 정부도 자체 연금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공론화위가 내놓은 다수안에는 반대 의견만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국회와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개혁 시기를 또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론화 조사 거치고도 이견 반복 4·10총선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는 22일 공개했던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보고했다. 시민대표단이 숙의로 선택한 안이다. 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이 채택될 경우 현행 제도 대비 2093년까지 추가 누적 적자가 1004조 원에 이른다. 반면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이 채택되면 누적 적자는 4598조 원 감소한다. 여야는 분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이 여론조사를 통해 규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론화위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명확해졌다”고 했다. 일단 여야는 21대 국회 만료 전 합의안을 도출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론화위가 제시한 보험료율(13%), 소득대체율(50%)을 두고 여당은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데 부정적이어서 합의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다른 민생법안과 달리 연금개혁은 여야 정치권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힘든 성격의 사안”이라고 했다. 끝내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고, 공론화조사 결과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또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선거를 의식해 논의 자체가 표류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자초한 연금개혁 공회전”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진 데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탓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무려 24가지 시나리오를 줄줄이 늘어놓는 맹탕안을 내놨다. 이후로도 뚜렷한 정부안은 내놓지 않은 채 공론화위의 소득보장안 결과가 나오자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에서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한 민간자문위원은“정부 판단이 그러하다면 이제 와서 ‘소득보장안이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재정 안정을 중시한 개혁안을 스스로 내놓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공개 대화에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하지 않고 22대로 넘기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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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尹정부 6번째 여당대표

    국민의힘이 당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77·사진)를 29일 지명했다. 4·10총선 참패 이후 19일 만이다. 황 지명자가 다음 달 2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며 “덕망과 인품을 갖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다”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 지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당선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지명자는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6월에 열릴 전당대회 준비를 총괄하게 된다. 황 지명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의 제1 임무는 정상적인 당 대표를 모시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황 지명자는 15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인천 서을에서 낙선한 뒤로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황 지명자를 두고 당내에선 “계파색이 옅어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관리형’에 적임자”라는 평가와 “총선 참패 뒤 당 쇄신과 변화를 이끌기엔 무색무취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중진들 잇단 고사에… 8년전 정치 떠난 황우여에 소방수 맡긴 與 尹정부 출범후 6번째 당대표黃, 새누리당 대표 등 요직 거쳤지만당명 3번 바뀐 8년동안 일선 떠나… 당내 “관리형 적임” vs “쇄신과 거리”‘당원 100% 전대룰’ 개정여부 과제… 黃 “내가 복안 갖는 것 자체가 문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것에 대해 29일 당내에선 “중진들의 잇단 고사 속 돌고 돌아 관리형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일각에선 “총선 참패 이후 쇄신과 거리가 있는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대표 등 당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황 지명자가 안정적으로 차기 지도부를 구축할 것이란 기대감과 결국 실권과 거리가 있는 원로급을 내세우려던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구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혼재된 모습이다. 황 지명자는 2016년 이후 정치 일선을 떠났다. 황 지명자는 앞으로 두 달간의 활동 기간 동안 ‘당원 100% 투표 전당대회 룰’ 등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가시적인 쇄신 움직임 등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돌고 돌아 원로 비대위 황 지명자가 당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다. 당 대표를 포함하면 이준석 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에 이어 6번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황 지명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 전당대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분, 둘째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셋째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 중진 의원들이 줄줄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자 26일 황 지명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어차피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원장이다. 당 원로 중 아무나 하면 된다”는 친윤 그룹의 인식이 반영된 인선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어려운 부탁을 황 지명자가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지명자는 판사 출신으로 1996년(15대) 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19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한 뒤 20대 총선에서 낙선해 국회를 떠났다. 당명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3번 바뀐 지난 8년 동안 정치 일선을 떠나 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내 친박(친박근혜)계로 불리지만 계파색은 옅어 당내에선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 대표와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을 역임했으며,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어당팔’(어수룩해 보여도 당수는 8단)이 별명인 분이다. 어렵고 힘든 일을 잘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의원도 “독단적이지 않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분”이라고 했다. 반면 당 쇄신을 강조하는 쪽에선 “일선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윤상현 의원도 “총선 민의를 받들고 혁신과 쇄신을 담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100% 룰 개정 등 과제 수두룩 황 지명자의 핵심 과제는 현행 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는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다. 영남 지역 및 친윤 그룹은 현행 룰을 유지하자는 반면 수도권 및 소장파 그룹은 당원 비율을 줄이고 국민 여론을 담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황 지명자는 통화에서 “내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에) 복안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깊은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원 인선도 주요 과제다. 당내에선 조정훈, 김재섭 당선인 등 수도권 소장 그룹을 비대위원에 인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쇄신과 관련해 황 지명자는 “대표를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면서도 “당이 ‘자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점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 선출되는 원내대표 후보로는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으로 중지가 모이고 있다. 당내에선 친윤계 핵심의 단독 추대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있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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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8년 떠난 원로, 모두가 손사래친 ‘독배’를 받아들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것에 대해 29일 당내에선 “중진들의 잇단 고사 속 돌고 돌아 관리형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일각에선 “총선 참패 이후 쇄신과 거리가 있는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대표 등 당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황 지명자가 안정적으로 차기 지도부를 구축할 것이란 기대감과 결국 실권과 거리가 있는 원로급을 내세우려던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구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혼재된 모습이다. 황 지명자는 2016년 이후 정치 일선을 떠났다.황 지명자는 앞으로 두 달간의 활동 기간 동안 ‘당원 100% 투표 전당대회 룰’ 등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가시적인 쇄신 움직임 등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돌고 돌아 원로 비대위황 지명자가 당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다. 2021년 이후 이준석 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에 이은 6번째당 대표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황 지명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 전당대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분, 둘째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셋째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 중진 의원들이 줄줄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자 26일 황 지명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어차피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원장이다. 당 원로 중 아무나 하면 된다”는 친윤 그룹의 인식이 반영된 인선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어려운 부탁을 황 지명자가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지명자는 판사 출신으로 1996년(15대) 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19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한 뒤 20대 총선에서 낙선해 국회를 떠났다. 당명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3번 바뀐 지난 8년 동안 정치 일선을 떠나 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내 친박(친박근혜)계로 불리지만 계파색은 옅어 당내에선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 대표와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을 역임했으며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어당팔’(어수룩해 보여도 당수는 8단)이 별명인 분이다. 어렵고 힘든 일을 잘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의원도 “독단적이지 않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분”이라고 했다.반면 당 쇄신을 강조하는 쪽에선 “일선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윤상현 의원도 “총선 민의를 받들고 혁신과 쇄신을 담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100% 룰 개정 등 과제 수두룩황 지명자의 핵심과제는 현행 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는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다. 영남 지역 및 친윤 그룹은 현행 룰을 유지하자는 반면 수도권 및 소장파 그룹은 당원 비율을 줄이고 국민 여론을 담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황 지명자는 통화에서 “내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에) 복안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깊은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고 말했다.비대위원 인선도 주요 과제다. 당내에선 조정훈 김재섭 당선인 등 수도권 소장 그룹을 비대위원에 인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쇄신과 관련 황 지명자는 “대표를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도 “당이 ‘자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점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다음 달 3일 선출되는 원내대표 후보로는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으로 중지가 모이고 있다. 당내에선 친윤 핵심 단독 추대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있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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