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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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47%

대통령22%

사회일반8%

금융6%

정치일반3%

재정3%

국제정세3%

인사일반3%

교육3%

기업2%

박홍근 “추경 골든타임 지켜야… 청년 고용도 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 대책과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국제유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안에 석유 추가 비축이나 수입 다변화 노력과 함께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과 물류·운송 부담 증가를 고려한 (지원)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적정 수익 보장이 아니라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 하락 국면에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재정지출만으론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초과 세수를 추경이 아니라 나랏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박 후보자는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같은 날 열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원유 수급 불안정 대책으로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에너지를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선대는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지정된 일정 규모의 민간 상선으로 현재 88척이 지정돼 있다. 그는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어디에서 에너지를 구해 올 것인지 장소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황 후보자는 “비상대책반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일 경우 선사를 통해 선원들이 하선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립된 선박은 26척, 선원은 179명이다. 추경에 어선용 면세유 지원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는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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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전쟁추경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책-청년 일자리 담아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대책과 청년 일자리사업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국제유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안에 석유 추가 비축이나 수입 다변화 노력과 함께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과 물류·운송 부담 증가를 고려한 (지원)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적정 수익 보장이 아니라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 하락 국면에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재정지출만으론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초과 세수를 추경이 아니라 나랏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박 후보자는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같은 날 열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원유 수급 불안정 대책으로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에너지를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선대는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지정된 일정 규모의 민간 상선으로 현재 88척이 지정돼 있다. 그는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어디에서 에너지를 구해 올 것인지 장소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황 후보자는 “비상대책반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일 경우 선사를 통해 선원들이 하선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립된 선박은 26척, 선원은 179명이다. 추경에 어선용 면세유 지원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는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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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혼 5쌍중 1쌍꼴 연상연하 부부… 결혼 7년만에 최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가 24만 쌍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신부 나이가 신랑보다 많은 ‘연상연하’ 결혼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혼인은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1만8000건(8.1%) 늘었다.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던 2024년(14.8%)보다는 증가율이 줄었지만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8년(25만80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결혼 증가는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0년대 초중반생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에 진입한 영향이 컸다.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난 것도 작용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급감했던 혼인 건수가 2023년부터 늘면서 지난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로 전년과 같고, 여성은 31.6세로 전년보다 0.1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세, 여성은 1.7세 상승해 만혼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결혼한 남성 연령별 비율은 30대 초반(30∼34세)이 4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후반(35∼39세) 19.6%, 20대 후반(25∼29세) 17.7% 순이었다. 여성도 30대 초반 비중이 39.7%로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 28.8%, 30대 후반 1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사는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이 각각 34.2세, 32.4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초혼 부부 가운데 여성이 연상인 부부 비율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20.2%였다. 남성이 연상인 초혼 부부는 63.0%, 동갑 부부는 16.7%를 차지했다. 여성이 연상인 초혼 부부 가운데에는 나이 차이가 1∼2세인 경우가 13.6%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국인-외국인 혼인은 2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전체 혼인 가운데 외국인과 한 혼인은 8.6%를 차지했다.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30.5%), 중국(16.1%), 태국(12.5%) 순으로 많았고,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28.2%), 중국(16.6%), 베트남(14.8%) 순이었다. 지난해 이혼은 8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3000건(－3.3%)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2020년부터 6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혼 부부 평균 연령은 남성 51세, 여성 47.7세로 전년 대비 각각 0.6세 높아졌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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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2호기 이르면 29일 재가동… “에너지 수급 안정 도움”

18일 찾아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내부에선 ‘삐’ 하는 기계음 소리와 각종 시험 안내 방송이 쉴 새 없이 울려퍼졌다. 멈춰선 지 3년 만에 재가동 준비로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다. 바다 앞에 위치한 발전소 단지에는 굵은 배관과 밸브, 이동형 설비들이 촘촘히 배치돼 있었다. 원전 내부에 들어갈 순 없었지만 재가동을 앞두고 막판 점검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고리 2호기는 이르면 이달 29일 운전을 다시 시작한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을 채운 뒤 원자로 가동을 멈췄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 차례 심의 끝에 수명이 10년 더 연장됐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요즘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80%로 높이기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고리 2호기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비 중인 원전의 가동을 앞당겨 현재 60% 후반대인 올 5월까지 원전 가동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자 사실상의 ‘준국산 에너지’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졌다. 원전은 발전 원가에서 연료비(우라늄 가격)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라 연료비 비중이 60∼80% 수준인 화력발전에 비해 가격 안정성이 높다. 또 연료 부피가 작아 발전소 안에 2, 3년 치 연료를 미리 저장했다가 쓸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나머지 원전 4기도 재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1983년 7월 25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40년간 운영한 뒤 2023년 4월 8일 운영을 멈췄다. 지난해 11월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 현재 노후 설비 교체, 유효성 평가, 실증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달 25일 시험을 거쳐 이달 29일 또는 4월 초 가동이 가능하다. 고리 2호기가 다시 운영되면 연간 약 50억 kWh(킬로와트시)에 이르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만큼 고리 2호기의 재가동으로 생산될 전력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재가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결국 원전 가동률이 오르려면 고장이 없어야 한다”며 “(남은 절차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리 2호기에는 이동형 사고 대응 설비가 새로 구축됐다. 전원과 냉각 기능이 동시에 끊기는 비상 상황에서도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를 보호해 주는 일종의 ‘이중 안전망’이다. 한편 바로 옆 고리 1호기는 지난해 6월 해체 승인을 받은 뒤 비방사성 구역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6월 18일 운전허가가 만료됐지만 한 차례 계속운전 결정으로 10년 더 가동됐고,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해체 작업은 2037년 끝날 예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원전 해체 작업인 만큼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원전 기술이 건설, 운영, 해체까지 전 주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내 원전 해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자신 있게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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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 대출 받아 주택 구매 전수조사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 사는 데 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X(옛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사업자대출이 포함된 ‘그 밖의 대출’은 약 2조3000억 원 규모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늘었다는 것이다. 사업 목적으로 빌려주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용 주택 취득에 사용하고 그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임 청장은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유용 사례를 조사한 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면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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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이르면 29일 재가동…에너지 위기에 ‘지원군’

18일 찾아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내부에선 ‘삐’ 하는 기계음 소리와 각종 시험 안내 방송이 쉴 새 없이 울려퍼졌다. 멈춰선 지 3년 만에 재가동 준비로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다. 바다 앞에 위치한 발전소 단지에는 굵은 배관과 밸브, 이동형 설비들이 촘촘히 배치돼 있었다. 원전 내부에 들어갈 순 없었지만 재가동을 앞두고 막판 점검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고리 2호기는 이르면 이달 29일 운전을 다시 시작한다.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을 채운 뒤 원자로 가동을 멈췄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 차례 심의 끝에 수명이 10년 더 연장됐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요즘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80%로 높이기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고리 2호기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정비 중인 원전의 가동을 앞당겨 현재 60% 후반대인 올 5월까지 원전 가동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자 사실상의 ‘준국산 에너지’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졌다.원전은 발전 원가에서 연료비(우라늄 가격)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라 연료비 비중이 60~80% 수준인 화력발전에 비해 가격 안정성이 높다. 또 연료 부피가 작아 발전소 안에 2, 3년 치 연료를 미리 저장했다가 쓸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나머지 원전 4기도 재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1983년 7월 25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40년간 운영한 뒤 2023년 4월 8일 운영을 멈췄다. 지난해 11월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 현재 노후 설비 교체, 유효성 평가, 실증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달 25일 시험을 거쳐 이달 29일 또는 4월 초 가동이 가능하다.고리 2호기가 다시 운영되면 연간 약 50억 kWh(킬로와트시)에 이르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만큼 고리 2호기의 재가동으로 생산될 전력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재가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결국 원전 가동률이 오르려면 고장이 없어야 한다”며 “(남은 절차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리 2호기에는 이동형 사고 대응 설비가 새로 구축됐다. 전원과 냉각 기능이 동시에 끊기는 비상 상황에서도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를 보호해 주는 일종의 ‘이중 안전망’이다.한편 바로 옆 고리 1호기는 지난해 6월 해체 승인을 받은 뒤 비방사성 구역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6월 18일 운전허가가 만료됐지만 한 차례 계속운전 결정으로 10년 더 가동됐고,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해체 작업은 2037년 끝날 예정이다.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원전 해체 작업인 만큼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원전 기술이 건설, 운영, 해체까지 전 주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내 원전 해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자신 있게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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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매한 사례 전수조사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 사는 데 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X’(옛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사업자대출이 포함된 ‘그밖의 대출’은 약 2조3000억 원 규모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늘었다는 것이다.사업 목적으로 빌려주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용 주택 취득에 사용하고 그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임 청장은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유용 사례를 조사한 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면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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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혼 부부 20%가 ‘신부 연상’…동갑 부부도 17%

지난해 결혼한 부부가 24만 쌍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신부 나이가 신랑보다 많은 ‘연상연하’ 결혼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국가데이터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혼인은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1만8000건(8.1%) 늘었다.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던 2024년(14.8%)보다는 증가율이 줄었지만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8년(25만8000건) 이후 가장 많았다.결혼 증가는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90년대 초중반생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에 진입한 영향이 컸다.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난 것도 작용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급감했던 혼인 건수가 2023년부터 늘면서 지난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로 전년과 같고, 여성은 31.6세로 전년보다 0.1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세, 여성은 1.7세 상승해 만혼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결혼한 남성 연령별 비율은 30대 초반(30~34세)이 4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후반(35~39세) 19.6%, 20대 후반(25~29세) 17.7% 순이었다. 여성도 30대 초반 비중이 39.7%로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 28.8%, 30대 후반 1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사는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이 각각 34.2세, 32.4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초혼 부부 가운데 여성이 연상인 부부 비율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20.2%였다. 남성이 연상인 초혼 부부는 63.0%, 동갑 부부는 16.7%를 차지했다. 여성이 연상인 초혼 부부 가운데 나이 차이가 1~2세인 경우가 13.6%로 가장 많았다.지난해 한국인-외국인 혼인은 2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전체 혼인 가운데 외국인과 한 혼인은 8.6%를 차지했다.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30.5%), 중국(16.1%), 태국(12.5%) 순으로 많았고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28.2%), 중국(16.6%), 베트남(14.8%) 순이었다.지난해 이혼은 8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3000건(−3.3%)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2020년부터 6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혼 부부 평균 연령은 남성 51세, 여성 47.7세로 전년 대비 각각 0.6세 높아졌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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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입찰’ 교복값 담합, 27개 업체 과징금 3억

광주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3년간 200건 넘게 담합한 교복 판매사업자 27곳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어긴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교복 판매사업자는 2021∼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 260건에서 담합을 벌였다. 개별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입찰의 경쟁이 심해지자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했다. 총 260건 가운데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 낙찰자가 실제로 선정됐다. 업자들끼리 짜고 입찰에 나서 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학생들이 비싼 가격에 교복을 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비싼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목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뒤 공정위는 대대적인 교복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교복 입찰 담합 47건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지난달부터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대리점 약 40개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도 개시했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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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2년간 7540억 투입

정부가 내년까지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상용화에 7540억 원을 투자한다. 향후 2년 내 출시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집중 지원해 일상생활과 산업 내 AI 전환 속도를 앞당긴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AI 응용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를 지원한다. 올해 6135억 원, 내년에 1405억 원 등 2년간 75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 2년 내 출시될 가능성이 큰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가 집중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는 고숙련 작업자의 노하우를 스마트안경으로 알려주는 작업 시스템, 도로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차량이 접근하는 등의 위험 상황을 경고하는 로봇, 고령자의 낙상 위험을 줄이는 보행보조차 등이 포함된다. 우수 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조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투자로 AI 응용 제품 상용화를 앞당기고 국민 삶을 바꾸는 ‘AX 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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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복 업체 27곳 입찰 담합…3년간 226건 싹쓸이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3년간 200건 넘게 담합한 교복 판매사업자 27곳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어긴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교복 판매사업자는 2021~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 260건에서 담합을 벌였다. 개별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입찰의 경쟁이 심해지자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했다. 총 260건 가운데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 낙찰자가 실제로 선정됐다. 업자들끼리 짜고 입찰에 나서 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학생들이 비싸게 가격에 교복을 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비싼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목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뒤 공정위는 대대적인 교복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교복 입찰 담합 47건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지난달부터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대리점 약 40개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도 개시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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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7540억 원 투자

정부가 내년까지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상용화에 7540억 원을 투자한다. 향후 2년 내 출시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집중 지원해 일상생활과 산업 내 AI 전환 속도를 앞당기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AI 응용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를 지원한다. 올해 6135억 원, 내년에 1405억 원 등 2년간 75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1, 2년 내 출시될 가능성이 큰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가 집중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는 고숙련 작업자의 노하우를 스마트안경으로 알려주는 작업 시스템, 도로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차량이 접근하는 등의 위험 상황을 경고하는 로봇, 고령자의 낙상 위험을 줄이는 보행보조차 등이 포함된다.우수 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조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투자로 AI 응용제품 상용화를 앞당기고 국민 삶을 바꾸는 ‘AX 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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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세금은 핵폭탄 같아… 반드시 써야되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도한 대출 때문에 부동산 투기·투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20∼50%를 공제받는다. 여기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종부세 과표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60%에서 80% 등으로 더 높일 수도 있다. 다만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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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함부로 못쓰지만 써야 하면 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도한 대출 때문에 부동산 투기·투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20~50%를 공제받는다. 여기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종부세 과표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60%에서 80% 등으로 더 높일 수도 있다.다만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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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내달 최대 100원 내린다… 계란 등 23개 품목 특별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와 화장지, 생리용품 등 필수 공산품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3가지 품목을 선정해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이 4월부터 제품 가격을 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부당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 조사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먹거리 물가 관리 대상에는 쌀, 고등어처럼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거나 돼지고기, 계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벌인 품목 위주로 13개가 선정됐다. 라면, 빵처럼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가공식품도 포함됐다. 교복과 생리대 등 공산품과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같은 주거·에너지·서비스 가격도 관리 대상이 됐다.정부는 돼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에 이어 담합 의혹이 제기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등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앞서 공정위와 검찰의 담합 조사를 받은 설탕, 밀가루, 전분당 업체들이 1, 2월 사이 해당 품목의 가격을 3∼6% 인하하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도 빵 가격을 내렸다.다음 달부터는 식용유와 라면 가격도 인하된다. 농심, 오뚜기, 삼양, 팔도 등 라면업체는 4월 출고 제품의 가격을 40∼100원(4.6∼14.6%) 내릴 예정이다. CJ제일제당, 대상, 롯데웰푸드 등 6개 식용유 업체도 가격을 약 300∼1250원(3∼6%) 낮춘다.정부는 대형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 판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과도한 웃돈을 얹어 티켓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정부가 대대적인 물가 관리에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국내 기름값이 다른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3월 경제동향’에서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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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값 내달 최대 100원 내려…돼지고기 등 23개 품목 집중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와 화장지, 생리용품 등 필수 공산품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3가지 품목을 선정해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이 4월부터 제품 가격을 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부당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 조사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먹거리 물가 관리 대상에는 쌀, 고등어처럼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거나 돼지고기, 계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벌인 품목 위주로 13개가 선정됐다. 라면, 빵처럼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가공식품도 포함됐다. 교복과 생리대 등 공산품과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같은 주거·에너지·서비스 가격도 관리 대상이 됐다.정부는 돼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에 이어 담합 의혹이 제기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등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앞서 공정위와 검찰의 담합 조사를 받은 설탕, 밀가루, 전분당 업체들이 1, 2월 사이 해당 품목의 가격을 3~6% 인하하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도 빵 가격을 내렸다. 다음 달부터는 식용유와 라면 가격도 인하된다. 농심, 오뚜기, 삼양, 팔도 등 라면업체는 4월 출고 제품의 가격을 40~100원(4.6~14.6%) 내릴 예정이다. CJ제일제당, 대상, 롯데웰푸드 등 6개 식용유 업체도 가격을 약 300~1250원(3~6%) 낮춘다.정부는 대형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 판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과도한 웃돈을 얹어 티켓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정부가 대대적인 물가 관리에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국내 기름값이 다른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3월 경제동향’에서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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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기름값 추경’… 李 “조기에 해야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그 여파가 민생 경제 악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조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름값 추경’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외에 어려운 계층을 직접 도와줄 재정사업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빚을 내는 대신 올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는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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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추경’ 최대 20조원 규모될 듯… 취약층 지원-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10일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 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계층을 타깃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석유 최고가격 시행에 따른 정유사와 주유소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예산을 3조 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 검토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23일 예정돼 있고, 기업들이 이달 말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 이후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이달 말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를 토대로 재정경제부가 추산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추가 세수에 달려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한 86조5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 2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웃돌아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전망치(5조4000억 원)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름값 지원 대책 외에 그동안 이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던 분야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문화예술 지원과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운영 등에 재정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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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추경’ 공식화…李 “조기에 해야 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그 여파가 민생 경제 악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조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름값 추경’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외에 어려운 계층을 직접 도와줄 재정사업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빚을 내는 대신 올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다”고 설명했다.추경안에는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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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추경 최대 20조원 규모 관측… 李 “조기에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10일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 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계층을 타깃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화물기사 등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와 유류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추경안에는 이외에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석유 최고가격 시행에 따른 정유사와 주유소 지원방안도 담길 예정이다.정부는 추경 편성 검토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23일로 예정돼 있고, 기업들이 이달 말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 이후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이달 말 이뤄질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를 토대로 재정경제부가 추산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추가 세수에 달려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한 86조5474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 2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웃돌면서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전망치(5조4000억 원)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름값 지원 대책 외에 그동안 이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던 분야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문화예술 지원과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운영 등에 재정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중동 사태를 명분 삼아 6·3 지방선거 직전 표심을 노린 ‘추경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예술 분야와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은 추경 편성의 명분으로 삼기에 부족했는데 ‘기름값 추경’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무작정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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