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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사회일반18%

국회18%

정당12%

사고12%

검찰-법원판결12%

금융6%

대통령6%

정치일반6%

경제일반6%

노동4%

한덕수, 5·18묘지 참배 막히자…“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광주로 내려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다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향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자신이 호남 출신 대선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그를 막아섰다. 이들은 ‘내란공범 한덕수 5·18 민주묘지 참배 반대한다’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앞서 이들은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가담한 한 전 총리는 내란 수괴 파면을 막고자 헌법을 유린했다”며 “내란 대행이 5·18민주묘지 참배를 악용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의 문 앞에서 한 전 총리는 이들을 향해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통합돼야 합니다”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내부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한 전 총리는 포기하고 뒤돌아서 걸음을 옮기다가도 다시 이들을 향해 “서로 사랑해야 한다, 같이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 전 총리는 도착한 지 20여 분 만에 참배를 포기하고, 타고 온 버스에 다시 올라탔다.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직후 개헌에 착수하고, 이를 완료하면 임기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한 뒤 퇴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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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 당원 투표 첫날 투표율 44.8%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당원 투표의 첫날 투표율이 44.8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경선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76만4853명 중 34만292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2차 경선의 모바일 투표율(42.13%)을 웃도는 결과다. 국민의힘은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1, 2일 이틀간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뒤 3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3차 경선은 2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합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 투표는 이날 모바일 투표와 2일 자동응답(ARS) 방식 전화 투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ARS 투표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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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 환송…2심 무죄 뒤집혀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36일 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의 결론이다. 이번 판결로 대선을 앞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같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올해 3월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 전 처장과의 골프 의혹 관련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를 무죄로 본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관련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한다”고 봤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회피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이 판결에 참여했다. 사건 접수 34일 만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기 초부터 선거법 재판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인 ‘6·3·3 원칙’을 강조했다.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선고를 내려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파기환송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파기환송심 결과는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이 후보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외에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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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함지산 산불 다시 살아나 확산, 국가동원령…인근 주민들 대피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28일 발생한 산불이 진화와 재발화를 반복하며 다시 확산하고 있다. 29일 오후 재발화한 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30일 오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다시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대구 북구는 30일 재난문자를 통해 산불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며 “서변동 인근 주민들은 즉시 동변중, 연경초, 팔달초, 북부초로 대피하라”고 알렸다. 앞서 28일 오후 2시경 함지산에서 발생한 불은 다음 날인 29일 낮 12시 55분 진화됐다. 이로 인해 축구장 364개 면적(260ha)의 산림이 불탔지만, 인명이나 주택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은 6시간 30분가량 지난 오후 7시 반경 함지산 산불영향구역 내 북동쪽 지점에서 다시 타올랐다. 30일 오전까지는 잔불 수준이었지만 이날 오후 강풍을 타고 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소방청은 동원령 발령 3분 후인 오후 5시 5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45대, 헬기 43대, 인력 196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불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야간까지 진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방당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방력만으로 부족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진다. 앞서 28일에도 산불 대응 3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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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준법운행 돌입”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첫차부터 준법 투쟁(태업)에 들어간다.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일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조는 파업은 유보하고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 교섭을 촉구하기로 했다.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버스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9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협상 관련 마지막 조정 회의를 시작했다. 이후 늦은 밤까지 회의를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를 반복했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0일 오전 2시 교섭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노조 측은 기본급 8.2% 인상, 정년 63세에서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범위가 넓어진 것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상여금 때문에 통상임금이 오르는데 기본급까지 8.2% 올리는 건 과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판례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번 임금 협상과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 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도 상여금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측은 “현재 시내버스 누적 적자가 1조 원에 이르고, 노조의 요구대로 하면 인건비가 추가로 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에 기존 상여금을 전부 반영해 임금이 약 15% 오르고, 추가로 기본급을 8.2% 인상했을 때를 가정한 추산이다. 앞서 버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30일 오전 4시경 출발하는 첫차부터 준법 투쟁 또는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준법 투쟁이란 버스를 일부러 천천히 운행하거나 정류장에서 오래 멈추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향후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3월에도 노사 협상 결렬로 노조가 약 11시간 동안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멈추는 파업을 벌였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30일 오전 7~10시 지하철 운행 횟수를 47회 늘리고, 주요 지하철역과 거점에 무료 셔틀버스 125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협상 결렬 뒤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에 따른 시내버스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 속도 저하, 배차 간격 증가 등 시내버스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향후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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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역 마트 살인범은 32세 김성진…경찰 신상공개

이달 22일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의 신상이 공개됐다.서울경찰청은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서울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살인 혐의로 24일 구속됐다.김 씨는 22일 오후 6시 20분경 해당 마트에서 모르는 여성 2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 1L가량을 마신 뒤, 진열대에 있던 칼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범행 후 인근 골목으로 나가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60대 여성은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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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내달 8~10일 전승절 기념 휴전”…또 일방 선언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우크라이나와 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부활절 30시간 휴전’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으로 일시 휴전을 선언한 것이다. 2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승절을 맞아 5월 8~10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휴전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가 이를 위반할 경우 러시아군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달 19일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활절을 기념해 30시간 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휴전으로 정한 기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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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한군 전투 훈련영상 공개…사격-수류탄 투척 등 담겨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훈련을 하는 영상이 처음 공개됐다. 러시아 국영방송 진행자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는 28일(현지 시간)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군의 전투 훈련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북한군이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소총 사격을 하거나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러시아군으로 보이는 군인이 이들에게 수류탄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장면도 있었다. 북한군은 야간에 행군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앞서 26일 러시아는 처음으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했고, 이후 북한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전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1만여 명의 러시아 파병이 결정됐다고 확인했다. 외신들은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서 빠르게 적응해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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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빨간불…현대건설 “2년 더 필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지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8일 공사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대건설이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공사기간 84개월(7년)을 준수하지 않고 108개월(9년)로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며 “현대건설에 기본설계를 보완할 것과 공사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 및 설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설계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구성해 추후 입찰 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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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표 ‘지역화폐 1조 추경안’ 행안위 단독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이날 오후 열린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 같은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행안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대비 1조809억100만 원 순증됐다. 여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지원 예산 1조 원이 새로 포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 인프라 등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기존보다 늘었다.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긴급일자리 예산 등도 증액 반영됐다.추경 수정안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현 10%에서 20%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도 담겼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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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o 6’ 틀을 깨야 노동시장 활력 되찾는다[주애진의 적자생존]

초고령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적응’과 ‘변화’ 아닐까요. ‘적자생존’은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2023년 11월 일본 도쿄 아다치구의 특수셔터 제작회사 ‘요코비키셔터’를 방문했다. 이 회사는 당시 직원 34명 가운데 18명(52.9%)이 60세 이상이었다. 고령자를 많이 고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임금과 복지 수준이 뛰어나 고령자 고용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고령 직원을 배려하는 여러 제도 가운데 유연한 근무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곳 직원들은 각자 사정에 따라 근무 일수와 시간이 다르다. 누군가는 매일 8시간씩 일하고, 누군가는 일주일에 사흘만 출근하는 식이다. 건강 등의 이유로 오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배려한 것이다. 이 회사의 이치카와 신지로 대표는 “다양한 근무시간이나 자유로운 휴가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확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고착된 근로시간이 다양해지면 더 많은 고령자와 여성이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주 4일제, 주 4.5일제 등의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근로시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난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제도 개편에 성공하기 위해 살펴볼 점을 짚어봤다. ● 고령·여성 노동력으로 인구감소 보완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2045년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의 72.5% 수준인 2665만4000명(통계청 중위 추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에서 “한국은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이들이 더 많이 일하면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35~49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안팎이지만 한국은 60%대로 10~20%포인트가량 낮다. 60~6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한국이 70%대 중반으로 일본보다 약 10%포인트 낮았다. 이 교수는 한국 여성과 장년층(5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일본만큼 높이기만 해도 2047년까지 한국의 노동력을 2022년의 9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려면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30, 40대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고령층과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은 모두 근로시간이 짧고, 초과 근로와 주말 근무의 비중이 낮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24년 5월)’에 따르면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는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임금(20.2%)보다 ‘일의 양과 시간대’(30.5%)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는 응답(47.7%)도 전일제(52.3%) 희망자와 비슷하게 많았다. 유연근무제가 여성 고용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 연구위원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높은 유럽 국가에선 주 32시간 이하 근무, 출퇴근 시간 변경 등 다양한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했다.● 근로시간 ‘줄이기’보다 ‘다양화’ 필요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도 2023년 3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백기를 들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으로 묶여 있는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週)에서 최대 연(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기본 40시간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다. 관리 단위를 늘리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한가할 때 길게 쉬자는 개편안의 취지는 좋았다. 다만 유연성의 초점이 연장근로 12시간에 맞춰진 게 문제였다. 노동계는 ‘주 69시간제’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연장근로를 더 유연하게,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니 비판이 쏟아졌다. 새 정부에서 추진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당 기본 40시간을 더 유연하게 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동 전문가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단축하는 것보다 개별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에서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고, 유연근무 등을 활용해 짧은 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연간 근로시간이 적게 나온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주 3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고, 여름 휴가철 일시 휴직자가 취업자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휴가 때가 아닌 평소 일하는 시간은 스웨덴 주 40.2시간, 독일 주 37.2시간 등”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한국은 평소 짧게 일하는 사람이 적고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해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유연근무로 노동 생산성 높여야 고령자와 아이 키우는 부모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게 하려면 획일화된 근무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려면 단시간 근로 기회와 근로시간 선택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한 가지 방안은 현재 유명무실한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4년 8월)’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은 15.0%에 그쳤다. 유연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의 절반가량(48.1%)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연근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를 신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개별 회사 노사가 적합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제도 컨설팅, 인센티브 등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유연근무가 활발해지면 주 40시간의 틀 안에서도 주 4일제, 주 4.5일제 등으로 근무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유연근무 대상을 육아기 부모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하면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편적 제도로 확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쉴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면 더 나아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감도 줄어들 수 있다.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등으로 확대하는 대신 주 평균 근로시간 한도를 50시간 또는 48시간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다면 초고령사회의 노동시장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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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中이 해킹” 주장한 4·2보선 참관인 3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를 방해한 개표 참관인 3명을 18일 경찰에 고발했다.선관위는 이날 “4월 2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 사무를 방해한 참관인 3명을 공직선거법상 투·개표 간섭,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추천으로 개표를 참관하게 된 이들은 개표소에서 “휴대전화에 ‘화웨이’ 와이파이가 뜬다”며 중국 세력이 개표 보고시스템을 해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중국 최대 통신업체다. 당시 구로구 선관위원이 “참관인이 본인 휴대전화에 테더링서비스를 켜고 와이파이 명칭을 화웨이로 바꾼 것 같다”고 말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화웨이 와이파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이들 참관인은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를 보고 “떼었다 붙였다 해도 모르지 않냐,” “투표함을 바꿔치기해도 모르지 않냐”고 큰 소리로 이의를 제기했다.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가져온 잔여 투표용지에 대해선 “직접 확인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장난치는지를 검증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보고용으로 쓰는 통신망은 외부망과 분리된 유선 전용 폐쇄망”이라며 “화웨이 네트워크가 선관위 장비와 관련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함 봉인지는 떼어내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고,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 등 관련자 서명이 기재돼있어 재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 절차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때 수검표를 진행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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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왜곡’ 전시관 재개관…외교부, 주한 일본 공사 대리 불러 항의

일본이 18일 독도를 자국 영토로 소개하는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 공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도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해당 전시관은 2018년 도쿄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2020년 한 차례 장소를 옮겨 규모를 확대했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개관한 것이다. 이번 재단장을 통해 전시관에 최신 영상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전시관이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일본 정부에 폐쇄를 요구해왔다. 이날 외교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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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퇴임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넘어…통합원칙 지켜려 탄핵선고 늦어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한 대학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관용과 자제를 넘었는지 여부가 헌재의 결정 기준이었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인하대 법률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가의 길-혼(魂), 창(創), 통(通)’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 뒤 그가 처음 나선 외부 특강이다.문 권한대행은 강의를 마친 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시 헌재의 결정 기준이 관용과 자제였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관용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그 두 가지 없이는 성숙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의 판단 역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통합의 원칙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여야에 동일한 권리와 절제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 바로 통합의 원칙이라는 설명이다.이날 문 권한대행은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마음가짐과 창의성, 소통을 강조하고 헌법은 생활 규범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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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전에 한해 촬영을 허용한다”며 “정해진 인원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촬영이 허용된 만큼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언론사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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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증원 ‘철수’에…복지부 “원칙 바꿔 안타깝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과 같은 3058명으로 확정한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안타깝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환자단체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3월 초 발표한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이번 발표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여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날 이 부총리는 내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 2개월 만에 정원 규모를 되돌린 것이다. 이 부총리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3월에 제시한 수준(전원 복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정책 철회 방침에 환자단체들도 반발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라며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그간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국민과 환자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한 결과가 정책 포기라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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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전망 1.5%에서 더 내릴 듯

한국은행은 17일 올 1분기(1~3월) 경제가 소폭 역성장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보다 하향 조정할 뜻을 밝혔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통상여건이 악화하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도 연 2.75%로 동결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11월 연속해서 금리를 내린 뒤 올해 1월 동결했다. 이어 2월 기준금리를 종전(3.0%) 대비 0.25%포인트 낮은 2.75%로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건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 “1분기 글로벌 통상여건이 악화돼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졌고,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 금리 수준에서 환율 변동성과 가계대출 추이를 포함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최근 원-달러 환율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9일에는 1484.1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들썩이는 서울 집값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전문가들은 한은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금리 인하 속도 등을 더 지켜본 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이 총재도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 전망 때보다 더 낮출 의사를 밝히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앞서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내렸는데, 이마저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경제상황 평가’에는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인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총재는 “성장률이 어느 정도 조정될지는 향후 미국과의 무역협상 진행으로 국가별 최종 관세가 어떻게 결정될지,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어떤 규모로 편성될지,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경제 심리는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등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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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놓고 민주 “내란 동조” vs 국힘 “스토킹 탄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 등 5개 정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 재판관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기관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 건넸다는 쪽지 관련해서도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려던 취지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30차례 탄핵을 남발했다”며 “최 부총리를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건 과도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의) 스토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이) 초현실적 상황이라 (쪽지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노력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최 부총리가 처음에 휴대전화를 바꾼 적 없다고 말했다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통신사 자료를 제시하자 뒤늦게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인정해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한 데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2018년부터 갖고 있던 외화 예금을 미 국채로 바꿔서 환율 변동과는 관련 없다”면서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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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계엄 나흘뒤 휴대전화 교체…처음엔 부인해 ‘위증 논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최 부총리는 처음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이를 정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16일 국회 법사위는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계엄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며 “최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통신사 자료를 제시하며 “(최 부총리가) 계엄 직후인 12월 7일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폴드 6’로 바꿨다는데 이 자료가 잘못 됐느냐”고 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은 맞지만 계엄 이후에 바꿨는지 물어서 (교체한 적 없다고 답했다)”며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장 난 휴대전화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이를 스스로 수정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이 수차례 위증을 인정하라고 재촉하자 최 부총리는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증언을) 수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 부총리가) 고장 난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 증거 인멸 의도가 없는데 (정 위원장이) 억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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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주 방미…베선트 美재무와 통상 현안 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관세 등 통상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한국 측의 요청에 미국이 화답한 것이다. 기재부는 16일 미 재무부에서 최 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베선트 장관과 통상 현안 회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부터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만남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 등은 양국이 조율 중이다. 최 부총리는 2월 베선트 장관과 화상면담을 한 적 있다. 이번에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무역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first mover advantage)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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