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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2026-05-09
경제일반55%
부동산10%
고용10%
미국/북미7%
사건·범죄3%
인사일반3%
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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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또 제동 걸려… “의회 허가없는 무역전쟁 법적 타격”

    상호관세에 이어 대체 카드로 꺼내 든 글로벌 관세마저 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관세가 글로벌 무역 혼란과 물가 상승을 초래한 가운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나와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트럼프 행정부, 국제수지와 무역수지 개념 혼동”이날 국제무역 관련 사안을 전담하는 연방법원인 뉴욕 맨해튼의 미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3명)는 2 대 1로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민주당)이 임명한 마크 바넷 수석판사와 클레어 켈리 판사는 위법으로 봤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공화당)이 임명한 티머시 스탠슈 판사는 합법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인 ‘무역적자’를 혼동해 122조를 적용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조항으로, 대통령이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또는 ‘근본적 국제 결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응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수지는 상품은 물론이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 거래를 포괄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적자는 상품 거래에만 한정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 불리하게 작용”이번 판결은 올 3월 뉴욕 향신료 판매업체 ‘벌랩 앤드 배럴’과 플로리다의 장난감 회사 ‘베이직 펀’, 워싱턴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단, 글로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소송 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원고 요청은 거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애초 글로벌 관세는 7월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이후 정부는 다른 관세로 전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미 매체들은 이번 판결이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무역전쟁을 추진하려던 백악관이 또 하나의 법적 타격을 받았다”며 “다음 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회담에서 관세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을 비판하며 “우리는 항상 한 가지 판결을 받으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7월 이후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예정이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대체 관세 부과에 속도를 낼 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등 韓 주력 수출 품목 영향은 제한적”국내 산업계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별도로 적용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1심 법원에서 보편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우리 기업은 현행 122조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연방대법원이 ‘보편적 적용’ 판결을 내리면 국내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아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연방대법원 판결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우리 기업도 기존에 부과받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무협은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무역법 122조 조치 기한인 올 7월 24일 안으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일부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멈춰 서진 않을 것”이라며 “상급심이 진행되기 전까지 또 다른 (무역법 301조와는 별개의) 대체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이날 청와대와 산업통상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의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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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또 제동 걸려…“의회 허가없는 무역전쟁 법적 타격”

    상호관세에 이어 대체 카드로 꺼내 든 글로벌 관세마저 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관세가 글로벌 무역 혼란과 물가 상승을 초래한 가운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나와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트럼프 행정부, 국제수지와 무역수지 개념 혼동”이날 국제무역 관련 사안을 전담하는 연방법원인 뉴욕 맨해튼의 미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3명)는 2 대 1로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민주당)이 임명한 마크 바넷 수석판사와 클레어 켈리 판사는 위법으로 봤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공화당)이 임명한 티머시 스탠슈 판사는 합법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인 ‘무역적자’를 혼동해 122조를 적용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조항으로, 대통령이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또는 ‘근본적 국제 결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응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수지는 상품은 물론이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 거래를 포괄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적자는 상품 거래에만 한정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 불리하게 작용”이번 판결은 올 3월 뉴욕 향신료 판매업체 ‘벌랩 앤드 배럴’과 플로리다의 장난감 회사 ‘베이직 펀’, 워싱턴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단, 글로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소송 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원고 요청은 거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애초 글로벌 관세는 7월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이후 정부는 다른 관세로 전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미 매체들은 이번 판결이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무역전쟁을 추진하려던 백악관이 또 하나의 법적 타격을 받았다”며 “다음 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회담에서 관세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을 비판하며 “우리는 항상 한 가지 판결을 받으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7월 이후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예정이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대체 관세 부과에 속도를 낼 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등 韓 주력 수출 품목 영향은 제한적”국내 산업계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별도로 적용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1심 법원에서 보편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우리 기업은 현행 122조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연방대법원이 ‘보편적 적용’ 판결을 내리면 국내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아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연방대법원 판결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우리 기업도 기존에 부과받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무협은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무역법 122조 조치 기한인 올 7월 24일 안으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일부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멈춰 서진 않을 것”이라며 “상급심이 진행되기 전까지 또 다른 (무역법 301조와는 별개의) 대체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이날 청와대와 산업통상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의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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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휘발유값 평균 2051원…최고가격 동결로 2000원대 정체

    8일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이 동결된 가운데 이날 서울 휘발유 가격과 전국 경유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최고가격이 8주 연속 동결되면서 국내 기름값은 L당 2000원대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반 기준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051.59원으로 전날보다 0.09원 내렸다. 서울의 경유 가격도 L당 2038.69원으로 0.01원 하락했다. 전국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소폭 올랐다. 휘발윳값은 L당 2011.78원으로 0.08원, 경윳값은 L당 2006.24원으로 0.12원 상승했다.전날 산업통상부는 5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을 발표했다. 3회 연속 동결이다. 이로써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L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석유 최고가격은 2주마다 결정하는데 3월 27일 시행된 2차 최고가격이 8주 연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국내 기름값은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정체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휘발유 가격이 L당 2200원, 경유는 L당 25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유가 상승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화물차 택배 등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요인을 보며 제도를 운영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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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자, 10년 보유 옥수삼성 12억 차익땐 양도세 4억→8억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 뒤,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20, 30%포인트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막판까지 집을 더 내놓도록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구청 12곳에서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 다주택자 세율 중과에 장특공제도 못 받아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 하남시, 의왕시,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 용인시 수지, 안양시 동안)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원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2022년 5월 10일부터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한시적 유예 조치가 시행됐다. 이제 유예가 끝나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유예와 함께 적용됐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없어진다. 9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대 3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연 2%씩 적용된다.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달라질 세금을 추산해 보니, 10년 전 7억1000만 원에 산 서울 서대문구 DMC래미안이편한세상(전용면적 120㎡)을 올해 16억4000만 원에 팔면 현재 양도세는 3억304만 원이다. 하지만 10일 이후 팔면 2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5억9302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9505만 원으로 오른다. 양도세율이 각각 20, 30%포인트 중과되고 장특공제도 못 받아 세금이 96∼129% 뛴다. 다주택자가 10년 보유한 서울 성동구 옥수삼성(전용 84㎡)을 팔아 양도차익 12억4000만 원을 얻었을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현재 4억1762만 원이다. 10일 이후에는 2주택자는 8억1228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9억4840만 원으로 양도세가 95∼127% 오른다. 취득가와 매도가는 KB부동산 시세 등을 참고했다.● 마지막 토요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달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못 박으면서 실질적인 유예 적용 기간을 늘려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9일까지 주택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택은 4개월 내, 그 외 서울 지역과 경기 등은 6개월 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기한 내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집을 사면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주택자 집을 최대한 시장에 내놓게 유도하는 게 정부의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유예 종료일인 9일이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허가신청서, 매매 약정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10일 이후에도 주택 매물이 줄지 않도록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팔 때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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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택자 10년보유 ‘옥수삼성’, 12억 차익땐 양도세 4억→9.4억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 뒤,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20, 30%포인트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까지 치솟는다.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막판까지 집을 더 내놓도록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구청 12곳에서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다주택자 세율 중과에 장특공제도 못 받아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 하남, 의왕,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용인 수지, 안양 동안)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원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2022년 5월 10일부터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한시적 유예 조치가 시행됐다. 이제 유예가 끝나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그간 적용됐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없어진다. 9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집을 파는 다주택자도 최대 3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적용된다.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달라질 세금을 추산해 보니, 10년 전 7억1000만 원에 산 서울 서대문구 DMC래미안이편한세상(전용 120㎡)을 올해 16억4000만 원에 팔면 현재 양도세는 3억304만 원이다. 하지만 10일 이후 팔면 2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5억9302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9505만 원으로 오른다. 양도세율이 각각 20, 30%포인트 중과되고 장특공제도 못 받아 세금이 96~129% 뛴다. 다주택자가 10년 보유한 서울 성동구 옥수삼성(전용 84㎡)을 팔아 양도차익 12억4000만 원을 얻었을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현재 4억1762만 원이다. 10일 이후에는 2주택자는 8억1228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9억4840만 원으로 양도세가 95~127% 오른다. 취득가와 매도가는 KB부동산 시세 등을 참고했다.●마지막 토요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달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못 박으면서 실질적인 유예 적용 기간을 늘려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9일까지 주택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택은 4개월 내, 그 외 서울 지역과 경기 등은 6개월 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기한 내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집을 사면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주택자 집을 최대한 시장에 내놓게 유도하는 게 정부 의도다.국토교통부는 유예 종료일인 9일이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허가신청서, 매매 약정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원래 9일은 토요일이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가능해 8일까지 절차를 마쳐야 했지만, 시청 구청이 문을 열게 돼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가 하루를 벌 수 있게 됐다.정부는 10일 이후에도 주택 매물이 줄지 않도록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팔 때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균형을 맞춰야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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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멤버십 할인 받았다고 환불 불가’ 횡포에 제동

    앞으로 예술의전당 같은 공연장과 인터파크 등 주요 공연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유료 멤버십 가입자가 할인 혜택을 받은 뒤 중도 탈퇴해도 적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요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약관조항을 심사해 불합리한 9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등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티켓 예매 플랫폼 등 총 19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일정 금액을 내면 공연 선예매권, 티켓 할인, 포인트 제공 등 혜택을 주는 공연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뒤 할인 등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가입 후 15일이 지나 탈퇴하면 환급을 해주지 않는 식으로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했다. 중도 해지 시 환불금을 과도하게 떼거나, 이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서비스 장애 등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있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원해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연뿐만 아니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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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 예매 ‘유료 멤버십 할인’ 받아도 탈퇴 땐 환불 받는다

    앞으로 예술의전당 같은 공연장과 인터파크 등 주요 공연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유료 멤버십 가입자가 할인 혜택을 받은 뒤 중도 탈퇴해도 적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요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약관조항을 심사해 불합리한 9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등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티켓 예매 플랫폼 등 총 19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일정 금액을 내면 공연 선예매권, 티켓 할인, 포인트 제공 등 혜택을 주는 공연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뒤 할인 등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가입 후 15일이 지나 탈퇴하면 환급을 해 주지 않는 식으로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했다. 중도 해지 시 환불금을 과도하게 떼거나, 이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서비스 장애 등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있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원해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연뿐만 아니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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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계좌 만들고 코인 환치기, 6000억 외화 밀반출

    한 소액 해외송금업체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간 총 4000억 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보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당시에 소액 송금업체를 통한 해외송금은 1인당 연간 5만 달러(약 7400만 원)까지 허용됐는데 이 업체는 한도를 넘어섰다. 고객 한 명당 가상계좌 여러 개를 무작위로 만들어 이 계좌들을 통해 외화를 빼낸 것이다. 이들이 해외로 보낸 자금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보를 관세청에 공유했고 관세청은 이 업체를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올해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3개월여간 약 6000억 원 규모의 불법 해외송금과 환치기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가상계좌와 가상자산을 활용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관계기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환치기로 매출 적게 신고해 세금 덜 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그간의 적발 사례 등을 논의한 중간 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대응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국은행이 참여한다. 이번에 적발된 한 ‘환치기’ 업자는 국내 수출업체가 중고 차량이나 자동차 부품 등을 해외 무역상에게 팔고 받아야 할 대금을 대신해서 받았다. 대금은 추적되기 쉬운 현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지급됐다. 환치기 업자는 국내에서 이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꾼 뒤 수수료를 챙겼다. 남은 현금만 수출업체에 전달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환치기한 금액이 약 2000억 원에 이른다. 해외 무역상은 현지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환치기 업자를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해당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출대금을 받은 업체들도 조사하고 있다.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환치기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 한 고철업체는 수출 금액을 낮춰 허위로 신고한 뒤 차액을 몰래 국내로 들여왔다가 적발됐다. 고철업체는 물품을 국내 판매가의 8분의 1 수준에 해외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신고 금액만큼만 외화로 받았는데 실제로 챙긴 건 국내 판매가 수준이었다. 이 업체는 나머지 차액은 세금을 아끼려 불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차명계좌로 받았다. 실제보다 낮은 매출을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것이다. 관세청이 환치기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현재 국세청에서 해당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능화하는 불법 외환거래 최근 불법 외환거래는 가상자산이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면서 복잡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예전처럼 단일 기관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워 정부가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응반을 꾸렸다. 금감원이 불법 외화 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면 관세청이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식이다. 대응반은 정식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주고받는 불법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과 허위 신고, 역외 탈세와 자금세탁 범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개인과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 과정에서 법규상 정해진 신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전년 동기(786건) 대비 44.7% 늘어난 1137건이었다. 재경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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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銀 리스크총괄 국장 민진아씨

    세계은행그룹(WBG)은 시장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으로 한국인 민진아 씨(52·사진)를 선임했다고 재정경제부가 3일 밝혔다. WBG 내 기구인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에서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 리스크 총괄로 있는 민 씨는 6월 1일 시장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국장에 부임한다.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국제경영대학원 석사를 받았다. UBS증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골드만삭스 등을 거쳤고, 2021년 MIGA에서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 리스크 총괄을 맡았다. 이로써 WBG 한국인 고위급 인사는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AI 부총재와 함께 2명으로 늘었다. 한국인이 WBG 국장급에 선임된 건 이번이 4번째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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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은행 리스크 국장에 민진아씨…국장급 한국인 4번째

    세계은행그룹(WBG)은 시장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으로 한국인 민진아 씨(52·사진)를 선임했다고 재정경제부가 3일 밝혔다.WBG 내 기구인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에서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 리스크 총괄로 있는 민 씨는 6월 1일 시장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국장에 부임한다.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국제경영대학원 석사를 받았다. UBS증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골드만삭스 등을 거쳤고, 2021년 MIGA에서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 리스크 총괄을 맡았다.이로써 WBG 한국인 고위급 인사는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AI 부총재와 함께 2명으로 늘었다. 한국인이 WBG 국장급에 선임된 건 이번이 4번째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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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명에 직업교육-일 경험 제공 ‘청년 뉴딜’

    올 1분기(1∼3월) 취업준비생, 실업자, 쉬었음 등 20, 30대 ‘일자리 밖’ 청년이 171만 명에 육박하자 정부가 직업훈련, 일 경험 등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취업난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예산 8000억 원을 들여 최대 1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가 1만 명 규모로 신설된다. 이달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된다. 참여한 청년들에겐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50만 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도 확대된다. 공공부문에선 공공기관 인턴 3000명 등 총 2만 명을 지원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새로 채용할 국세청 체납관리단 9500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인력 4000명도 최대한 청년을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20, 30대 쉬었음 청년에게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는 4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난다. 대학과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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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년 10만명에 직업훈련-일경험 제공”…취업 실효성은 논란

    정부가 최대 10만 명에게 직업훈련, 일 경험 등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올 1분기(1~3월) 취업준비생, 실업자, 쉬었음 등 20, 30대 ‘일자리 밖’ 청년이 171만 명에 육박하자 내놓은 대책이지만, 실제 취업과 연계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청년 뉴딜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0, 30대 미취업 인구가 171만 명으로 전체 20, 30대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등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예산 8000억 원을 들여 최대 1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가 1만 명 규모로 신설된다. 이달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된다. 참여한 청년들에겐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50만 원의 수당도 지급된다.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해당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부트캠프’는 일반 청년에게 개방된다. 동국대와 포스코홀딩스, 성균관대와 현대모비스 등 20개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구직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경력을 중시하는 최근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들에 일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도 확대된다. 공공부문에선 공공기관 인턴 3000명 등 총 2만 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새로 채용할 국세청 체납관리단 9500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인력 4000명도 최대한 청년을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문화, 디지털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3000명 규모의 일 경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1분기 72만 명에 이르는 20, 30대 쉬었음 청년을 다시 취업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고립 청년에게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현재 4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대학과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전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일 경험 기회에 청년 취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체납 관리, 농지 조사 등이 상당수 포함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또 체납관리단, 농지 조사 인력으로 제시된 숫자가 청년 채용분이 아니라 전체 채용 인원을 포함하는 등 정부가 보여주기식 숫자 확대에 집중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단순히 공공부문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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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전 매입-2년 거주 ‘마래푸’, 보유공제 폐지땐 양도세 75% 늘듯

    서울에 사는 40대 강나은(가명) 씨는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개편 소식에 걱정이 많다. 5년 전 서울 강북권의 한 아파트를 샀지만 딸의 학교 통학 문제로 다른 지역 아파트에 세 들어 산다. 정작 자신이 보유한 집에선 3년밖에 살지 못했다. 지금은 집을 팔 때 거주하지 않은 보유 기간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적용되지만 제도가 바뀌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크다. 강 씨는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나중에 집을 팔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장특공제를 축소하려는 국회 논의가 이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진보당 의원 4명과 함께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특공제의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는 대신 그만큼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X에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보유’ 공제 없애면 ‘마래푸’ 양도세 75%↑현재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10년간 거주한 집을 팔면 매도가격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최대 80% 공제를 받는다.동아일보는 28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전날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실화했을 때 달라질 양도세를 추산했다. 취득가와 매도가는 KB부동산 일반 시세를 참고했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를 10년 전 7억8000만 원에 사고 2년 거주한 사람이 지금 25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현재 양도세는 1억7500만 원이다. 보유 기간 공제가 폐지되면 양도세는 3억641만 원으로 약 75% 늘어난다. 같은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를 14억2500만 원에 사서 49억3333만 원에 팔 때 양도세는 6억953만 원에서 10억3016만 원으로 69% 증가한다.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장기간 누적된 집값 상승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해당 주택뿐 아니라 전체 주택 가격이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는 만큼, 과도한 양도세 부담을 줄여 실수요 이사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 1989년 첫 시행 때는 보유 기간에만 적용했다. 이후 공제 혜택이 최대 80%로 늘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실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가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 특수성 고려해야” 정부는 직접 살지 않는 주택은 투기적 성격이 크다고 판단해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녀 교육, 직장, 간병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투기적 성격이 아닌 비거주 사유를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비거주 1주택’을 무조건 투기 목적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비거주 1주택의 순기능도 있는데 무조건 죄악시해선 안 된다”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을 오래 보유·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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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도시’ 10곳 만들어 스타트업 파격 지원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올해 중 창업도시로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비광역권을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해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을 만든다. 서울에 쏠린 창업 생태계를 분산해 지방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스타트업 열풍으로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KAIST가 있는 대전을 비롯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 소재지가 창업도시 선도 모델로 지정된다.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을 만들고,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을 돕는 혁신창업원도 신설한다. 교수 창업 휴직 기간은 현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4년으로 제한된 학생들의 창업 휴학은 제한 기간을 폐지한다. 창업도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최대 3억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지역성장펀드를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화, 투자, 판로 등 단계별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창업을 돕는다. 창업도시 내에 신기술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도 지정할 계획이다. 4대 과기원 소재지 외 6개 창업도시는 벤처금융, 에너지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추가로 선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시작된 전 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조만간 2차 공모에 나선다. 여기서 우승한 사람에겐 상금을 포함해 총 1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2030년까지 지방에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청년들에게 창업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창업도전학교’도 신설된다. 또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재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추진방안’도 마련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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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구·광주·울산…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 만든다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올해 중 창업도시로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비광역권을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해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을 만든다. 서울에 쏠린 창업 생태계를 분산해 지방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스타트업 열풍으로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올해 안에 KAIST가 있는 대전을 비롯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 소재지가 창업도시 선도 모델로 지정된다.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을 만들고,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을 돕는 혁신창업원도 신설한다. 교수 창업 휴직 기간은 현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4년으로 제한된 학생들의 창업 휴학은 제한 기간을 폐지한다.창업도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최대 3억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지역성장펀드를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화, 투자, 판로 등 단계별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창업을 돕는다. 창업도시 내에 신기술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도 지정할 계획이다.4대 과기원 소재지 외 6개 창업도시는 벤처금융,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추가로 선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지난달 시작된 전 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조만간 2차 공모에 나선다. 여기서 우승한 사람에겐 상금을 포함해 총 1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2030년까지 지방에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청년들에게 창업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창업도전학교’도 신설된다. 또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재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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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최고가격 2연속 동결… 국제유가 내렸지만 소비절약 고삐

    정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를 반영하면 인하 여력이 충분했지만,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을 1차보다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L당 210원씩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최고가격을 동결해왔다. ● 2000원 안팎 기름값, 2주간 더 유지될 듯 23일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에 적용될 4차 최고가격을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최근 2주간 MOPS 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만을 적용할 경우 4차 최고가격은 3차 때보다 휘발유는 L당 약 100원, 경유는 L당 약 200원 떨어져야 한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최고가 동결에 대해 “그간 3번의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물가 및 석유 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국제유가 변동 폭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 여력이 있었지만, 최고가격을 동결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2주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현재 수준에서 큰 인상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수준의 최고가격이 적용될 경우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5.76원으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 직전인 올해 2월 27일(L당 1692.58원)과 비교하면 18.5%가량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아예 없었다면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은 L당 휘발유 2200원, 경유는 2700∼2800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췄다”며 “소비 위축도 관측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출구 전략’ 고심… 부탄 유류세 인하율 확대 최고가격제 시행 40일을 넘어서면서 종료 시점을 놓고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물가 인상 억제 효과는 분명하지만, 재정 부담 확대와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산업부 측은 “현재로서는 중동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유가도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국제유가가 안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것을 고려해 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인 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을 늘리기로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이달 프로판과 부탄 등 국제 LPG 가격이 전월 대비 37∼48%가량 올라 다음 달부터 국내 LPG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은 10%인데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탄 가격이 지금보다 L당 31원 더 낮아진다. 부탄은 택시, 장애인 차량, 소형 트럭 등에 주로 쓰인다. 프로판에 대한 유류세는 지금도 30% 낮춘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7%, 10%에서 각각 15%, 25%로 확대한 바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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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힘 받은 GDP, 1분기 3.6% ‘깜짝 성장’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터진 중동 전쟁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2분기(4∼6월)에는 공급 차질, 소비 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였다.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2021년 4분기(10∼12월) 4.2%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 경제는 전 분기(2025년 4분기)와 비교하면 1.7% 성장했다. 전 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2020년 3분기(7∼9월) 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2월 한은은 1분기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0.9%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예측치의 2배인 셈이다.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건 단연 반도체 수출이다.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성장 기여도가 약 55%로 추산됐다. 1분기 성장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여기에 계엄 직후인 지난해 1분기 역성장(―0.1%)에 따른 반등 효과도 영향을 줬다. 다만 2분기부터는 얘기가 다르다. 당장 국제 유가 급등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공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지난달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이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재정경제부는 “2분기 성장률은 중동 전쟁 영향 본격화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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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2주 더 2000원 안팎 유지될듯

    정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를 반영하면 인하 여력이 충분했지만,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을 1차보다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L당 210원씩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최고가격을 동결해왔다. ● 2000원 안팎 기름값, 2주간 더 유지될듯23일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에 적용될 4차 최고가격을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최근 2주간 MOPS 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만을 적용할 경우 4차 최고가격은 3차 때보다 휘발유는 L당 약 100원, 경유는 L당 약 200원 떨어져야 한다.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최고가 동결에 대해 “그간 3번의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인상 분을 덜 반영한 점과 물가 및 석유 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국제유가 변동폭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 여력이 있었지만, 최고가격을 동결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2주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현재 수준에서 큰 인상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수준의 최고가격이 적용될 경우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5.76원으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 직전인 올해 2월 27일(L당 1692.58원)과 비교하면 18.5%가량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아예 없었다면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은 L당 휘발유 2200원, 경유는 2700~2800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췄다”며 “소비 위축도 관측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출구 전략’ 고심…부탄 유류세 인하율 확대최고가격제 시행 40일을 넘어서면서 종료 시점을 놓고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물가 인상 억제 효과는 분명하지만, 재정 부담 확대와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산업부 측은 “현재로서는 중동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유가도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폐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국제유가가 안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것 고려해 폐지 여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인 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을 늘리기로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이달 프로판과 부탄 등 국제 LPG 가격이 전월 대비 37~48%가량 올라 다음 달부터 국내 LPG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현재 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은 10%인데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탄 가격이 지금보다 L당 31원 더 낮아진다. 부탄은 택시, 장애인 차량, 소형 트럭 등에 주로 쓰인다. 프로판에 대한 유류세는 지금도 30% 낮춘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7%, 10%에서 각각 15%, 25%로 확대한 바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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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韓경제 1.7% 깜짝 성장…“전쟁 영향에 2분기는 조정 불가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터진 중동 전쟁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2분기(4∼6월)에는 공급 차질, 소비 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23일 한국은행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였다.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2021년 4분기(10∼12월) 4.2%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한국 경제는 전 분기(2025년 4분기)와 비교하면 1.7% 성장했다. 전 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2020년 3분기(7∼9월) 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2월 한은은 1분기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0.9%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예측치의 2배인 셈이다.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건 단연 반도체 수출이다.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성장 기여도가 약 55%로 추산됐다. 1분기 성장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여기에 계엄 직후인 지난해 1분기 역성장(―0.1%)에 따른 반등 효과도 영향을 줬다. 중동 전쟁의 경우 적어도 1분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2분기부터는 얘기가 다르다. 당장 국제 유가 급등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공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지난달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이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재정경제부는 “2분기 성장률은 중동 전쟁 영향 본격화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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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석유 최고가격제로 3월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 낮아졌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 관련 긴급 현안 자료를 내놨다. 지난달 13일부터 2주간 적용된 1차 석유 최고가격제의 영향으로 3월 넷째 주 소비자가 누린 L당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 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 등유 552원으로 분석됐다. 이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L당 가격은 휘발유 1819원, 자동차용 경유 1816원, 실내 등유 1509원이었다. 만약 최고가격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L당 가격이 휘발유 2279원, 자동차용 경유 2732원, 실내 등유 2061원으로 추산돼 모두 2000원을 넘겼을 것이란 의미다. KDI는 이를 토대로 1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올랐다. KDI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대략 0.2%포인트라고 봤다. 정부는 기존 휘발유 7%, 경유 10%였던 유류세 인하율도 지난달 27일부터 휘발유 15%, 경유 25%로 확대했다.KDI는 정부의 고유가 지원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별 가구의 실제 에너지 부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유가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큰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 가운데서도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에너지 부담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비수급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서 비수급 가구의 운송용 연료비 등 에너지 지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KDI는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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