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62

추천

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경제일반44%
산업13%
대통령13%
부동산9%
금융6%
사회일반3%
유통3%
정치일반3%
미국/북미3%
중국3%

  • 스마트폰으로도 로또 산다… 내주부터 평일 5000원어치까지

    9일부터 평일에는 로또복권을 스마트폰으로도 살 수 있다. 2018년 12월 로또복권의 PC 판매가 허용된 지 7년여 만에 모바일 판매로 확대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로또 판매점을 찾아가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로또를 살 수 있었다.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기간인 6월 말까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로또를 회차별로 1인당 5000원어치까지 모바일로 살 수 있다. 구매 한도는 PC 구매와 합쳐서 5000원이다. 로또 구매가 가장 많은 토요일에는 모바일로 로또를 살 수 없는데, 로또 판매점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PC에서는 토요일 오후 8시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로 로또를 사려면 먼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가상계좌 입금 또는 케이뱅크를 이용한 간편 충전 방식으로 예치금을 충전하면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과 PC를 통해 파는 로또 물량은 전년도 로또 전체 판매액의 5%를 주간 평균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정된다. 판매 한도가 금요일 전에 소진되면 해당 주의 남은 기간에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된다. 200만 원 이하의 당첨금은 추첨일 다음 날 바로 예치금 계좌로 지급된다.정부는 2018년 로또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서 주로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로또 판매점의 수익 악화와 사행성 조장 우려로 인해 PC를 통한 판매만 허용했다. 회차당 살 수 있는 금액도 5000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회원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PC 사용의 제약이 있는 탓에 판매 실적은 기대보다 저조했다. 최근 로또의 PC 판매액은 전년 판매액의 약 2.8%에 그쳐 판매 한도(5%)를 밑도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더 편리한 모바일 판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로또 판매점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7∼12월) 로또 모바일 판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온라인 판매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안도 의결했다. 해당 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 수익금의 35%를 발행기관들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한 것이다. 이 배분 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수익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하기로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1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제 폰으로 ‘로또’ 사세요…7년만에 모바일 판매 도입

    9일부터 평일에는 로또복권을 스마트폰으로 살 수 있다. 2018년 12월 로또복권의 PC 판매가 허용된 지 7년여 만에 모바일 판매로 확대되는 것이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로또판매점을 찾아가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로또를 살 수 있었다.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기간인 6월 말까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로또를 회차별로 1인당 5000원어치까지 모바일로 살 수 있다. 구매 한도는 PC 구매와 합쳐서 5000원이다. 로또 구매가 가장 많은 토요일에는 모바일로 로또를 살 수 없는데, 로또판매점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이다. 현재 PC에서는 토요일 오후 8시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모바일로 로또를 사려면 먼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가상계좌 입금 또는 케이뱅크를 이용한 간편 충전 방식으로 예치금을 충전하면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과 PC를 통해 파는 로또 물량은 전년도 로또 전체 판매액의 5%를 주간 평균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정된다. 판매 한도가 금요일 전에 소진되면 해당 주의 남은 기간에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된다. 200만 원 이하의 당첨금은 추첨일 다음 날 바로 예치금 계좌로 지급된다.정부는 2018년 로또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서 주로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로또판매점의 수익 악화와 사행성 조장 우려로 인해 PC를 통한 판매만 허용했다. 한 회차당 살 수 있는 금액도 5000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PC 사용의 제약이 있는 탓에 판매 실적은 기대보다 저조했다. 최근 로또의 PC 판매액은 전년 판매액의 약 2.8%에 그쳐 판매 한도(5%)를 밑도는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더 편리한 모바일 판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로또판매점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7~12월) 로또 모바일 판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온라인 판매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복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도 의결했다. 해당 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수익금의 35%를 발행기관들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한 것이다. 이 배분 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수익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하기로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구윤철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 내주 발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문제에 대해 다음 주 대책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기로 계약하고 3∼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를 인정해준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 요건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는 시점을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만큼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을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임대차 보완책까지 더해 다음 주 중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윤철 “양도세 중과 보완책 내주 발표…국민 불편 최소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문제에 대해 다음 주 대책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기로 계약하고 3~6개월 내 잔금과 등기 접수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를 인정해준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 요건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는 시점을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만큼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을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임대차 보완책까지 더해 다음 주중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주택 팔라” 한시 퇴로 열어주고 압박… 강남3구-용산엔 석달 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끝내면서도 잔금과 등기 접수를 마무리하는 데 최장 6개월을 더 준 건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매물을 최대한 많이 내놓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문제를 “망국적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시장에 매물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조치로 당장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생겨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장에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열어놨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두고 20년 넘게 냉·온탕을 오가면서 과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근본적 불신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4년 도입됐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예됐고 2018년 부활해 2022년 유예되는 등 시장 상황과 정권 이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李 “정책 수단 얼마든지 있어”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향후 임기 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쐐기를 박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집을 팔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설명하면서 ‘아마’라는 단어를 쓰자 “아마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은 지난 정부가 시작한 날”이라며 “5월 30일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해 5월 9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한테 선물을 준 케이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일인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에 15년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아 양도차익 10억 원을 얻은 다주택자는 현재 양도세를 2억6000만 원을 내면 되지만, 중과 조치가 부활하면 2주택자는 2.3배(5억9000만 원)로, 3주택자는 2.7배(6억8000만 원)로 늘어난다는 글을 올렸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기까지 3, 4개월은 걸리는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촉박하다는 불만이 컸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지역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도 문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매매 허가를 받으면 4개월 내 해당 집에 직접 입주해야 한다. 전세 계약이 상당 기간 남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사실상 매매가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후 3개월 내, 나머지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12곳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선 6개월 내 잔금과 등기 접수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매물 늘어도 ‘현금 부자’ 말곤 접근 어려워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보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선 전용면적 84m² 아파트가 애초 30억 원에서 8000만 원 내린 29억2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달 같은 평형대가 31억4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낮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5월 9일 전까지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850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기 전인 지난달 22일(5만6216건)보다 매물이 2.9% 늘었다. 송파구가 12.2%로 가장 많이 늘었고, 성동구(10.7%), 강남구(6.8%), 서초구(6.8%), 강동구(6%), 용산구(5.9%) 순이었다.다만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났지만 성북구(―7.1%), 금천구(―4.8%), 강북구(―4.5%), 구로구(―2.6%), 노원구(―1.5%) 등에선 오히려 줄었다. 강남권에선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여 ‘현금 부자’ 외엔 살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한 매물이 늘어도 전체적인 서울 집값 하락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주택, 5월9일까지 계약땐 6개월 중과세 면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시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강남 3구·용산구 외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12곳에서는 이 기간이 계약 후 6개월까지 허용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잔금 등기 여유시간은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혀온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니 계약한 건 인정해 주자”고 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고, 매년 이를 연장해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기간을 더 보장해 주는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등기를 6개월 내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앞서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기점으로 부동산 매물 늘어날 것”…집값 잡힐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끝내면서도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최장 6개월의 시간을 부여한 것은 매물 잠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최대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조치가 서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李 “정책 수단 얼마든지 있어”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향후 임기 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 현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 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매도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본래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2월에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해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기까지 3, 4개월은 걸리는 만큼 너무 촉박하다는 불만이 컸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지역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도 문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매매 계약 후 매수자가 4개월 내 해당 집에 입주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 만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매가 더 쉽지 않다.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양도세 중과 유예 기준을 잔금과 등기 완료 대신 매매 계약으로 바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시간적 여유를 더 주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후 3개월 내, 나머지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12곳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선 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가 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수자가) 당장 들어가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임대계약까지는 예외로 하든지” 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급매물 늘어도 집값 안정은 미지수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보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선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당초 30억 원에서 8000만 원 내린 29억2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달 같은 평형대가 31억4000만 원에 최고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낮은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5월 9일 전까지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가격 조정된 물건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850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기 전인 지난달 22일(5만6216건)보다 매물이 2.9%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2.2%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10.7%), 강남구(6.8%), 서초구(6.8%), 강동구(6.0%), 용산구(5.9%) 순으로 나타났다.다만 이 같은 흐름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강남권에서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한 매물이 서울 전체 지역에서 늘어도 전체적인 집값 하락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정지역 다주택자 ‘5·9 이전 계약+6개월내 잔금’ 땐 양도세 중과 면제

    서울을 포함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최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잔금을 치를 여유시간은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혀온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니 계약한 건 인정해주자”고 말했다. 원래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뒤 매년 이를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곳에선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시간을 더 보장해주는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 수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등기만 6개월 내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앞서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러야 한다. 지난달 31일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로또 ‘인생역전’ 아닌 ‘인생여전’, 작년 1등 실수령액 14억

    지난해 로또복권이 6조 원어치 넘게 팔리면서 역대 최대 판매액을 경신했다. 하지만 당첨자도 늘면서 1인당 평균 1등 당첨금(20억6000만 원)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세금(기타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을 떼고 나면 서울에선 웬만한 아파트 1채도 사기 어려워져 ‘인생 역전’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졌다. 2일 복권 수탁 판매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는 총 6조2001억 원어치가 팔려 2002년 12월 로또가 처음 판매된 뒤 처음으로 연간 판매액 6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이는 로또복권의 회차별 판매액을 추첨일 기준으로 합한 것으로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해당 기간 실제 판매액을 산정하는 공식 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복권위원회 공식 통계 기준으로 2024년 로또 판매액은 5조9562억 원이었다. 추첨일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로또 1등의 평균 당첨금은 20억6000만 원이었다. 로또 판매가 시작된 2002년 12월 한 달간 팔린 로또의 1등 평균 당첨금인 10억 원을 제외하면 가장 적어 사실상 역대 최저액이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4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KB부동산 기준)인 약 15억810만 원보다 낮다. 로또 당첨금이 낮아진 이유는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당첨금으로 나누는 구조 때문이다. 로또가 많이 팔릴수록 당첨금이 커지는 동시에 당첨자도 늘어 1인당 당첨금은 줄어드는 것이다. 2024년 7월 13일 추첨한 1128회차에선 1등이 63명이나 나와 1인당 당첨금이 4억1993만 원에 불과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현재 1인당 20억 원 안팎인 로또 1등 당첨금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45.3%로 절반 이하였다. 응답자의 32.7%는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의 91.7%는 당첨금이 상향돼야 한다고 봤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당첨금은 평균 52억2000만 원으로 실제 평균 당첨금의 2배 이상이었다. 정부는 당첨금 상향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설문 결과 절반 이하긴 하지만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보다 높게 나온 만큼 당첨금 상향 논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생 역전’은 옛말…로또 1등 실수령액 14억 수준

    지난해 로또복권이 6조 원어치 넘게 팔리면서 역대 최대 판매액을 경신했다. 하지만 당첨자도 늘면서 1인당 평균 1등 당첨금(20억6000만 원)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세금(기타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을 떼고 나면 서울에선 웬만한 아파트 1채도 사기 어려워져 ‘인생 역전’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졌다.2일 복권 수탁 판매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는 총 6조2001억 원어치가 팔려 2002년 12월 로또가 처음 판매된 뒤 처음으로 연간 판매액 6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이는 로또복권의 회차별 판매액을 추첨일 기준으로 합한 것으로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해당 기간 실제 판매액을 산정하는 공식 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복권위원회 공식 통계 기준으로 2024년 로또 판매액은 5조9562억 원이었다.추첨일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로또 1등의 평균 당첨금은 20억6000만 원이었다. 로또 판매가 시작된 2002년 12월 한 달간 팔린 로또의 1등 평균 당첨금인 10억 원을 제외하면 가장 적어 사실상 역대 최저액이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4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KB부동산 기준)인 약 15억810만 원보다 낮다.로또 당첨금이 낮아진 이유는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당첨금으로 나누는 구조 때문이다. 로또가 많이 팔릴수록 당첨금이 커지는 동시에 당첨자도 늘어 1인당 당첨금은 줄어드는 것이다. 2024년 7월 13일 추첨한 1128회차에선 1등이 63명이나 나와 1인당 당첨금이 4억1993만 원에 불과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로또 1등 당첨금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현재 1인당 20억 원 안팎인 로또 1등 당첨금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45.3%로 절반 이하였다. 응답자의 32.7%는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의 91.7%는 당첨금이 상향돼야 한다고 봤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당첨금은 평균 52억2000만 원으로 실제 평균 당첨금의 약 2배였다.정부는 당첨금 상향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설문 결과 절반 이하긴 하지만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보다 높게 나온 만큼 당첨금 상향 논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車 제외한 소매판매, 역대 최장 4년째 감소

    지난해 국내 소매판매가 0.5% 늘어 4년 만에 반등했지만, 승용차 판매를 제외하면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음식료품, 옷 등 먹고 입는 소비까지 줄었다. 이 때문에 ‘K자형 양극화’가 소비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2022년(－0.3%)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던 지수가 소폭 반등했다. 승용차 판매가 전년 대비 11.0%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그런데 승용차를 제외하면 1년 전보다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관련 지수가 집계된 2010년 이후 최장기간 감소다. 지난해 승용차를 포함한 내구재 판매는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옷, 신발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각각 2.2%, 0.3%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탄핵 사태 여파로 위축됐던 소비가 하반기(7∼12월)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연간 회복세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작년 하반기에 110.7로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110을 상회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난달 수출 658억달러, 1월 역대최대… 반도체 작년의 2배

    올 1월 수출액이 658억5000만 달러(약 95조6142억 원)로 1월 기준으로는 가장 컸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2월로 넘어간 늦은 설 연휴의 영향이 있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배로 늘며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58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9% 증가했다. 1월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도 2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0% 늘었다. 1월 수출 호조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데다 지난해는 1월이었던 설 연휴가 올해 2월로 밀리면서 조업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205억4000만 달러)은 지난해 1월(101억3100만 달러)의 약 2배로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이 지난해 12월(207억6800만 달러) 이후 역대 2번째 규모이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자동차 수출도 60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7% 증가했다. 바이오헬스(13억5000만 달러, 18.3%), 석유제품(37억4000만 달러, 8.5%), 일반기계(37억1000만 달러, 8.6%) 등도 수출이 늘었다. 다만 석유화학(35억2000만 달러, －1.5%), 선박(24억7000만 달러, －0.4%)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1년 전보다 46.7% 증가한 135억1000만 달러로 집계돼 1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대미국 수출도 반도체 호조 등으로 29.5% 증가해 역대 1월 기준 최대인 120억2000만 달러였다. 아세안 수출과 유럽연합(EU) 수출도 각각 40.7%, 6.9% 증가했다. 한국의 1월 수입액은 571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늘었다. 이로써 1월 무역수지는 87억4000만 달러 흑자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품목, 시장, 주체 다변화로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관세 ‘1차 관문’ 러트닉도 못넘어…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9일과 30일(현지 시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얼굴을 맞대고 설득했다. 하지만 한국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미국 측이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 카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韓 “대미 투자 늦추는 것 아냐” 설득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관세 인상 배경을 언급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아직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진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지난달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느라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해서다. 김 장관은 “이행 안 하려고 하거나 지연하려는 게 아니라고 (미국 측에)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측 해명에도 미국은 관보 게재 등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따로 특별하게 지침을 받은 건 없다”며 “좀 더 상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까지 미국에 남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회 온라인플랫폼법 논의와 쿠팡 청문회 등이 이번 관세 인상 발표 원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반발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꺼냈다는 것. 하지만 김 장관은 “그런 논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불확실성 한동안 계속될 것” 김 장관은 미국과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한동안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산업부 무역위원장)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상시 외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규모 대미 투자를 빠르게 진행하긴 어려울 수 있다. 미국에선 다시 이를 문제로 관세 인상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도 내다봤다.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개방 등 비관세 조치를 다루는 향후 협상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비교해 외교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개방,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거론하며 다시 관세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가 한국에 기존 협의의 이행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실제로 상호관세를 25% 부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세 압력을 넣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난달 수출 658억 달러, 1월 역대 최대…반도체 2배 증가

    올 1월 수출액이 658억5000만 달러(약 95조6142억 원)로 1월 기준으로는 가장 컸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2월로 넘어간 늦은 설 연휴 영향이 있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배로 늘며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58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9% 증가했다. 1월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도 2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0% 늘었다. 1월 수출 호조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데다 지난해 1월이었던 설 연휴가 올해 2월로 밀리면서 조업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205억4000만 달러)은 지난해 1월(101억3100만 달러)의 약 2배로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이 지난해 12월(207억6800만 달러) 이후 역대 2번째 규모이자 처음으로 2개월 연속해서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자동차 수출도 60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7% 증가했다. 바이오헬스(13억5000만 달러, 18.3%), 석유제품(37억4000만 달러, 8.5%), 일반기계(37억1000만 달러, 8.6%) 등도 수출이 늘었다. 다만 석유화학(35억2000만 달러, −1.5%), 선박(24억7000만 달러, −0.4%)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1년 전보다 46.7% 증가한 135억1000만 달러로 집계돼 1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대미국 수출도 반도체 호조 등으로 29.5% 증가해 역대 1월 기준 최대인 120억2000만 달러였다. 아세안으로 수출과 유럽연합(EU) 수출도 각각 40.7%, 6.9% 증가했다. 한국의 1월 수입액은 571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늘었다. 이로써 1월 무역수지는 87억4000만 달러 흑자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 관세정책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품목, 시장, 주체 다변화로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작년 1~11월 출생아 6.2% 늘어… 18년만에 최고 증가율

    지난해 1∼11월 출생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다. 이로써 출생아 증가율이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2만710명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 11월 기준으로는 2019년(2만3727명) 이후 가장 많았다. 월간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출생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가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30대 여성 인구 증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1월 누적 혼인 건수(21만4843건)는 1년 전보다 7.5% 늘었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23만3708명)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3647명(6.2%) 늘었다. 1∼11월 기준으로는 2007년(10.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4년에 이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1월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출산율 반등 흐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 있는 30대 여성 출산율 상승이 2023년 대비 2024년 출산율을 0.04만큼 상승시켜, 전체 상승 폭(0.03)보다 큰 것으로 추정됐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난해 1~11월 출생아 6.2% 늘어…18년 만에 최고 증가율

    지난해 1~11월 출생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다. 출생아 증가율은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2만710명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 11월 기준으로는 2019년(2만3727명) 이후 가장 많았다.월간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출생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가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30대 여성 인구 증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1월 누적 혼인 건수(21만4843건)는 1년 전보다 7.5% 늘었다.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23만3708명)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3647명(6.2%) 늘었다. 1~11월 기준으로는 2007년(10.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4년에 이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1월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출산율 반등 흐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 있는 30대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 2023년 대비 2024년 출산율을 0.04만큼 상승시켜, 전체 상승 폭(0.03)보다 큰 것으로 추정됐다. 연령대에선 30대 후반(35~39세)에서, 소득 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가입 자격(직장·지역)별로는 고용 기반이 안정적인 직장 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됐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車관세 작년 11월 25→15%… 상호관세는 8월 15% 적용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미국이 지난해 4월 3일부터 25%를 부과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1월 1일부터 15%로 낮아졌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에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2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기존 25%에서 1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11월에 국회에 발의하면서 그달 1일부터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4월 3일과 5월 3일에 각각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7일부터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15%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산 목재와 파생상품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의약품 관세는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교역량 이상인 국가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명시했다. 당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던 대만과 사실상 같은 수준의 관세를 보장한 것이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긴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내용은 합의에서 빠졌다. 그 대신 한국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을 집행할 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 분야에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투자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처를 추천하고,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가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합의 체결 당시 국내에서는 일본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가 미국과 대만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양해각서엔 ‘2029년 1월까지 3500억달러 투자’ 명시

    지난해 11월 14일 최종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15%로 정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정부가 공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7일부터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15%로 확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4월과 5월부터 각각 25%가 부과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인하됐다. 한국산 목재와 파생상품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교역량 이상인 국가와 체결할 미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명시했다. 당시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 중이던 대만과 사실상 같은 수준의 관세를 보장한 것이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긴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미국 소고기 수입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내용은 합의에서 빠졌다. 대신 한국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농산물 수입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을 집행할 때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전체 투자액 중 1500억 달러는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 분야에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투자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에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투자처를 추천하기로 했다. 대규모 달러가 한꺼번에 유출되지 않도록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가 투자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합의 체결 당시 국내에서는 연간 투자 한도 설정과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을 통해 대체로 일본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가 향후 미국과 대만의 협상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이 대상에서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I發 전력수요 폭증, 재생에너지만으론 감당 못해” 정책 선회

    정부가 26일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한 것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AI) 발전, 전기차 확산 등으로 향후 10년간 세계 전력 수요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 수급정책으로는 적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초만 해도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탈원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발 빠르게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에너지 정책 판단을 둘러싼 이념 논쟁을 벗어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고려하는 유연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생에너지로는 한계’ 지적에 정책 기조 선회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만 하더라도 원전을 바라보는 정권 시선은 부정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건설)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 논의가 분분하다”며 “국민들과 숙의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기후부가 지난해 말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기도 했다. 정부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이끌면 향후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편이다. 그런데 전력 수요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25’에서 2024년 연 2만7290TWh(테라와트시)였던 전 세계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40∼5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고 답한 점은 정부의 원전 추진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원전 건설에 정부가 계속 어깃장을 놨다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원전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면서 해외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베트남 원전 수주 프로젝트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 닌투언 지방에 원전 1, 2호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증설하기로 한 미국 진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내에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를 적절하게 하고 필요하면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도 열어둬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윤곽이 드러날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일부러 닫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전 업계는 환영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2차 전기본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반영을 촉구하면서 “전력 수요가 예측 범위를 넘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탄소 기저 전원’인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AI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원을 확보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북미를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전력 수급 불안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용인시 등에서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전력 사정은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삼성전자는 약 9GW(기가와트), SK하이닉스는 약 5.5GW 등 총 14.5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10∼15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이 중장기적인 전력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규원전 건설 확정에 수출도 탄력…‘베트남 수주전’ 속도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마련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26일 결정하면서 해외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원전 업계는 정부의 이번 신규 원전 건설 결정으로 ‘팀코리아’의 한국형 원전 수출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 인식을 보였고, 이후 원전 수출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수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대로 신규 원전을 짓기로 선회하면서 당장 베트남 원전 수주 프로젝트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 닌투언 지방에 원전 1, 2호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1, 2호기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근 베트남이 일본과 투자 협력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2호기 수주전이 다시 벌어지게 됐다.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증설하기로 한 미국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지적재산권 분쟁 끝에 지난해 초 세계 시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가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한국은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라며 “(국내에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를 적절하게 하고 필요하면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