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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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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03-21~2024-04-20
사회일반44%
고용20%
경제일반17%
노동7%
보건3%
기상/기후3%
환경3%
칼럼3%

  • “최저임금 첫 1만원 넘을까”… 내년치 심의절차 금주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역대 최저 수준(1.5%)으로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는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르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내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0원(약 1.42%) 이상 오를 경우 시간당 1만 원을 넘는다. 최근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2021년으로 당시 인상률은 1.5%였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도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었다. 일부 업종에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업종별 차등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이달 초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는 벌써 가열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수는 올해 예정된 공익위원 전원 교체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과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했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모든 최저임금 위원이 교체되는 만큼 노사 양측에 다음 달 3일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의 공익위원 선정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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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원 넘을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이번 주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역대 최저 수준(1.5%)으로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는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르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내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0원(약 1.42%) 이상 오를 경우 시간당 1만 원을 넘는다. 최근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후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2021년으로 당시 인상률은 1.5%였다.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도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었다. 일부 업종에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업종별 차등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이달 초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는 벌써 가열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변수는 올해 예정된 공익위원 전원 교체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과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했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모든 최저임금 위원이 교체되는 만큼 노사 양측에 다음 달 3일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의 공익위원 선정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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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대기업, 신규 채용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국내 대기업은 신규 채용 때 지원자의 ‘직무 관련 일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11, 12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설문에 응한 315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이에 따르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직무 관련 일경험’(35.6%)이었다. ‘일반직무역량’(27.3%)과 ‘전공지식’(22.5%) 등이 뒤를 이었다. 직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취업에 가장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도 ‘장기(3~6개월) 인턴십’(74.0%)을 꼽았다.또 응답 기업 중 81.6%는 향후 수시특채를, 그리고 70.8%는 경력직 채용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신입 정기공채가 갈수록 사라지는 것이다. 한편 응답 기업들은 구직자가 챗 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독창성과 창의성이 없어 부정적’(64.1%)이라고 평가하고, 챗 GPT 사용이 확인된 경우 감점과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부분은 ‘아직 자기소개서 작성에 챗-GPT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판별하지는 않는다’(73.0%)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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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단축근무, 주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급

    이르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부모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는 시간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게 된다. 이들의 업무를 나눠 맡은 직장 동료에겐 사업주를 통해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기간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적용하면 줄어든 근로시간 중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주 5시간 이상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를 월 150만 원 한도로 받는다. 7월부터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료 직원 눈치를 보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주는 지원금 제도도 신설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의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어 특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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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단축근무,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받는다

    이르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부모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는 시간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게 된다. 이들의 업무를 나눠 맡은 직장 동료에겐 사업주를 통해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기간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현재 이 제도를 적용하면 줄어든 근로시간 중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주 5시간 이상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를 월 150만 원 한도로 받는다. 7월부터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동료 직원 눈치를 보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는 주는 지원금 제도도 신설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의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어 특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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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별 최저임금 달리하는 차등제, 한은 보고서로 논쟁 재점화 [인사이드&인사이트]

    《‘최저임금 차등화 절대 반대!’ ‘한국은행 총재 당장 사죄하라.’이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은에서 5일 발간한 보고서에 두고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ILO) 차별 금지 협약을 위반하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연구”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계가 지목한 보고서에는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그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값싸게 부리려는 발상”이자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돌봄 노동자의 가치를 폄훼했다”고 비판했다.》한은 보고서는 해묵은 ‘최저임금 차등화’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최저임금 현 수준(시간당 9860원)이 너무 높은지, 또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반복됐고 올해도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은 보고서가 불붙인 최저임금 차등화 노동계의 반발을 산 보고서는 한은 고용분석팀 채민석 과장이 작성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다. 2022년 국내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1만1433원으로 홍콩(2797원)이나 대만(2472원)의 4배 이상이라며, 낮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개별 가정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비전문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대상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것이다. 두 방안은 모두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하는 사람의 국적이나 지역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주는 건 불법이지만 업종별로는 다르게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두 그룹으로 나눠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경공업 중심의 1그룹은 시간당 462.5원, 중공업 중심의 2그룹은 시간당 487.5원이었다. 하지만 첫해를 제외하면 매년 단일 최저임금으로 정하며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2018년부터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그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됐다. 이듬해인 2019년에도 10.9% 올라 8350원이 됐다.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 반발 등의 영향으로 연 인상률이 1∼5%대였지만 영세 사업주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영계는 수년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참여하는 표결에 부치면 반대표가 더 많아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6월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당시 근로자위원 1명이 빠져 26명이 투표했다.●노조 “최소한의 기준” vs 경영계 “지불 능력 한계”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대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은 민노총 부위원장도 “임금의 최저기준이 최저임금인데 더 낮게 정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낮은 최저임금을 주는 업종은 구인난이 더 심해지고, 현재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에 논란이 된 돌봄업종의 경우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노동자가 부족한 것인데 더 낮은 최저임금까지 적용하는 건 거꾸로 된 처방이란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심의 때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은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어느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판단하기 위한 통계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업종별 매출, 영업이익, 인건비, 경기 상황 등 고려할 변수는 많은데 어떤 기준을 선택할지도 고민이다. 같은 업종 내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이 혼재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동네 슈퍼가 모두 포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한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 보고서에서도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가들 “문제는 인상 속도와 결정 구조”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7년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당시 TF는 권고문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상 업종별 차등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이란 낙인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국토 면적이 작은 일일생활권인 한국에선 지역 간 노동력 이동으로 수급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처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도 공통의 최소 금액을 정하고 업종 등에 따라 더 높은 임금을 정하는 ‘상향식’ 차등”이라며 “경영계의 주장처럼 기준보다 덜 주자는 ‘하향식’ 차등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지나치게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며 “현재의 저성장과 낮은 생산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경영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86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 1만1832원이 부담”이라며 “주휴수당을 수년에 걸쳐 서서히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계산 때 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반영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김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덜 주는 대신 숙소·식사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식으로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하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시작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그동안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교체되기 때문에 예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공익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도 한은 보고서에서 조만간 최저임금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애진 정책사회부 기자 jaj@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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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팽팽한 대립 속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0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대의원 1002명 중 493명(49.2%) 찬성으로 과반에 미달해 안건이 부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를 투명화하겠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전년도 회계 자료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에 부정적이었지만 막판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고려해 참여하기로 했다. 산하 개별노조가 공시에 참여해도 상급단체가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노총의 경우 이후 산하 노조 사이에서 공시 참여를 놓고 이견이 확산돼 올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산하 노조 중 전국금속노조는 참여 거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참여를 결정하고 공시까지 했다. 이날 투표를 앞두고도 금속노조 소속 대의원은 “회계 공시는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이 목적이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공시 거부를 설득했다. 이에 다른 대의원 한 명은 “회계 공시 거부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명분이 약하다”며 “세액공제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더해 이탈하는 조합과 조합원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했다. 민노총은 이날 결정을 통해 본부 차원에서 올해도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반대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당분간 내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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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퇴직 아쉬웠는데… 출근 도장 다시 찍으며 제2의 인생”

    KT에서 35년간 일한 허은 씨(61)는 지난해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시니어 컨설턴트’로 다시 취업했다. 시니어 컨설턴트란 정년을 맞은 직원이 재계약을 통해 그동안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제도다. 직전에 일했던 근무지에서 최대 2년 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허 씨는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수주와 수행 업무에서 오랫동안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퇴직 후 2년째 KT 충남충북광역본부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썩히긴 아깝고 ‘더 일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도 컸다”며 “후배들에게 멘토로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계속 일하며 ‘제2의 인생’을 모색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60세)과 상관없이 재고용이나 자체적인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젊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기존 중장년 직원들의 숙련기술을 대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이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봤다. ● 정년퇴직자 재고용으로 인력난 해소 KT 전체 직원의 60%는 50대 이상이다.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이 정년에 가까워지면서 매년 1000여 명이 퇴직한다. 장기간 역량을 쌓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이탈하는 현상은 회사에도 큰 부담이었다. 2018년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KT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도 기존에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던 분들이 더 일하면서 후배들에게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다”며 “지원 경쟁률이 1.5 대 1에 이를 만큼 중장년 직원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KT는 사내 전직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다른 회사로의 재취업, 창업 등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고 있다. 퇴직 예정자의 90%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 시니어 컨설턴트로 재고용하는 비율을 첫해 10%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정년퇴직자 약 600명을 그룹사의 안전보조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크라운제과는 2016년 회사 정년을 62세로 연장했다. 정년 이후에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 6개월 단위로 재고용하는 촉탁제도를 도입했다. 지방 공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김종구 인사노무팀장은 “요즘 청년들이 생산직, 2교대 근무를 선호하지 않아 신규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늘면서 인력 공백이 컸다”고 설명했다. 크라운제과에서는 정년퇴직자의 50% 정도가 재고용을 선택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0세 정년퇴직 이후 촉탁 계약을 통해 최대 3년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는 능력을 발휘해 계속 일할 수 있고, 회사는 중장년 우수인력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50대 이상 직원 비중이 약 28%인 SK에코플랜트 역시 정년퇴직자를 1년마다 재계약하는 촉탁직으로 고용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언제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현장에는 70세 근로자도 있다”고 말했다. ● 고령자 친화적 작업환경 마련해야 고령 인력이 늘면 이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크라운제과는 재고용한 직원이 늘면서 이에 맞춰 작업환경을 바꿨다. 무거운 재료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리프트를 추가로 설치하고, 바닥에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에폭시 처리를 했다.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장 내에 공용 혈압계도 설치했다. 직원 절반가량(53%)이 50대 이상인 ‘하이원SC’는 안전관리자 2명과 간호사 1명을 채용해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형광조끼, 발판이 설치된 작업대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도 지원한다. 청소, 방역, 경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강원랜드의 협력업체다. 인력난 때문에 2020년 정년을 63세로 늘리는 등 중장년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년 이후에도 원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고령 인력이 중요한 인재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존 직원을 잘 교육해서 숙련된 고령 인력으로 활용하고, 작업환경도 그에 맞춰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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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실근로시간 단축시켜 月30만원 ‘워라밸장려금’ 받으세요

    광주 소재 인공지능(AI) 개발 회사인 ‘인디제이’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했다. 해당 유형의 장려금은 사업주가 직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근로자 30%에 대해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인디제이는 회사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하고, 연차 활성화 등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충북 청주시의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코엠에스’도 이달 같은 장려금을 신청했다. 전 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 1회 ‘가정의 날’을 정해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워라밸장려금(개인 단위 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근로자 개인이 필요해서 신청,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서 사업장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유형의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자·기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행기간 동안 근로자 1명당 주 평균 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전체 직원의 30%에 대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지원 인원 한도는 100명이다. 예를 들어 직원 100명 규모의 회사라면 전 직원의 30%에 대해 월 30만 원씩 1년간 최대 1억800만 원을 받는 것이다. 단, 직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30% 비율과 상관없이 3명을 지원한다. 기존 유형인 개인 단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도 계속 지원된다. 주 35시간 이상 일하던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 원과 직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주는 제도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두 유형의 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 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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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올해도 회계 공시 참여… 산하 금속노조는 거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민노총은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대의원 1002명 중 493명(49.2%) 찬성으로 과반에 미달해 안건이 부결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를 투명화하겠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전년도 회계 자료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양대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에 부정적이었지만 막판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고려해 참여하기로 했다. 산하 개별노조가 공시에 참여해도 상급단체가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이다.하지만 민노총의 경우 이후 산하노조 사이에서 공시 참여를 놓고 이견이 확산되며 올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산하노조 중 전국금속노조는 참여 거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참여를 결정하고 공시까지 했다.이날 투표를 앞두고도 금속노조 소속 대의원은 “회계 공시는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이 목적이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어렵고 힘들지만 공시를 거부하자”고 다른 대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다른 대의원 한 명은 “회계 공시 거부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명분이 약하다”며 “세액공제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더해 이탈하는 조합과 조합원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했다.민노총은 이날 결정을 통해 본부 차원에서 올해도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반대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분간 내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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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지위 가장 높은 직업… 韓-日 “국회의원” 美-獨 “소방관”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직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국회의원이, 미국과 독일은 소방관이 꼽혔다. 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5개 국가의 18∼64세 취업자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생산직, 서비스직, 사무관리직, 전문직 등 직종별 대표 직업 15개를 선정해 각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지위’를 5점 척도로 매기게 했다. 그 결과 한국은 국회의원이 4.16점을 받아 가장 높았고 약사(3.83점), 인공지능 전문가(3.67점) 등의 순이었다. 소방관은 3.08점으로 11위에 그쳤다. 일본도 의회 의원, 중국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1위였다. 반면 미국과 독일에서는 소방관이 1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2위였다. 국회의원(또는 의회 의원)은 미국에서 12위, 독일에서 10위였다. 한국은 나머지 국가에 비해 직업별 점수 격차도 컸다. 최하위 15위를 차지한 건설일용 근로자(1.86점)와 국회의원의 격차는 2.30점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1위와 15위의 격차가 각각 0.92점, 0.93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강하다”고 분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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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지위 가장 높은 직업? 韓 “국회의원” 美-獨 “소방관”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직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국회의원이, 미국과 독일은 소방관이 꼽혔다.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5개 국가의 18~64세 취업자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생산직, 서비스직, 사무관리직, 전문직 등 직종별 대표 직업 15개를 선정해 각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지위’를 5점 척도로 매기게 했다.그 결과 한국은 국회의원이 4.16점을 받아 가장 높았고, 약사(3.83점), 인공지능 전문가(3.67점) 등의 순이었다. 소방관은 3.08점으로 11위에 그쳤다. 일본도 의회의원, 중국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1위였다. 반면 미국과 독일에서는 소방관이 1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2위였다. 국회의원(또는 의회 의원)은 미국에서 12위, 독일에서 10위였다.한국은 나머지 국가에 비해 직업별 점수 격차도 컸다. 최하위 15위를 차지한 건설일용 근로자(1.86점)와 국회의원의 격차는 2.30점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1위와 15위의 격차가 각각 0.92점, 0.93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강하다”고 분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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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쓸 생각 마라” “이 바닥 좁다”… 직장내 괴롭힘 적발

    대전의 한 공공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한 간부는 직원들에게 “미친 ××”, “웃긴 ××” 등의 폭언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직원들에게 “휴가 쓸 생각하지 마라”고 하거나 구내식당 메뉴가 뭔지 미리 파악해 보고하라고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12일 고용부는 지난해 12월∼올 2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정보기술(IT), 플랫폼, 게임 등 정보통신 업체와 전문 연구개발 업체 총 60곳을 감독한 결과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23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6곳은 직원 3162명의 급여 총 14억2300만 원을 체불했다. 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 회사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고도 수당은 법정 한도에 맞춰 지급해 급여를 약 7400만 원 덜 줬다가 적발됐다. 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보상 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줘야 할 급여 약 2억4000만 원을 안 줬다. 또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선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예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적발됐다. 한 공공 연구기관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이 바닥 넓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앞길 막을 수 있다” 등의 협박조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회사에 대해 사법 처리와 시정조치를 했고 추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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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60주년 맞아 산재보험 전담조직 확대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공단은 12일 임원, 전국 91개 지사장과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운영 혁신을 위한 ‘2024년 솔선 리더 혁신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단 설립 후 처음 열린 결의대회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날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적기에 공정하게 보상하고 요양과 재활을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공단은 늘어나는 업무상 질병 대응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중소·영세기업 퇴직연금 도입 확산을 위해 전담조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윤리 경영,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업무 관련 조직도 신설한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도입 60주년을 맞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재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산재 환자의 직장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나 산재보험의 본질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래됐고, 최근 운영 전반의 공정･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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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1%가 외국인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셋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력 유입이 늘어난 동시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2.1%) 늘었다. 늘어난 가입자 중 외국인은 9만7000명으로 증가분의 약 31%를 차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 영향”이라며 “외국 인력 유입 규모도 늘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허가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으로 2022년 6만9000명보다 크게 늘며 사상 최대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보다 많은 16만5000명이 E-9 비자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1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 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에는 인구 구조의 영향이 크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는 1년 전보다 6만3000명(2.5%)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0대 가입자도 1만1000명(0.3%) 줄며 4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6000명(9.1%)이나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 모두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다”며 “취업자 감소보다 인구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4000명(13.3%) 감소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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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은 외국인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셋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력 유입이 늘어난 동시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2.1%) 늘었다. 늘어난 가입자 중 외국인은 9만7000명으로 증가분의 약 31%를 차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 영향”이라며 “외국인력 유입 규모도 늘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허가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으로 2022년 6만9000명보다 크게 늘며 사상 최대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보다 많은 16만5000명이 E-9 비자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특히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1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에는 인구 구조의 영향이 크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는 1년 전보다 6만3000명(2.5%)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0대 가입자도 1만1000명(0.3%) 줄며 4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6000명(9.1%)이나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 모두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다”며 “취업자 감소보다 인구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4000명(13.3%) 감소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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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일 채용공고 내고 ‘주6일’ 강요…위법·부당 채용 281건 적발

    지난해 전남 여수시의 한 제조업체는 구인광고를 내면서 ‘월 300만 원, 주 5일 근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월급은 300만 원이지만 주 6일 근무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근무 조건을 바꿨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바꾸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 결국 이 업체에는 과태료 120만 원이 부과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정부의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 구인공고를 올린 기업과 건설현장,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등 총 627곳을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후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입사지원서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경북 고령군의 한 제조업체는 입사지원서에 키, 몸무게, 출신 지역, 결혼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 등을 쓰도록 했다가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다른 제조업체는 채용에서 탈락한 수십 명의 이력서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이력서를 파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구직자에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한 제빵업체는 2022, 2023년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을 발급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비로 충당해야 했다. 구직자 12명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별도로 내라고 한 도매업체와 제약회사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에 “검사 비용을 환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용부는 이달부터 워크넷에 채용 공고를 올리는 사업주에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에게도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포함 금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알려주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연 2회 민간 취업포털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서도 구직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채용결과를 구직자에게 고지하고 채용 서류를 파기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제정안이 발의돼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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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가사도우미 임금, 대만-홍콩의 4배 넘어

    한국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이 홍콩이나 대만 등 인근 국가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서비스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5일 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1만1433원으로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1721원)의 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2797원)과 대만(2472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급과 비교해도 4배 이상으로 높다. 보고서를 쓴 채민석 한은 고용분석팀 과장은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도 산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며 “돌봄서비스 부문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차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간병인 고용에 월370만원, 자녀소득 60% 넘어… “외국인 활용을” 65세이상 가구 소득의 1.7배 “감당 못해”육아도우미 월264만원… 번 돈 52% 줘야돌봄 비용 상승폭, 임금 웃돌아 한숨 커져한은 “외국인 고용” 노동계 “분열 야기” “요즘 중국인 육아도우미를 구하려면 월 290만 원은 줘야 해요. 맞벌이로 버는 돈의 절반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40)는 아내의 복직에 맞춰서 육아도우미를 구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높은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 씨는 “팬데믹 이후 육아 돌봄 비용이 20% 넘게 뛰었다”며 “급여가 더 높은 간병도우미로 수급이 몰리면서 애 키우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간병비 부담은 더 크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이모 씨(43)는 3개월 만에 간병비로만 1500만 원을 썼다. 이 씨는 “한국에선 간병비가 부르는 게 값”이라며 “서비스 만족도가 낮더라도 간병인끼리 텃세가 심해서 바꾸면 비용이 더 든다. 참고 쓸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간병비 370만 원, 자녀 소득의 60% 웃돌아 5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병원 등에서의 월평균 간병인 비용은 37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이고, 자녀 가구인 40∼50대 중위소득(588만 원)과 비교해도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육아도우미 비용도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인 509만 원의 5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진 데 대해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돌봄 관련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은 줄어든 반면에 수요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돌봄서비스 비용 상승 폭도 가파르다. 지난해 간병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은 2016년에 비해 각각 50%, 37%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돌봄 서비스직의 노동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커지고, 비용도 증가한 것이다.● “돌봄 서비스에 차등 임금 도입을”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를 돌봄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돌봄서비스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면 국내외 관련 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국가들이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한국의 15∼24%가량의 비용만 내고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의 제안이 한국 사회를 강타한 ‘돌봄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돌봄 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차등 임금 도입은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라는 이슈에 휘말릴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등 시장 논리만을 따르는 임시방편식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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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19% 증가… “기업-근로자 모두 만족”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유세진 씨(40)는 지난해 첫째의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6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했다. 만 8세 또는 초2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가 회사에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유 씨가 다니는 ‘아주약품’은 의약품 제조 중견기업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인 유 씨는 회사의 재택근무 제도 덕분에 6개월 동안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그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는 오후 4시 전후에 끝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겐 아이들 데리러 가는 게 부담”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단절 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1년 새 19% 늘어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보다 3722명(19.1%) 늘었다. 사용자의 89.6%는 여성이었다. 이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를 집계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제외한 수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까지 쓸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로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일을 쉬는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2018년 3820명에서 5년 만에 6배로 증가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 내에서 쓸 수 있었는데 2019년부터 육아휴직과 별개로 쓸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2년간 쓸 수 있다.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하는 시기는 자녀가 ‘0∼1세일 때’가 35.8%로 가장 많았고 초교 입학을 앞둔 ‘6∼7세일 때’가 26.2%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해 이 제도 사용자 가운데 300인 미만 기업 소속이 1만5392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 소속 비중이 26.8%에 달했다. 영세 기업의 경우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초6까지 최대 36개월’로 확대 추진지난해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지면서 일-육아 병행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12세 또는 초6 이하’로 늘리고, 기간도 현재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의 2배만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더 늘려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대신 3개월만 사용한 경우 남은 9개월의 2배인 18개월에 추가로 1년을 더한 30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력 공백이 크고 근로자도 커리어 단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부담이 적은 만큼 지금보다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와 관련해 분할 사용 단위를 늘려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를 1개월로 단축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과 통합해 시간 단위로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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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회사가 문을 닫은 후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06억 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의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 원으로 2022년 말(1210억 원)보다 104억 원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폐업한 사업장 2만1330곳과 그곳에서 일했던 직원 중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사람 6만8324명은 같은 기간 각각 9.1%, 1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쌓이는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퇴직 후 개인이 직접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용부는 이를 감안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와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자신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궁금한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가입한 연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수령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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