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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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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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韓 핵잠 추진, 정세 극도로 악화시켜…핵무력 강화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2차 전원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보유 추진을 비난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핵무력 등 국방자산 강화를 멈춤 없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9기 2차 전원회의가 김 위원장 사회로 20~22일 진행됐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 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가 핵, 재래식 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해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루빠’의 군사적 모의판을 또다시 벌려 놓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를 한반도 긴장 조성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 한미는 11일 서울에서 제6차 NCG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회의에선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며 대남 적대시 방침도 재차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사업과 한국과 맞닿아 있는 ‘남부국경’ 요새화 완성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예측불가능한 국제군사정치형세에 주동적으로,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는데 대해 일치하게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 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의 핵잠 추진을 빌미로 자신들의 1만 톤급 순양함 건조 및 해군기지 건설, 남북 국경 차단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23일 “우리의 핵잠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해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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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새 의전장에 강상욱 전 주광저우 총영사 내정

이재명 정부의 정상외교 의전 총괄을 맡을 새 의전장으로 강상욱 전 주광저우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이재명 정부 첫 1년까지 굵직한 외교 일정을 3년 넘게 수행해 온 김태진 현 의전장의 후임 인사다. 강 내정자는 11일 의전장실 업무지원 발령을 받고 귀국해 의전장 인수인계 작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고시 29회로 1995년 입부한 강 내정자는 외교부 동북아3과장, 동북아국장,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정무공사, 주광저우 총영사 등을 지내 동북아 및 대중국 외교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2023년 5월 주광저우 총영사에 임명돼 3년 넘게 근무했다. 강 내정자는 이르면 7월 공식 발령을 받고 의전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의전장은 2023년 2월 임명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1년간 각종 외교 행사의 의전을 총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의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김 의전장은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이 대통령이 선물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처음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과 한미동맹 황금기를 상징한다’는 김 의전장의 설명에 “매우 특별하다”고 화답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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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에 한성숙 사과… “정부 믿은 도전자 신뢰 못 지켜드렸다”

정부가 창업 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고에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개 사과했다. 당초 7월 초로 계획했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잠정 연기됐다. 22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설명했다. 사고는 이달 15일 오전 9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에 대한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발생했다. 중기부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이용자의 문의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다. 현재까지 중기부가 추정한 유출 정보는 비공개 이메일, 심사평, 200자 이내의 아이디어 요약 정보다. 중기부는 프로젝트 협력사인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도록 AI 활용을 돕는 역할을 했다. 중기부는 이 업체가 참가자들이 ‘비공개’로 가려둬 암호화된 정보까지 AI 도구로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업체 등 이메일 주소를 활용한 업체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노 차관은 “이 업체의 AI 솔루션 품질이나 범용성, 가격 등은 검토했지만, 정보보호 수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중기부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주신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살피겠다”며 “향후 참가자들을 직접 만나 질책과 제안을 받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고유한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선정자에겐 1년간 기술 임치(보관)를 무료로 제공해 창업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출범을 잠정 연기했으며, 유출된 아이디어가 향후 재활용되지 않도록 별도 심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창업 플랫폼은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등 훨씬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며 “정부 지원 사업에 아이디어를 제출해도 해킹당할 수 있다는 불신이 퍼지면 혁신적인 창업가들이 사업 지원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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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없애야”… 김민석 “숙의가 대통령 입장”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하시면…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친청(친정청래) 성향이 강한 지지층이 많은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이날 최고위원회 발언을 올리며 마지막에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가 지지층에 사실상 8·17 전당대회 출마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민주당의 기호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의 기호를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신중론을 편 가운데 거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하며 선명성을 부각한 것.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 갈등의 전선이 이번에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로 옮겨진 형국이다.● 鄭 “검찰개혁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린 이후 잇따라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주도의 숙의를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과 시각차를 드러내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를 외곽에서 지원해 온 유튜버 김어준 씨도 보완수사권을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부각하고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전날 이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한찬식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법연수원 21기)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정 대표 지지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연이어 임명되자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이른바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결’ 구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결이 예정된 24일 전후 최고위원회 전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당직자 승진·전보 인사를 냈다. 사무처 측은 예정됐던 정기 인사라고 설명했다.● 金 “숙의하라는 것이 李의 일관된 입장”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 ‘예외적 적용’ 필요성과 관련해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며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뜻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민주당의 재선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흐름을 거스를 순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소수 강경파의 주도로 논의가 흘러가지 않도록 숙의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는 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청 전환을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경험자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대통령 판단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엄호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대통령은 보완책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모든 제도들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달리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 민정수석에 이어 사법·검찰 개혁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자 ‘내란 특검’의 특검보를 지낸 박지영 변호사(29기)를 임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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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민정수석 임명 다음날, 정청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한찬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다음 날 강성 지지층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잇따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조한 국회 차원의 숙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 대표가 완전 폐지 고수 입장을 재확인한 것. 이에 정 대표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부각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시점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숙의”라며 정 대표와 온도 차를 보였다.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에 대해선 “당으로 돌아가면 당의 지지율을 회복해서 그것이 국정 지지율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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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여파…2기 모집 잠정 연기

정부가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서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유출에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개 사과했다. 당초 7월 초로 계획했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잠정 연기됐다.22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설명했다. 사고는 이달 15일 오전 9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에 대한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발생했다. 중기부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이용자의 문의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다. 현재까지 중기부가 추정한 유출 정보는 비공개 이메일, 심사평, 200자 이내의 아이디어 요약 정보다.중기부는 프로젝트 협력사인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도록 AI 활용을 돕는 역할을 했다. 중기부는 이 업체가 참가자들이 ‘비공개’로 가려둬 암호화된 정보까지 AI 도구로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업체 등 이메일 주소를 활용한 업체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노 차관은 “이 업체의 AI 솔루션 품질이나 범용성, 가격 등은 검토했지만, 정보보호 수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중기부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주신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살피겠다”며 “향후 참가자들을 직접 만나 질책과 제안을 받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창업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고유한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선정자에겐 1년간 기술 임치(보관)를 무료로 제공해 창업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출범을 잠정 연기했으며, 유출된 아이디어가 향후 재활용되지 않도록 별도 심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창업 플랫폼은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등 훨씬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며 “정부 지원 사업에 아이디어를 제출해도 해킹당할 수 있다는 불신이 퍼지면 혁신적인 창업가들이 사업 지원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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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여정 “핵 반드시 고수” G7 비핵화 성명에 반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사진)이 18일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며 “세계 평화와 안전, 국제 핵전파 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은 “핵보유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의 재앙적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했고 외부의 비핵화 요구를 주권 침해로 주장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전날(17일) 서울에서 류진쑹(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만나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정부는 ‘북핵 묵인설이 확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18일 공개 이견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반면에 통일부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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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핵보유 영구불변”…G7 ‘비핵화’ 성명에 반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8일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라며 “세계 평화와 안전, 국제 핵전파 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했고 외부의 비핵화 요구를 주권 침해로 주장해 왔다. 김 부장은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평화보장의 초석”이라며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보유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것은 최악의 재앙적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G7 정상들은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전날(17일) 서울에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만나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정부는 ‘북핵 묵인설이 확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18일 공개 이견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반면 통일부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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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은 우리의 적” vs 통일부 “주적 규정 안돼”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18일 공개 이견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반면 통일부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2022 국방백서’에 포함됐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올해 국방백서에도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담기느냐”는 질문에 “현재 국방백서 초안을 마련 중”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하에 대남 적대 정책을 펴는 상황인 만큼 ‘적’ 표현 삭제에 따른 효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백서 작업 과정에서) 여러 부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두 차례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표현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장을 넣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격년으로 발간되는 정부 문서다.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못해 약 4년 만인 올해 말 새 국방백서가 발간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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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G7서 “중동처럼 北문제 해결 주도를”… 트럼프 “노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과 이란 전쟁 종전 합의로 중동 문제를 일단락짓고 북-미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재차 당부한 것. 대남 단절을 지속하며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먼저 남북 관계 근황 물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행사에서 단체 사진 촬영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 근황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날 2시간 동안 이어진 공식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재차 한반도에서도 지속가능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오 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등 양 정상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중동 전쟁 종전 협상 타결에 축하 인사를 건넸고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오 차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선 분야 등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한다. 정부에선 중동 전쟁 종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반도 문제로 옮겨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이란과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겠다고 예고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산책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며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시위에 나선 북한이 대외 정책 전환에 나서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은 “북-미 대화에 대한 미 국무부의 관심도 낮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변화는 11월 미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北 반발 속 G7도 비핵화 목표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들은 1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기간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묵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G7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 이를 두고 정부 내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7일 한반도 평화전략자문단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남과 북이며 남북이 상수이고 주변국은 변수일 뿐”이라며 “지금은 변수가 상수를 압도하고 있어 이건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한-EU 공동성명 내용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에비앙=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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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친청-친석 악의적 갈라치기”… 李와 갈등 아닌, 김민석과 대결 강조

8·17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친청(친정청래)파가 어떻고, 친석(친김민석)파가 어떻고는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말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의원들을 ‘친명’(친이재명) 대신 ‘친석’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대결 구도를 강조한 것.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친청은 사실상 반명(반이재명)이라고 해야 할 분위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8일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참석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이다.● 鄭 “친청-친석은 갈라치기, 與 모두 친명” 정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석’을 거론하며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8일 기자회견과 13일 X(옛 트위터)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것을 고리로 친명계의 연임 포기 등 공세가 거세지자 구도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0일 정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뒤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친명 대 친청’ 구도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가 ‘친석’이라는 표현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정 대표는 자신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에서 이 대통령 시계로 교체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하며 “(내가) 이 대통령 시계 1호를 받았고 시계를 그때부터 찼다”고도 했다. 반면 서울 지역 초선 의원은 “친명계뿐만 아니라 중립 지대 의원들까지 정 대표를 비판하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지 않을 친명 대 친청 구도로 흐르는 데 대해 정 대표 측도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에선 1인 1표제에 이어 지방선거 평가위원회를 두고 정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당은 평가위를 내부 4명, 외부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8주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감독과 코치진이 경기 평가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최고위원 출마설이 나오는 김영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현 지도부가 주축이 되어 치른 지방선거 평가를 현 지도부가 주도한다는 것은 관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공정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靑, 18일 귀국 행사에 鄭-金 다 불러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18일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귀국 환영 행사에도 정 대표가 불참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 대통령이 최종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출국 환송 행사 때 김 총리만 부른 데 대해 ‘명심(明心·이 대통령 의중)’이 김 총리에게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온 데다, 과열된 당권 경쟁으로 지지층이 분열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16일에 이어 이틀째 호남 일정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17일 오전 전남 여수에서 열린 해상풍력 공급망 콘퍼런스에 참석해 관계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오후에는 전남 광양에서 열린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기로 준공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18, 19일에도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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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전남광주 시의원 행사에… 당권 도전 ‘텃밭 세몰이’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16일 나란히 호남행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계 두 당권 주자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저지하고 차기 당권 구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자 권리당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호남 당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와 송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 보성군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초대 의회 원 구성,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된 30개의 시행령 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다”며 “관계 부처는 행정체제 정비부터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오후에는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도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통합을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될 것이고, 우리 정부의 지역 혁신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8일까지 2박 3일간 호남에 머물며 지역 현안을 두루 챙길 예정이다. 김 총리의 이번 호남 방문은 이달 6일 광주에서 열린 ‘뉴호남 포럼’ 이후 10일 만이다. 총리직 사퇴를 앞둔 김 총리가 공식적인 정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사실상 당권 도전을 위한 세 규합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친청(친정청래)계는 “현직 총리가 당권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송 의원 역시 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로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건 뒤 호남 공략으로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송 의원은 16일 워크숍 참석에 앞서 광주 대동고 동문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차담을 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으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국정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 실장이 이탈리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저를 찾아줬다”며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이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지지의 뜻을 전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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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내년 교황 방북’ 피스메이커 구상 재가동… “두드리면 열릴 것”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지금 단절돼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남북 대화 재개, 한반도 화해 차원에서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교황의 방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피스메이커(Peacemaker)’ 구상을 재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李 ‘한반도 평화 안정 기여’ 요청에 교황 호응 이 대통령은 이날 레오 14세 교황과 교황청 2인자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겸 국무원장을 각각 만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교황님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석자 없이 교황과 30분간 면담한 자리에선 남북 관계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민주화 과정에서 천주교의 기여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천주교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표시했다”며 “이에 대해 교황의 호응하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파롤린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도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대화 노력에 대해 ‘인내뿐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교황이 한국에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교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황의 방북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교황의 방북 성사는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다. 2018년 10월과 2021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바티칸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으면서 방북이 무산됐다. 유 추기경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교황을 초청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황이 ‘나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며 “교황이 미국인이다. 북-미 관계를 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황에게 ‘하느님의 품’ 조각상과 한국 백자 다용도 합을 선물했다. 청와대는 조각상에 대해 “성경 속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절제된 조형미로 표현한 조각 작품”이라며 “인간에 대한 연민과 용서, 화해와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했다.● 정부, 北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정부는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남한을 적대시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6주년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라며 “비록 그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공존이야말로 남북 모두가 상생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26년 전 남북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게재한 데 대해 “이란 전쟁이 종결되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바티칸=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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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등 ‘北비핵화’ 강조에… 北 “평화 가면 벗어던져, 적대 불변”

북한이 13, 14일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담화를 잇달아 쏟아냈다. 10일(현지 시간)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과 11일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한 데 대해 반발한 것.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에 나서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중-러 협력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北, 李 대통령 향해 “평화 가면 벗어던져”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13일) 담화에서 11일 한미 NCG 회의와 8∼9일 미일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데 대해 “교전 상대방의 핵무장 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무의미한 반공화국 비난 수사와 핵 위협 공조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미-일-한 3개국이 아무리 강변해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포함해 13일에만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서면 답변, 외무성 10국 대변인 담화 등 3차례 입장을 냈다. 북한은 2023년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시한 뒤 비핵화 요구에 대해 ‘위헌을 강요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발해 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못 하게 쐐기 박기를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동북아에서의 진영 구도를 확실하게 설정하면서 자신들의 전략적인 위치도 제고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 메시지도 내놨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담화에서 “한국의 집권자가 거치장(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고 비난했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 개발과 북-러 밀착을 비판한 데 대해 반발한 것. 10국 대변인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 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10국은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대남 총괄 부서인 통일전선부를 축소·개편해 만든 조직으로 10국 대변인 명의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14일 북한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무성 대외정책실장도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긴장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공모 결탁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 習 방북 직후 ‘핵보유국 지위 불변’ 연쇄 담화 북한의 연쇄 담화는 8,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핵보유국 지위 강조를 위한 공세적 행보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방북 과정에서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전략적 입지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이란 상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핵심 요인으로 강조한 게 핵 프로그램이라는 점,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생각보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다는 점 등을 북한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이 북-중-러 연대 강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강요이자 북-중-러 군사협력 불가피성을 정당화하고, 실제 추진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며 “한미일의 안보 공조에 맞서 북-중, 북-러 동맹을 축으로 하는 정면 돌파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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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음주 강요” 20대 女소방관 사망 뒤늦게 감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광주 소방안전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음주 강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20대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소방청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리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이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 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이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게 사망 원인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약혼자는 이에 반발해 생전 음주 강요로 힘들어 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을 하지 않다가 유족이 소방청을 방문하자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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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소방관 음주 강요 사망 의혹, 李 지시로 국조실이 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광주 소방안전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음주 강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20대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소방청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리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0월 발생한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이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게 사망 원인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약혼자는 이에 반발해 생전 음주 강요로 힘들어 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을 하지 않다가 유족이 소방청을 방문하자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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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견제 노린 시진핑, ‘핵인정’ 챙긴 김정은… 동북아 안보판 요동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북-중 관계가 한층 공고해지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건 데 이어 이번 시 주석의 답방으로 양국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로 한 단계 올라섰다. 중국이 북한에 군사 교류,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김정은 체제의 보장’ 등 대대적인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것을 두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 다극화에 북한을 확실히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핵 보유 묵인을 끌어내면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習 “신시대 北中 관계 발전에 중요 공감대”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8일부터 1박 2일간 함께하며 북-중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9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가진 김 위원장과의 오찬에서 “김 위원장과 신(新)시대 중조(중-북) 관계 발전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중조 양측은 상호 이해를 더욱 깊고 전면적으로 하게 됐으며 미래 발전 방향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두 정상 간의 전날 정상회담 과정에선 양측의 경제와 안보 등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언급됐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공고한 정치적 상호 신뢰, 실질적 협력 수준 강화, 국민 간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강화 등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특히 “외교·법 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군사 교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한 시 주석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 협력 분야와 관련해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와 민간항공 노선,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상호 방문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북에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련 인사들을 대동했다. 국경 개방은 중국인 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자 송출 허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관광객이나 인도적 지원의 영역인 농업과 보건 분야 등은 대표적인 제재의 회색지대”라며 “대북 제재를 우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반면 1박 2일간의 일정 중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9년 방북 당시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대화·협상 진전”을 강조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를 자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사실상 북핵 인정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고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주도권 쥐려는 中, 대중 의존 경계하는 北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한 중국과 북한 매체 보도에서는 미묘한 차이도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담 결과를 전하며 군사 교류 등 시 주석의 ‘4대 제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라고 표현했다. 무역, 건설, 과학기술 등 경제협력의 구체 분야는 물론 북-중 국경에 10여 개 설치된 국경 통상구 재개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부각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복원되는 인상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북-중 관계 구도를 설계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보여 주는 인상을 상당 부분 제거하려고 했다”며 “대중 의존적인 인상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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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미 핵심축’ 된 北… “전략적 협조 새 이정표”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는 ‘전통적 우호 관계’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한 단계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은 북-중 관계를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담은 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데 합의했다. 단순히 기존의 혈맹 관계를 넘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함께 맞서겠다는 협력적 연대를 구축한 것이다. 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조중(북-중)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시 주석과의 오찬에서 “세계를 향해 조중이 우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와 이 지역의 미래 발전에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라는 상황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북한과 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북한에 전면적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관계를 격상한 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선 새로운 다극화 세계 질서 구축을 선언한 가운데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오르며 ‘반미 연대’를 과시한 데 이어 핵 보유 묵인과 경제·군사 등 전면적 협력 강화로 북한을 중국 중심 질서의 핵심축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면서 핵 보유를 핵심 주권으로 주장해 온 북한의 손을 들어줬다. 1박 2일간의 일정 중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올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는 가운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군사 협력’이 가시화되면 동북아 질서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담에도 이례적으로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이 배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군대 분야 교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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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北-中의 주권 수호”… ‘北 핵보유국 지위’ 사실상 묵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핵심 주권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세대에 걸친 우호와 운명공동체, 수망상조(守望相助·지키고 살펴서 서로 도와준다)는 중조(중국-북한) 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며 “양측은 외교, 법 집행, 군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중 관계를 운명공동체로 규정해 ‘상호 군사 원조 조약’ 부활을 시사하며 북-중 군사 교류에 합의한 것이다. 또 “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의료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를 원한다”며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과 민항 항공편,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쌍방향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제한됐던 노동력 송출 재개와 관광객 확대, 과학기술 협력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한 뒤 “조선(북한)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북-중 관계를 한층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환영만찬에서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김 위원장과 중요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北-中 정상회담]北-中우호 등 ‘3대 불변 원칙’ 선언북핵-한반도 문제는 일절 거론 않고, 정상회담서 ‘군사 협력’ 첫 공개 언급‘자동 군사개입’ 조약 복원 평가 나와…中, 反美연대 핵심축으로 北편입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자”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북핵을 용인해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북핵과 한반도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그 대신 시 주석은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북한을 ‘반미 연대’의 핵심 축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習 “각자 주권, 안보 확고히 수호”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전용기로 이동해 낮 12시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의 평양 방문이다.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전통 우호를 고도로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 김 위원장이 영도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중조(북-중) 쌍방의 공동 이익과 양호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3대 불변 원칙을 선언했다. 한중·미중 관계와 무관하게 김 위원장에 대한 지지 원칙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것. 시 주석은 이어 공고한 정치적 상호 신뢰, 실질적 협력 수준 강화, 국민 간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강화 등 4대 제안을 내놨다. 특히 전략적 협력 강화 제안과 관련해 시 주석은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하자”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의 ‘각국의 주권 수호’ 발언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핵보유를 헌법에 따른 주권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7일 담화에서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며 “누구와도 우리의 핵심 주권과 안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핵보유국 지위 등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결국 중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상당 기간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가진 북한을 대미 견제 등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시진핑-김정은 회담에서 ‘군사 교류’ 첫 언급 시 주석은 이날 “외교, 법 집행, 군사 업무 교류를 강화하고 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에도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이 배석했다. 양국 간 군사 협력으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의 기능도 사실상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북한과 함께 ‘반미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어 양국 사회주의 사업과 지역 평화 및 발전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에 반대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전략적 과제로 여기고, 북-중 관계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으로 만들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만찬에서 “시 주석과 9개월 만에 다시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지닌 조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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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 기대”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 공존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가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보이는 것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문제가 언급됐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시 주석의 방북이 북-미 또는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당장 미국 또는 한국과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은 있지만 북-중 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도와서 중간 다리를 놨을 때 중국에 유리한 점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에게는 대화 중재보다는 북한 문제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확실히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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