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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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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정치일반35%
남북한 관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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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사건·범죄3%

  • 北, 서울 사정권 ‘북한판 K9 자주포’ 연내 배치한다

    북한이 11개국에 수출된 대표적인 K방산 무기인 K9 자주포의 외형과 최대 사거리 등 성능을 모방한 ‘북한판 K9 자주포’를 내놨다. 북한은 이를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남부 국경(군사분계선)’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한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찾아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의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무기를 3개 대대 분량이 올해 중 남부 국경 포병 부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방부대에 배치될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km를 넘게 된다”며 “화력 타격 범위의 급속한 확대와 표적 격파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은 우리의 지상 작전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라고 했다. 최대 사거리가 60km가 맞다면 북한 최전방에서 발사 시 서울 등 수도권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북한은 그간 170mm 및 152mm 자주포를 주력 자주포로 내세워왔다.이들 자주포는 사거리는 60km에 달해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사거리연장탄 기준)와 동일하지만 발사 속도가 느리고 자동화 수준이나 명중률도 낮아 K9 자주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북한 역시 자동 사격 능력 등을 끌어올린 ‘북한판 K9 자주포’를 개발을 통해 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포병 무력 현대화 및 첨단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임을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형 자주포의 국경 배치 예고는 헌법적으로 획정된 국경선을 물리적으로 사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밀 타격과 수도권 타격 능력을 극대화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대다수 국가에서 표준탄으로 쓰고 있는 155mm 포탄을 들고 나온 건 친러시아 계열 국가에 수출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7일엔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를 둘러보고 다음 달 해군 인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현호 탑승엔 딸 주애도 동반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최현호 해군 인도를 계기로 축포식을 열며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 서해상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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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한수원 ‘원전수출 이원화’로 373억 낭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0년 전부터 이원화된 구조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조직이 중복되고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이원화 체계로 인력·조직이 중복 운영되고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사업 등에서 갈등·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016년 한전 단일 원전 수출 체계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했다. 감사 결과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의 인력을 각각 원전 수출 전략·기획, 사업 개발 및 입찰, 홍보 등에 운용해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한수원 간 사업 관리 체계 및 기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도 벌어졌다. UAE 바카라 사업에서 한수원은 한전과 사업을 총괄하면서 동시에 시운전을 하도급 받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11억 달러(약 1조5953억 원)를 한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분쟁 비용으로만 약 373억 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두 기관 간 핵심 정보 공유와 협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한전은 한수원의 체코 사업 추진 과정에서 UAE 사업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한수원은 UAE 사업 파견 인력을 대규모 철수하거나 사우디 사업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에 “현행 제도 및 운영상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와 원전 수출 전담기구 설립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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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권오혁]남북 ‘두 국가’ 시대, 달라진 스포츠 교류의 조건

    1991년 4월 29일 일본 지바(千葉)현의 닛폰 컨벤션센터. 최초의 탁구 남북 단일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중국팀을 3 대 2로 꺾고 우승했다. 시상식에선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반도 단일기가 게양됐다. 남북의 탁구 에이스 현정화와 리분희가 만든 ‘각본 없는 드라마’는 2012년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오래 회자됐다. 남북 단일팀은 남북 교류의 상징과도 같다. 스포츠로 시작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1991년의 ‘탁구 교류’는 같은 해 9월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12월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등 해빙 국면의 발판이 됐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개막식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당국 간 대화는 평양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스포츠 교류도 멈춰 섰다. 2023년 12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으로 과거와 같은 남북 스포츠 교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남한을 통일과 화해의 대상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상 스포츠 교류의 명분과 실리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국 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 참석차 방남을 결정했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여자축구팀 기준으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정부도 이번 대회를 통해 과거와 같은 남북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되 최대한 국제 대회라는 점을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단 배후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로키(low-key)’ 대응에 나선 것은 북한의 방남 취소 가능성이 있는 데다 참여하더라도 남북 관계 개선 목적이 아니란 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하에서 한국과의 경기는 ‘교전국 간의 경쟁’으로 규정되며 대남 적대 기조를 내부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이 승리할 경우 ‘체제 우월성’ 선전의 수단으로도 쓰일 것이다. 앞서 내고향축구단은 2025년 11월 12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이번 대회 예선전에서 수원FC 위민을 3 대 0으로 꺾은 바 있다. 또 이번 대회에서 우승 시 100만 달러, 준우승 시 50만 달러의 상금이 있는 만큼 북한은 실리도 챙길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방문은 꽉 막힌 남북 교류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민족을 외치며 단일팀을 꾸리는 과거의 방식은 아니지만 스포츠라는 수단으로 최소한의 소통과 교류가 다시 작동할 수도 있다. 이제는 민간 대북단체 내에서도 “정부와 민간 모두 스포츠 교류를 대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은 달라진 ‘두 국가 시대’ 스포츠 교류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 집중할 때다.권오혁 정치부 기자 hyu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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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전·한수원 원전수출 이원화로 분쟁비용만 373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0년 전부터 이원화된 구조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조직이 중복되고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수출 이원화 체계로 인력·조직이 중복 운영되고 UAE·사우디 사업 등에서 갈등·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016년 한전 단일 원전 수출 체계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했다. 감사 결과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의 인력을 각각 원전수출 전략·기획, 사업개발·입찰, 홍보 등에 운용해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한수원 간 사업관리 체계·기술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도 벌어졌다.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사업에서 한수원은 한전과 사업을 총괄하면서 동시에 시운전을 하도급받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11억 달러(약 1조5953억 원)를 한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분쟁비용으로만 약 373억 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두 기관 간 핵심 정보공유와 협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한전은 한수원의 체코 사 추진 과정에서 UAE 사업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한수원은 UAE 사업 파견 인력을 대규모 철수하거나 사우디 사업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에 “현행 원전수출 이원화 체계에서의 제도 및 운영상 개선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원전수출체계 일원화와 원전수출 전담기구 설립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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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수사요구권 부여 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은 것. 김 총리가 최근 친명(친이재명)계의 지지에도 재보궐선거 출마가 무산된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만나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히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 결심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여당과의 실무적인 논의에 앞서 5월 중에는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이 다양해 여러 안으로 준비해 당과 협의하면서 의견을 좁혀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례가 있는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원칙으로 가되 보완수사의 예외적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합동으로 주최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서도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의 6·3 지방선거 전후 사퇴설도 꾸준히 제기된다. 김 총리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서울 총리공관에 초청하는 등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달 초에는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총리가 이달 중 사의를 표하고 21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총리실은 “김 총리는 현재 국정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며 사퇴설에 선을 긋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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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헌법에 영토 조항 신설… 통일 삭제해 ‘두 국가’ 규정

    북한이 3월 개정한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 헌법에 포함됐다. 유사시 자동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핵 방아쇠’ 체계의 법적 근거를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6일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 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선언한 북한이 헌법을 통해 남북을 경계를 맞댄 두 국가라고 규정한 것이다. 북한은 헌법에서 통일, 민족 등 개념도 삭제했다. 북한은 헌법 8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핵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되 이를 위임할 수 있다는 것. 2022년 핵 선제공격 정책을 법제화한 ‘핵 독트린’에 이어 김 위원장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민족, 통일 개념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에 적대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핵 사용 권한 위임을 명시한 것은 유고 시 김 위원장이 결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핵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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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 사용 위임권’도 北헌법 명시… 자동 핵타격 근거 마련

    북한이 개정된 헌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독점하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자동 핵타격 정책의 법적 근거를 헌법으로 격상한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편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공격 시 위임을 받은 핵 지휘통제 체계를 통해 자동으로 선제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이중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을 2022년 발표한 ‘핵 독트린(핵 교리)’에도 담은 바 있다. 미국 등 핵 보유국들이 핵 사용 정책을 별도 법령이나 규칙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핵 독트린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사실상 북한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헌법에는 남쪽 국경을 대한민국으로 명시한 영토조항을 신설해 남북 두 국가론을 헌법화했다. 다만 남북이 충돌해 온 해상경계선과 관련해선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핵 방아쇠’ 체계 명문화… 김정은 없어도 사용 가능6일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 89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핵 독점권을 분명히 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핵 방아쇠’(통합핵위기대응체계)론의 연장선상”이라며 “위원장의 부재나 해외 체류 시에도 핵 사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휘 체계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3년부터 김 위원장의 지시부터 핵무기 사용까지 전반을 지휘 통제하는 체제를 ‘핵 방아쇠’라고 표현하고 있다. 북한은 개정 헌법에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구절도 추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정상에 대한) 참수작전이 감행될 경우 자동으로 핵보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경고성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핵보유국이 헌법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명시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 초)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핵 통합 운용 체계를 언급하면서 이미 헌법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며 “그만큼 자신들의 핵 사용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국가’ 체제 명문화… 金 유일지배 체제 강화 북한은 남북 두 국가론도 헌법에 담았다. 개정 헌법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북한은 헌법 개정을 예고해 왔지만 두 국가론의 헌법 명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헌법의 이 같은 내용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3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헌법 서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도 사라졌다. 다만 개정 헌법엔 ‘적대적 두 국가’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또 해상 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북방한계선(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해상 경계나 중간수역 등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당장의 군사적 분쟁 요인을 만들지 않으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 김 위원장 유일 지배체제를 공고히 했다. 서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과 ‘김일성-김정일 주의’라는 표현이 모두 삭제된 것. 또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김 위원장을 유일한 국가 대표로 규정했다. 국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국가 중요 간부에는 국가서열 2, 3위인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 격) 의장과 내각총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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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이 韓선박 공격”… 靑 “폭발원인 분석 며칠 걸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화물선에 폭발이 발생하자 ‘이란 공격 소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5일 “폭발과 화재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을 탈출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Freedom·해방)’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신중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정부도 한국 선박의 피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격 여부는 물론 폭발이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공격으로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한 가운데 자칫 한국이 무력 충돌에 휘말리면 호르무즈 해협 내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로키(low-key)’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靑 “폭발 원인 분석에 수일 걸릴 것”정부는 이날 잇따라 회의를 열고 전날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외교부가 재외국민본부 회의를 연 데 이어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1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점검회의’를 연 것.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선박을 인근 항만으로 이동시킨 뒤 접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안보 현안에 대한 컨트롤타워 성격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폭발 원인 파악이 먼저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피격인지 사고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폭발 원인부터 파악한 뒤에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HMM에 따르면 폭발은 기관실이 있는 배 뒤쪽 좌측 부근의 수면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원들은 “충격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선사에 보고했지만 수면 아래서 벌어진 일이라 실제 원인에 대해선 추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선 ‘나무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함포나 기뢰 공격부터 드론으로 인한 공격부터 낙하물 충돌, 기관실 내부 폭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당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인 함포, 기뢰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포, 기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나무호에 탑승 중이던 한국인 6명 등 선원 24명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나무호’가 정박해 있던 아랍에미리트(UAE) 앞바다는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다고 경고했던 호르무즈 해협과도 90km 이상 떨어져 있어 기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근에서 유실된 기뢰가 폭발해 피해를 입혔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 드론의 공격이나, 이동 중이던 드론의 추락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다른 배에서 관측한 결과 ‘나무호’는 외관에는 구멍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관실 자체 사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첫 폭발 사고로 해협 탈출 더 어려워질 듯 이란 전쟁 발발 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정박돼 있던 한국 선박에 폭발이 발생하면서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들의 탈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무호 외 다른 한국 선박들도 정부 지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카타르 쪽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는 나무호를 포함해 26척의 한국 선박이 고립돼 있다.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이란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쪽이 100%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사들이 원래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하기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폭발) 원인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지 미국, 이란 등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도 해협 내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중동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 26척과 일 단위로 연락을 지속하고 있으며 안전 확보와 필요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 그리고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상호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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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호르무즈 작전 참여 검토 진전”… 군함 투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와 군은 다각적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에 한국이 참여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한국이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러길 바란다. 한국이 더 나서주길(step up) 바란다. 일본, 호주, 유럽 등도 더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이들 국가의 참여를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다. 그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넘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이번 사고가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한국의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군과 미국 주도로 결성이 추진 중인 해양자유연합(MFC),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을 빼내기 위해 미국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프리덤’ 군사작전 등에 수위를 조절하면서 단계별로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는 5일 “(호르무즈 작전 참여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 중인 걸로 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를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도 “(호르무즈 작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유 통항과 휴전을 위해 움직이는 국가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4단계에 걸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초기에는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이나 다국적군·MFC 등에 연락장교 파견 및 정보 교류 같은 외교 군사적 부담이 적은 활동부터 시작해 함정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구축함인 대조영함과 임무 교대를 앞둔 왕건함을 투입하거나 군수지원함을 호르무즈 해역에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해부대 등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어디까지 기여할지 판단해야 한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국방부는 5일 “국제법과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한 가운데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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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선수단 8년만에 방한, 女축구 대결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위해 17일 방남한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의 이번 대회 참여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체육 강국’ 이미지를 선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2025∼2026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하는 내고향축구단의 방한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측은 1일 AFC에 4강전 참가 선수 27명, 스태프 12명 등 총 39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내고향축구단은 17일 입국해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 위민과의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승리팀은 23일 오후 2시 호주 멜버른시티FC와 일본 도쿄 베르디 벨라자 경기에서 이긴 팀과 맞붙는다. 내고향축구단은 북한 담배·식품 국영기업인 ‘내고향’의 후원을 받는 기업형 체육단으로 북한 여자축구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는 강팀이다. 사령탑은 리유일 전 북한 여자국가대표팀 감독이다. 연령별 월드컵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내고향축구단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수원FC 위민과 대결해 3-0으로 완승을 거둔 바 있다. 여자축구 강호인 북한은 2024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월드컵과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다. 북한 선수단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게 마지막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스포츠 교류도 단절됐기 때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년 만에 방문하는 북한 선수단을 환영한다”며 “순수 민간 스포츠 경기라는 점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차분하고 편안한 경기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잘 시작돼야 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라며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 국제경기로서 AFC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틀을 존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대항전이 아닌 클럽 대항전인 만큼 정부가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이 같은 교류 사례를 늘려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대회를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와 ‘체육 강국’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정치적 선전에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는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대국인 한국과 당당히 실력을 겨루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부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시도”라며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더 선명하게 선전하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회 상금을 통한 외화벌이가 참가 동기가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대회 우승팀과 준우승팀에는 각각 상금 100만 달러(14억6860만 원)와 50만 달러(7억3430만 원)가 주어진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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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서 北 편든 中-러…“북핵은 한미일 책임”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한 비확산 회의에서 “역사는 안보리의 북한 제제 체제가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안보리가 대북 제재 체제를 무기한으로 설정함으로써 유엔 헌장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킨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정의 완화는 첫 단계로서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패널의 활동 종료 2년을 맞아 미국 등 서방 이사국들의 요청으로 열렸다. 2024년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도 무산된 바 있다.네벤자 대사는 대북 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핵 개발 책임을 한미일에 돌렸다. 그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파괴적인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군사비 지출 상위 10개국에 드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적대세력 앞에서 독립 주권 국가인 북한의 지도부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이며 우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구축해 왔다”면서 “군사 및 기타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지역 국가나 국제사회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서도 “러시아 연방과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제4조에 따라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제재 결의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반은 물론 제재 완화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것.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도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가세했다. 푸총(傅聪) 주유엔 중국 대사는 “한반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안보 문제이며 미국과 북한의 역학 관계가 핵심에 있다”며 “미국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는 단순히 (북한을) 비난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결의에는 필요에 따라 제재를 수정할 수 있다는 가역성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사국인 북한은 자위권을 강조하며 안보리 결의 자체를 비판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 대해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제재와 압박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부당한 회의”라면서 “북한의 정당한 자위권을 부정하는 결의는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어떤 형태로도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과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촉구했다.중·러가 북한과의 밀착 행보 속에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이어가면서 대북 제재 체제 균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러시아는 사실상 제재를 무시해 왔지만 중국까지 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 제재 공조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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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변호인단’ 출신 나승철…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내정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나승철 변호사(49·사법연수원 35기·사진)가 신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에 내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나 변호사는 과거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형사 사건 변론을 맡았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나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4일부터 민정실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당시엔 선거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2018년 3월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된 뒤 나 변호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여사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도 변호했다. 나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면직된 신현성 전 민정실장의 후임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을 지낸 신 전 실장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지원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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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총리실 민정실장에 ‘李 변호인’ 출신 나승철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나승철 변호사(49·사법연수원 35기·사진)가 신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에 내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나 변호사는 과거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형사 사건 변론을 맡았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나 변호사는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부터 민정실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당시엔 선거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2018년 3월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된 뒤 나 변호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여사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도 변호했다. 나 변호사는 10일 면직된 신현성 전 민정실장의 후임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을 지낸 신 전 실장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지원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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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시아 주재 ‘통일안보관’ 복원…북·러 밀착속 외교역량 키운다

    지난해 2월 폐지된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통일안보관(이하 통일관) 자리가 1년 반 만에 복원된다. 신임 통일관은 올 상반기 중 선발 절차를 거쳐 8월 러시아 현지에 부임할 예정이다. 29일 외교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통일관 공모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다음 달 4~11일 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7월 초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신임 통일관은 8월 부임 예정으로 임기는 3년이다. 주러시아대사관 통일관 자리는 윤석열 정부의 해외 주재관 축소 방침에 따라 지난해 2월 당시 통일관이 귀국한 뒤 후임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외교부는 통일관 폐지 사유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인력 효율화 방침에 따라 유관 부처와의 협의로 외무공무원과 주재관을 포함한 전체 공관 인력에 대해 업무 수요 진단 등을 거쳐 감축 및 재배치 작업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 재외공관 통일안보관 현황 〉지역직위임기미국 대사관참사관 또는 1등 서기관3년중국 대사관1등 서기관일본 대사관1등 서기관독일 대사관1등 서기관러시아 대사관(*8월 부임)1등 서기관통일관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주재국에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재국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교민사회 등과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주재국 동향 파악과 통일정책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통일외교 역량 강화 차원에서 러시아와 독일 통일관 자리가 신설됐다. 지난해 2월 러시아 통일관이 폐지되면서 현재 통일관이 파견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 국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러시아 주재 통일관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통일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북-러 간 5개년 중장기 군사협력 계획 체결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혈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러 협력 확대로 러시아 통일관의 필요성이 커진 시점에 다행히 재파견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며 “러-우 전쟁이 종식되고 한러 관계가 개선되면 통일관의 활동 반경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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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北에 ‘조선’ 호칭… 통일부 “공론화 거쳐 결정”

    통일부가 28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로 호명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국호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공식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 방침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호 사용 관련 학술회의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9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도 공론화 과정의 일환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호 사용에 따른 장단점을 따져 볼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그런 논의를 위한 초기 단계”라고 했다. 앞서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 관계’ 등의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국호로 지칭한 것. 정 장관은 올해 1월 통일부 내부 행사인 시무식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스스로 ‘조선’으로 불리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호를 쓰는 것은 상호 존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 장관도 그런 측면에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문제’가 아닌 적대국 관계로 다루겠다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뒤 완전히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다만 국호 사용은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에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 또한 북한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선’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통일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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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칭 사용, 공론화 거쳐 판단”

    통일부가 28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로 호명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국호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공식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 방침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호 사용 관련 학술회의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9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도 공론화 과정의 일환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호 사용에 따른 장단점을 따져볼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그런 논의를 위한 초기 단계”라고 했다. 앞서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 관계’ 등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국호로 지칭한 것. 정 장관은 올해 1월 통일부 내부 행사인 시무식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스스로 ‘조선’으로 불리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호를 쓰는 것은 상호 존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 장관도 그런 측면에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문제’가 아닌 적대국 관계로 다루겠다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뒤 완전히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다만 국호 사용은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에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 또한 북한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선’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통일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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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만난 러 국방장관 “군사협력 격상 5개년 계획 체결 준비”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안에 2027∼2031년 5개년 북-러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급격히 진전된 군사 협력을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군사 협력으로 격상했다는 것. 북-러는 이른바 ‘쿠르스크 해방 1주년(27일)’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동시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다음 달 9일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러 밀착은 다음 달 14, 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리의 확실한 뒷배”라는 메시지를 미중 양국에 보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첨단 미사일-해군 군사기술·무기 이전 가능성 26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벨로우소프 장관은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 협력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국방부와의 군사 협력을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기반 위에 놓기로 합의했다”며 “올해 2027∼2031년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러는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당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20년 기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북-러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군사 협력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러 간 군사 협력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기 및 기술 이전, 합동 군사훈련 등 전방위적인 협력 사항이 담길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 방어체계 기술을 이전해 주고 공동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다든지 기술·무기 이전 및 관련된 군사 훈련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최근 해군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해상 연합훈련 등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무기 관련 기술 이전이 포함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날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한 볼로딘 의장도 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인사와 축원을 전달하고 쿠르스크 해방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조용원 상임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대표단을 영접했다. 대표단은 평양에서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쿠르스크 영토가 침략자들로부터 해방되는 데 기여한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기념관은) 양국의 우정과 단결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과 북-러 협력 강화는 미국과 중국 등에 상당한 ‘외교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선 러시아와 밀접한 혈맹 관계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러시아 인사들의 방북은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북-러 협력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전승절 계기 金 방러 가능성 대두 북-러 밀착 흐름 속에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전승절(제2차 세계대전 승전일)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방북과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계기로 김 위원장을 만나 러시아로 초청했으나 아직 김 위원장의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달 14, 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가 이뤄질 경우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까지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중-러 정상의 ‘톈안먼(天安門) 망루 연대’가 한 차례 더 연출될 수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러시아 입장에선 다자주의를 확산하고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정상의 방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톈안먼 연대’가 재연된다면 다자주의 연대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25일 ‘항일 빨치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주년을 맞아 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박격포 사격 경기를 관람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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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고위급 잇단 방북…김정은, 내달 러 전승절때 답방 가능성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안에 2027~2031년 5개년 북러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급격히 진전된 군사 협력을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군사 협력으로 격상했다는 것. 북러는 이른바 ‘쿠르스크 해방 1주년(27일)’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동시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다음 달 9일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러 밀착은 다음 달 14, 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리의 확실한 뒷배”라는 메시지를 미중 양국에 보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첨단 미사일-해군 군사기술·무기 이전 가능성26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벨로우소프 장관은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 협력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국방부와 군사 협력을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기반 위에 놓기로 합의했다”며 “올해 2027~2031년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러는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당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20년 기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북-러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군사 협력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러 간 군사 협력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기 및 기술 이전, 합동 군사훈련 등 전방위적인 협력 사항이 담길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 방어체계 기술을 이전해주고 공동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다든지 기술·무기 이전 및 관련된 군사 훈련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최근 해군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해상 연합훈련 등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무기 관련 기술 이전이 포함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전날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한 볼로딘 의장도 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인사와 축원을 전달하고 쿠르스크 해방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조용원 상임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대표단을 영접했다. 대표단은 평양에서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쿠르스크 영토가 침략자들로부터 해방되는 데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기념관은) 양국의 우정과 단결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과 북-러 협력 강화는 미국과 중국 등에 상당한 ‘외교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선 러시아와 밀접한 혈맹 관계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러시아 인사들의 방북은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북-러 협력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전승절 계기 金 방러 가능성 대두북-러 밀착 흐름 속에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전승절(제2차 세계대전 승전일)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방북과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계기로 김 위원장을 만나 러시아로 초청했으나 아직 김 위원장의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다음 달 14, 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가 이뤄질 경우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까지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중-러 정상의 ‘톈안먼(天安門) 망루 연대’가 한 차례 더 연출될 수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러시아 입장에선 다자주의를 확산하고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정상의 방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톈안먼 연대’가 재연된다면 다자주의 연대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위원장은 25일 ‘항일 빨치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주년을 맞아 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박격포 사격 경기를 관람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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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대북정보 논란에 “美나 우리 내부서 문제 유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인 ‘평안북도 구성’ 관련 자신의 언급으로 인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쪽에 의도가 있을 것이다. 지나친 정략”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게)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정부 내 ‘동맹파’(한미동맹 공조 중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해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 이렇게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외교안보 자해행위’로 규정하고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고 (농축률)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발언했고, 그 이후 미국이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면서 정 장관의 정보유출 책임론이 불거졌다. 정 장관은 이날도 ‘구성 언급’은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그 지명(구성)은 북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밀인가”라며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선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다 나와 있는 만큼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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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유출 논란에 ‘北 구성’ 제3핵시설 공식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 시설 소재지 언급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치로 ‘평안북도 구성’이 사실상 제3의 핵 시설 소재지로 공식화됐다. 구성은 2010년대 중반부터 핵 시설 소재지로 추정됐으나 정부 고위 당국자를 통해 “90% 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하는 핵 시설로 언급된 것은 정 장관의 발언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며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구성은 2019년 이후 군과 정보기관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핵 관련 시설로 주목해온 곳”이라며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도 그만큼 중요한 핵심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표적인 핵 시설 소재지인 영변, 강선과 달리 구성은 2016년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서 핵 시설 추정 지역으로 언급됐을 뿐 핵 시설로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당시 ISIS 보고서는 구성에 “200∼300개의 원심분리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현재는 훨씬 많은 양의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은 설비 규모가 작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 한미 정찰자산을 통한 포착이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한미 당국은 구성 핵 시설 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ISIS 등 미국 싱크탱크가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 중일 가능성을 지적한 것도 직접적인 핵 활동 증거 대신 북한의 원심분리기 장비 조달 규모 등 간접적인 정황을 종합해 내린 판단이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과 시점 등을 토대로 한미 간에 공유한 민감 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구성에 대한 언급이 자칫 미국의 정보자산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민감하게 본 것”이라며 “실제 구성에 대한 정보가 정 장관의 발언 전 한국 측에 전달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은 미국의 정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장관의 ‘구성’ 언급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지난달 2일)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 장관의 북한 핵 시설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비공식 채널들을 통해 공유된 민감한 정보를 모든 파트너가 철저히 보호(safeguard)할 것을 기대한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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