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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대통령사법제도비서관 출신인 이진국 신임 감사위원(59)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이 위원을 임명 제청한 당일 재가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인권 보호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위원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여러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감사위원은 임기 4년의 차관급 공직자로,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남 고성 출신인 이 위원은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과 기획조정본부장 등도 역임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사법·검찰개혁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 원장의 제청을 받아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와 지난해 대선에서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배우자실장을 지낸 임선숙 전 민주당 최고위원(60)을 감사위원에 임명한 바 있다.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로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대신 사실상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한발 물러난 것.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공세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수사 공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달리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회에 맡긴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은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정부가 당초 6·3 지방선거 이후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던 방침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선회한 것은 친청계와 강성 지지층의 전방위 압박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김 총리를 정조준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쓰고 버리는 의제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고려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전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김 총리의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인 다음 달 17일까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與 ‘선명성 경쟁’ 속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가닥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내지 않겠다는 것. 당초 정부에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달 8일, 19일 기자회견에서 “권한을 배제해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검찰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선 최소한의 수사 보완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상황이 급변했다. 친청(친정청래)계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고리로 한 선명성 경쟁으로 당심 공략에 나서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재부상 한 것. 정 전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며 속도전을 시사했다. 이어 ‘7월 17일 제헌절 이전 형소법 본회의 통과’를 일정으로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총리의 기자회견 이후엔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이라며 김 총리를 견제했다. 정부가 입법에서 손을 떼면서 향후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발의된 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치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입장 발표에 대해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만 보고 폭주하는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숙의’ 없는 속도전에 부작용 확대 우려 당권 경쟁에 맞물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급물살을 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강제력 없는 행정조사 수준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당권 경쟁에 휘말려 정부안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사실상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반발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 체계와 직결된 법안에 대해 정부안을 내지 않는다면 왜 각 부처에서 우수한 인력을 파견받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검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한 것이냐”며 “국회에서 어떤 비난에 부딪히더라도 정부안을 만들어 가져갔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 소속 위원들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사실상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금융 투자자 보호 실태 점검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수에 착수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넘어서고 개인 주식투자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25일 금감원과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전날(24일)부터 20일간의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도·감독 등 업무 적정성 및 검사·제재, 분쟁 조정 등 사후구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업무의 적정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대책 및 금융거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 등이 중점 감사 대상이다. 또한 감사원은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증권사의 수익산정 체계의 적정 여부도 들여다 본다. 주식매매 시 증권사별, 거래소별 수수료 차이가 투명하게 공시되고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귀속되는지,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대출금리가 제대로 산정되고 공시되는지 등도 포함된다. 감사원은 “일반 금융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주식거래 시 과다한 거래 비용을 떠안고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 운용수익이 저조하거나, 금융상품에 내재 된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비용, 불완전판매 위험 등을 최소화하고 최종 소비자로서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기능에 적정을 기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방지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감사원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감사 영역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회계검사 방식으로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 감사원은 첫 단계인 자료 수집에 약 30명의 감사관을 투입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 이르면 9월 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0명 투입해 대대적 감사, 이르면 9월 결론 김호철 감사원장(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감사원은 어제(23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선관위 감사 자료 수집에는 약 30명의 감사관이 투입됐다.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 통상 10명씩 투입하는 인원을 3배로 늘린 것이다. 감사원은 자료 수집을 통해 감사 범위와 기간을 정한 뒤 회계검사 대상을 선정해 7월부터는 실지감사(현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계검사 대상에는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 선관위의 회계 관련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감사원은 6·3 지방선거 전후 선거 관리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 원장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서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검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선관위) 회계 집행, 재정 운용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들을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정기감사와 별도로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이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가 가능한 만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는 것.●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휴직자 179명 다만 직무감찰에 비해 감사 대상과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개헌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투표용지를 구입한 행위 자체는 회계검사 대상이지만, 왜 제때 용지를 공급하지 못했는지 등은 직무감찰 영역에 걸쳐 있어 수감기관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도 “회계검사만으로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노동조합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일부 선거에는 선거 다음 날 개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실무개혁안’을 보고했다. 이 안에는 실제 투표소 운영 등 실무는 행정안전부에 맡기자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전날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국정조사에서 선관위원 대부분이 늑장 출석하면서 선관위 내부 개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에 제출한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에만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년간 진행된 5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은 97명에 달했으며 5번의 선거 중 4차례 휴직한 직원도 1명 있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정부가 지난해 10월 광주 소방안전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직장 상사의 음주 강요 등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4일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까지 회식 강요, 음주 강요, 회식 시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부적절한 호칭 강요, 사적 노무 지시 등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족 측의 갑질 문제 제기 및 극단적 선택에 대한 조사 요구 등 감찰 요구에 대해 관할 소방서 등이 형식적 확인만 하고 감찰 요구를 묵살했으며, 권한 없이 피해자 심리 상담 자료를 받아 상담 내용 중 일부만 발췌·왜곡해 대내외에 노출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공직복무점검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광주 광산소방서에 근무하면서 회식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아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간 술자리에 24차례 참석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도 유가족이 광산소방서에 감찰을 요구했지만 소방서 측은 피해자의 상사에게 공식 회식이 3차례였다는 진술을 받은 뒤 ‘특이사항 없음’으로 감찰을 종결했다. 이에 공직복무점검단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본부 6명, 소방청 2명 등 17명을 엄중 징계하라고 소방청에 요구하고, 이미 퇴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감사원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감사 영역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회계검사 방식으로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 감사원은 첫 단계인 자료 수집에 약 30명의 감사관을 투입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 이르면 9월 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0명 투입해 대대적 감사, 이르면 9월 결론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감사원은 어제(23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선관위 감사 자료 수집에는 약 30명의 감사관이 투입됐다.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 통상 10명씩 투입하는 인원을 3배로 늘린 것이다. 감사원은 자료 수집을 통해 감사 범위와 기간을 정한 뒤 회계검사 대상을 선정해 7월부터는 실지감사(현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회계검사 대상에는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 선관위의 회계 관련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감사원은 6·3 지방선거 전후 선거 관리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김 원장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서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검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선관위) 회계 집행, 재정 운용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들을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감사원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정기감사와 별도로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이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가 가능한 만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는 것.●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휴직자 179명다만 직무감찰에 비해 감사 대상과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개헌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투표용지를 구입한 행위 자체는 회계검사 대상이지만, 왜 제때 용지를 공급하지 못했는지 등은 직무감찰 영역에 걸쳐 있어 수감기관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도 “회계검사만으로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선관위 노동조합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일부 선거에는 선거 다음 날 개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실무개혁안’을 보고했다. 이 안에는 실제 투표소 운영 등 실무는 행정안전부에 맡기자는 내용도 담겼다.다만 전날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국정조사에서 선관위원 대부분이 늑장 출석하면서 선관위 내부 개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에 제출한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에만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년간 진행된 5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은 97명에 달했으며 5번의 선거 중 4차례 휴직한 직원도 1명 있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2차 전원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보유 추진을 비난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핵무력 등 국방자산 강화를 멈춤 없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9기 2차 전원회의가 김 위원장의 사회로 20∼22일 진행됐다.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 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가 핵, 재래식 통합 태세 등 핵 요소를 동반해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 기구인 ‘핵협의그루빠’의 군사적 모의판을 또다시 벌여 놓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를 한반도 긴장 조성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 한미는 11일 서울에서 제6차 NCG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원회의에선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 투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며 대남 적대시 방침도 재차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1만 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과 한국과 맞닿아 있는 ‘남부국경’ 요새화 완성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군사정치 형세에 주동적으로,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데 대해 일치하게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려 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 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의 핵잠 추진을 빌미로 자신들의 1만 t급 순양함 건조 및 해군기지 건설, 남북 국경 차단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23일 “우리의 핵잠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해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2차 전원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보유 추진을 비난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핵무력 등 국방자산 강화를 멈춤 없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9기 2차 전원회의가 김 위원장 사회로 20~22일 진행됐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 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가 핵, 재래식 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해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루빠’의 군사적 모의판을 또다시 벌려 놓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를 한반도 긴장 조성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 한미는 11일 서울에서 제6차 NCG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회의에선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며 대남 적대시 방침도 재차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사업과 한국과 맞닿아 있는 ‘남부국경’ 요새화 완성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예측불가능한 국제군사정치형세에 주동적으로,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는데 대해 일치하게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 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의 핵잠 추진을 빌미로 자신들의 1만 톤급 순양함 건조 및 해군기지 건설, 남북 국경 차단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23일 “우리의 핵잠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해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정상외교 의전 총괄을 맡을 새 의전장으로 강상욱 전 주광저우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이재명 정부 첫 1년까지 굵직한 외교 일정을 3년 넘게 수행해 온 김태진 현 의전장의 후임 인사다. 강 내정자는 11일 의전장실 업무지원 발령을 받고 귀국해 의전장 인수인계 작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고시 29회로 1995년 입부한 강 내정자는 외교부 동북아3과장, 동북아국장,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정무공사, 주광저우 총영사 등을 지내 동북아 및 대중국 외교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2023년 5월 주광저우 총영사에 임명돼 3년 넘게 근무했다. 강 내정자는 이르면 7월 공식 발령을 받고 의전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의전장은 2023년 2월 임명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1년간 각종 외교 행사의 의전을 총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의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김 의전장은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이 대통령이 선물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처음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과 한미동맹 황금기를 상징한다’는 김 의전장의 설명에 “매우 특별하다”고 화답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정부가 창업 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고에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개 사과했다. 당초 7월 초로 계획했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잠정 연기됐다. 22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설명했다. 사고는 이달 15일 오전 9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에 대한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발생했다. 중기부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이용자의 문의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다. 현재까지 중기부가 추정한 유출 정보는 비공개 이메일, 심사평, 200자 이내의 아이디어 요약 정보다. 중기부는 프로젝트 협력사인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도록 AI 활용을 돕는 역할을 했다. 중기부는 이 업체가 참가자들이 ‘비공개’로 가려둬 암호화된 정보까지 AI 도구로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업체 등 이메일 주소를 활용한 업체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노 차관은 “이 업체의 AI 솔루션 품질이나 범용성, 가격 등은 검토했지만, 정보보호 수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중기부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주신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살피겠다”며 “향후 참가자들을 직접 만나 질책과 제안을 받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고유한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선정자에겐 1년간 기술 임치(보관)를 무료로 제공해 창업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출범을 잠정 연기했으며, 유출된 아이디어가 향후 재활용되지 않도록 별도 심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창업 플랫폼은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등 훨씬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며 “정부 지원 사업에 아이디어를 제출해도 해킹당할 수 있다는 불신이 퍼지면 혁신적인 창업가들이 사업 지원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하시면…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친청(친정청래) 성향이 강한 지지층이 많은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이날 최고위원회 발언을 올리며 마지막에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가 지지층에 사실상 8·17 전당대회 출마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민주당의 기호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의 기호를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신중론을 편 가운데 거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하며 선명성을 부각한 것.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 갈등의 전선이 이번에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로 옮겨진 형국이다.● 鄭 “검찰개혁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린 이후 잇따라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주도의 숙의를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과 시각차를 드러내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를 외곽에서 지원해 온 유튜버 김어준 씨도 보완수사권을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부각하고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전날 이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한찬식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법연수원 21기)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정 대표 지지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연이어 임명되자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이른바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결’ 구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결이 예정된 24일 전후 최고위원회 전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당직자 승진·전보 인사를 냈다. 사무처 측은 예정됐던 정기 인사라고 설명했다.● 金 “숙의하라는 것이 李의 일관된 입장”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 ‘예외적 적용’ 필요성과 관련해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며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뜻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민주당의 재선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흐름을 거스를 순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소수 강경파의 주도로 논의가 흘러가지 않도록 숙의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는 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청 전환을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경험자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대통령 판단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엄호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대통령은 보완책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모든 제도들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달리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 민정수석에 이어 사법·검찰 개혁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자 ‘내란 특검’의 특검보를 지낸 박지영 변호사(29기)를 임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한찬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다음 날 강성 지지층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잇따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조한 국회 차원의 숙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 대표가 완전 폐지 고수 입장을 재확인한 것. 이에 정 대표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부각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시점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숙의”라며 정 대표와 온도 차를 보였다.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에 대해선 “당으로 돌아가면 당의 지지율을 회복해서 그것이 국정 지지율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정부가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서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유출에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개 사과했다. 당초 7월 초로 계획했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잠정 연기됐다.22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설명했다. 사고는 이달 15일 오전 9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에 대한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발생했다. 중기부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이용자의 문의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다. 현재까지 중기부가 추정한 유출 정보는 비공개 이메일, 심사평, 200자 이내의 아이디어 요약 정보다.중기부는 프로젝트 협력사인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도록 AI 활용을 돕는 역할을 했다. 중기부는 이 업체가 참가자들이 ‘비공개’로 가려둬 암호화된 정보까지 AI 도구로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업체 등 이메일 주소를 활용한 업체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노 차관은 “이 업체의 AI 솔루션 품질이나 범용성, 가격 등은 검토했지만, 정보보호 수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중기부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주신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살피겠다”며 “향후 참가자들을 직접 만나 질책과 제안을 받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창업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고유한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선정자에겐 1년간 기술 임치(보관)를 무료로 제공해 창업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출범을 잠정 연기했으며, 유출된 아이디어가 향후 재활용되지 않도록 별도 심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창업 플랫폼은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등 훨씬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며 “정부 지원 사업에 아이디어를 제출해도 해킹당할 수 있다는 불신이 퍼지면 혁신적인 창업가들이 사업 지원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사진)이 18일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며 “세계 평화와 안전, 국제 핵전파 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은 “핵보유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의 재앙적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했고 외부의 비핵화 요구를 주권 침해로 주장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전날(17일) 서울에서 류진쑹(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만나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정부는 ‘북핵 묵인설이 확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18일 공개 이견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반면에 통일부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8일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라며 “세계 평화와 안전, 국제 핵전파 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했고 외부의 비핵화 요구를 주권 침해로 주장해 왔다. 김 부장은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평화보장의 초석”이라며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보유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것은 최악의 재앙적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G7 정상들은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전날(17일) 서울에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만나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정부는 ‘북핵 묵인설이 확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18일 공개 이견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반면 통일부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18일 공개 이견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반면 통일부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2022 국방백서’에 포함됐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올해 국방백서에도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담기느냐”는 질문에 “현재 국방백서 초안을 마련 중”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하에 대남 적대 정책을 펴는 상황인 만큼 ‘적’ 표현 삭제에 따른 효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백서 작업 과정에서) 여러 부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두 차례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표현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장을 넣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격년으로 발간되는 정부 문서다.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못해 약 4년 만인 올해 말 새 국방백서가 발간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과 이란 전쟁 종전 합의로 중동 문제를 일단락짓고 북-미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재차 당부한 것. 대남 단절을 지속하며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먼저 남북 관계 근황 물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행사에서 단체 사진 촬영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 근황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날 2시간 동안 이어진 공식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재차 한반도에서도 지속가능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오 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등 양 정상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중동 전쟁 종전 협상 타결에 축하 인사를 건넸고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오 차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선 분야 등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한다. 정부에선 중동 전쟁 종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반도 문제로 옮겨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이란과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겠다고 예고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산책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며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시위에 나선 북한이 대외 정책 전환에 나서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은 “북-미 대화에 대한 미 국무부의 관심도 낮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변화는 11월 미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北 반발 속 G7도 비핵화 목표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들은 1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기간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묵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G7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 이를 두고 정부 내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7일 한반도 평화전략자문단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남과 북이며 남북이 상수이고 주변국은 변수일 뿐”이라며 “지금은 변수가 상수를 압도하고 있어 이건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한-EU 공동성명 내용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에비앙=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8·17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친청(친정청래)파가 어떻고, 친석(친김민석)파가 어떻고는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말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의원들을 ‘친명’(친이재명) 대신 ‘친석’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대결 구도를 강조한 것.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친청은 사실상 반명(반이재명)이라고 해야 할 분위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8일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참석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이다.● 鄭 “친청-친석은 갈라치기, 與 모두 친명” 정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석’을 거론하며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8일 기자회견과 13일 X(옛 트위터)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것을 고리로 친명계의 연임 포기 등 공세가 거세지자 구도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0일 정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뒤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친명 대 친청’ 구도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가 ‘친석’이라는 표현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정 대표는 자신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에서 이 대통령 시계로 교체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하며 “(내가) 이 대통령 시계 1호를 받았고 시계를 그때부터 찼다”고도 했다. 반면 서울 지역 초선 의원은 “친명계뿐만 아니라 중립 지대 의원들까지 정 대표를 비판하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지 않을 친명 대 친청 구도로 흐르는 데 대해 정 대표 측도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에선 1인 1표제에 이어 지방선거 평가위원회를 두고 정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당은 평가위를 내부 4명, 외부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8주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감독과 코치진이 경기 평가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최고위원 출마설이 나오는 김영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현 지도부가 주축이 되어 치른 지방선거 평가를 현 지도부가 주도한다는 것은 관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공정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靑, 18일 귀국 행사에 鄭-金 다 불러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18일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귀국 환영 행사에도 정 대표가 불참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 대통령이 최종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출국 환송 행사 때 김 총리만 부른 데 대해 ‘명심(明心·이 대통령 의중)’이 김 총리에게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온 데다, 과열된 당권 경쟁으로 지지층이 분열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16일에 이어 이틀째 호남 일정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17일 오전 전남 여수에서 열린 해상풍력 공급망 콘퍼런스에 참석해 관계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오후에는 전남 광양에서 열린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기로 준공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18, 19일에도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16일 나란히 호남행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계 두 당권 주자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저지하고 차기 당권 구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자 권리당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호남 당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와 송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 보성군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초대 의회 원 구성,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된 30개의 시행령 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다”며 “관계 부처는 행정체제 정비부터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오후에는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도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통합을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될 것이고, 우리 정부의 지역 혁신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8일까지 2박 3일간 호남에 머물며 지역 현안을 두루 챙길 예정이다. 김 총리의 이번 호남 방문은 이달 6일 광주에서 열린 ‘뉴호남 포럼’ 이후 10일 만이다. 총리직 사퇴를 앞둔 김 총리가 공식적인 정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사실상 당권 도전을 위한 세 규합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친청(친정청래)계는 “현직 총리가 당권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송 의원 역시 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로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건 뒤 호남 공략으로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송 의원은 16일 워크숍 참석에 앞서 광주 대동고 동문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차담을 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으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국정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 실장이 이탈리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저를 찾아줬다”며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이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지지의 뜻을 전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