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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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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선거48%
정당18%
검찰-법원판결13%
정치일반8%
복지3%
경제일반3%
국회3%
사법3%
외교3%
기타-2%

  • 이재명 “국회가 총리 추천, 감사원 이관” 김문수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이재명-김문수, 같은 날 잇달아 개헌공약 발표5·18민주화운동 45주년인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일제히 개헌안을 내놨다.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을 뼈대로 한 개헌안을 내놓자 김 후보도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으로 맞불을 놨다. 김 후보의 개헌안에는 이 후보를 겨냥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및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도 담겼다. 두 후보 측이 서로의 개헌 공약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날을 세운 가운데 개헌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의 새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밝힌 개헌 공약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안도 내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개헌 입장문에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자”라고 밝혔다.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또 지방선거와 대선을 일치시키고 4년 임기의 중간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정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 강화와 대통령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왔다”고 했다. 재임 중 총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국무총리 추천권은 국회로 넘기고 수사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 임명 시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사원도 현행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으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도 강조했다.이 후보는 또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앞서 “개헌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이 후보가 대선을 16일 앞둔 시점에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정치권 내 개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때 개헌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을 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땐) 내란 극복이란 국민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없애고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힘빼기’대법관-헌재재판관 중립성 강화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내놓은 개헌안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함께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정치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며 “그간 가다듬어 온 개헌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날 개헌 공약을 내놓자 맞불 성격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먼저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치러질 총선에 맞춰 22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도 포함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제안대로 불소추 특권이 폐지되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수사와 재판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김 후보는 개헌안에서 국회의 권한 축소도 강조했다. 그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한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로 넘기는 제안을 한 것과 달리 ‘국회 힘 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중립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107석)이 동의해야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자신이 밝힌 개헌안에 대해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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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김문수 “차기 임기 3년으로”… 개헌안 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일제히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이날 오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내놓자 김 후보도 같은 날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4년 중임제’ 도입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도 개헌안에 담았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및 수사기관 등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개헌 시기로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한 것과 달리 임기 단축을 통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에 대해 “장기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연임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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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관세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김문수 “취임 즉시 韓美 정상회담”

    18일 열린 6·3 대선 첫 TV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은 한미 통상협상은 물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등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고 신중론을 펴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맞섰다.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친중국적”이라고 협공을 펴자 이재명 후보는 “친중몰이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발언에 대해선 “외교 관계는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서두르지 말아야” vs 김문수 “취임 즉시 정상회담” 이재명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도 국제사회가 이미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극단화됐다”며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과한 관세를 100% 그대로 유지하긴 어려울 테고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라 본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말 그대로 약탈이라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외교적 언사라는 표현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순 없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를 7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李 “한미동맹에만 의존 안 돼” vs 金 “중국은 6·25 때 적국”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외교관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 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받은 바 있다. 이것은 너무 친중국적 입장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만,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발언을 지적하며 가세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할 때인 2017년엔 미군 철수를 각오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동안 (이 후보가) 해 온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선 상당히 끔찍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에서 포괄 동맹으로 확장 발전해야 하는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하지만 완전히 의존하면 안 된다. 중국, 러시아와도 관계 배제하거나 적대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중국과 미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북한과도 가까웠지만 6·25 때 우리 적국”이라며 각을 세웠다.● 韓 핵무장론 두고도 충돌 김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북핵 대응 방식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김 후보는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괌 주둔 미군, 주일 미군이 전부 연대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이중삼중 방어막을 쳐야 한다”며 “비핵화는 굉장히 어렵다. 핵 균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도 핵을 가진다는 방식으로는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서 쉽지 않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하고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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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관세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김문수 “취임 즉시 韓美 정상회담”

    18일 열린 6·3 대선 첫 TV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은 한미 통상협상은 물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등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고 신중론을 펴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맞섰다.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친중국적”이라고 협공을 펴자 이재명 후보는 “친중몰이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중국에도 셰셰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발언에 대해선 “외교 관계는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서두르지 말아야” vs 김문수 “취임 즉시 정상회담” 이재명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도 국제사회가 이미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극단화됐다”며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소프트파워 갉아먹으면서 하는 건 오래 못갈 것 같아 어느 시점에 제동이 걸릴 것인데 견디는게 중요하다”며 “지금 부과한 관세를 100% 그대로 유지하긴 어려울 테고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라 본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말 그대로 약탈이라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외교적 언사라는 표현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순 없다”고 했다.반면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문제를 7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한미 관세 협상에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방위비 재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무역과 안보는 분리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한 전 총리는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외신 인터뷰를 했다”면서 “바람직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이라고 했는데 퍼주기 아니냐”고도 했다.● 李 “한미동맹에만 의존 안돼” vs 金 “중국은 6.25 때 적국”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외교관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받은 바 있다. 이것은 너무 친중국적 입장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만,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발언을 지적하며 가세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할 때인 2017년엔 미군 철수를 각오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 동안 (이 후보가) 해 온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선 상당히 끔찍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에서 포괄 동맹으로 확장 발전해야 하는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하지만 완전히 의존하면 안 된다. 중국, 러시아와도 관계 배제하가나 적대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중국과 미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북한과도 가까웠지만 6·25 때 우리 적국”이라며 각을 세웠다.● 韓 핵무장론 두고도 충돌김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북핵 대응 방식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김 후보는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괌 주둔 미군 주일 미군이 전부 연대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이중삼중 방어막을 쳐야 한다”며 “비핵화는 굉장히 어렵다. 핵 균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도 핵을 가진다는 방식으로는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서 쉽지 않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하고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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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金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최소 年15조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제시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 문제가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사회경제적 문제로 번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보 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건보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최소 15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분류해 가장 심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환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했을 때다. 지난해 건보 총지출액이 97조3626억 원인 걸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15%가 간병비로 나간다는 뜻이다.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만 간병 부담을 모두 떠넘기지 않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요양병원 기능 재조정 없이 건보 적용을 추진하면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건보 내년 적자인데 이재명-김문수 재원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 건보 재정李 “간호-간병 통합병동도 확대”… 金측 “환자 가족 어려움 덜어줘야”적자 전망 건보 재정 타격 불가피… “민간보험 활용해 재정 부담 줄여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간병 파산’을 넘어 ‘간병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간병비 문제를 더 이상 환자와 보호자 책임으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는 간병비, 입원비, 진료비 등을 낸다. 이 중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부 환자 부담이다. 하루 간병비는 12만∼15만 원 수준이라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든다.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넘었다. 현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적자 전환’ 건보 재정에 막대한 타격문제는 재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보 재정 수지는 3072억 원 적자로 전환된다. 2028년이면 적자가 1조583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에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비상 진료체계가 지속되면서 건보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났다. 반면 건보료를 걷는 기준인 건보료율은 2년 연속 동결돼 한층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으로 예상되던 적자 전환 시점이 의정 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올해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이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적용과 함께 ‘간호·간병 통합 병동(통합병동) 확대’ 공약도 내걸었는데 이 역시 건보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이다. 통합병동이란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보는 곳이다. 일반병동보다 간호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더 높다. 통합병동이 늘면 그만큼 건보 지출도 증가한다.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간병비 건강보험)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본인 부담 몫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초기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건보 적용을 통해 가격이 표준화되고 병원의 간병인 관리가 체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빠르게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간병비 건보 적용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정책 수요가 있었다”며 “간병을 해야 하는 고령 어르신이 늘어나는데 가족 부담이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모르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심화 부작용도 우려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요양병원의 고질적 문제인 ‘사회적 입원’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돌봄이 필요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현상이 현재도 심각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이 줄면 이런 입원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환자 상태에 따라 경증 환자는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이나 지역사회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은 민간 간병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간병비를 분담한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여력이 되는 사람은 민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전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민간 보험을 활용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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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망언집 vs 李 망언록… 네거티브 공방도 본격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되면서 대선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도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친 11일 곧바로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정리한 ‘김문수 망언집’을 발표했다. 3월 국민의힘이 발간한 ‘이재명 망언록’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전날 42쪽 분량의 ‘진짜 망언집-김문수 편’을 발간했다. 신속대응단은 망언집을 공개하며 “김 후보의 여성 비하, 약자 조롱, 역사 왜곡, 노골적인 차별 발언, 막말로 점철된 갑질 행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응단은 ‘일제 치하 국적은 일본’(2024년 8월 26일 국회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2월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등 김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 “대권 후보는 물론 정치인의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X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등 발언도 여성 비하 사례로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조용술 선대위 대변인은 “이재명의 과거와 막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이재명의 전과는 사실상 ‘종합범죄세트’와 같고, 형수에게 퍼부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은 듣는 이들조차 부끄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월 21일 ‘이재명 망언집’을 발행한 바 있다. 당시 망언집에는 “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경제를 망치려 하나”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 등 과거 논란이 된 이 후보의 발언들이 담겼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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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망언록’에 ‘김문수 망언집’…선거운동 첫날부터 ‘네거티브’ 신경전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되면서 대선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도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친 11일 곧바로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정리한 김문수 망언집’을 발표했다. 3월 국민의힘이 발간한 ‘이재명 망언록’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전날 42쪽 분량의 ‘진짜 망언집-김문수 편’을 발간했다. 신속대응단은 망언집을 공개하며 “김 후보의 여성비하, 약자 조롱, 역사 왜곡, 노골적인 차별 발언, 막말로 점철된 갑질 행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응단은 ‘일제 치하 국적은 일본’(2024년 8월 26일 국회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2월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등 김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 “대권 후보는 물론 정치인의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X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등 발언도 여성 비하 사례로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조용술 선대위 대변인은 “이재명의 과거와 막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이재명의 ‘5개 전과’는 사실상 ‘종합범죄세트’와 같고, 형수에게 퍼부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은 듣는 이들조차 부끄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월 21일 ‘이재명 망언집’을 발행한 바 있다. 당시 망언집에는 “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경제를 망치려하나”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 등 과거 논란이 된 이 후보의 발언들이 담겼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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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의총서 ‘큰절’에 웃은 의원 많아…어제로 상처 봉합됐다”[정치를 부탁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조용술 대변인이 당내 경선 갈등과 관련해 “지금은 합리적 의심도 삼가야 할 때”라며 내부 봉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12일 방송된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컨벤션 효과를 이상한 데서 누렸지만, 결국엔 잘 된 일”이라며 “모든 건 나중에 묻어두고, 지금은 대의 명분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앞서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다시 세우려던 당 지도부와 정면 충돌했지만, 당원 투표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지금은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갈등도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 측이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원에서 특별송달료를 요구해 인용되는 줄 알았지만 이후 당원 투표로 지위가 복원돼 신청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원장 합류’ 해프닝에 대해서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서 생긴 해프닝일 뿐”이라며 “홍 전 시장은 출국 직전까지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페이스북으로 적극 표현했다”고 강조했다.의원총회에서 김 후보가 큰절을 올리며 사과한 장면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먼저 일어나더니 박수가 터졌고, 의원들도 웃으며 일어섰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걸 보여준 장면”이라며 “서로 삐진 것에 불과하다. 어제부로 다 봉합됐다”고 말했다.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간 전광훈 목사와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며 “캠프와 자유통일당 간에 어떤 연대 논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요구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성과도 과오도 함께 안고 가야 한다”며 “탈당 여부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의 판단에 달렸고,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국민께 충분히 사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거취는 국민을 설득하며 풀어갈 문제”라고 덧붙였다.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출연: 최수영 정치평론가- 인터뷰: 조용술 김문수 캠프 대변인-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金, 부결 소식 듣고도 담담”권성동 유임 등 ‘7인 공동 선대위’ 구성“응어리 있다 해도 구석에 갖다 놔야”“의총서 金 후보 ‘큰절’에 웃은 의원 많아…어제로 다 봉합”“(권성동) 호방하신 분들…삐져봤자 2,3일”“김용태 비대위원장 제안 때‘딴 소리할 수도 있습니다’는 말에김문수 ‘그래서 모시고 싶다’ 화답해”5월 12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김문수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용술 국민의 힘 고양을 당협위원장 지금은 이제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계신 조용술 대변인 모셨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조용술 :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혁 : 지난 주말 동안 정말 많은 정치부의 뉴스가 있었고 사실상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이셨을 텐데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으셔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조용술 : 전화는 뭐 지금 목이 완전히 갔을 정도로 하루에 150통 200통 정도 통화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정당 역사상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이제 캠프 내에도 이제 정치 이제 기자 이제 정치부 기자 활동 20~30년 하신 분 얘기해 보면 처음 경험해봤다고 해가지고. 이 매뉴얼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참 재미있는 경험 했습니다.▷ 권오혁 :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느낌이 나네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주말 동안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사실상 결과만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해 보자면 이제 토요일 새벽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제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좀 취소를 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새로 등록을 후보로 했었습니다. 김문수 캠프에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인가요?▶ 조용술 : 그거 우리 기자님들도 예상 못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희는 당연히 예상 못 했고. 그 기자분들도 대부분 그때 자는 시간 저희도 1시 반 1시 반인가까지 대기를 했어요. 선출 취소됐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시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권오혁 : 이미 등록이 마감되어 있고.▶ 조용술 : 등록도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모집도 끝났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례적으로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이어졌던 일인데 굉장히 뭐 납득하기는 어려웠던 상황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다라고 해서 공민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공민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제약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 사실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급작스럽게 후보가 교체된 사실을 후보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조용술 : 아니 후보님도 그때는 주무셨어요. 다들 이제 모두 잠든 후에 모두 잠든 후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담담하셨습니다. 굉장히 담담하셨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저희가 모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 스타일이 내가 이제 서서 싸우다 죽으면 죽었지 서서 싸우다 죽는다 이런 스타일. 어떻게 보면 ‘노빠꾸’, 노빠꾸 후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담담하게 그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셨죠.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이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감옥까지 가면서 이렇게 갇혀왔던 그 민주주의 싸움에 대한 정체성 부정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서 바로 그러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권오혁 : 그럼 어쨌든 회의를 하시고 곧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잡는 그렇게 일정을…▶ 조용술 : 예 굉장히 좀 그거는 이제 긴박하게 흘러갔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기자회견 잡으면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준비했던 그냥 후보님 오셔 가지고 그냥 이성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자 말씀하셔가지고 했습니다.▷ 권오혁 : 그 당일에 이제 가처분 심문도 직접 후보님이 출석을 하시고 했는데 그것도 후보님의 본인의 결심으로 이루어진건가요?▶ 조용술 : 그럼요. 그건 후보님 본인 결심 맞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정당 내에서 이제 자율성을 떠나서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에 맞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거는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 법원에서 저녁에 연락이 하나 왔어요. 네 특별 송달료라는 걸 내라고 왔는데 그게 원래는 인용 취지거든요. 보통 인용 취지가 나올 때 그러한 이제 수수료를 내라고 연락이 오는데 저희가 그때 취하했습니다. 취하했고. 왜냐하면 이제 당원 투표에서 이제 그 지위가 복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후보님 전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권오혁 : 그러면 어쨌든 그 결과 그러니까 당내에 그 투표 결과를 알고 나서 그게 법원에서 연락을 받으셨던 건가요?▶ 조용술 : 당내 투표 결과를 알고 나서가 아니라 거의 동시간대 동시간대에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도 그날 이제 심문에 들어갔던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이례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처분 전날 기각된 게 있었고 그리고 오늘 거하고 다른데 그 같은 이제 재판부였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와 오늘은 상황이 다르다. 이건 절차에 대한 문제고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 취소를 한 것이 그 당에서 입증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입증을 못 했어요. 당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시, 4시라는 그 부분이 그 공민권하고 이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공당에서 이제 모집을 할 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제 유권자라면 그래서 누구에게나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국회 본청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우리 기자분들도 국회 출입증 없으면 뭐 어디 왔어요? 해가지고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 특히 야밤에는 더욱 어렵죠. 더욱 어려운 상황에 그 1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현장 접수를 했다는 거는 공민권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문제들이 있었죠.▷ 권오혁 : 어쨌든 야간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 뒤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전당원 투표에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이 회복이 된 건데 당시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뒤에 캠프 분위기 후보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조용술 : 역시 담담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의외로 그 조변석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똑같은 이제 감정 기복을 갖고 계신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이제 결과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좀 솔직히 캠프 내에서 걱정한 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OX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설문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반대 찬성 이렇게 찬성 반대 물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순서를 또 바꿔서 물어봐요. 같은 번호를 못 누르게 이런 투표를 할 경우 보통 X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다행히도 이젠 당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후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 일정을 이제 흔들림 없이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이제 아까 질문도 하시겠지만, 의총 관련해서도 거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도 뭐 거기 그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후보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봉합할 것인가 여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오혁 : 사실 뭐 캠프 내에서도 우려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의 여론 추이를 봤을 때는 지지층 내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높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어서 그래서 더 우려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반대로 이런 절차적 문제를 어떻게 보면 당원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신 건데 이런 결과 좀 어떻게 여러 당원들의 이런 결론 어떻게 좀 보시나요?▶ 조용술 : 이게 이게 해석이 좀 저는 이제 좀 저희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처음 출마했을 때부터 그리고 단일화하기 전날까지 내가 그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말한 근거 제가 오히려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한 근거를 한 줄이라도 갖고 와라. 이건 어떻게 보면 프레임 씌우기지 전혀 아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갖다가 언제 하냐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당에다가 이제 협상단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안 돼서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당원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거의 90%에 가까운 육박하는 당원들이 동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화 할 건데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우리도 단일화에 찬성하고 다른 사람들도 단일화에 찬성하는데 왜 이제 당원들에 대한 당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불필요하게 낭비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단일화 인정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여론조사가 한덕수가 높았다 뭐 이런 말도 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떠한 형태로 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협상을 하자 했는데 저는 알고 봤더니 뭐 당에다가 위임한다고 했던 그 협상안이 단 하나의 협상안을 갖고 와 가지고 그것만 고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충안도 갖고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도 갖고 가는데 그거 안 된다 무조건 우리 안만 하자.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여론조사에 있어서 더 폭넓게 더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1 대 1 구도로 해도 좋고 50 대 50 으로 나눠서 해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불리한 여론조사라든가 이제 단일화 옵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하자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쉬웠던 거죠. 그 한 가지만 당에 다 바뀌었는데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선출 과정에 대한 주도권은 실제로 후보가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국민의힘의 후보는 정식 후보는 김문수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방송에도 나가서 했던 말이지만 거꾸로 뒤집어 놔도 김문수가 후보가 맞고 엎어놔도 김문수 후보가 맞기 때문에 실제로 당의 정식 후보로서 그 주도권은 맞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권오혁 : 이제 정식 후보로서 사실 이 당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어쨌든 후보로서 이제 단일화는 실패했지만 어떻게 함께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연대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조용술 : 당연히 이제 한덕수 이제 후보께 이제 여러 형태로 같이 하자.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에 이제 조언자 이제 동반자 같이 동참해 달라고 이제 후보께서 이제 만난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감사하게도 그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 날 아침 정확하게 10시 6분이었어요. 저희가 10시 10분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더 일찍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전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10시 6분에 오셔가지고 먼저 끌어안으셨습니다. 거기서 포옹을 하시고. 예. 먼저 포옹을 시도하셨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을 더 먼저 주셨기 때문에 당장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원장 이런 여부를 떠나서 그 정도의 메시지를 던져주셨다는 것 자체가 선대위원장으로 이름만 거는 것보다 훨씬 100배, 1000배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한덕수 후보를 사랑하는 이제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 이런 분들께서도 충분히 그 메시지와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단일화가 된 거죠. 그래서 찬반 투표가 됐든 뭐 했든 그렇게 아름답게 둘이 이제 포옹하고 지지하면서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저희가 없습니다. 전혀.▷ 권오혁 : 어제 이제 선대위원장직에서는 이렇게 즉답을 하지는 않으시는데 혹시 그 후에 따로 연락이 왔거나 추가적인 연대에 대한 논의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조용술 : 우선은 이제 사전 상의 없이 저희가 선대위원장 지위를 이제 맡아달라라고 이제 후보께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들었으니까 당연히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에 이제 캠프 관계자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캠프 차원에서 이제 승리하길 진짜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격려 메시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마 후보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당장 이제 어제 선대위 첫 번째 회의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임명장 수여하면서 실질적인 발대식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상황이 정리가 되면 우리 한덕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젠 동참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한테 다 연락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모셔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 보통 이렇게 경선을 하든 단일화를 하든 만약에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를 같이 이 캠프 내에 있었던 분들을 같이 선대위로 이렇게 끌어안거나 이런 작업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논의도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용술 : 그럼요. 지금 우선 당에서 만들어 놓은 선대본이 있어요. 당에서 만들어놓은 선대본하고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인사들 이게 지금은 먼저 결합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당과 이제 캠프가 하나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세팅이 될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당내 외연 확장,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빅텐트에 대한 방향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혁 : 네, 오늘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뭐 그런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당 지도부에 대한 사퇴 요구 좀 비판들이 있습니다. 특히 친한계에서 그런 요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 입장?▶ 조용술 : 다 같이 가야죠. 지금 뭐 실제로 이제 경선 후보였던 8분, 아니 이제 다 합쳐서 7분이죠. 후보를 빼고. 이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당을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그 김문수가 우리 후보다. 김문수만이 적당한 적절한 적법한 우리의 후보고, 그리고 우리가 들러리였냐 이런 메시지들을 내면서 당이 하나가 돼 버렸어요. 당이 하나가 돼 버렸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한덕수 후보를 뭐 하신 분들이든 그리고 이제 후보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분들이든, 국민의힘에서 우리 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제 차까지 막아놓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 발대식이 있었는데, 저 이재명 민주당을 막기 위한 역할들을 우리가 하기 위한 그 대의명분하에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갈등 작은 상처는 일단 다 밀어두고 큰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다 같이 갑니다. 다 같이 가고 이긴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할 때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같이 가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야죠. 네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지금은.▷ 권오혁 : 그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뭐 기존 캠프에 계셨던 분들은 권성동 원내대표 유임에 대한 우려 어쨌든 사실상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역할이시잖아요. 그런 건 좀 없으실까요?▶ 조용술 :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마 이 캠프 내에 있는 구성원들 같은 경우 처음 후보가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울 때부터 같이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뜻은 단 하나예요.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겠다 뭐, 저를 포함한 거죠. 김문수를 대통령 만드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후보가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자기의 감정은 좀 숨겨두고 있다 하더라도 응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 구석에 갖다 놓고선 당연히 후보의 입장에 맞춰서 가는 게 캠프 구성원으로서의 도리고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도 일부 어떤 이제 강한 언사를 했던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썼어요. 다 내리고 했습니다. 내리고 했기 때문에 그건 후보의 뜻이 아주 강하게 반영이 된 거고 캠프의 방향도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여기 회의 여기 이제 오기 전에 회의를 지금 팀장급 이상 회의를 하고 왔는데 전혀 그 얘기 없었습니다. 잘 섞어가지고 캠프는 캠프대로 역할을 하자 뭐 그런 차원들이 있었습니다.▷ 권오혁 : 어쨌든 이게 주말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워낙 저를 포함해서 많다 보니까 그 부분 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이 이번 사태의 사실 본질적인 배경이 뭘까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게 당권 무슨 계파 생존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던 근본 원인 그러니까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용술 : 뭐 저한테 뭐 그 비공식적인 걸 말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한덕수 후보님이 나올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왔겠죠. 한덕수 후보께서 나올 마음이 있어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 있어서 이제 그분을 갖다가 도와주시는 분들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그분의 응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뭐 뭔들 어떠합니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그 이제 법적 판단 그리고 이제 당원들의 이제 선택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선택까지도 받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치열한 토론을 거치면서 뭐 분명히 이제 한 일주일 가까이 실검 1등을 했더라고요. 어제까지 제가 이제 항상 이 포털 이렇게 봤는데 1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컨벤션 효과를 이상한 데서 이제 저희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묻어두고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합리적인 의심도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로지 대의 명분과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3일, 22일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만큼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면은 다 소멸되는 거고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치유가 다 돼야죠.▷ 권오혁 : 일각에서는 뭐 누군지 말은 안 하셨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인데 또 어제는 또 페이스북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상황일 텐데 이런 글을 남겨서 이렇게 지지를 얘기하신 부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조용술 :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당연히 지지해 주는 게 맞죠. 그 대통령이기를 떠나서 그 전에 당인이잖아요. 당인으로서 우리 당의 공식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고 성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응당 정치적 도리로나 국민에 대한 도리로는 이 모든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이 있다 한들, 무엇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어제 이러한 발언으로서 어쨌든 내가 이젠 김문수와 적이 아니다. 김문수를 응원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전에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원인과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귀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이제 당내에서 당연히 원팀이 돼 가지고 선거운동을 이제 추진해 가셔야 될 텐데 그럼에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후보 교체를 원했던 의원들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좀 잘 후보 선거 운동에 좀 지원을 나설 수 있을까요?▶ 조용술 : 그럼요. 그 결국에는 그분들이 뭐 한덕수 소위 말하는 한빠 한덕수빠가 아니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우리 당에 와야지 우리 당 당원들이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분들의 선택인 거고. 그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이런 분들 다 도왔던 분들이 여기가 우리 당원들한테 오히려 선택을 받고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당연히 그분들의 선택이었던 거고 확실한 것은 지금 이제 다양한 여론조사 지표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이죠. 전날까지 봤었을 때 김문수 후보의 분명한 상승세가 있었던 거는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당원 여론조사가 뭐가 필요하냐라는 입장이었는데 한덕수 후보가 당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어쨌든 들어왔으면 당연이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그러한 여론 지형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OX 라는 불리한 이제 그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조사가 ARS 조사에 있어서도 김문수 후보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은 김문수에 있구나라고 객관적인 판단하에 지표가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돕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아무리 이분들이 어디에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그 틀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선택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권오혁 : 네 이번 사태로 사실 말씀드린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층 사이에서도 좀 상당히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용술 : 문자 엄청 받았어요. 저도.▷ 권오혁 : 직접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대선 과정에서 이런 분들을 이제 일단 1차적으로 품고 가는 게 최우선 과제일 텐데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조용술 : 당연히 이젠 결국에는 자리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합 대탕평의 이젠 그러한 소위 말하는 그 선대위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연대 연합할 수 있는 선대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공유해서 그분들하고 연대 연합하는 것들 그러한 메시지들로 충분히 저는 전달이 된다면 그분들도 공감을 할 거고 무조건 선대위에 들어가라는 것도 그것도 예의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선대위 활동이 할 마음이 없는데 하지만 나의 철학은 공유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충분히 연대 연합이 될 거지 뭐 그 물리적인 단일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혁 : 앞서 이렇게 뭐 여러 지지층들이나 이런 문자도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조용술 : 당협위원장이잖아요. ▷ 권오혁 : 그렇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의견들을 좀 많이 내신 거예요?▶ 조용술 : 좀 화를 많이 내세요. 왜 이렇게 거칠게 단일화를 하냐라는 입장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폭발했던 게 그 새벽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들에 있어서는 그 각종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 그런 언론들의 그런 그러한 기조, 그리고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출마하셨던 주요 이젠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일반 당원들 그리고 전체적인 메시지들이 아주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걸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도 이제 단체방이 있어요. 저는 이제 당협위원장들 단체방 봤었을 때도 굉장한 이러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당원들에게도 별다르지 않다 당원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전화 이런 것들이 좀 왔습니다.▷ 권오혁 : 지금도 직접 좀 답변을…▶ 조용술 : 저는 항상 합니다. 그 전당원들한테 오는 걸 저는 다 답변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제가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전당원 분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는 일일이 다 전화는 못 받아도 문자를 주시면 문자에 대한 답장을 다 합니다.▷ 권오혁 : 후보께서는 혹시 이런 갈등이나 통합 봉합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 같은 것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조용술 : 이따 질문지에도 있지만 절 하셨잖아요. 이제 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했는데 그 후보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대통령 후보로서 어쨌든 포용을 못한 지금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실질적인 당대표잖아요. 당대표고 당의 최고 어른 역할을 하는데 그걸 잘 포용해야 되는데. 지금 거칠게 포용된 이 의도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장 이제 죄스럽다, 그리고 그걸 봤던 국민들 당원들이 정부 죄송하다라는 차원에서 어제 정말 절을 하셨어요. 정말 진짜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했고 거기서 이제 당내에 있는 의원님들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의원님들 표정을 하나하나 봤었는데 딱 처음에 들어갈 때 이러시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박수는 치는데 딱 이러고 있다가 일단 그 존경하는 의원님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보는데 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절로 사죄하겠다 하니까는 일어나 그때 딱 들었을 때 나경원 의원이 맨 뒤에 있었는데 이거 우리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더니 먼저 일어나더니 의원들이 쭈뼛쭈뼛 일어나다가 진짜 절을 해버리니까 박수를 치시면서 웃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게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등을 봉합할 수 없는 정도의 수인 게 아니라 삐진 거예요. 서로 삐져가지고 아니 이게 어른이 저라고 박수 치고 나중에 보면은 앞에서 전부 다 화이팅하면서 기념 촬영하고 돌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당이라는 게 아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재명 후보보다 더 밉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다는 마음에 대해서 누가 다르겠어요? 전부 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친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 절박하다 보니까 거칠게 나왔던 거고 어제부로 다 봉합됐으니…▷ 권오혁 : 그럼 의원총회 현장에도 계셨다고 하는데.▶ 조용술 : 얼굴 표정 하나 일부러 이러면서 막 다 진짜 진짜 제가 진짜 옆에 서서 다 봤습니다. 표정을.▷ 권오혁 :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큰절 이후에 상황 분위기가 좀 많이 어쨌든 좀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후보님과 그런 의원님들 좀 나누셨던 대화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부분도 좀 있으실까요?▶ 조용술 : 아니 왜 후보님 앞으로 잘해주세요. 막 이러고 막 다들 보면 와가지고 막 악수하고 맨 처음에는 그 후보님이 이제 나가려고 하셨었어요.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조금 의전을 했더니, 아까 그때까지만 해도 의원들이 약간 쭈뼛쭈뼛했거든요. 풀리긴 좀 한 것 같은데 저 사진 찍고 나서 후보님 하면서 옆에 가고 하면서 막 좋은 말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원내대표님하고 이제 환담을 했는데 거기 갔을 때도 의원님 여러 분이 따라가셔가지고 후보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대위에 참여하시는 것도 기꺼이 응하시고 지금 뭐 그러고 있습니다.▷ 권오혁 :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나요?▶ 조용술 :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 밀담을 나눈 거에 대해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젠 가장 중요한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이젠 우리 이제 김 후보님이 이제 같이 가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더 삐진 게 좀 더 깊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더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김문수 막 이렇게 외셔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그런 하나의 또 통큰 성격이고 우리 권영세 이제 전 비대위원장님도 또 이제 용산에 가셔가지고 김문수 막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제가 지도부에 있었잖아요. 원래 당 대변인 하다가 이제 캠프를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봤던 우리 지도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대인배세요. 우리 이제 공식 비상대책위원회 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먼저 사전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다 호방하신 분들이라서 삐져봤자 2, 3일입니다. 다. 다 풀립니다.▷ 권오혁 :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새 비대위원장 이제 김용태 의원을 임명한 인사였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조용술 : 후보님께서 강하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하셨고 아주 강하게 입장을 밝혔던 게 당원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당의 변화와 혁신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미래를 맡아서 가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이제 새로운 세대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총회를 모아 달라고 해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당 의원 중에서 가장 젊은 의원.▷ 권오혁 : 최연소 의원이죠.▶ 조용술 :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까지 밝혀왔거나 이제 보여줬던 모습도 이제 소장파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또 역시 이거 뭐 여기 와서 다 까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 현장에….▷ 권오혁 :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용술 : 김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게 되면 이제 후보님 딴 소리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했더니 아 그런 거라 라고 모시고 싶은 거다. 그리고 막 그때 권성동 당연히 대표님 계셨고 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소신 있는 목소리 내라. 그래서 이제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세대라든가 이제 국민들의 주요한 목소리를 반영을 못 하면 쓴소리 대놓고 해라 받아들이겠다 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김용태 의원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인사다. 그래서 어제 봤더니 평이 좋더라고요. 파격적이다 이러면서 짧은 비대위원장 기간이지만 당의 변화와 혁신과 방향을 분명하게 내보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권오혁 : 후보님도 직접 이제 김용태 의원이랑 이제 제안과 소통을 하시면서 이게 이루어진 거죠.▶ 조용술 : 그 권성동 원내대표님하고 다 같이 소통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게 뭐 누가 이렇게 해서 꽂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소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낀 후보는 소통을 조금 덜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시기 소통 진짜 많이 하셔요. 그래 가지고 일정이 좀 막 늦고 합니다. 우리 뭐 아무튼 뭐 그런데 그게 그만큼 좋다라고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권오혁 : 사실 짧은 대선 기간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김용태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처럼 좀 파격 인사 내지는 인재 영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조용술 : 그럼요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젠 그 빅텐트라는 게 그냥 정치적인 공학의 이학비산이 아니잖아요. 얼마큼 더 많은 좌우로 그 아우르는 인사들을 얼마큼 많이 모셔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지 선언과 그러한 메시지와 일정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후보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왜냐하면 후보 자체가 그 노동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던 인사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뜨겁게 살아왔던 분이고. 그리고 그 흔적들을 부정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저희 할 때 스토리 이제 이야기할 때 보일러공 출신의 이제 대선 후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보일러공으로서 정말 낮은 3인의 삶, 이게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10여 년 가까운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은 진정성에 있어서 분명히 차별화가 나타나, 그리고 이 인선이라든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겠나 저는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그러면 사실 조금 어쨌든 단일화 과정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선대위 선대본 이런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재 대비나 이런 것들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보완해 나가고 있으신가요?▶ 조용술 :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당에서는 이제 선대본을 만들어 초안 이제 우리 총괄 선대본부장 윤재옥 의원께서도 오시고 여러 분들이 오셨죠. 그리고 장동혁 상황실장 이제 전에 총괄 선대본부장이었죠. 그분이 이제 상황실장을 맡아서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관장할 거고 캠프 내에서는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 이 세 분이 숙의를 해서 양쪽에서 마련한 안들을 절충하는 과정들을 2, 3일 내에 거의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벌써 이제 꽤 많은 인선들 들어간 거고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젠 그쪽으로 이제 선대위로 같이 총괄로 이제 흡수 통합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이야 뭐 별로 안 걸릴 거라고 봅니다.▷ 권오혁 : 이건 좀 지나간 뉴스이긴 한데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선대위원장 참여 또 보도가 있었어요. 토요일에 그런데 본인이 부인하고 이미 미국으로 출국을 하셨는데 이건 좀 비하인드가 어떻게.▶ 조용술 : 그 입장문을 제가 직접 냈는데 후보 아니 이제 우리 이제 수행 쪽이나 이렇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통화한 거 다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통화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후보께서 하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입장을 냈고, 이제 기자분들이 재확인하셨을 때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신 거를 갖다 우리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홍 시장님도 뭐 짧은 생각을 했더니 긍정적인 메시지였지 뭐 여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냈던 입장문이 최종적으로 어쨌든 우리 홍준표 전 시장님의 최종적인 입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 입장은 받드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도리이고, 그리고 마음만은 이제 김문수 후보를 많이 응원해 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담아서 저희가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의 마찰이 아니라 서로가 생각하는 사랑이 표현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그러한 워딩에 있어서 오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이 홍준표 시장님께서 지지를 안 한 건 아니고 실질적인 나가면서까지 우리 당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맞다라고까지 이제 출국 가기 전까지 직전까지 거의 매일 한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매일 페이스북 하면서 지원 사격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주 가벼운 에피소드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뭐 그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공식 선거운동을 하니까 이 부분 당연히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무래도 저도 어제 제가 유세 관련해 기사를 직접 썼는데.▶ 조용술 : 아니 힘드셨죠?▷ 권오혁 : 일정이 계속 바뀌셔가지고.▶ 조용술 : 죽을 뻔했어요. 저 어제 밤에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권오혁 :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조용술 : 아니 이게 아휴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캠프에서 짰던 일정안 그 선대본에서 짰던 일정안들이 충돌하면서 이게 믹스되는 과정에서 이제 혼선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안 그럴 겁니다.▷ 권오혁 : 네 그래서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제 가락시장으로 오전 5시에 첫 장소를 잡으셨는데 그 의미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조용술 :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것입니다. 이제 후보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컨셉은 ‘낮은 곳에서 뜨겁게’라는 컨셉을 많이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이제 서민 경제의 가장 삶의 일선이 그러한 시장이잖아요. 이제 재래시장에서도 특히 이제 가락시장 같이 이러한 도매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이제 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최일선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거기 가서 보신 거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이제 대전 현충원 이렇게 가시는 일정은 그겁니다. 그 항상 후보가 끊임없이 했던 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장 지키는 상징적인 곳이 어디냐 현충원만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의 일정은 그러한 스토리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는 우리 보수의 심장인 대구의 상징적인 이제 서문시장 가시는 이유는 그래서 낮은 그러한 서민의 삶을 서민의 삶으로. 그래서 가장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는 보통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물가 걱정 없이 그리고 이젠 나의 삶의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이젠 그 기업을 살려야 되고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성장률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도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권오혁 : 이제 대선 국면에서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따라 현재 지지율에서는 어느 정도 뒤처진 상황인데 따라잡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텐데 어쨌든 당에서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용술 : 따라잡는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부 여론조사 이거 제가 수치 말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보수 대통합한 텐트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의 단일 구도 했었을 때 이기는 여론조사가 벌써 나왔죠.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더 올라갈 데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호감 지수인데 비호감 지수가 거의 꽉 찬 상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제 검증을 저희가 이제 하지를 못했죠. 앞으로 해야 될 검증도 많고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삼권 통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아닌 삼권 통합을 추구하는 총통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총통제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극복하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거기에 한 술 더 떨어서 총통이 되겠다는 건데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검증들 그러한 이제 권력에 대한 권력 분립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검증들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이 깨닫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젠 전체적으로 이제 빅텐트를 치면서 그 물리적인 텐트가 아니라 그 철학과 가치와 정책들을 통한 연대 연합 대연정을 하게 될 경우, 그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지, 따라잡는 싸움이 아니라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을 어떻게 만드냐의 그러한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혁 :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모든 당이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좀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나요?▶ 조용술 : 저희 당에서 실제로 도움을 어제까지 못 받아서 아직까지 오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도 당에서 이제 지원을 실제로 많이 못 받았다. 공보국은 좀 도와줬어요. 공보국은 그래도 소통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인 지원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젠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래도 캠프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세 분석하시는 분들이 여러 여론조사 추이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통합했을 때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이미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전체적인 그러한 범여권에 그런데 우리는 후보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다 분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보면은 전체적인 합선을 봐야 되는 거지 분할로 보면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잘 구도로 짜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혁 :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조금 직격하는 여러 가지 기자 브리핑이나 여러 가지 논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망언집도 나왔고 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뭐 여러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연대할 생각이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라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용술 : 이제 어떤 이제 뭐 캠프에 좀 아는 분들은 이제 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만 저는 캠프 대변인이니까 기본적으로 후보의 생각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얻는 거니까. 자유통일당에 이제 전광훈 목사님하고는 최근 몇 년 동안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연락한 몇 년 있지 않아 최소한 최근에는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따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소통 창구는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 연합에 대한 논의도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걸 분명히 밝혀드리고. 그리고 이젠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도 이러한 야권의 그러한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저런 폭주를 막기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계획은 전혀.▷ 권오혁 : 일각에서는 특히 친한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은 출당 요구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어떠신가요?▶ 조용술 : 후보는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 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판단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었던 성과도 우리의 성과고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도 우리의 과오인데 그걸 당이 책임지고 안고 가는 문제와 그리고 이제 탈당의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사과해야 될 부분들 이걸로 인해서 불편을 끼쳤던 이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불편을 끼치거나 마음이 아팠던 국민들한테 대해서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사과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한 그러한 거취에 대한 부분은 그분이 지금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당에서 배출한 그래도 대통령이고 문제가 뭐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어쨌든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도 안고선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권오혁 :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보수 빅텐트를 하면서 앞서 질문에서도 답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이 질문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캠프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이준석 후보께 연락을 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실까요?▶ 조용술 : 아니 당연히 그거는 이제 연락은 하시겠죠 뭐 모른 척 하시겠어요? 오며가며 만날 거고 TV 토론하면서도 만나고 악수하고 환담을 할 거니까 모른 척하고 지낼 수는 없는 사이고. 그리고 또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준석 후보하고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당의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채널들도 많기 때문에 물리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빅텐트는 아니에요. 이준석 후보 0%다 막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정치권의 그 숫자는 말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물리적인 빅텐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젠 그 이재명이라는 그 폭주 기관차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공유 정책적 공유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색하는 게 또 정치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쪽의 전략 단위라든가 이 후보의 결심 그리고 이젠 그 언론을 상대하는 이 대변인을 포함해서 모든 후보 캠프의 관계자들 선대위 관계자들이 그 부분은 숙고해 가지고 잘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죠. ▷ 권오혁 : 예 알겠습니다. ▶ 조용술 :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요.▷ 권오혁 : 예. 오늘 인터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번 기회 돼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술 : 네 네 감사합니다.▷ 권오혁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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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판교-동탄 돌며 ‘혁신’ 메시지… 김문수, ‘반명 결집’ 대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6·3 대선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0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시 동탄, 대전 등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 기술과 관련된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며 ‘성장’과 ‘혁신’에 대한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김 후보는 오전 5시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시장을 시작으로 대전을 찾아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이준석 후보는 0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공업지대 부활’을 강조한 뒤 서울 청계광장에서 저녁 집중 유세에 나선다.● 이재명, ‘내란 종식’과 첨단 산업 투자이재명 후보의 첫날 일정은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다. 이 후보가 ‘내란 종식’과 ‘빛의 혁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상징성이 담긴 광화문광장에서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시민과 함께하는 출정식을 열고 ‘경청’과 ‘통합’ 메시지를 부각할 예정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내란으로 고통받아 온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광화문광장을 첫 유세 장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이 정책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통해 취합한 질문들을 이 후보에게 전하는 전달식도 열린다.이후 이 후보의 국가 비전인 ‘K이니셔티브’에 맞춰 선정한 지역 유세에 돌입한다. 이 후보는 가장 먼저 판교신도시로 이동해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들과 도시락 간담회를 한다. 젊은 개발자들로부터 첨단 산업 현황과 기술 혁신에 대해 직접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후엔 동탄신도시를 방문해 ‘K반도체’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 뒤 저녁엔 대전에서 ‘K과학기술’ 유세에 나선다.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대한민국 혁신을 상징하는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며 자연스럽게 후보가 생각하는 기술 혁신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22일간의 유세 과정을 통해 이 후보의 국정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민생 내걸고 외연 확장김 후보는 오전 5시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시장 일정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가락시장을 첫 선거운동 장소로 고른 건 민생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민생과 노동 현장을 지켰던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력을 강조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21대 대선 출정식을 연다. 오후엔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대전시당에서 충청권 선대위 출정식을 갖는다. 김 후보는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이른바 ‘경부축’을 훑는 것으로 유권자가 집중된 서울과 대전, 대구 등을 누비면서 ‘반명(반이재명) 표심’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다. 또 후보 등록까지 당 내홍이 컸던 만큼 일단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산단 찾아 경제 부활 강조이준석 후보는 0시 첫 일정 장소로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선택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등 경제에 포인트를 맞췄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때 호남에서 뒤집기를 시작했는데 이 후보도 비슷한 콘셉트로 가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후 서울로 올라와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각오, 비전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서대문구 연세대를 방문해 학생들과 학생식당 식사를 함께할 예정이다. 오후 7시에는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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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확성기 유세… TV토론 18일부터 4차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2일부터 대선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부착할 예정이다.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 부도 유권자에게 발송된다.대선 후보 TV 토론은 총 4차례 예정돼 있다. 18, 23, 27일은 원내 5석 이상 의석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등을 초청 대상으로 한 토론회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엔 초청 대상에 들지 못한 후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초청 대상 후보 토론회는 사회자 공통 질문 및 시간 총량제 토론, 공약 검증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18일 1차 토론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23일 2차 토론 주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27일 3차 토론 주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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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부터 확성기 유세…TV토론 18일부터 4차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2일부터 대선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부착할 예정이다.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 부도 유권자에게 발송된다. 대선 후보 TV 토론은 총 4차례 예정돼 있다. 18, 23, 27일은 원내 5석 이상 의석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등을 초청 대상으로 한 토론회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엔 초청 대상에 들지 못한 후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초청 대상 후보 토론회는 사회자 공통 질문 및 시간 총량제 토론, 공약 검증 토론순으로 진행한다. 18일 1차 토론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23일 2차 토론 주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27일 3차 토론 주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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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43% 김문수 29% 이준석 7%… 이재명 44% 한덕수 34% 이준석 6%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3%의 지지율로 한 전 총리(23%), 김 후보(12%), 이준석 후보(5%)를 앞섰다. 김 후보로 단일화 시 3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43%였고, 김 후보 29%, 이준석 후보 7%였다. 한 전 총리로 단일화 시 3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 44%, 한 전 총리 34%, 이준석 후보 6%였다.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6, 7일 실시한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에선 이재명 후보가 50%로 한 전 총리(23%), 김 후보(11%), 이준석 후보(6%)를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한 전 총리(34%), 이준석 후보(7%)와의 3자 대결에서 50%를 얻은 데 이어 김 후보(30%), 이준석 후보(9%)와의 대결에서도 51%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5, 6일 입소스가 S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전화 면접 방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한 전 총리(30%), 이준석 후보(6%)와의 3자 대결 시 49%를 얻었고, 김 후보(27%), 이준석 후보(6%)와의 3자 대결에서도 49%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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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한덕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8일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선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에 대해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한 전 총리의 발언 등 행위를 이유로 고발한 것을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한 전 총리의 광주사태 표현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한 전 총리는 3일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한 전 총리는 6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가 2014년 올린 게시글에서 “1980년 5월 전두환 장군을 위시한 군사반란폭도들이 나라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칼로 수백 명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일명 ‘광주사태’”라고 표현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원단은 “이 후보의 (당시) 페이스북 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얘기한 것”이라며 “국가 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해 이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민주당에서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빼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죄목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현행법으로 남아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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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조희대 청문회, 대통령 당선땐 재판 중단… 민주당, ‘사법부 압박’ 법안들 줄줄이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국회 차원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지만 법안 강행 처리는 막지 못했다.● 민주,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같은 시간에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무법 선거운동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해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와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재판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수사할 특검법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법관들이 6만 쪽 서류를 전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며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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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법 등 개정 강행…국힘 “차라리 李 유죄금지법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국회 차원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지만 법안 강행 처리는 막지 못했다.● 민주,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됐다.같은 시각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무법 선거운동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해라”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와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재판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수사할 특검법도 이르면 이번주 내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법관들이 6만 쪽 서류를 전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며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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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파기환송심 연기에 “대장동-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연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고법의 이 후보 재판 기일 변경 발표 직후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6·3 대선 전에 기일이 잡혀있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위증교사 등의 재판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내란 종식, 정권교체, 민주 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들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이 이룬 승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다른 재판의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등 이날 상임위 처리가 예정된 법안들은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위 직후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와 관련해 “이번 입법은 그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게 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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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2일부터 이재명 관련 모든 재판 중지’ 요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0시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물론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위증교사 등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 중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식 요구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위증교사 사건(20일, 6월 3일), 대장동 관련 사건(13, 27일) 등 5번의 재판이 대선 당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이를 모두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이 후보도 이날 경기 여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재판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전날까진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관련 답을 피해 왔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하느냐’는 질문에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은 일축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 후보도, 당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나라’에선 ‘삼권분립’은 없다는 선언이자, 법관들을 향한 겁박”이라며 “당 내부에서 쏟아질 ‘후보 교체’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막기 위한 ‘입틀막’ 꼼수”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여주=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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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헌법에 보장”… 재판 연기 간접언급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0시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물론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위증교사 등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 중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식 요구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위증교사 사건(20일·6월 3일), 대장동 관련 사건(13·27일) 등 5개의 재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돼 있는데 이를 모두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이 후보도 이날 경기 여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재판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전날까진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관련 답을 피해왔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하느냐’는 질문에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은 일축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 후보도 당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여주=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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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통령 재판 중단”… ‘이재명 방탄입법’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것. 민주당은 또 이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건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6·3 대선 직후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종결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대법관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이들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맡는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2일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같은 날 배당 절차를 통해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를 담당 재판부로 지정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기존에 심리를 맡았던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을 맡을 수 없다. 첫 공판 기일 지정까지 마친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해 소환장을 발송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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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법서 李 위반 조항 삭제-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추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일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 관련 입법을 쏟아냈다.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등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 악법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횡포로 비치면 중도층 여론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안만 5건 발의이날 국회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5건 발의됐다. 5개 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을 합치면 54명에 이른다.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 발효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 2시간여 만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거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로 지적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고법 판결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 것은 이 과정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임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유죄로 인정한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후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다. 대법원을 직접 겨냥한 법안들도 이날 발의됐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 당내서도 “입법 독재 프레임 우려” 민주당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재추진에 이어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전방위적인 입법에 나선 것은 이 후보를 겨냥한 대선 후보 자격론을 서둘러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선 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입법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지나치게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모습이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아예 ‘제왕’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고 김장겸 의원은 “이런 게 정치 보복이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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