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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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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5-04-20~2025-05-20
검찰-법원판결73%
사건·범죄17%
사회일반7%
대통령3%

  • 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 확대… 일가 계좌 광범위 추적

    검찰이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노 전 대통령 측 계좌 자료들을 입수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16∼2021년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출연한 총 147억 원의 입금 과정과 자금 출처, 은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7억 원의 출처가 검찰의 1995년 비자금 수사나, 1997∼2013년 추징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지난해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1심에서 패소한 노 관장 측은 2023년 6월 항소심 때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김옥숙 여사가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사진과 관련 내역을 적은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이후 SK 측에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몫을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검찰은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관련 수사 자료를 영구 보존하고 있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의 요구로 재판부가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바 있다. 1995년 첫 비자금 수사 때 확보했던 자료와 최근 추적한 계좌 자료들 등을 비교 분석하며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5년 수사 자료는 대부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인 데다가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자금 추적이 장기화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이 통과된다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등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범한 사람이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 또는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 시에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300억 원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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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 진입시도 대진연 4명중 2명은 ‘평양 출산’ 황선 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는 사퇴하라”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가운데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씨의 두 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만삭의 몸으로 방북(訪北)한 뒤 평양에서 딸을 출산해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무단 진입하려 한 혐의(공동주거침입)를 받고 있는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은 황 씨의 딸인 윤모 씨 자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거나 미 대사관저에 불법 난입하는 활동 등으로 친북·반미 단체로 분류된다. 2020년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경찰은 이들을 대법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황 씨는 2005년 출산 예정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인 ‘아리랑’을 보기 위해 방북했고,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이후 황 씨는 북한 체제를 찬양, 미화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종북’ 논란을 이어왔다.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황 씨의 남편 윤기진 씨는 이적단체로 분류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출신이다. 윤 씨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대표단을 향해 “박근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들 부부의 두 딸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째 딸의 경우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진입하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등)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둘째 딸은 같은 해 3월 대진연 회원들과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전력이 있다.윤 씨 자매에 대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침입 태양과 피해 정도, 주거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윤 씨 자매는 영장 기각 이후 대진연 유튜브를 통해 “조희대와 내란 세력의 발악이 너무 분노스럽다”, “조희대의 파기환송은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 죽이기”라며 대법원을 향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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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입시 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씨가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2일 조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조 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앞서 조 전 대표를 조 씨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아들 조 씨뿐 아니라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관련 수사 내용을 종합해 조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9년 대면 조사를, 지난해에는 서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조 씨가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이번 기소유예 결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 전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까지 조 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다.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의 재판이 계속된 동안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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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기업 이직하려 반도체 기밀 빼낸 SK하이닉스 직원 구속기소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SK하이닉스 중국 법인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김모 씨(51)를 SK하이닉스의 이미지센서(CIS) 관련 기술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김 씨가 2022년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다음, 이에 대비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들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사내 보안 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각종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자료 1만1000여 장을 사진으로 찍거나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인 ‘하이브리드본딩’ 기술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2곳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의 혐의를 포착한 이후 올 1월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직원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 여성은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공정 분야에서 일하다가, 2022년 중국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A4 용지 4000여 쪽 분량의 기술 자료를 출력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료에는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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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붙은뒤 성범죄 드러나… 법원 “합격 취소 타당”

    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공무원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 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 채용에 응시한 A 씨는 2023년 8월 최종 합격 이후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그해 11월 A 씨의 성범죄 전과를 확인하고, 자격 상실과 미임용을 통보했다. A 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경우 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외교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전과가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자격 상실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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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외교부 ‘성범죄 전과’ 공무원 합격 취소 처분 정당”

    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공무원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 채용에 응시한 A 씨는 2023년 8월 최종 합격 이후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그 해 11월 A 씨의 성범죄 전과를 확인하고, 자격상실과 미임용을 통보했다. A 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경우 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외교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강조했다.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전과가 채용 후보자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자격상실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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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수사가 재개되는 모습이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포렌식 절차 참관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저도 빨리 비밀번호가 풀려서 구명로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경찰 능력으로도 충분히 풀렸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청에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청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없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임 전 사단장은 23일에도 참관 절차 진행을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으나, 전 과정의 녹음을 요구하면서 끝내 포렌식 작업이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가능한 빨리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요청을 철회했다”고 했다.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시작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공수처 수사력이 내란 수사에 집중됐다. 다시 채 상병 수사에 시동을 건 공수처는 조만간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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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 吳측 “범죄인이 사회 기만”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 씨를 상대로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실시한 2월 19일∼3월 14일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3월 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안 대표가 41.5%, 오 후보가 26.1%를 기록해 안 대표가 15%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러나 단일화를 앞둔 3월 13일 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후보 적합도’ 36.5%로, 33.2%인 안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검찰은 이전까지 10∼11%였던 유선RDD(무작위 전화 걸기)의 비중이 이 조사부터 19%까지 높아진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RDD는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율이 높아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표본 추출 방식이 조정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명 씨는 이날 고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닌 20개로, 그분이 지금 기소될 사항이 20개다. 보도는 10%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명 씨는 이날 조사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를 직접 못 주니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 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0일에도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오 시장 측은 이날 “범죄인이 거짓말과 세상 흐리기로 더 이상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이날 검찰은 최호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불러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등을 지낸 ‘친윤(친윤석열)계’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등에서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우세했음에도 최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배경이 수사 대상이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에 개입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당시 창원 의창 현역 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공기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했다”며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죠”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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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명태균에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당시 여론조작 의혹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간 창원지검에서 출장 형식으로 조사를 받던 명 씨가 서울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는 한편,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호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전 경기도의회 의원)를 같은날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明 “영부인한테 전화오면 ‘예 알겠다’ 하죠”명 씨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닌 20개로, 그분이 지금 기소될 사항이 20개다. 보도는 10%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 측 인사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명 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것은 7번 이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명 씨는 이날 ‘지난해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명 씨는 이어 “(김 여사가) 그 다음에 (당시 창원 의창구 현역 의원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한테 ‘공기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타진했다.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죠”라고 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및 회유설이 사실이라는 취지다. 명 씨는 ‘김 여사랑 아직 연락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에 한번 찾아가 볼 것”이라며 “뭘 전화를 하냐. 만나면 되지”라고 답했다.● 檢, 2021년 吳-安 단일화 여론조작 가능성 등 수사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 씨를 상대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 시장 여론조사 관련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PNR)가 실시한 2월 19일~3월 14일 공표 여론조사 결과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통해 오 후보가 지지율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당시 상황을 보면 오 후보는 2021년 3월4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크게 밀렸다. 3월 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선 안 대표의 지지율이 41.5%, 오 후보의 지지율이 26.1%로 안 대표가 15%포인트 이상 앞섰다. 검찰은 반전이 일어난 3월 13일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미래한국연수가 PNR에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의 ‘후보 적합도’는 36.5%로, 33.2%인 안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기 시작했다. ‘후보 경쟁력’에 있어서도 오 후보는 40.5%를 기록해 37.5%인 안 대표를 제쳤다. 이때 이전까지 10~11%였던 유선RDD의 비중을 19%까지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유선RDD의 경우 ‘고령층’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검찰은 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표본 추출 비중을 조정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에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관계자 A 씨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친윤’ 전 평택시장 후보도 조사검찰은 같은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호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전 경기도의회 의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등에서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음에도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최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최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당시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검찰은 주변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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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檢 “도이치사건 재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지 190일 만이다. 서울고검은 18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이 모두 이달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이, 손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를 지휘한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김 여사 수사도 맡게 된 셈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1, 2차 주포(주가 조작을 지휘하는 사람) 등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한 다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일반 투자자’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관련자들이 “김 여사는 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이제 대통령 부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김 여사에 대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투자를 통해 각각 13억9000만 원과 9억 원 등 총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檢 ‘유죄 확정 도이치 공범, 尹파면 후 진술 바꿀수도’ 판단한듯[檢,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불기소 6개월만에 재수사 권오수 등 그동안 재판 이유 비협조… 유죄 확정된데다 金지위 달라져“金공모 사실없다” 증언 뒤집힐수도… ‘공모’ 취지 진술땐 수사 전방위 확대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관계자들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올 경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과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檢, ‘관계자 진술 번복 가능성’ 고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17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달 3일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형이 확정된 현시점에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예컨대 주가조작 2차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 김모 씨가 김 여사 등을 ‘BP(주가조작 공범의 회사인 블랙펄인베스트) 패밀리’라고 진술했던 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편지에 적었던 점 등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선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한 이후 7초 만에 김 여사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온 것도 쟁점이었다. 하지만 당시 2차 주포 김 씨는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사 결과 브리핑 당시 “(현재로서는) 권 전 회장 등이 시세 조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누군가가 (나중에) 말을 바꾼다면 어쩔 수 없다. 그때 가서 그 진실이 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대통령 부인 신분 잃어 변수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환경이 달라진 점 역시 재수사 결정 요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 신분을 잃은 만큼 권 전 회장 등이 처음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시세 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왔다. 법조계 안팎의 ‘검찰 수사 미진론’이 작동했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그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를 탄핵소추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서울고검이 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다시 맡기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전방위 수사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통일교 세계본부장 A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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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재수사 나선 檢, 재판 끝난 관계자들 ‘새로운 진술’ 기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관계자들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올 경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檢, ‘관계자 진술 번복 가능성’에 재수사 결정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17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날 바로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이달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형이 확정된 현 시점에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예컨대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 씨가 “김 여사는 시세조종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라는 등 김 여사에게 유리한 증언들에 대한 공범들의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2차 주포 김모 씨가 김 여사 등을 ‘BP(주가조작 공범의 회사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패밀리’라고 진술했던 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편지에 적었던 점 등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에선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한 이후 7초 만에 김 여사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온 것도 쟁점이었다. 하지만 당시 2차 주포 김 씨는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사결과 브리핑 당시 “(현재로서는) 권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누군가가 (나중에) 말을 바꾼다면 어쩔 수 없다. 그때가서 그 진실이 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수사 전방위 확대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환경이 달라진 점 역시 재수사 결정 요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현직 영부인으로서의 입지를 잃은만큼 권 전 회장 등이 처음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의 ‘검찰 수사 미진론’이 작동했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그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를 탄핵소추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때 서울고검이 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다시 맡기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전방위 수사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지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통일교 세계본부장 A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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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 前사위 취업-이주에 靑특감반-민정비서관까지 동원”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채용을 “부당한 특혜 채용이자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치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기소된 것은 처음이며, 역대 대통령 중 여섯 번째다.● 檢, “文, 손자 학비 등 지원… 급여로 가장”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를 지원하려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자,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통해 무직이던 사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시켜 급여를 가장해 손자의 국제학교 학비와 태국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소득이 없는 딸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왔던 만큼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판단하고,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했다. 서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총 1억5283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 800만 원 수준으로, 당시 회사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항공사 근무 경력이 전혀 없던 서 씨는 단순 업무만 수행했다. 수개월간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 서 씨는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도 지원받았다. 다혜 씨는 서 씨의 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월세가 350만 원이 넘는 고급 맨션을 직접 골랐다. 이 전 의원의 지시로 중진공 현지 직원이 태국을 사전 방문한 다혜 씨를 공항으로 마중 나가 일정을 동행하고 통역을 섭외해 주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가 입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다혜 씨 부부의 태국 거주지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은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규모와 국제학교 정보 등을 다혜 씨 부부에게 전달했다. 다혜 씨는 서 씨가 받은 급여 일부를 보태 본인 명의로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다음 월세 수익을 얻기도 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사전 답사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도 특감반에서 처리했다. 다만 검찰은 가족 관계인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점과 뇌물죄 처벌 대상이 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해 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檢,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례 인용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대해 금품이 제공되면,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만큼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늦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범죄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할 구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文 “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 반발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각본을 쓰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설 쓰는 건 소설가에게 맡기고 검찰은 적확한 증거에 의해 평가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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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문재인 전 사위 취업-이주에 靑특감반-민정비서관까지 동원”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채용을 “부당한 특혜 채용이자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치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반발했다.●檢, “文, 손자 학비 등 지원…급여로 가장”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를 지원하려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통해 무직이던 사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시켰으며 급여를 가장해 손자의 국제학교 학비와 태국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 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단한 점 등을 들어 문 전 대통령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서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총 1억5283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 800만 원 수준으로, 당시 회사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항공사 근무 경력이 전혀 없던 서 씨는 이메일 송수신 등 단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가명을 사용하거나 수개월간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 서 씨는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도 지원받았다. 다혜 씨는 서 씨의 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월세가 350만 원이 넘는 고급 맨션을 직접 골랐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가 입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다혜 씨 부부의 태국 거주지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제학교 정보 등을 다혜 씨 부부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혜 씨는 서 씨가 받은 급여 일부를 본인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다음 월세 수익을 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확정 판례 인용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대해 금품이 제공되면,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전주지검이 공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만큼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서 씨와 이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역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늦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文 “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 반발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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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문재인 前대통령 기소…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2억17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된 서 씨에게 지급된 급여 약 1억5283만 원과 태국 내 주거비 6500여 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것. 검찰은 무직이었던 서 씨와 다혜 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만큼 문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건넨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서 씨와 딸 다혜 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착수 경과와 사건의 의미 등을 고려해 공무원 신분의 전직 대통령 및 뇌물공여자만 공소제기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며 “딸과 서 씨는 공범이기는 하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상무 직급으로 채용된 서 씨는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어 단순 e메일 수발신 업무 등만을 수행하고,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씨는 채용 과정에서도 타이이스타젯 항공 현지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해 “이(상직) 의원에게 들은 게 없느냐”며 채용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이주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서 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 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지기도 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재차 수사에 불응하면서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올 2월부터 검찰의 조사 기일 협의에 모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도 모두 불응한 다음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서면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혜 씨도 지난해 검찰의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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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하로 비공개 출석’… 법원, 연이어 허용 논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가했다. 공개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과 달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연이어 비공개 출석을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법원 인근 집회 신고 상황,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청사를 쓰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등이 논의한 방안을 토대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을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는 서울고법이 담당한다. 법원의 결정에는 자체 보안 관리 인력과 검찰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법원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정문으로 출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 이후 지상 출입구로 출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1일 공판에 한하는 것이고 향후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청사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조치 유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첫 공판 때와 달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촬영은 비디오와 사진 모두 허용되지만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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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21일 두번째 재판도 지하 비공개 출석 허가…법정촬영은 가능”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가했다. 공개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과 달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연이어 비공개 출석을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법원 인근 집회신고 상황,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법원에 따르면 청사를 쓰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등이 논의한 방안을 토대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을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는 서울고법이 담당한다. 법원의 결정에는 자체 보안 관리 인력과 검찰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법조계에선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법원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정문으로 출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 이후 지상 출입구로 출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1일 공판에 한하는 것이고 향후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청사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조치 유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첫 공판 때와 달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촬영은 비디오와 사진 모두 허용되지만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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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난 굶주린 사자, 어떤 먹잇감 먼저 물고 뜯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5)가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명 씨는 13일 페이스북에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 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차르(황제)의 모습,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라며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명 씨는 이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명 씨의 추가 폭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석방 다음 날부터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은 명 씨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면서도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고, 오세훈 시장이 어떻고 뭘 얘기할 건데”라고 한 바 있다. 다만 명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0년 12월 말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경남 창원까지 명 씨를 찾아왔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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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물갈이 해고’는 위법”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시절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을 일률적으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최근 차모 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취소 청구 소송에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차 씨는 2022년 4월 경사노위 전문위원에 합격하고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제 조사와 분석 담당 전문위원으로 계약했다. 같은 해 10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 전 장관은 차 씨 등 계약만료를 앞둔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에게 별도의 임기 연장 심사 없이 퇴직을 통보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채용된 이들로 ‘물갈이 해고’ 논란이 일었다. 차 씨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며 당연퇴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은 국가공무원법상 재임용 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재량이 보다 넓게 인정된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아예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한 만큼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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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2심, 대법 판례와도 어긋나”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배경을 따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제출 기한인 이달 21일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돼 있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각 발언들을 기계적으로 세세하게 쪼개며 ‘통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 전해졌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처벌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인 김 씨에 대해 “하위직원이니까 몰랐다”, “그 후에 최근에 확인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른다”고 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군가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이 전 대표가 “몰랐다.”라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어휘 통상의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은 ‘행위’ 관한 것이라고 상고이유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 책임자인 김 씨와의 교유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의 답이었다는 취지다.검찰은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의 관점에서만 유리하게 발언을 해석했으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검찰은 이 전 대표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별개로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은 이 전 대표가 김 씨를 모른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논거일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당시 일반 선거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 세금으로 골프를 즐겼는지’, ‘이를 김 씨와 함께 한 것은 아닌지’ 등이었다”며 “별개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검찰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상향했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한 적 없다”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일관된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발언은 증거로 입증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이 일찌감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선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송달한 소송기록 통지서는 이 전 대표가 받지 않으면서 열흘이 지난 10일에서야 송달됐다.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도 이 대표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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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규, 계엄 다음날 ‘안가 모임’… 피의자로 조사 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비상계엄 공모 의혹을 받고 있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경찰, ‘내란 방조’ 피의자로 李 조사 이 처장은 1994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24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독일에서 유학한 뒤 형사법 관련 저서를 다수 내는 등 형사법 이론가로 꼽히지만, 헌법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이 처장의 경력이나 전문성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주목하고 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최측근이다.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가 정직 처분을 내리자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해 논란이 일었다. 회동 이후 이 처장과 박 장관, 김 수석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알려져 야당은 증거인멸 의혹과 2차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녁 연락이 왔길래 갔고, 가니까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고 해명했다. 휴대전화 교체에 대해서도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했지만, 야당은 회동 참석자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1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중단” 논리 펼치기도 이 처장은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2월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처장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선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라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확정한 헌재에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사람을 후보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을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이 처장은 헌재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법 5조 6항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만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 처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법률팀의 핵심 멤버였다.● 김경수·우병우 유죄 선고 함상훈도 지명 한 권한대행은 이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이던 2020년 11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선 2021년 1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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