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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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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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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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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 고유가 충격 큰 취약층-지방 중심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25조 원+α’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민생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담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에 대한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을 비롯해 ‘K패스’ 환급률 인상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쟁 추경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라며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지방-취약계층’ 선별 민생지원금 지급당정은 이날 추경 당정협의를 갖고 고유가 대응을 위한 민생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인구소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에너지 바우처 역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K패스를 통해 현재 일반층은 20%, 청년층(만 19∼34세)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3%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의 국비 지원도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가 추진한 ‘베란다 태양광’ 설치에 정부 지원이 추가됐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시·정부 지원금이 중단된 바 있다.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도 정부 할인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당정은 에너지 수급과 별개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지원, 홈플러스의 체불 임금 청산 등 민생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與 “가장 빨리 처리” 野 “추경하면 위기 해소되나”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반도체 경기와 증시 활성화로 인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10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에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돈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나랏빚을 하드캐리한 주범은, 돈을 풀고 또 풀어댄 이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 처리 시점도 반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의석수가 적어 현실적으로 추경안 통과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뒤 다음 달 14일에 추경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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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K패스 환급 확대…당정 ‘25조 추경’ 속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민생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포함한 ‘25조 원+α’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에 대한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을 비롯해 ‘K패스’ 환급률 인상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전쟁 추경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라며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지방-취약계층’ 선별 민생지원금 지급당정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민생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인구소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에너지 바우처 역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K패스’ 환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K패스를 통해 현재 일반층은 20%, 청년층(만 19~34세)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3%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의 국비 지원도 부활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가 추진한 ‘베란다 태양광’ 설치에 정부 지원도 추가됐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시·정부 지원금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도 정부 할인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당정은 에너지 수급과 별개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지원, 홈플러스의 체불임금 청산 등 민생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與 “가장 빨리 처리” 野 “추경하면 위기 해소되나”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반도체 경기와 증시 활성화로 인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초과세수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10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혀 놓았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돈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나랏빚을 하드캐리한 주범은 돈을 풀고 또 풀어댄 이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추경 통과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뒤 다음달 14일에 추경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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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재산 평균 28억… 13명은 1년새 10억이상 늘어

    50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22대 국회의원의 올해 평균 신고 재산액은 28억873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보다 2억2872만 원 늘어난 것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상 불어난 의원도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국무위원 등을 제외한 총 287명의 국회의원 중 전년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254명(88.5%)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지난해보다 56억8563만 원 증가한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373억5975만 원)이었다. 고 의원 측은 “삼성전자 등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 본인과 부인 공동 명의로 소유한 2021년식 페라리(1억9097만 원)도 신고했다. 고 의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10억 원 이상의 재산이 증가한 총 1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명이었다. 고 의원은 전체 재산 순위에서도 정보기술(IT) 업체 안철수연구소(안랩)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1257억1736만 원), 건설사 회장 출신인 박덕흠 의원(547억9452만 원), 박정어학원 설립자인 민주당 박정 의원(374억5668만 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318억7662만 원), 김은혜 의원(294억3606만 원)이 뒤를 이었고, 민주당 양부남 의원(88억3893만 원)도 재산 순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마이너스 재산(―10억5030만 원)을 신고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13억9800만 원, 예금 1억2647만 원 등을 보유했지만 사인 간 채무 등 채무가 27억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진선미 의원(―7억9227만 원)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45억7700만 원 상당의 회화와 공예 등 예술품을 신고한 가운데 1억5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는 분실했다고 알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쿠팡 2000주를 매입해 6769만 원의 수입을 신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골프와 헬스 회원권 4억7200만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년 대비 재산이 3억6331만 원 증가한 20억7434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보다 재산이 2억8473만 원 늘어 32억1965만 원을 보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노원구 연립주택과 상가를 포함한 28억6086만 원을 신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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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서울 박수민-오세훈-윤희숙 경선… 민주는 오늘 3인 압축

    6·3 지방선거를 72일 앞둔 23일 16곳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기 위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인천 경남 울산 강원 등 4곳은 이미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이 진행 중인 8곳을 제외한 부산 대구 경북 세종 등은 이르면 이달 중 공천 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선이 확정된 5곳 외에 경기 전남광주 전북 등 3곳의 공천 방식을 확정하면 전체 선거 구도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후보군 확정, 부산은 24일경 확정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 대상자로 박수민 오세훈 윤희숙(이하 가나다순) 후보를 발표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 결선 없는 ‘원샷 경선’을 치른다. 공관위는 “이름보다 실력으로, 경력이 아닌 경쟁으로 가장 준비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했다.‘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리는 정원오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추격전이 거센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김형남 박주민 전현희 정원오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결과를 24일 발표한다. 다만 여성·청년 후보가 상위 3명에 없으면 1명을 추가해 본경선을 진행한다.부산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초선 주진우 의원이 맞붙고 있다. 박 시장은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주 의원은 유력 주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향해 “의원 세비로 생활비를 쓰고도 매년 1억 원씩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공관위 회의에서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할지, 전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의 경선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협의할 예정이다.● 대진표 완성 4곳, 野확정-與경선 3곳 등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지역은 4곳이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과 민주당 박찬대 의원, 강원에선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맞붙는다. 경남은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울산은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과 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겨룬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확정하고 민주당은 경선 중인 곳은 3곳이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민주당 나소열 박수현 양승조 후보가 경선을 거쳐 도전장을 내민다. 또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천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장종태 장철민 허태정 후보가 경선에 들어갔다. 제주에서는 국민의힘이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공천했고, 민주당이 문대림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경선 중이다. 충북에선 여야 모두 경선 중이다. 민주당은 노영민 송기섭 신용한 한범덕, 국민의힘은 김수민 윤갑근 윤희근 조길형 후보다. 다만 조 후보는 김 후보 추가 공모에 반발해 경선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與 대구 경북-野 경기 전남광주 미정‘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와 경북에선 민주당 후보군이 미정이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후보 등 6명이 경선을 진행 중이며,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북은 국민의힘 김재원 이철우 후보가 경선 중이며 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물색 중이다. 경기와 전남광주, 전북에선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고 있다. 경기에서 민주당은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후보가 22일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경선 중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 차출설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에서는 민주당 강기정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 주철현, 전북에서는 민주당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 후보가 본경선을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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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사 본경선 오른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검찰개혁 소임 다해”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임하며 “압도적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예비 경선을 통해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를 추 의원과 한준호 의원, 김동연 현 지사 3명으로 압축한 바 있다.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법사위는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지난해 8월 법사위원장을 맡은 추 의원은 “사법개혁 3법과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법을 제정해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는 끝까지 엄벌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제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다. 어떠한 가시밭길도 외면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추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본경선 1등인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까지의 행정력보다는 획기적 대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추진력과 정치적 상상,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정치력, 이런 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이에 맞서 한준호 의원은 “결선까지 가서 승부를 본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예비 경선에서) 우선 1등은 제가 아니다”라며 “두 분의 대선 주자하고 겨루는 것이고 경쟁하는 관계라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표들에 집중해서 결선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로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되고 나면 4년 임기가 대통령 (남은 임기와) 동일한데 이 기간 동안 자기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하는 경우 (국정) 성과를 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것.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당정협의안 수정 과정에서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강경파인 추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의원도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 의원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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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의혹’ 장경태 탈당… 與, 윤리원에 중징계 요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사진)이 20일 탈당했다. 전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장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4개월 만으로, 장 의원의 탈당계는 즉각 수리됐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징계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친청(친정청래)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후 피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장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최기상 의원을 지명했다. 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복당을 확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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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준강제추행 기소 의견에 탈당…민주당 “중징계 추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탈당했다. 전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장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장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4개월 만으로 장 의원의 탈당계는 즉각 수리됐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친청(친정청래)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후 피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장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최기상 의원을 지명했다. 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복당을 확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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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유시민 형은 TV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됐다” 문자 포착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시민 작가를 겨냥해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라고 비판한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됐다.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김 총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에 따르면 김 총리가 “좋다 싫다 올렸다 내렸다 ㅋㅋㅋ 난 어리둥절”이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책 내면 출연해요. 본인이 직접 얘기함요. 어제 매불쇼에서요”라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ㅎㅎ (유)시민 형은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됐지”라고 했고, 김 의원이 “지지층이 겹치죠. 노회찬+조국+”이라고 쓴 부분까지 찍혔다.전날 유 작가는 유튜브에서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 임명되고 나서 참 잘한 잘된 인사라고 굉장히 큰 기대감을 제가 여러 차례 표명한 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앞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최근 서거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김 총리는 울지 말고 이해찬 책을 보라”고 발언한 내용이 김 총리에 대한 모욕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한 것이다. 유 작가는 “김 총리하고는 2002년도 이후에 24년 만에 처음 만났다”고 하기도 했다.김 총리는 앞서 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합당 밀약설’ 관련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 먹기 불가”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된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해당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김 총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총리는 “제가 쓴 게 아니다”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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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거래설’ 김어준 유튜브 보란듯 출연… 친명 “면죄부 주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공소 취소 거래설’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김 씨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 대표가 별다른 조치 없이 김 씨 유튜브에 나서면서 당내에선 “김 씨와 가까운 정 대표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정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청 불협화음에 대해 “정부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당과 충분히 소통해야지 왜 그걸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청와대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鄭 “이심정심”… 친명계 “자기 정치”정 대표가 이날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합의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정 대표는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곧 정청래 마음)’으로 다 했다”며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안을 만들 때)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빠지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주장을 거론하며 ‘조율 라인에 검사 출신들은 포함돼 있었느냐’고 묻자 정 대표는 “수사 지휘 통제 등 (검사들의) 영향력을 차단했듯이 논의 과정에서도 (검사들을) 차단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을) 했다”며 “수정할 부분을 당에서 다 제시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을 쳐 가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의견 개진권 등을 규정한 중수청법 45조가 삭제된 데 대해선 “나름대로 고치려고 했더니 (청와대 측이)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 통편집(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찰개혁) 과정 속에서 제가 속상했던 것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마음이 변한 것 아니냐, 지지자들이 의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봉 수석 등 검찰 출신 때문이라는 강성 지지층의 주장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잘못 알려졌다고 주장한 것.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협의와 관련해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당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야지,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시로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한 것에 대해선 “우린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다.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 친명계와 청와대 일각에선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층을 의식해 정부의 문제로 곡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정 대표가 그동안 당청이 협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마치 마지막에 자신이 개입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친명 “鄭이 궁지 몰린 金 도와줘”정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와 당 안팎에선 정 대표에게 김 씨 유튜브 출연을 자제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정 대표가 궁지에 몰린 김 씨를 도와주러 간 것 같다”며 “최소한 김 씨가 공소 취소 거래가 가짜 뉴스였다고 하고, 피해를 받은 정부 관계자, 민주당, 이 대통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 대표가 보란 듯이 김 씨 유튜브에 나간 것은 청와대를 겨냥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친명계 최대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국정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당 최고위원은 “앞으로 해당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오더라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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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파 반발에도… 檢개혁안 핵심내용 정부안대로

    당·정·청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합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며 검찰개혁을 두고 불협화음이 불거진 당정 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검찰총장 명칭 유지’ 李 뜻대로… 검사의 영장지휘권은 없애당정청, 檢개혁 최종안 합의강경파 요구한 ‘검사 전원 해임’ 등… 李 위헌성 지적한 내용 모두 빠져검사권한 대폭 축소-신분보장 폐지보완수사권 갈등 불씨는 남아“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의 수정 요구로 평행선을 달리던 당정 협의가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안은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은 제외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당정청 간 불협화음은 일단락됐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권한은 ‘축소’,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당정청 합의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 6조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사를 전원 해임한 후 선별해 공소청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전의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부칙 조항을 유지한 것.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축소됐다. 기존 중수청법 45조는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무조건 통보하도록 하거나, 검사가 입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소청과 중수청이 상하관계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 조항을 삭제한 것.공소청의 특사경 수사지휘 조항도 삭제됐다. 공소청이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가 영장 청구·영장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고 검사가 경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급자 검사가 하급자에게 지시할 때는 법률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이전 권한도 박탈했다.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허물기 위한 조치다.검사의 직무도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복원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2개 범죄만으로 좁힌 ‘검수완박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무효화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린 바 있다.공소청의 3단계 구조는 기존 검찰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지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초안 대신에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도 폐지하고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두고 수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일선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정치적 목적 등으로 암장하게 되면 통제 방안이 없어지는 셈”이라며 “수사기관 간 적절한 견제 기능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갈등 불씨는 여전민주당은 두 법안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미루면서 추후 과제로 남겨놨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지난번 의총에서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은 (공소청에)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개인적으론 보완수사권은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한 고비 넘긴 것 같지만 원래부터 가장 첨예한 주제가 보완수사권”이라며 “더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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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허동준]이미 성공한 검찰개혁을 두고 여권 내홍이 빚어지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논의 과정을 보면서 드는 의문은 왜 이미 성공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홍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냐는 점이다.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라는, 대단히 큰 성과에 대한 자축보다는 내부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음모론이 제기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이번 정부는 훨씬 유리한 지형에서 개혁 작업을 진행했다. 저항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검사장들이 미리 항명성 사표를 던졌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에 검사 120명이 차출되면서 남은 인력들은 사건 처리에 허덕이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사들이 전국 검사장 회의, 부장검사 회의,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던 것과 달리 사실상 검찰 조직력이 와해된 무방비 상태였다. 오죽하면 전현직 검사들 사이에서 검찰의 반발이 없다는 점이 민주당의 개혁이 이미 성공한 것을 방증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올 정도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사들의 공개 반발이 한 번도 없었다”며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공세를 정당화했지만, 그저 검찰 내부에는 저항 세력이 한 줌도 남지 않았을 뿐이다. 어쩌면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검찰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잠잠했던 검찰 대신 반발이 터져 나온 곳은 오히려 여권 내부였다. 논의 초반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려는 정부 구상을 강경파가 뒤집은 게 시작이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정리된 이후 정부가 법안 발의를 맡기로 했지만, 강경파의 기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정부안을 두 차례나 거절했다. 특히 6차례의 의원총회 끝에 당론으로 채택된 정부의 수정안도 극소수 강경파의 뜻대로 고쳐졌다.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17일 완성된 법안의 완결성을 차치하더라도 일련의 사태는 여권이 내포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내가 검찰의 최대 피해자”라며 개혁의 총대를 멘 대통령을 ‘반개혁주의자’라고 낙인찍은 것으로 모자라 음모론의 대상으로 올린 강성 지지층과, 160여 명의 의원들이 결론 내린 당론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생중계됐다. 강경파를 겨냥해 여러 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이 대통령은 물론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공언한 당 지도부의 면도 서지 않게 됐다. 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어찌어찌 개혁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전히 당사자인 검사들이 침묵한 가운데 개혁 주체인 여권 내 갈등만 남은 모습은 아이러니하다. 십수 년간 숙원 사업이라 외쳤던 검찰개혁이 이제는 그저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락한 느낌이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놓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 한층 더 격렬한 내부 전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그간 한 번도 물러서지 않은 그들에게 양보를 기대하긴 더 힘든 상황이 됐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할 ‘검찰개혁의 주역’이라는 타이틀이 대다수의 국민에겐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허동준 정치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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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李 뜻대로…‘검사 전원 해임’ 빼고 검찰총장 명칭도 유지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의 수정 요구로 평행선을 달리던 당정 협의가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안은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은 제외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당정청간 불협화음은 일단락됐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권한은 ‘축소’,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당정청 합의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 6조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사를 전원 해임한 후 선별해 공소청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강경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전의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부칙 조항을 유지한 것.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축소됐다. 기존 중수청법 45조는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무조건 통보하도록 하거나, 검사가 입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소청과 중수청이 상하관계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 조항을 삭제한 것.공소청의 특사경 수사지휘 조항도 삭제됐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가 영장 청구·영장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고 검사가 경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급자 검사가 하급자에게 지시할 때는 법률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이전 권한도 박탈했다.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허물기 위한 조치다.검사의 직무도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부패·경제 2개 범죄만으로 좁힌 검수완박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무효화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린 바 있다. 공소청의 3단계 구조는 기존 검찰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지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초안 대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도 폐지하고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두고 수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일선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정치적 목적 등으로 암장하게 되면 통제 방안이 없어지는 셈”이라며 “수사기관 간 적절한 견제 기능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갈등 불씨는 여전민주당은 두 법안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미루면서 추후 갈등으로 남겨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국 순회 토론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 의견을 듣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어떤 방향인지 당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지난번 의총에서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은 (공소청에) 두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며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은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한 고비 넘긴 것 같지만 원래부터 가장 첨예한 주제가 보완수사권”이라며 “더 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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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전원 해임’ 與 강경파 주장에, 李 “반격할 명분 왜 주나”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세력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라고 우려한 데 이어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통해 민주당 일부 강경파의 요구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여권 지지층 분화와 결합되면서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자 직접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李, 與 강경파 주장에 “납득하기 어려워”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등에 대해 “검찰개혁의 핵심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검사 전원을 해임한 뒤 선별 절차를 통해 공소청에 재임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만큼 검찰개혁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라며 “여권 내 혼란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에 대해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은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주장엔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못 박았다.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도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경파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을 요구하면서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그런 문제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원칙대로 진행하라고 교통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에 이어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 32명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타오르는 열망을 받아 안아서 세상이 유용하고 안정적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집권 여당으로서 겸손, 진중, 치밀하게 행동으로 세상을 잘 바꾸자”고 말했다고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초선 의원 만찬에선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당내 이견에 우려를 표명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거론한 정청래-조국이 대통령이 이날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더 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집권해 보니 이제는 (검찰에) 지나치게 관대한 건 아닌가”라는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공유했다. 김 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또 그런 일(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된다.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설득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도 “검찰개혁은 노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된 민주진보진영 국민의 숙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것도 아니고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도 “지지층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며 상대를 반개혁 세력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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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검찰개혁, 故노무현 떠올라…질적으로 다른 상징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검찰 권력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과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 왔다”며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서 반발하고 있는 당내 강경파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 등이 공소청법상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 규정 등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파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될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1차 수사기관의 전건 송치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를 활용해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는 비대화된 경찰 권력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중에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한 다음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표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법사위원들이 몇 가지 더 제기한 문제들까지 포함해 차분하고 빠르게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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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한 ‘손절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 청와대는 13일 김 씨 유튜브에 대해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김 씨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모조리 무고로 걸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靑, “법적 검토 통해 조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허위정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해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공지를 내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씨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자 청와대가 법적 조치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지들 내부의 잘못도 결코 피하지 말고 제때 바로잡아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금 적당히 덮어두는 찜찜함이 결국은 더 큰 화가 됨을 경험으로 배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김 씨를 직접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북 순창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친명계 윤준병 의원은 “발언자뿐 아니라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김 씨를 향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음모론과 정치선동의 무책임한 확성기가 아니라면 분명한 사과와 반성을 내놔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김 씨는 “우리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좋다”면서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릴 것”이라고 맞섰다. 김 씨는 “(장 씨가) 출연 전까지 자신이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기록과 시간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鄭,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 안 올려 친명계에선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씨와 가까운 정 대표는 전날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친명계 박찬대 의원은 13일 한 방송에서 민주당 국민소통위가 고발 대상에서 김 씨를 제외한 것에 대해 “국민과 지지자들의 정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견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당내 공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도 국정조사 요구서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계파 갈등의 여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11일 소속 의원 162명 중 141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자엔 정 대표를 비롯해 장경태 김용민 의원 등 21명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 대표 측은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실무 과정에서 빠진 것이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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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한 ‘손절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 청와대는 13일 김 씨 유튜브에 대해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김 씨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모조리 무고로 걸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靑, “법적 검토 통해 조치”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허위정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 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해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공지를 내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씨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자 청와대가 법적 조치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지들 내부의 잘못도 결코 피하지 말고 제 때 바로잡아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금 적당히 덮어두는 찜찜함이 결국은 더 큰 화가 됨을 경험으로 배웠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김 씨를 직접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북 순창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친명계 윤준병 의원은 “발언자 뿐 아니라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김 씨를 향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음모론과 정치선동의 무책임한 확성기가 아니라면 분명한 사과와 반성을 내놔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하지만 김 씨는 “우리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좋다”면서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릴 것”이라고 맞섰다. 김 씨는 “(장 씨가) 출연 전까지 자신이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기록과 시간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鄭,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 안 올려친명계에선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나오지 않은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씨와 가까운 정 대표는 전날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친명계 박찬대 의원은 13일 한 방송에서 민주당 국민소통위가 고발 대상에서 김 씨를 제외한 것에 대해 “국민과 지지자들의 정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견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당내 공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도 국정조사 요구서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계파 갈등의 여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11일 소속 의원 162명 중 141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자엔 정 대표를 비롯해 장경태 김용민 의원 등 21명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 대표 측은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실무 과정에서 빠진 것이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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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텃밭’ TK 지지율, 민주 29% vs 국힘 25%

    6·3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0%,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5%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 발표에도 대구·경북(TK)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9%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5%였다. 오차 범위 내이지만 TK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조사해 12일 발표한 3월 둘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은 35%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여당과 야당의 지지가 오차 범위 내에 속해 있었다.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여 온 대구·경북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지지는 각각 36%와 41%로 오차 범위 내에 있었고, 그 외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여당 지지가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55%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27%)는 답변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현재 전남·광주 통합만 확정돼 올 7월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17%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민주당의 지지도는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17%를 유지했다. 9일 절윤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지율 회복에 실패한 것. 텃밭인 TK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25%에 그쳤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67%로 2주 전 기록한 최고치를 유지했다. 부정 평가는 24%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사법부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42%, ‘사법부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권의 사법 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응답이 41%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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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 갈라진 與… “대통령 협박” “李도 배신자” 정면충돌

    이른바 ‘검찰개혁’을 두고 재점화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지지층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자, 민주당 강경파가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맞선 것. 지지층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에선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강경파를 비판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우선시하는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성향의 구주류 지지층들은 “이 대통령도 배신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여권 내분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인정, 검사 재임용 두고 갈등 증폭 당내 강경파들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최종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존 검찰청보다 더 센 공소청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정부의 검찰개혁 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개혁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검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의원 등 강경파는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원내지도부에 수정이 필요한 필수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김 의원 등은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의 소속이 자동으로 공소청으로 전환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검사들을 일괄 면직한 뒤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의 핵심으로 꼽힌다. 강경파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강경파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정권이 바뀔 경우 원래 검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배포한 검찰개혁법안 설명자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 지지층도 “李 배신자” vs “검찰개혁 망친 건 文정부” 분열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지지층 간의 분열도 봉합이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다. 친노·친문 지지층들이 중심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도 배신자” “이대로면 재집권에 실패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친명 커뮤니티에선 “민주당 법사위가 하는 짓이 북한이랑 다를 게 무엇이냐” “단순한 의견 차이를 반혁명으로 규정해서 인민의 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차이가 없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망친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여권 내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는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강경파의 요구를 반영한 대대적인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1일 강경파를 겨냥해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검찰개혁을 마련했는데, 이를 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못 믿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개혁 의지를 불신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갈등이 격화되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국정 논의를 위한 만찬을 할 예정이다. 초선 의원 68명 전원이 참석해 15, 16일 이틀 동안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는 만찬에선 검찰개혁 관련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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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개혁하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돼” 檢개혁 정부 주도 못박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수정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향후 쟁점이 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李, 정부 주도 검찰개혁 못 박아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임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7일 집권세력의 책임감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 정부안을 반대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경파의 요구도 반영해서 수정안을 냈고 당내 의원총회에서도 정리가 됐는데 그걸 다시 뜯어고치겠다고 나서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정부가 낸 검찰개혁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당내 강경파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여부를 두고도 입장 차를 보이는 만큼 추후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당정이 중수청의 행정안전부 배치, 중수청 인력 구조 이원화 등을 두고 충돌하자 당의 뜻을 존중해 왔지만 연달아 메시지를 낸 데는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명명하는 것과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선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강경파를 향한 자중 요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한 유튜브에서 “(정부 검찰개혁안은)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상황에서 (당청이) 전면전을 벌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청 간 이견을 감안한 듯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초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미세하게 조정할 부분이 있으니 정책위원회나 원내지도부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규모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연기를 시사했다.● “사법 신뢰도 세계적 수준”…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도 이 대통령은 법원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가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님 강제 입원 사건,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구속영장 기각과 위증교사 무죄 선고 등을 예로 들면서 “정치적으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면서 “우리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혁당 사건, 조봉암 살인 판결, 본인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을 ‘사법 부정’으로 규정하면서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 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에서 조 대법원장의 그간 행보가 마음에 들 수는 없지 않겠냐”며 “다만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청와대가 왈가왈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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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10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란 제목의 글에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다. 특정 대상이나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5일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반발한 데 이어 6일엔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 공습 등 정부 출범 후 최대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야지 분열 요소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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