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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딤돌소득’ 수급 가구의 탈수급률이 1년 새 1.1%포인트, 근로소득 증가 가구 비율은 2.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디딤돌소득은 2022년 시범 도입돼 3년 차를 맞은 서울시의 소득보장 실험이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6월 시범사업이 마무리됐으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서울시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3년간의 종합 성과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복지 전문가들과 향후 소득보장 제도의 방향도 논의했다.성과 분석 결과, 3년 차 수급 가구의 탈수급률은 2년 차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수급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필수재 소비 지출은 늘었고, 영양 상태는 1.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수급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감소했으나, 이는 교육·돌봄·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더 투입한 결과로 분석됐다. 가구주 외 가구원의 노동 공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특히 소득이 기준 중위값의 30%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디딤돌소득으로 전환한 이후 가구 소득과 탈수급률이 꾸준히 개선돼 근로 유인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를 언급하며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사회 변화로 인한 불안을 모두에게 동일한 현금 지급으로 해소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는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도 참석해 ‘포용적 제도,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주제로 강연했다. 로빈슨 교수는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파도 악조건 딛고 83m 해저서 실종자 수습제복상 사공동 중령주한미군 무인 공격기 ‘리퍼(MQ-9)’가 지난달 24일 서해에 추락하자 사공동 중령(43)이 출동했다. 해군 수상함구조함 광양함 함장인 그는 기체 수색 작전을 지휘했고, 기체 일부를 발견해 인양했다. 지난해 1월 주한미군 전투기 F-16이 서해에 추락했을 때도 2개월 뒤 현장에 출동했다. 추락 해역에 수중무인탐사기(ROV)를 투입해 블랙박스 등 주요 장비를 수습했다. 미7공군사령관은 광양함 측에 감사장을 수여하며 한미동맹을 묵묵히 뒷받침해 온 공을 인정했다. 올해 2월 전남 여수시 동쪽 해상에서 제22서경호가 침몰했을 때 역시 광양함을 이끌고 출동해 작전을 지휘하며 높은 파도 등 악조건에도 수심 83m 해저에서 실종자 1명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현장에서도 실종자 1명을 수습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했다. 2005년 임관한 이후 평생 항해 병과 작전 장교로 근무한 그는 “내년부터 해군사관학교 훈육 장교로 근무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차에 매달려 50m 끌려가며 월북시도 막아제복상 배영우 상사2018년 간첩 혐의자 A 씨가 차에 탄 채 통일대교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문을 뚫고 JSA를 향해 돌진했다. 월북을 시도한 것이다. 배영우 상사(37)는 즉각 차를 타고 출동해 A 씨 차를 막아섰다. 배 상사가 A 씨 차에 몸을 반쯤 넣은 순간 A 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50m가량 끌려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배 상사는 무력으로 제압해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같은 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실시된 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 제거 작전 시 우발적 충돌에 대비한 경호·경비 작전을 수행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도 JSA에서 VIP 경호·경비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엔 북한군 오청성 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으며 JSA를 통해 귀순하자 기동타격대 일원으로 총격전 확대에 대비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귀순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기여했다. 배 상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을 늘 되새기며 군 생활을 해왔다. 앞으로도 이 마음가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9층 빌딩서 투신 시도 여성 2시간만에 구조제복상 최기훈 경위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최기훈 경위(39)는 5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9층 오피스텔 옥상으로 급히 달려갔다. “한 여성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직후였다. 먼저 도착한 경찰과 소방이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여성은 옥상 외벽에 선 채 좀처럼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기력이 다한 여성이 뛰어내리려는 순간 최 경위도 몸을 던졌다. 그는 찰나의 순간 여성의 머리카락과 팔을 붙잡았다. 이후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여 균형을 잡은 뒤, 동료들과 함께 여성을 끌어올리면서 약 2시간 만에 목숨을 구했다. 최 경위는 꾸준히 인명 구조 현장에 서 왔다. 2014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선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붙잡고 4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이던 남성을 검거해 여성을 구했고, 2017년 1월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사거리 인근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던 사람을 설득해 참변을 막았다. 최 경위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강남 클럽 마약 카르텔 수사 10명 붙잡아제복상 김부진 경감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김부진 경감(58)은 2023년 12월 성남과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사람들이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마약 카르텔이라는 걸 직감했다. 집중 수사를 통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합성 대마를 제공한 알선책과 판매책, 밀수총책 등 10명을 잡아 3명을 구속했다. 김 경감은 “국제특송 등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의 수취인 등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경감은 33년간 재직하며 실종 아동 안전 확보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도 헌신했다. 7월엔 경남 창원에서 가출 여중생을 찾아 달라는 공조 요청을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40대 남성을 미성년자 간음과 성 착취물 제작·유포, 마약류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금까지 김 경감이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낸 실종자만 총 728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10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김 경감은 “동료들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며 “퇴직까지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순직 소방관 추모 ‘119메모리얼데이’ 기획제복상 이주희 소방경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소속 이주희 소방경(45)은 지난해 10월 국민 참여형 추모 문화제인 ‘119메모리얼데이’를 기획하며, 순직 소방공무원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 행사는 일회성 추모에 그치지 않고 마라톤과 전시, 공연 등을 통해 시민의 공감을 자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순직자의 모습을 복원해 가족사진 형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기획도 이 소방경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2016년 입직한 이 소방경은 2022년부터 순직자 보훈 관련 업무를 맡아 다양한 사업을 기획했다. 유가족 간 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쌓는 ‘눈부신 외출’ 행사의 경우,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이어갈 만큼 사회관계망 회복 효과를 거뒀다.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 소방경은 “오래전부터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가 순직자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큰 노력을 쏟아 왔다. 그 과정이 쌓여 이룬 성과이고, 저는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며 “순직한 소방관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5700만명 분량 마약 강릉 밀반입 일당 검거제복상 최근석 경감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장 최근석 경감(51)은 4월 2일 오전 6시 반경 대원들과 함께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정박 중이던 국외 선적 화물선을 급습했다. 사전에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했던 최 경감과 대원들은 선내 수색 3시간 만에 기관실 창고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을 찾아냈다. 적발된 코카인은 무려 1.69t으로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이는 국내 마약 밀반입 사상 최대 규모였다. 해경은 밀반입에 가담한 외국인 선원 등 5명을 검거했다. 2000년 11월 입직한 최 경감은 수사 분야에서 굵직한 실적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활동한 베트남 국적의 마약 조직 11명을 검거했으며, 2022년 9월엔 32억 원 상당의 불법 유류를 유통한 일당 5명을 체포했다. 14억 원 규모의 국산 담배 역밀수 사건, 대학 교수 등을 낀 174억 원에 달하는 어업피해보상금 편취 사건, 수협 공금 횡령 비리 및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해결의 중심에도 그가 있었다. 최 경감은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동료들을 대표해서 받는 상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민 피해없게” 음주뒤 도주 車 단속하다 중상해위민경찰관상경기 의정부경찰서 김정주 경사(39)는 5월 11일 오후 9시 30분경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 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긴박한 무전을 받았다. 김 경사는 곧장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음주 단속을 무시하고 도망가는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경력이 있는 그였다. 그러나 이번엔 시속 50km로 달려온 도주 차량이 김 경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뇌출혈과 무릎·팔 골절 등 중상해를 당한 김 경사는 현재까지도 재활 치료 중이다. 그는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또 그는 의정부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며 5년간 통고처분 472건, 캠코더 단속 3472건, 화물차 불법 주차 안전 활동 365건 등으로 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신호 위반 단속을 하던 중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김 경사는 “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겸손히 받겠다”며 “치료에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응급처치로 3명 생명 구해… 평택 화재 등 최전선 지켜위민소방관상부산 기장소방서 소속이던 고 이상영 소방위(순직 당시 44세)는 2005년 임용 후 19년간 신속한 응급처치로 시민 3명의 생명을 구했고, 심폐소생술 교관으로도 활동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근무 당시엔 국비 약 94억 원을 확보해 노후 구급차 55대를 교체하는 성과도 냈다. 지난해 6월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뒤 그의 아내는 6세, 4세인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 이 소방위의 아내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훌륭한 소방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경기 평택시 송탄소방서 김현규 소방장(35)은 2015년 구조특채로 임용된 이래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의 최전선을 지켜왔다. 2022년 1월 평택 냉동 물류창고 화재 진압 중 동료 3명을 잃는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화상을 당했지만 2년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김 소방장은 “불의의 사고로 일상이 무너져 힘들었지만 동료의 격려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부족하지만 ‘소방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바다 빠진 동료 구한뒤 중상, 무릎 절단 수술 받아위민해양경찰관상경기 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P-108정)에 근무하던 문강혁 경장(36)은 3월 18일 오전 5시 20분경 기상 악화로 피항하던 중 바다에 빠진 동료를 목격하고 바로 몸을 던져 구조했다. 하지만 동료를 대신해 인근 선박으로 옮겨 타던 중, 요동치는 배 사이에 오른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 상태가 악화돼 결국 무릎 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불의의 사고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그는 구조된 동료를 먼저 걱정하는 동료애를 보였다. 최근 태어난 첫아이를 보며 힘을 내고 있는 그는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의족을 착용한 채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다. 문 경장은 2019년 임용 후 해상 안전관리에 힘쓴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까지 8번의 해경, 군 포상을 받기도 했다. 문 경장은 “이 상은 위험한 현장에서 서로를 지키는 모든 동료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동료들이 언제나 안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렇게 심사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서 국민 보호 헌신 업적 평가‘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심사에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정원수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임도현 채널A 부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후보자의 공적 사항을 분석한 뒤 각 추천기관의 설명을 청취했다. 공적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심사위원단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최일선 현장에서 활약하는 제복 공무원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후보자의 기여도도 고려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성남·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평택=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서울 양천구는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주민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시민 6만5000명의 서명부를 모아 17일 전달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서명운동은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구는 서명부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두 노선의 재추진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목동선은 신월동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신정동·목동을 거쳐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을 잇는 노선이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연결된다.두 노선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다만 양천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으로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양천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서명부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재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상황에서 노약자를 업고 대피를 도운 시민 3명이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올 한 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사고 예방과 인명 보호에 기여한 시민으로 박기한(29) 이우석(47) 황승연(31) 씨 등 3명을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19일 이들을 본사로 초청해 포상금과 감사장,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박 씨는 5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운행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불을 지르는 모습을 목격하고 “불이야, 피하세요”라고 외치며 객실을 뛰어다니며 상황을 알렸다. 노약자를 업고 대피를 돕는 등 승객들의 신속한 탈출을 이끌었다. 이 씨는 8월 27일 오후 동작역∼이촌역 구간을 운행하던 4호선 열차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하자 객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했다. 또 주변 승객에게 비상통화 장치로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황 씨는 9월 24일 오후 2호선 신당역 승강장에서 시설물 화재가 발생하자 주저하지 않고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열차 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범죄 대응 등 지하철 안전에 기여한 시민을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45명이 포상과 감사장을 받았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새로 지어진 공공 소각장은 한 곳도 없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공공 자원회수시설은 강남·노원·마포·양천 등 4곳뿐이다. 모두 2021년 이전부터 운영돼 온 기존 시설로, 인접한 3∼8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가동 여력이 빠듯하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서울에서만 약 22만2010t의 쓰레기가 추가로 처리돼야 하지만 공공 소각시설에서는 더 이상 소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와 인천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와 인천의 공공 소각장은 각각 26곳과 2곳으로, 대부분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신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내년은 물론이고 착공 시점조차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마포구 상암동을 신설 소각장 입지로 선정했지만, 이미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인 마포구가 반발하며 제기한 입지 취소 소송에서 올해 1심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이 멈춘 상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하루 3176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착공은 지난해 성남 한 곳에 그쳤다. 인천도 서구 소각장 입지를 검토 중이지만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후부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 27개가 추진되고 있다”며 “2027년 성남 등을 시작으로 공공 소각장이 늘어나면 민간 위탁 물량도 점차 공공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주민 반대로 공공 소각장 사업이 곳곳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2030년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도 비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확충도 지지부진하다. 충남 홍성군의 경우 하루 7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을 건설하려 했지만 2019년 사업추진 계획까지 다 수립하고 6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2023년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6차에 걸쳐 입지 후보지 공고를 냈는데 19일 기준 신청 지역은 0곳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 역시 공공 소각시설 설치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 익산시도 왕궁면 일대에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다 주민 반대와 집회, 행정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안=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진주=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 논란이 일단락됐다. 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은 18일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측은 9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합 이사장단 면담 이후 10월 2일 1차 합의를 맺었고,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포함해 30여 차례 논의를 이어 왔다. 서울시는 첫차·막차 미준수, 배차 간격 불균형, 미운행 차량 등 민원이 제기된 노선을 중심으로 총 252개 노선을 전수 점검했고, 내년부터 운행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마을버스 전체 운행 횟수는 올해보다 약 5% 늘어난다. 특히 운행이 부족했던 적자 업체 노선 154개는 최대 12% 수준까지 증편한다. 조합도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강화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의 관리 방식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티머니 기반 운행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운행계통 준수 여부’를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안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 역시 확대한다. 서울시는 내년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올해 412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한다고 밝혔다. 적자 업체 지원과 함께 교통기여도 등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을 마련하고, 기사 채용을 연계한 특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기사 채용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내년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실적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 2027년부터 개선된 운행 체계를 본격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합의문에는 ‘조합이 환승 탈퇴를 추진하는 경우 올해 이뤄진 합의에서 시가 약속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일체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마을버스 업계는 운송원가 상승과 기사난 등으로 적자가 누적됐다며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시내버스·지하철로 무료 환승이 가능한 현행 환승제도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려가 커졌다.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번 합의는 조합사의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이 ‘마을버스가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내년부터 수도권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약 40%를 민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데, 공공 소각시설을 확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최근 4년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 민간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약 32만 t이던 민간 위탁량은 2023년 76만 t으로 3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전체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처리 비중도 같은 기간 9.2%에서 20.9%로 크게 뛰었다.반면 공공 매립량은 약 79만 t에서 약 61만 t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립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의 32개 공공 소각장은 모두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로 가동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문제는 내년부터 기존에 매립하던 쓰레기까지 소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4∼2025년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매립 쓰레기를 대부분 처리해 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해 처리한 수도권 매립 쓰레기만 51만 t에 달한다. 이 물량이 민간 위탁으로 넘어갈 경우, 민간 처리 비율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40%에 이르게 된다. 민간 의존도가 커질수록 처리 비용과 안정성은 시장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부담이 일반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에도 공공 처리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지금이라도 유인책을 마련해 공공 소각장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쓰레기 소각비 38% 비싼 민간에 의존… 종량제 봉투값 오를수도수도권 쓰레기 내년 직매립 금지 민간 소각장 몰려 계약 4배 급증 비용 늘면 결국 시민들 부담 커져 쓰레기 처리 불확실성도 높아져 전문가들 “공공 소각장 확충 시급”“민간 소각장 처리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종량제 봉투값 인상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19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지자체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상당량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매립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민간 소각시설과 추가 위탁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관계자는 “공공 소각시설이나 공공 매립지보다 처리 비용이 훨씬 높아, 부담이 일정 부분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남동·부평구 등 5개 자치구는 올해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10L 기준 39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했다.● 민간 소각 비용, 공공보다 38% 더 비싸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지만, 이를 대신 처리할 공공 소각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 소각장 32곳의 하루 평균 처리 용량은 약 6622t에 그쳐, 2023년 기준 연간 처리 물량(약 235만7756t)만으로도 같은 해 수도권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365만 t)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소각시설 위탁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처리 비용 부담이 지자체를 거쳐 결국 시민들에게까지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위탁량을 꾸준히 늘려 왔다. 2020∼2023년 민간 위탁량은 32만 t→46만 t→66만 t→76만 t으로 크게 늘었다. 이미 민간 처리 비중이 20% 이상이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던 수십만 t의 매립 쓰레기까지 모두 소각 처리로 전환되면 민간 처리 비율은 40%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 기준 민간 처리량과 공공 매립량을 합한 비율은 이미 38%에 달했다. 실제 서울 영등포구는 올해 여러 민간 소각시설 가운데 한 곳에 약 1000t을 위탁했지만, 내년에는 해당 시설 위탁 물량만 4000t을 넘길 전망이다. 경기도의 한 민간 소각시설 관계자는 “내년 계약 물량이 올해의 4배가 넘는다”고 전했다. 민간 의존도가 커질수록 쓰레기 처리 비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민간 소각시설 t당 평균 처리 비용은 공공보다 약 38% 비싸다. 이에 한 자치구는 관련 예산을 올해 48억9200만 원에서 내년 67억1000만 원으로 37% 증액했다. 인천 서구 역시 민간 소각장 이용이 늘면서 연간 처리 비용이 약 9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가했다. 민간 소각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담합 우려도 제기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아 공급이 쉽게 늘지 않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런 비용 증가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처럼 시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쓰레기 처리 불확실성도 결국 시민 부담 쓰레기 처리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점도 문제다. 인천시 관계자는 “쓰레기는 안정적·지속적인 처리 능력이 핵심인데, 민간 업체는 휴·폐업이나 설비 고장 등 돌발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의 한계도 지적된다. 한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 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당장 처리할 곳이 없어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이런 쓰레기 처리 구조의 불안정성도 중장기적으로 시민 불편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공공 소각장 확충이 늦어질수록 민간 의존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직매립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지만,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간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율이 당장 40%에 육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가 최근 4년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민간 처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약 32만 t이던 민간 위탁량은 2023년 76만 t으로 3년 만에 2.4배로 늘었고,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의존 비율도 같은 기간 9.2%에서 20.9%로 크게 뛰었다.반면 같은 기간 공공 매립량은 약 79만 t에서 약 61만 t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립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기존 32개 공공 소각장은 모두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로 추가 소각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문제는 내년부터 남아 있는 매립 물량마저 민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24∼2025년 폐기물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매립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해 처리한 수도권 매립 쓰레기만 51만 t에 달한다. 이 물량이 기존 민간 위탁량에 더해질 경우, 민간 처리 비율은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량의 40%에 육박하게 된다.민간 처리 비중이 커질수록 쓰레기 처리 비용과 정책은 시장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처리 과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비용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에도 공공 처리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지금이라도 유인책을 마련해 공공 소각장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내년 계약한 소각량이 올해의 4배가 넘어요. ‘우리랑 계약할 수 있느냐’는 지자체 문의 전화가 한동안 쏟아졌다니까요.”18일 경기도의 한 민간 소각장 업체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소각로를 최대치로 돌려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이 업체는 서울 영등포구와 내년 생활폐기물 소각 위탁계약을 맺은 곳 가운데 하나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면서 영등포구는 기존에 이 업체에 맡기던 처리 물량을 연간 1000t에서 4000t 이상으로 늘렸다.● 민간 처리량에 매립량 더하면 전체 38%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량제 봉투 등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하도록 규정됐다. 이달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년부터 대형 재난 등 비상 상황이 아닌 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 없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문제는 이를 감당할 공공 소각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 소각장 32곳의 하루 평균 처리 용량은 약 6622t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2023년 기준 이들 시설은 연간 약 235만7756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했다.표면상 가동률은 65∼85% 수준이지만, 대부분 설비가 노후해 추가 가동이 어렵다는 게 지자체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비 노후화로 가동률을 더 높이면 고장이나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연간 50일가량은 정기 보수로 가동을 멈추기 때문에 실제 가동률은 이미 최대치”라고 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지자체들은 2025년에 대비해 민간 위탁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21일 동아일보 분석에 따르면 2020~2023년 사이 민간 위탁량은 32만t→46만t→66만t→76만t으로 크게 늘었다. 이미 민간 처리 비중이 20%가 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매립되던 쓰레기까지 민간에서 처리되게 되면 민간 처리 비율이 40%에 이르게 된다. 이미 2023년 기준으로도 민간 처리와 공공 매립량을 더한 비율이 38%에 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해 처리한 수도권 매립 쓰레기만 약 51만7000t에 달한다. 이 물량은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모두 소각장 등으로 보내야 한다.민간 의존도가 커질수록 처리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쓰레기는 안정적·지속적인 처리 능력이 핵심인데, 민간업체는 휴·폐업이나 설비 고장 등 돌발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민간 소각장은 화재 등 사고가 잦아 ‘쓰레기 대란’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관리·감독의 한계도 지적된다. 한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당장 처리할 곳이 없어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충북 청주시에서는 대형 민간 소각장의 허가 취소 이후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38% 비싼 민간 처리 비용비용 문제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 소각장 처리 비용은 t당 평균 13만1000원인 반면, 민간 소각장은 평균 18만1000원으로 약 38% 비싸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관련 예산을 올해 48억9200만 원에서 내년 67억1000만 원으로 37% 늘렸다. 인천 서구도 민간 소각장 이용으로 연간 처리 비용이 약 9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가했다.민간 소각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담합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아 공급이 쉽게 늘지 않는 구조”라며 “수요만 늘면 가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공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공공 소각장 확충이 늦어질수록 민간 의존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나서 공공 소각시설 확대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5호선 열차 방화 상황에서 노약자를 업고 대피를 도운 시민 등 3명이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올 한 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사고 예방과 인명 보호에 기여한 시민으로 박기한·이우석·황승연 씨 등 3명을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9일 이들을 본사로 초청해 포상금과 감사장,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했다.박기한 씨는 5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운행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불을 지르는 모습을 목격하자 “불이야, 피하세요”라고 외치며 객실을 뛰어다니며 상황을 알렸다. 노약자를 업고 대피를 돕는 등 승객들의 신속한 탈출을 이끌었다.이우석 씨는 8월 27일 오후 동작역∼이촌역 구간을 운행하던 4호선 열차에서 승객의 보조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자 객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진압했다. 또 주변 승객에게 비상 통화 장치로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황승연 씨는 9월 24일 오후 2호선 신당역 승강장에서 시설물 화재가 발생하자 주저하지 않고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했다.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열차 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범죄 대응 등 지하철 안전에 기여한 시민을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45명이 포상과 감사장을 받았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 논란이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마을버스 운행 체계를 정시성과 안정성 중심으로 손질하고 재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은 18일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측은 9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합 이사장단 면담 이후 10월 2일 1차 합의를 맺었고,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포함해 30여 차례 논의를 이어 왔다.서울시는 첫차·막차 미준수, 배차 간격 불균형, 미운행 차량 등 민원이 제기된 노선을 중심으로 총 252개 노선을 전수 점검했고, 내년부터 운행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마을버스 전체 운행 횟수는 올해보다 약 5% 늘어난다. 특히 운행이 부족했던 적자업체 노선 154개는 최대 12% 수준까지 증편한다. 조합도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강화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시의 관리 방식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티머니 기반 운행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운행계통 준수 여부’를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안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재정 지원 역시 확대한다. 서울시는 내년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올해 412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한다고 밝혔다. 적자업체 지원과 함께 교통기여도 등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을 마련하고, 기사 채용을 연계한 특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기사 채용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내년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실적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 2027년부터 개선된 운행체계를 본격 정착시키겠다고 했다.그동안 마을버스 업계는 운송원가 상승과 기사난 등으로 적자가 누적됐다며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시내버스·지하철로 무료 환승이 가능한 현행 환승제도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려가 커졌다.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번 합의는 조합사의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 운영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이 ‘마을버스가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 관악구가 내년 지역 내 유아숲체험원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집한다. 18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청룡산, 낙성대 등 관내 유아숲체험원 6곳을 대상으로 정기이용기관을 선정해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은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숲을 교실 삼아 나무, 곤충, 꽃, 열매 등 자연물을 활용한 체험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숲 체험이 처음인 기관은 유아숲지도사가 수업을 주도하는 ‘기본숲 체험반’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숲 체험 경험이 있거나 자체 유아숲지도자를 보유한 기관은 ‘자율숲 체험반’을 선택할 수 있다. 관악구는 현재 총 7곳의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원에는 밧줄놀이 시설과 통나무 건너기, 인디언집 등 목재 놀이기구와 쉼터가 조성돼 있다. 구는 올해 유아숲지도사 11명을 배치해 약 290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가족 단위 이용객 5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정기이용기관 신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이달 19일부터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해 여가도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결과는 1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 관악구가 내년 지역 내 유아숲체험원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집한다.18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청룡산·낙성대 등 관내 유아숲체험원 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이용기관을 선정해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은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숲을 교실 삼아 나무, 곤충, 꽃, 열매 등 자연물을 활용한 체험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숲 체험이 처음인 기관은 유아숲지도사가 수업을 주도하는 ‘기본숲 체험반’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숲 체험 경험이 있거나 자체 유아숲지도자를 보유한 기관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숲 체험반’을 선택할 수 있다.관악구는 현재 총 7곳의 유아숲체험원을 운영 중이다. 체험원에는 밧줄놀이 시설과 통나무 건너기, 인디언집 등 목재 놀이기구와 쉼터가 조성돼 있다. 구는 올해 유아숲지도사 11명을 배치해 약 290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가족 단위 이용객 5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정기이용기관 신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이달 19일부터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해 여가도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결과는 1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시는 시민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에서 일부 사업이 올해 목표를 10배 이상 웃도는 성과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담과 소통 공간, 일상 활동 참여를 통해 외로움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전담 콜센터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창구다. 올해 상담 목표 3000건 대비 약 9.6배에 해당하는 2만9000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내용의 상당수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프라인 소통 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은 시민들이 수시로 방문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관악·동대문·강북·도봉 등 4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5만 명을 넘어 목표를 크게 웃돌았다. 따릉이 타기와 걷기 등 일상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365서울챌린지’에는 올해 1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중장년층을 핵심 대상으로 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중장년 소통·치유 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서울마음편의점을 자치구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시는 시민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에서 일부 사업이 올해 목표를 10배 이상 웃도는 성과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담과 소통 공간, 일상 활동 참여를 통해 외로움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24시간 운영되는 전담 콜센터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창구다. 올해 상담 목표 3000건 대비 약 9.6배에 해당하는 2만9000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내용의 상당수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오프라인 소통 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은 시민들이 수시로 방문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관악·동대문·강북·도봉 등 4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5만 명을 넘어 목표를 크게 웃돌았다. 따릉이 타기와 걷기 등 일상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365서울챌린지’에는 올해 1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서울시는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중장년층을 핵심 대상으로 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중장년 소통·치유 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서울마음편의점을 자치구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8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제도를 시행한 첫해인 2023년 모금액은 651억 원, 지난해는 879억 원이었다. 올해는 이달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사업에 활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될 예정이다.행안부는 올해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 경북 안동과 울산 울주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된 점이 모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을 앞둔 연말에도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전체 기부 중 12월 비중은 2023년 40.1%에서 지난해 49.4%로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 순이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운동시설을 겸비한 6개 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15일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m² 규모의 ‘옥인 제1공영주차장’을 내년 1월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9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조성됐고, 2층과 옥상에는 스포츠센터와 다목적 운동장이 들어섰다. 옥인동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구역이다. 옥인 제1공영주차장은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입 곤란 등으로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 일대는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지만 주차 공간과 체육시설이 부족해 생활 기반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종로구와 협력해 2019년 정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된 뒤 2022년 착공해 이번에 시설을 완공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운동시설을 겸비한 6개 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들어선다.서울시는 15일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 규모의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다음 달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9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조성됐고, 2층과 옥상에는 스포츠센터와 다목적 운동장이 들어섰다.옥인동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구역이다. 옥인제1공영주차장은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입 곤란 등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 일대는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지만 주차 공간과 체육시설이 부족해 생활 기반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시는 종로구와 협력해 2019년 정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된 뒤 2022년 착공해 이번에 시설을 완공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옥인동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고, 생활SOC 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인 12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하철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3개 노동조합과 순차적으로 본교섭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그리고 사내 독립노조 성격의 올바른노조(제3노조)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채용 확대 등이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3% 반영,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안전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균 제1노조 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한편, 11일 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는 10일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날 새벽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도노조가 이날 오전 9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인 12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하철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3개 노동조합과 순차적으로 본교섭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그리고 사내 독립노조 성격의 올바른노조(제3노조)다. 공사 노조는 직군·노선별 요구 차이로 분화되며 현재 3개 노조가 병존하는 구조가 됐다.3개 노조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고 이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파업이 가결돼 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채용 확대 등이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3% 반영,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안전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균 제1노조 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시와 공사 측은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집중배차시간대를 1시간 연장하고, 안전관리 인력 1만3000명을 투입해 지하철 혼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출근시간대는 100% 정상 운행, 퇴근시간대는 88% 수준 운행률을 목표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한편, 11일 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는 10일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날 새벽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도노조가 이날 오전 9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협상이 잠정 타결되면서 철도 파업이 유보됐다. 다만 서울 지하철에서도 노조 측이 파업을 예고하며 도시철도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1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코레일 측 요청으로 협상을 재개해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고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코레일 본부에서 약 4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잠정 합의로 11일 철도는 정상 운행된다.철도노조는 현재 성과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다른 공기업(기본급 100%) 대비 낮아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과급 기준 변경은 기획재정부 결정 사항이다.서울 지하철에서는 노사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11일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언주역~중항보훈병원역) 지부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3노조는 모두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노사 교섭에서 2025년 인력 증원을 약속했지만 시와 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채용과 임금·복지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11일부터 시내버스 344개 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치 시간대를 1시간 연장하고, 지하철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 필요 인력을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