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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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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사회부 사건팀 임재혁입니다.

heok@donga.com

취재분야

2024-05-08~2024-06-07
사회일반41%
사건·범죄37%
금융7%
정치일반3%
국방3%
검찰-법원판결3%
남북한 관계3%
복지3%

  • “9년전 대피령 엊그제 같은데…” 연천군 한숨

    “‘쾅’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 뛰쳐나갔던 9년 전 일이 엊그제 같아요.” 3일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한 민가 앞에서 만난 이명녹 씨(77)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씨는 “포탄이 떨어져 맨발로 허둥지둥 대피했던 기억이 있다. 그날의 두려운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등 연이은 도발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대한 보복으로 고사포 1발과 평곡사포 3발을 쏘면서 대피령이 내려졌던 연천군에서는 대피소와 경보 시설 점검에 나섰다. 당시 군이나 민간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연천군에서 평생 살았다는 주민 김모 씨(73)는 “‘혹시나’ 하는 걱정에 슈퍼에서 물과 라면을 넉넉히 사뒀다”고 말했다. 조장희 횡산리 이장은 “남북 상황이 더 급박해지면 마을회관에서 주민 상대로 비상시 대피 매뉴얼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대피소를 점검해 비상 발전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비축물자 중 수량이 모자란 것을 채웠다”고 했다.연천=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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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전 확성기 보복 포격 엊그제 같아” 불안 떠는 연천군 주민들

    “‘쾅’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 뛰쳐나갔던 9년 전이 엊그제 같아요.”3일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한 민가 앞에서 만난 이명녹 씨(77)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씨는 “포탄이 떨어져 맨발로 허둥지둥 대피했던 기억이 있다. 그날의 두려운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지 모르겠다”고 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등 연이은 도발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대한 보복으로 고사포 1발과 평곡사포 3발을 포격하면서 대피령이 내려졌던 연천군에서는 대피소와 경보 시설 점검에 나섰다. 당시 군이나 민간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연천군에서 평생 살았다는 주민 김모 씨(73)는 “‘혹시나’하는 걱정에 슈퍼에서 물과 라면을 넉넉히 사뒀다”고 말했다. 조장희 횡산리 이장은 “남북 상황이 더 급박해지면 마을회관에서 주민 상대로 비상시 대피 매뉴얼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대피소를 점검해 비상 발전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비축물자 중 수량이 모자란 것을 채웠다”고 했다.연천=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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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교제살인?… “사람 죽여” 30대男 자수후 숨져

    경남 창녕군에서 한 30대 남성이 애인을 살해한 뒤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에선 6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의대생 살인 사건’ 등 교제하던 이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이어지며 ‘교제폭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낮 12시경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수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 가보니 30대 김모 씨가 자가용 안에서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틀 후인 30일 오후 2시경 창녕의 한 야산에서 김 씨의 여자친구인 정모 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두 남녀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점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정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22일경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정 씨의 유가족은 ‘딸이 김 씨와 잘 지내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박모 씨는 이달 2일 구속됐다. 박 씨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딸과 함께 찾아와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날 법원으로 향하며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가) 신랑(남편)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전국에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소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상 교제폭력 분류가 따로 없어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원인 분석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집계 체계라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창녕=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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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교제살인… “사람 죽였다” 30대男 자수 후 숨져

    경남 창녕군에서 한 30대 남성이 애인을 살해한 뒤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에선 6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의대생 살인 사건’ 등 교제하던 이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이어지며 ‘교제폭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2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낮 12시경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수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 가보니 30대 김모 씨가 자가용 안에서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틀 후인 30일 오후 2시경 창녕의 한 야산에서 김 씨의 여자친구인 정모 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두 남녀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점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정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22일경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정 씨의 유가족은 ‘딸이 김 씨와 잘 지내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박모 씨는 이달 2일 구속됐다. 박 씨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딸과 함께 찾아와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날 법원으로 향하며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가) 신랑(남편)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전국에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소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상 교제폭력 분류가 따로 없어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원인 분석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집계 체계라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창녕=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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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호중 운전 당시 음주수치 입증… “사고 은폐에도 적극 가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31일 오전 8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였다. 경찰에 따르면 추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음주한 채 운전한 점, 매니저가 본인을 도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돼 혐의를 추가했다. 특히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김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임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졋다.김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전 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와 매니저 장모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김 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아왔다.불구속 수사를 받은 매니저 장모 씨는 김 씨를 경기 구리시에 있는 모텔로 도피시키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이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김 씨 등은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 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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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계열사 아파트 ‘로또 분양’ 현대차그룹 사장 불송치 결론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계열사로부터 임의 분양받아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린 혐의로 고발된 현대차그룹 사장을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사장 김모 씨와 현대건설 전 사장 박모 씨의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2018년 현대건설은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분양할 때 앞순위 당첨자 2명이 모두 ‘잔금 마련 불가’ 등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자, 같은 해 11월 이를 임의 분양 형식으로 김 씨에게 넘겼다.당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내사를 벌이다가 지난해 11월 종결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의 분양을 금지하는 개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주택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고 배임 혐의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올 1월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와 박 씨 상대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3월 서초경찰서가 이를 배당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하지만 경찰은 김 씨와 박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모든 자료를 인계받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앞서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개월간 미분양 상태였던 매물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뿐”이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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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훈련병에 완전군장한 채 달리기-팔굽혀펴기 시켰다

    육군 훈련병 A 씨(21)가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인 25일 숨진 가운데, 해당 부대 중대장 등 간부가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시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 군장 상태에서 규정에 없는 구보(뜀걸음)와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것. A 씨는 입대 전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을 어긴 훈련을 시킨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26일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했고, 일병 계급을 추서했다.● 육군 규정엔 “완전군장 땐 보행”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3일 오후 강원 인제의 한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완전 군장 상태로 보행(걷기)하다 구보하고 뒤이어 팔굽혀펴기를 한 뒤 다시 구보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군기 훈련을 받았다. A 씨와 동료 훈련병 5명 등 총 6명은 부대 내 연병장을 돌며 이 같은 훈련을 받았는데 A 씨는 팔굽혀펴기 후 다시 구보하던 중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군기 훈련 방법에는 구보가 없다. 완전 또는 단독 군장 상태에서는 보행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군에 따르면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씨가 실시한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따르면 활동복이나 전투복을 입고서만 가능하다. A 씨처럼 군장한 상태로 실시하는 건 규정 위반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 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A 씨가 쓰러진 당일 연병장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완전 군장한 상태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훈련병 중 “훈련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 중대장은 군기 훈련이 실시되던 중 현장에 와 훈련을 지켜봤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응급 후송 등 A 씨가 쓰러진 이후 현장 조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훈련 과정에서의 문제가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일단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위반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만 했다. ● “입대 전 특별한 지병 없어” A 씨는 입대 전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소식통은 “입대 전 건강 소견에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A 씨를 부검한 결과 외관상 명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과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훈련병의 병원 기록과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을 토대로 최종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며 “훈련병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했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막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전역한 예비역 병장 손모 씨(24)는 “강원도 소재의 한 신병교육대를 나왔는데 훈련병들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연병장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예비역 병장 김모 씨(22)도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20분 넘게 스쾃,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받았다”며 “준비 운동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시켰다”고 주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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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순직훈련병,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연이은 규정 위반

    육군 훈련병 A 씨(21)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인 25일 숨진 가운데, 해당 부대 중대장 등 간부가 규정에 없는 군기훈련을 시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 군장 상태에서 규정에 없는 구보(뜀걸음)와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것. A 씨는 입대 전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을 어긴 훈련을 시킨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26일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했고, 일병 계급을 추서했다.● 육군 규정엔 “완전군장 땐 보행”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3일 오후 강원 인제의 한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완전 군장 상태로 보행(걷기)하다 구보하고 뒤이어 팔굽혀펴기를 한 뒤 다시 구보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군기 훈련을 받았다. A 씨와 동료 훈련병 5명 등 총 6명은 부대 내 연병장을 돌며 이 같은 훈련을 받았는데 A 씨는 팔굽혀펴기 후 다시 구보하던 중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군기 훈련 방법에는 구보가 없다. 완전 또는 단독 군장 상태에서는 보행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군에 따르면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씨가 실시한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따르면 활동복이나 전투복을 입고서만 가능하다. A 씨처럼 군장한 상태로 실시하는 건 규정 위반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 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A 씨가 쓰러진 당일 연병장 상황이 촬영된 CCTV에는 A 씨가 완전 군장한 상태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훈련병 중 “훈련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 중대장은 군기 훈련이 실시되던 중 현장에 와 훈련을 지켜봤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응급 후송 등 A 씨가 쓰러진 이후 현장 조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훈련 과정에서의 문제가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일단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위반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건 경위를) 확인을 해야 한다”고만 했다. ● “입대 전 특별한 지병 없어”A 씨는 입대 전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소식통은 “입대 전 건강 소견에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A 씨를 부검한 결과 외관상 명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과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훈련병의 병원 기록과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을 토대로 최종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며 “훈련병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했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선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막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전역한 예비역 병장 손모 씨(24)는 “강원도 소재의 한 신병교육대를 나왔는데 훈련병들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연병장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예비역 병장 김모 씨(22)도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20분 넘게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받았다”며 “준비 운동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시켰다”고 주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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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김호중 사고 전 음주판단” 국과수 결과 통보 받아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있었던 유흥주점에서 래퍼 출신 연예인과 동석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혐의가 입증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특히 경찰은 이날 오후 국과수로부터 김 씨의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는데 사고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다. 국과수는 ‘김 씨가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경찰은 김 씨의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41)로부터 “김 씨의 옷으로 바꿔 입고 대신 자수해 달라고 매니저에게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다른 매니저 2명 중 1명은 사고 직후 김 씨를 경기 구리의 한 호텔로 데려갔고, 나머지 1명은 김 씨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빼내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씨가 머무른 호텔은 영화 등을 즐길 수 있는 빔프로젝터가 설치된 이른바 ‘콘텐츠 호텔’로 입구가 좁고 으슥한 편이었고, 매니저 이름으로 예약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퇴실 시간으로 정해진 오전 11시보다 약 1시간 일찍 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이 씨와 매니저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김 씨의 범행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소속사 사무실과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와 김 씨가 있었던 유흥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중이다.특히 이날 유흥주점엔 소속사 관계자 뿐 아니라 래퍼 출신 유명 연예인 A 씨도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김 씨가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씨는 변호인 2명을 선임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이 중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조남관 변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한편 김 씨는 18, 19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를 예정대로 강행한다. 김 씨는 18일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교통사고 뺑소니 의혹에 대한 심경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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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 통보 받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있었던 유흥주점에서 래퍼 출신 연예인과 동석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혐의가 입증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특히 경찰은 이날 오후 국과수로부터 김 씨의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는데 사고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다. 국과수는 ‘김 씨가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경찰은 김 씨의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41)로부터 “김 씨의 옷으로 바꿔 입고 대신 자수해 달라고 매니저에게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다른 매니저 2명 중 1명은 사고 직후 김 씨를 경기 구리의 한 호텔로 데려갔고, 나머지 1명은 김 씨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빼내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씨가 머무른 호텔은 영화 등을 즐길 수 있는 빔프로젝터가 설치된 이른바 ‘콘텐츠 호텔’로 입구가 좁고 으슥한 편이었고, 매니저 이름으로 예약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퇴실 시간으로 정해진 오전 11시보다 약 1시간 일찍 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이 씨와 매니저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김 씨의 범행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소속사 사무실과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와 김 씨가 있었던 유흥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중이다.특히 이날 유흥주점엔 소속사 관계자 뿐 아니라 래퍼 출신 유명 연예인 A 씨도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김 씨가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씨는 변호인 2명을 선임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이 중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조남관 변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한편 김 씨는 18, 19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를 예정대로 강행한다. 김 씨는 18일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교통사고 뺑소니 의혹에 대한 심경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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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호중측 “술잔에 입만 댔지 안 마셔”… 경찰, 자택 등 압수수색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를 이용해 자택에 귀가했지만 이후 다시 차량을 끌고 다른 술집으로 향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점 동석자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주점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 사고 직후 김 씨의 매니저가 거짓 자백을 하는 동안 다른 매니저가 김 씨를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피신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 소속사가 뺑소니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16일 소속사와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술잔에 입만 댔다”… 경찰 CCTV 분석 중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김 씨의 외사촌 형이자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이광득 씨(41)가 다른 관계자 3명과 모인 자리에 인사차 합류했다고 한다. 김 씨는 주점에서 나와 유흥주점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 명의의 고급 승용차에 탑승해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50분 뒤 김 씨는 집에서 다시 자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직접 몰고 다른 술집으로 향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한다. 김 씨 측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주점에서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마시진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김 씨는 술 대신 ‘17차’를 마셨다”고 했다. 사고를 낸 건 운전 미숙 때문이었고, 직후 달아난 건 충격 탓에 심한 공황에 빠졌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내고 조사관으로부터 수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약 17시간 후에야 경찰서를 찾은 점, 사고 당시 김 씨가 비틀거리며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이를 위해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불러 조사했고, 주점 안팎의 CCTV를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김 씨가 방문한 주점에서 접대부가 동석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속사 측은 “김 씨는 유흥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고 지인들에게 인사차 방문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뺑소니 은폐에 소속사 총출동… 김 씨 관여 수사 경찰은 김 씨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김 씨 매니저 총 3명 중 1명은 그를 회사 차량에 태워 약 11km 떨어진 구리시의 한 호텔로 피신시켰다. 소속사 관계자는 “취재진이 김 씨 자택에 몰릴 것을 우려해 조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니저는 김 씨의 옷으로 바꿔 입고 경찰에 출석해 거짓 자백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입건된 상태다. 나머지 매니저 1명은 사고 직후 김 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김 씨가 관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형법상 범인도피 혐의는 교사범(시킨 사람)뿐만 아니라 방조범도 처벌될 수 있다. 김 씨가 사고 후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경찰 출석 등 사건 처리를 요청하고 옷도 벗어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씨가 죄를 피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씨와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16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압수수색했다. 이 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먼저 제거했고, (거짓)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 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건 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사자가 김 씨란 게 알려지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웠다”고 밝혔다. 4촌 이내 인척에겐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사전에 계산한 주장인지도 따져보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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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김호중 포함 5명 유흥주점 술자리 재구성…소속사 “즐기는 목적 아닌 인사차 방문”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를 이용해 자택에 귀가했지만 이후 다시 차량을 끌고 다른 술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점 동석자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주점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 중이다. 사고 직후 김 씨의 매니저가 거짓 자백하는 동안 다른 매니저가 김 씨를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피신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 소속사가 뺑소니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16일 소속사와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술잔에 입만 댔다”… 경찰 CCTV 분석 중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했다. 김 씨의 외사촌 형이자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이광득 씨(41)가 다른 관계자 3명과 모인 자리에 인사차 합류했다고 한다. 김 씨는 주점에서 나와 유흥주점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 명의 고급 승용차에 탑승해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50분 뒤 김 씨는 집에서 다시 자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직접 몰고 다른 술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냈다고 한다.김 씨 측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주점에서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마시진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김 씨는 술 대신 17차를 마셨다”고 했다. 사고를 낸 건 운전 미숙 때문이었고, 직후 달아난 건 충격 탓에 심한 공황에 빠졌기 때문이었다고 했다.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내고 조사관으로부터 수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약 17시간 후에야 경찰서를 찾은 점, 사고 당시 김 씨가 비틀거리며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이를 위해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불러 조사했고, 주점 안팎의 CCTV를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김 씨가 방문한 주점에서 접대부가 동석했는지 묻는 질문에 소속사 측은 “김 씨는 유흥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고 지인들에게 인사차 방문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뺑소니 은폐에 소속사 총출동… 김 씨 관여 수사경찰은 김 씨 소속사가 그의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사고 직후 김 씨 매니저 중 1명은 그를 회사 차량에 태워 약 11km 떨어진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피신시켰다. 소속사 관계자는 “취재진이 김 씨 자택에 몰릴 것을 우려해 조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니저는 김 씨의 옷으로 바꿔입고 경찰에 출석해 거짓 자백한 혐의(범인도피)로 입건된 상태다. 사고 직후 김 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김 씨가 관여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형법상 범인도피 혐의는 교사범(시킨 사람)뿐 아니라 방조범도 처벌될 수 있다. 김 씨가 사고 후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경찰 출석 등 사건 처리를 요청하고 옷도 벗어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씨가 죄를 피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김 씨와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16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압수수색했다.이 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먼저 제거했고, (거짓)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건 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사자가 김 씨란 게 알려지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웠다”고 밝혔다. 4촌 이내 인척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사전에 계산한 주장인지도 따져보고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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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서 암벽 타고 턱걸이… 에너지 얻고 경품도 타고

    “와, 여기 진짜 높아!” ‘2023 서울헬스쇼’ 행사장을 찾은 중학교 2학년 윤서우 군(14)은 7.5m 높이의 인공 암벽 정상에서 친구에게 이렇게 외쳤다. 안전 장비와 로프를 착용하고 24초 만에 등반을 마친 윤 군은 “4년 전 인공 암벽을 처음 탔을 때는 정상까지 못 갔는데 그사이에 손발에 힘이 붙은 것 같다”며 뿌듯해했다.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설치한 인공 암벽 등반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활동이 부스 등에서 이뤄졌다. 로잉머신(노를 젓는 듯한 전신 근육 운동기구)이 마련된 피트니스101 부스에는 점심시간 체험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며 한참 기다려야 했다. 1분 동안 전력을 다해 로잉머신을 타다가 숨을 몰아쉬며 내려온 직장인 김초희 씨(39)는 “30초 지나자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풀업373 부스에선 턱걸이를 5개 이상 하면 운동 시에 먹는 영양제와 다양한 경품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턱걸이 15개를 성공하고 경품 3종 세트를 받은 이래헌 씨(40)는 “다양한 영양제를 알게 되고 시음도 할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서울시 부스에선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의 기능을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손목닥터 9988’에 참여하면 하루에 걸은 걸음 등을 포인트로 환산해 하루 최대 300포인트, 연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준다. 이 포인트는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한 뒤 현금처럼 쓸 수 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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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타야 드럼통 시신, 손가락 모두 잘려… 피의자 1명 정읍서 검거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이 국내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지문 감식으로 피해자인 30대 남성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손가락을 모두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해 나머지 공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20대 피의자 전북 정읍에서 붙잡혀 13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노모 씨(34)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20대 남성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파타야에 입국한 노 씨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이달 초 살해한 뒤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를 채워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9일 태국을 출국해 같은 날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한 지 3일 만인 12일 오후 7시 46분경 전북 정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직후부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 2명 중 1명이 태국과 인접한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했다. 나머지 1명은 출국 기록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얀마로 밀입국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미얀마로 도주한 김모 씨는 2020년부터 태국을 8번 드나들어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태국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현지에 주재관을 파견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내에 들어온 피의자에 대한 검거는 우리 경찰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손가락 모두 훼손돼” 경찰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신은 크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태국 매체 타이PBS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12일 브리핑에서 “시신은 손가락 10개가 전부 절단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이다.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하고 노 씨의 가족을 태국으로 보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지 매체는 “사망하기 전 절단됐다면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경남경찰청은 피의자들이 노 씨를 먼저 살해한 뒤 노 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일 피의자로 추정되는 괴한은 노 씨의 어머니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아들이 마약을 버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으니 몸값 300만 밧(약 1억1200만 원)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지 폐쇄회로(CC)TV 등에 찍힌 납치범 일당의 행적에 비춰볼 때 이들은 노 씨를 이미 4일경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된 이 씨를 포함한 일당 3명 모두 절도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마약 관련 전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와 다른 공범 1명은 각각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지 경찰은 노 씨의 가족과 친구 진술 등을 근거로 노 씨가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아직까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경찰은 노 씨와 피의자들이 기존에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인 피의자 외에 태국인이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도 조사하고 있다”며 “태국 경찰과 공조해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2명도 조만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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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문 없애려고 열 손가락 절단”… 파타야 살인 피의자 3명 중 1명 검거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 용의자 3명 중 1명이 국내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지문 감식으로 피해자인 30대 남성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손가락을 모두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해 나머지 공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20대 피의자 전북 정읍에서 붙잡혀13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노모 씨(34)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20대 남성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파타야에 입국한 노 씨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이달 초 살해한 뒤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를 채워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9일 태국을 출국해 같은 날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입국한 지 3일 만인 12일 오후 7시 46분경 전북 정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직후부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나머지 공범 2명 중 1명이 태국과 인접한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했다. 나머지 1명은 출국 기록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얀마로 밀입국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미얀마로 도주한 용의자 김모 씨는 2020년부터 태국을 8번 드나들어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태국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현지에 주재관을 파견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내에 들어온 피의자에 대한 검거는 우리 경찰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손가락 모두 훼손돼”경찰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신은 크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태국 매체 타이PBS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12일 브리핑에서 “시신은 손가락 10개가 전부 절단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용의자들이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이같은 수법을 쓴 것이다.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하고 노 씨의 가족을 태국으로 보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지 매체는 “사망하기 전 절단됐다면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경남경찰청은 피의자들이 노 씨를 먼저 살해한 뒤 노 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일 용의자로 추정되는 괴한은 노 씨의 어머니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아들이 마약을 버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으니 몸값 300만 밧(약 1억1200만 원)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지 폐쇄회로(CC)TV 등에 찍힌 납치범 일당의 행적에 비춰볼 때 이들은 노 씨를 이미 4일경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검거된 이 씨를 포함한 일당 3명 모두 절도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마약 관련 전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와 다른 공범 1명은 10여 년전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지 경찰은 노 씨의 가족과 친구 진술 등을 근거로 노 씨가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아직까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경찰은 노 씨와 용의자들이 기존에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한국인 피의자 외에 태국인이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도 조사하고 있다”며 “태국 경찰과 공조해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2명도 조만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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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26억장 분량 정보 北에 털려… 내용 파악된건 0.5%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서 빼간 개인정보 등 자료가 A4용지 26억 장에 해당하는 1TB(테라바이트)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 자료 중 0.5%만 내용을 파악했는데, 금융정보와 의료 진단서 등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99.5%에 산업기술이나 탈북민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외부로 빼돌린 자료가 총 1014GB(기가바이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A4 용지(2000자 기준) 약 26억210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초반엔 빼돌린 자료들은 국내 서버 4대를 거쳐 전송했지만, 나중에는 미국 아마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 등 해외 서버 4개로 직접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그중 0.5%에 해당하는 4.7GB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진단서, 자필 진술서, 채무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회생 관련 자료 등 5171개의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 대법원은 자료 유출을 사과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PDF 파일도 26건 유출됐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최소 20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유출 자료 중 복원되지 않은 약 1009GB는 무슨 내용인지 확인도 어렵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2월 악성 프로그램을 탐지하고도 같은 해 12월에야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조사를 맡기는 바람에 유출 기록 등이 기간 만료로 삭제된 탓이다. 특허법원이 보관하는 산업·방산기술이나 형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9일 유출이 확인된 파일 5171건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해킹된 법원 자료에 대출-금융정보… “보이스피싱 타깃 위험” 北에 뚫린 법원 전산망악성코드 탐지 10개월뒤 수사 의뢰기록 지워져 자료내용 파악 안돼… 혼인관계 증명서-진단서 등 포함“대포통장-대포폰 개설 등 속수무책… 탈북민 정보 유출땐 北보복 우려도” ‘자필 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19개월간 법원행정처 전산망에서 빼돌린 자료 가운데 약 0.5%를 복원한 결과 이 같은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체로도 많은 민감정보를 담고 있어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대포통장 개설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그런데 유출된 나머지 99.5%는 앞으로도 복원이 어려워 2차 피해 예방까지 어려운 상태다. 시일이 지나면서 전송 기록이 거의 다 지워졌기 때문이다. 법원이 2년 넘게 악성 프로그램 감염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수사 의뢰까지 미루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 ‘아마존 직송’으로 자료 빼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라자루스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심은 건 2021년 1월 17일 이전이다. 시일이 많이 지나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삭제된 탓에 악성코드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심었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 라자루스는 2021년 6월 29일부터 법원 밖에 있는 국내 서버 4개로 자료를 빼내기 시작했다. 3개는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서버였는데, 이들도 라자루스가 심은 악성 프로그램에 당했다. 나머지 1개는 북한 측이 직접 빌린 서버였다. 같은 해 11월 9일까지 4개월여간 이렇게 빼돌린 자료가 672GB였다. 2022년 4월 19일부턴 라자루스의 수법이 더 과감해졌다. 국내 서버가 아닌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서버 등 해외로 곧장 자료를 빼내기 시작한 것. 라자루스는 한국 사법부가 1년 넘게 악성 프로그램을 감지해 내지 못하자 대응이 허술하다는 걸 확신하고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342GB가 추가로 유출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9일 악성 프로그램을 탐지하고 라자루스의 접속을 차단했지만, 지난해 12월에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아마존 등 해외 서버 운영 업체와 국내 서버 업체에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 확인을 요청했을 땐 이미 기록이 지워진 상태였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법원이 더 일찍 악성코드를 탐지했거나, 탐지하고 나서 바로 수사 의뢰만 했어도 더 많은 자료를 복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출 자료, 중국이나 심부름 업체에 팔리면 큰 피해” 경찰이 복원한 유출 자료는 4.7GB로, 전부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였다. 전문가들은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심각한 금융사기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출된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 등을 조합하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구체적인 채무 정보가 넘어가면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복원에 실패한 나머지 약 1009GB에 무슨 파일이 들어있는지 앞으로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 전산망은 전국 법원의 자료를 전부 포괄하므로, 특허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첨단기술의 설계서나 계약서, 방산 업체의 내부 자료도 북한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피해자의 신상이 심부름센터 등에 팔리면 보복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탈북민의 탈북 전 실명 등 개인정보는 북한 측의 직접 보복에 악용될 우려까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의 취약한 전산망 보안 수준이 드러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에서는 정보 보호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임원급으로 두고 확실한 책임과 권한을 준다”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는 CISO를 두지 않아 정보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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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대들 “국민연금 ‘폭탄’ 떠안을 우리 얘긴 안듣나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불발됐다. 부담을 떠안게 된 미래세대의 생각은 어떨까. 동아일보는 3∼8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한 12∼18세 청소년 1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어른 중심의 ‘기울어진 논의 구조’가 미래세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호소했다. 김민재 군(18)은 “기금 고갈을 우려한다면서 개혁을 미루거나 ‘더 받겠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곧 연금 받을 어른만 모여서 왜곡된 결론을 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아윤 양(14)은 “우리가 어떤 부담을 짊어질지 설명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년여간 수십 차례 공청회 등을 열면서 정작 30여 년 후 ‘보험료 폭탄’을 떠안을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은 한 차례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집단심층면접(FGI)’을 총 24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전부 노동조합이나 기업인, 국민연금공단 직원 등 성인이 대상이었다. 100쪽 분량의 심층면접 자료에도 ‘아동’이나 ‘청소년’ ‘아이’ 등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복지부 대국민(2000명) 설문조사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500명) 공론조사 대상도 전부 18세 이상이었다.“개혁 무산, 당황스럽고 원망… ‘보험료 폭탄’ 맞을 우리도 국민” [토요기획] 국민연금 개혁에서 소외된 청소년 목소리 들어보니정부, 수십 차례 여론 수렴 과정서 부담 짊어질 미래 세대 의견 배제“연금 끊길 일 없는 어른들이 결정… 투표권 없어 무시하나” 불만 커져연금특위 ‘소득보장안’ 본 청소년 10명 중 9명꼴 “부담 커” 반대“재정 부담 모든 세대가 나누고, 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해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불발될 위기다. 여야는 진통 끝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릴지, 45%로 올릴지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3∼8일 전국의 아동, 청소년 대표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토로하는 회의인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해 만 12∼18세 청소년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 월급의 3분의 1에 이르는 ‘보험료 폭탄’을 떠안게 될 당사자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는 배제돼 있다. 미래 세대는 어른 세대의 개혁 논의와 국민연금의 훗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에게 연금특위가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제공한 재정추계 자료 요약본 등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2%포인트요?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이유담 양(15)은 8일 이렇게 말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2%포인트 차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연금개혁이 좌초될 위기라는 소식을 접한 참이었다. 이 양은 인터뷰 중 한숨을 쉬며 “(소득대체율이) 얼마가 되든 결국 우리 세대에 기금이 고갈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양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강요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청소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우리 미래는 생각해본 적 있나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추진된 연금개혁이 좌초되자 청소년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정아윤 양(14)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나중에 우리 아동·청소년이 그 재정 부담을 지는 것 아니냐”며 “그 책임을 다음 국회로 미뤘단 사실도 당황스럽고, 어른들의 선택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의견만 고수하는 어른에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청소년들은 “다음 국회라고 연금개혁이 되겠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 김민재 군(18)은 “이번에야말로 될 줄 알았던 연금개혁이 실패하는 걸 보니 몇 년 안에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며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각종 노인 부양의 책임이 전부 우리 몫이 될 텐데 어른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화도 난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정된 2055년이 이들에게는 그리 먼 미래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에 사는 유희주 양(17)은 “내 또래는 쉰 살이 되기도 전에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들었다”며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 도대체 언제 해결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개혁이 미뤄질 때마다 미래 세대는 점점 더 비싼 청구서를 받게 된다. 재정 계산 시점으로부터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보험료율은 2013년 12.72%였지만 2018년 16.02%, 2023년 17.86%로 점점 올랐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보험료율이 13% 수준이므로, 그 차액만큼이 전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10명 중 9명 “‘더 받자’는 건 말도 안 돼” 청소년 응답자들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온 2가지 개혁안이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12%, 40%)을 최종 후보로 냈는데, 둘 다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2062년과 2061년으로 6, 7년 늦추는 수준이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 김유진 군(17)은 “소득보장안이든 재정안정안이든 어차피 기금이 고갈된 후 은퇴할 내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다”며 “연금 수령 나이를 5년 뒤로 연장하는 등 우리 세대까지 고려한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윤지환 군(18)은 “두 방안 모두 우리 입장에선 은퇴하기도 전에 억울하게 돈만 떼이는 선택지인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청소년 10명 중 9명은 소득보장안에 반대했다. 연금특위 설문에서 시민대표단 56%가 소득보장안에 찬성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소득보장안을 채택하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최고 43.2%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상당수는 ‘이런 미래는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부담을 보였다. 김유진 군은 “안 그래도 미래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 부담을 더 키우자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윤 군은 “내 막냇동생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투표권 없다고 ‘국민’도 아닌가요” 연금개혁 결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당사자인 청소년 세대가 논의에서 배제된 데 대한 아쉬움도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와 국회가 수십 차례 여론 수렴을 하면서 청소년을 소외시킨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청소년들은 ‘논의를 주도하는 대다수 어른이 보험료 폭탄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대수명까지 기금이 고갈되지도 않을 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고 물었다. 김민재 군은 “(국회에) 곧 연금을 받을 어른만 모여 결론을 낸 것 아니냐”며 “미래 세대를 생각했다면 선택됐어야 할 재정안정안이 뒷순위로 밀린 것만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김유진 군은 “청소년의 의견 수렴 없이 (성인의) 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이 추진돼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군은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정치인들이 우리 의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를 포함해 어른들은 우리에게 국민연금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아윤 양은 “기금은 분명히 고갈될 거고, 그걸 메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미래에 큰일 난다’는 소리만 반복하지 말고 어른들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양은 “학교에서 연금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라고 했다. ● “연금은 꼭 필요” “차라리 없애자” 의견 갈려 응답자 상당수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유 양은 “연금은 지금 직장에 다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머니가 됐을 때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세대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정에셀 양(12)은 “인구가 점점 줄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사라진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누군가 설명해 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는 “나중에 ‘더 주겠다’는 약속도 결국 ‘어른 세대’에게 한정된 이야기 아니냐”며 “차라리 덜 내고 스스로 노후를 챙기고 싶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주영민 군(11)도 “아이라도 낳으면 돈이 훨씬 많이 드는데, 이때 덜 내고 돈을 지키는 게 낫지 않냐”며 “왜 굳이 더 내고 더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사자 목소리 듣고 모든 세대가 부담 나눠야” 이들은 미래 세대를 고려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목소리도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양은 “(연금재정 건전화는) 결국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이고 청소년은 가장 큰 책임을 짊어질 텐데 우리에게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부담을 지는 세대인 우리 또래를 불러서 (국회와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이 아닌 모든 세대가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 양은 “젊은층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연금개혁을 해 달라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할 높은 보험료의 부담을 다른 세대도 조금씩만 나눠서 져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군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에서 다 같이 산다면, 지금 당장 나의 손해가 있더라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젊은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기보단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마린 양(17)은 “노년층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에서 일하는 젊은층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연금과 함께 노인 일자리 등 은퇴 세대도 적극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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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신상 공개’ 사이트,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범죄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온라인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이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 주 차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사적 제재’ 운영자 바꿔 재개 10일 이 웹사이트에는 전날 부산에서 발생한 유튜버 살인 사건 피의자 홍모 씨(56)의 얼굴 사진과 유튜브 주소 등이 공개됐다. 웹사이트 운영진은 “아직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올리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8일 구속된 의대생 최모 씨(25)의 실명과 그가 다닌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대학, 과거 게시글 등도 올라와 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 중에는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이미 이름이 알려진 인물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 신상이 특정된 이들이다. 올 초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DJ 등이 대표적이다. 웹사이트 측은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 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 각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2020년 이 웹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웹사이트는 자진 폐쇄했지만 이번엔 다른 운영자가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자유 넘어서” 지적 이를 놓고 온라인 사적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해당 웹사이트에 올라온 익명 댓글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달리고 있다. 또, 일부 누리꾼이 공개된 신상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계정까지 찾아내 유포하면서 피해자 측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의대생 최 씨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된 피해 여성의 신상이 노출돼 유족들이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 경찰도 2차 피해를 우려해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엉뚱한 인물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2020년 이 웹사이트에서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당시 지목된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확정 판결 이전에 신상 정보를 먼저 공개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문제도 있다. 한창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라면서도 “경제적, 사회적 대가를 바라고 무분별하게 확산된 면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온라인 사적 제재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사적 제재 우려가 커지자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웹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의결할 경우 의결 당일 바로 접속 차단 작업에 착수해 수일 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한편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당일 (피해자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까지 한다고 해서 괘씸해 혼만 내 주려고 했다”며 “흉기로 한 번 찌른 건 인정하는데 그 이후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2시 반 부산지법에서 열린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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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신상공개’ 사이트 재등장,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범죄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온라인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이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 주 차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사적 제재’ 운영자 바꿔 재개10일 이 웹사이트에는 전날 부산에서 발생한 유튜버 살인 사건 피의자 홍모 씨(56)의 얼굴 사진과 유튜브 주소 등이 공개됐다. 웹사이트 운영진은 “아직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올리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8일 구속된 의대생 최모 씨(25)의 실명과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대학, 과거 게시글 등도 올라와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 중에는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이미 이름이 알려진 인물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 신상이 특정된 이들이다. 올 초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DJ 등이 대표적이다. 웹사이트 측은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 각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2020년 이 웹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웹사이트는 자진 폐쇄했지만 이번엔 다른 운영자가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표현의 자유 넘어서” 지적 이를 놓고 온라인 사적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해당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에는 익명 댓글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달리고 있다. 또, 일부 누리꾼이 공개된 신상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계정까지 찾아내 유포하면서 피해자 측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의대생 최 씨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된 피해 여성의 신상이 노출돼 유족들이 2차 피해를 겪어야했다. 경찰도 2차 피해를 우려해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엉뚱한 인물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2020년 이 웹사이트에서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당시 지목된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확정 판결 이전에 신상 정보를 먼저 공개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문제도 있다.한창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라면서도 “경제적, 사회적 대가를 바라고 무분별하게 확산된 면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온라인 사적 제재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걸러니야 한다”고 말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사적 제재 우려가 커지자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의결할 경우 의결 당일 바로 접속 차단 작업에 착수해 수일 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한편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홍 씨는 경찰조사에서 “재판 당일 (피해자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까지 한다고 해서 괘씸해 혼만 내 주려고 했다”며 “흉기로 한 번 찌른 건 인정하는데 그 이후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2시반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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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 “안사귄다” 했다고… 여성 2.7일에 한명꼴 남성에 피살

    지난달 중순 늦은 밤 부산 서면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당시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범인은 교제하던 60대 남성이었다.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위협하다가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것. 피해 여성은 이틀 후 사망했다. 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데이트 살인’, 알려진 것만 사흘에 한 명 6일 서울 강남역 일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25)의 범행 동기는 이별 통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씨 사건처럼 전 애인이나 배우자 또는 구애 등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138명으로 나타났다. 2.7일당 1명꼴로 여성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 의해 죽은 것이다. 살인미수 등으로 겨우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449명이다. 하루에 1명 이상은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교제폭력에 따른 사망자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폭력 통계를 3년마다 수집해 공표하고 있지만, 교제폭력 집계는 실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작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는 교제폭력이라는 분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교제폭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112신고접수시스템에서 가해자가 ‘애인 등’으로 분류된 사건을 수기로 분석한 결과 검거 인원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1, 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엔 1만3939명이 112신고 당시 교제폭력으로 의심됐던 사건으로 검거됐는데, 그중 구속수사를 받은 이는 310명뿐(2.2%)이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소장은 “매년 정부에 ‘통계라도 있어야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접근 금지 기준 없어 소극 대응 이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토킹 등의 범죄와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등 별도 조치에 관한 규정도 없다. 특히 피해자는 심리적 무력감 및 사법적 보호망 부재로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어렵사리 신고를 결심해도 가해자가 이내 풀려나는 경우가 적잖다고 보는 것이다. 살해 위협까지 당해도 가해자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에선 4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203차례 전송하는 등 1139차례에 걸쳐 접근을 시도한 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김 소장은 “피해자들이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주저하는 것도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상담소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경로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의 경우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선상에 두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펼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선 교제 관계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했다. 일본은 2010년대 초반부터 배우자폭력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주거지를 공유하는 교제 관계’로 확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모여 교제폭력 대책을 논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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