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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히자 재건축조합들이 법적 대응과 집단행동에 나섰다. 당장 연내 부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소송에 나설 방침이고, 전국 재건축조합들은 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제도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재건축 위축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월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특히 문제 삼는 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다.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올랐을 것으로 보고 부담금 산정 때 빼주는 금액이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을 하지 않은 인근 아파트도 집값이 비슷하게 올랐다”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지나치게 낮게 잡다 보니 주변 집값을 따라 오른 몫까지 재건축 이익으로 계산돼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헌법소원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날 재건축조합 대표 25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반포현대 등 준공 사업장 10여 곳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재연은 다음 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30여 개 조합의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대통령비서실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실거주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라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초구는 현행법에 따라 부과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구는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총 179억 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부과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10일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분담금에 더해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 급여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집을 팔아 손에 쥐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데다 매각 때 양도소득세도 내야 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 시장 위축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굉음을 내며 달리는 포뮬러원(F1) 머신을 눈앞에서 보고, 직접 자동차를 몰고 경주장을 달려보면 어떨까요. 강원 인제군의 복합 자동차 테마파크 ‘인제스피디움’에서 이달 28일 ‘런 유니버스 페스티벌 2026’이 열립니다. 자동차 문화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가 주관하는 축제인데요. 이번 주 ‘이주의 픽’에서는 모터스포츠 관람부터 체험, 휴식까지 즐길 수 있는 인제스피디움을 소개합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애스턴 마틴 F1 팀의 드라이버 앰배서더 제시카 호킨스가 선보이는 ‘F1 데모 런’입니다. F1 머신 ‘AMR25’를 타고 서킷을 달리는 시범 주행인데요. 호킨스는 2023년 헝가리 헝가로링에서 F1 머신을 주행했고,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의 스턴트 드라이버로도 참여했습니다. 관람객은 F1 머신의 최고 속도와 가장 빠른 한 바퀴 기록을 예측하는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제스피디움은 세계자동차연맹(FIA)의 ‘그레이드2’ 인증을 받은 국제 공인 상설 경기장입니다. 총길이 3.908km의 트랙에 19개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산악 지형을 살려 최대 40m의 고저차를 갖췄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닿을 수 있습니다. 경주장은 전문 선수들만 달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서킷 택시’는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속도감을 느끼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운전하고 싶다면 ‘서킷 사파리’가 있는데요. 별도의 서킷 주행 라이선스 없이도 전문가의 선도 차량을 따라 자신의 차로 트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서킷 밖에서는 레저 카트로 코너를 돌아보거나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산악 장애물 코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레저 카트는 키 155cm 이상이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카 박물관은 영화 속 배경과 클래식카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꾸며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터 ‘브로키즈하우스’도 마련돼 있습니다. 인제스피디움은 강원 지역 최초로 4성 등급을 받은 호텔을 비롯해 콘도까지 총 252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췄는데요. 서킷 조망 객실에서는 트랙을 달리는 자동차를 볼 수 있고, 호텔 스파에서는 천연 광천수로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일정과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가을 나들이에 특별한 즐거움을 더하고 싶다면 자동차 경주장으로 향해 보는 건 어떨까요.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굉음을 내며 달리는 포뮬러원(F1) 머신을 눈앞에서 보고, 직접 자동차를 몰고 경주장을 달려보면 어떨까요. 강원 인제군의 복합 자동차 테마파크 ‘인제스피디움’에서 이달 28일 ‘런 유니버스 페스티벌 2026’이 열립니다. 자동차 문화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가 주관하는 축제인데요. 이번 주 ‘이주의 픽’에서는 모터스포츠 관람부터 체험, 휴식까지 즐길 수 있는 인제스피디움을 소개합니다.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애스턴 마틴 F1 팀의 드라이버 앰버서더 제시카 호킨스가 선보이는 ‘F1 데모 런’입니다. F1 머신 ‘AMR25’를 타고 서킷을 달리는 시범 주행인데요. 호킨스는 2023년 헝가리 헝가로링에서 F1 머신을 주행했고,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의 스턴트 드라이버로도 참여했습니다. 관람객은 F1 머신의 최고 속도와 가장 빠른 한 바퀴 기록을 예측하는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인제스피디움은 세계자동차연맹(FIA)의 ‘그레이드 2’ 인증을 받은 국제 공인 상설 경기장입니다. 총길이 3.908㎞의 트랙에 19개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산악 지형을 살려 최대 40m의 고저차를 갖췄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1시간 대에 닿을 수 있습니다.경주장은 전문 선수들만 달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 방문객을 위한 체험도 다양합니다. ‘서킷 택시’는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속도감을 느끼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운전하고 싶다면 ‘서킷 사파리’가 있는데요. 별도의 서킷 주행 라이선스 없이도 전문가의 선두 차량을 따라 자신의 차로 트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서킷 밖에서는 레저 카트로 코너를 돌아보거나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산악 장애물 코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레저 카트는 키 155㎝ 이상이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카 박물관은 영화 속 배경과 클래식카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꾸며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터 ‘브로키즈하우스’도 마련돼 있습니다.인제스피디움은 강원 지역 최초로 4성급 등급을 받은 호텔을 비롯해 콘도까지 총 252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췄는데요. 서킷 조망 객실에서는 트랙을 달리는 자동차를 볼 수 있고, 호텔 스파에서는 천연 광천수로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일정과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가을 나들이에 특별한 즐거움을 더하고 싶다면 자동차 경주장으로 향해 보는 건 어떨까요.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가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승 국면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매매심리가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9.6으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7월 139.9에서 8월 132.5, 9월 130.8에 이어 3개월째 내림세다.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95 미만은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전국 지수는 116.5로 0.8포인트 하락했지만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경기(123.3)는 0.8포인트 내렸고 인천(114.6)은 1.9포인트 올랐다. 최근 행정기관 이전이 발표된 세종은 전월보다 7.8포인트 상승한 13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7월 101.5에서 8월 112.9, 9월 125.3에 이어 3개월 연속 올랐다.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전국이 114.6으로 0.2포인트 상승해 보합 국면을 이어갔다. 서울은 122.3으로 0.5포인트 하락한 반면 세종은 130.1로 5.1포인트 상승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올해 8~10월 서울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판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20년 넘게 보유한 집합건물을 처분한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장기보유자의 매도는 증가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8~10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서울 집합건물의 매도인은 2만837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3.7% 감소했다. 반면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은 3452명에서 3909명으로 13.2% 늘었다. 전체 매도인 중 이들의 비중은 10.5%에서 13.8%로 높아졌다. 반면 비교적 최근 취득한 소유자의 매도는 줄었다. 서울의 5년 이하 보유 매도인은 482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3.2% 감소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을 포함한다. 경기는 전체 매도인이 5만2417명으로 12.7% 증가한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은 4168명으로 35.1%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매도인이 15만529명으로 3.8% 줄었지만,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은 1만3162명으로 11.9% 증가했다.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공제제도가 보유보다는 실거주를 기준으로 재편되면서 장기 보유 매도자들이 절세 목적으로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방은 “처분 자금이 다른 주택의 매수로 이어지면 지역 간 수요 이동과 연쇄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다”며 “거래량과 가격뿐 아니라 매도인 구성과 후속 수요의 이동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 폭 둔화와 매물 증가 등을 근거로 주택시장에서 하향 안정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월세 불안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전망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3일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거래 동향과 주택공급 선행지표 등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하향 안정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월세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 강북과 경기 지역 상승세 등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빠른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연초보다 40% 이상 늘었다. 전세·월세 매물도 3주 전보다 각각 5.0%, 10.6% 증가했다. 김 실장은 입주 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보면서도 “과거에 비해 많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살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지정 이후 시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11~12월 수도권 아파트 약 1만6000채, 내년 1분기(1~3월) 약 2만8000채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 서울 입주 물량은 약 6000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남양주왕숙2·고양창릉 등 6개 블록 5782채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승진제도 개선과 안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본사·본부 직원과 관리자에게 승진 기회가 쏠리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기 분야의 선로 점검 인력을 현재 2인에서 열차 감시원을 포함한 3인 체계로 늘리고, 교대근무자 숙소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 파업 등 쟁의행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달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참여자의 77.58%가 찬성했다. 코레일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통합 부문의 대체 인력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체 인력 투입 시 열차 운행률은 75.2%로, 2024년 파업 당시(66.8%)보다 8.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철도지부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개통 19년 만에 13일 첫 파업에 나선다. 하루 경고 파업으로, 사측은 전체 열차 운행률을 평소의 75.1%로 유지하되 직통열차와 출퇴근 시간대 일반 열차는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승진제도 개선과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코레일은 협상을 이어가되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높일 방침이다.철도노조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본사·본부 직원과 관리자에게 승진 기회가 쏠리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기 분야의 선로 점검 인력을 현재 2인에서 열차 감시원을 포함한 3인 체계로 늘리고, 교대근무자 숙소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지난달 15일 파업 등 쟁의행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달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참여자의 77.58%가 찬성했다. 16일부터 투쟁조끼·등벽보를 착용하고, 23일부터 2주간 안전운행 투쟁과 야간총회 등을 진행한다.코레일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통합 부문의 대체인력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투입 시 열차 운행률은 75.2%로, 2024년 파업 당시(66.8%)보다 8.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철도지부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개통 19년 만에 13일 첫 파업에 나선다. 하루 경고파업으로, 사측은 전체 열차 운행률을 평소의 75.1%로 유지하되 직통열차와 출퇴근 시간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고소득 의사 부부인 A 씨와 B 씨는 서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퇴사했다. 공고일 당시에는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공고 직후에는 기존 병원에 재입사했다. 부부는 이 방법으로 소득을 낮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물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청약자의 소득을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노리고 ‘위장퇴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단지 43곳, 2만5000채의 당첨자 등을 집중 점검해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모두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청약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려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안 한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청약 자격 매매와 위장퇴사는 각각 1건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약 1년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6명은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엄정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3주택 가구 자녀, 위장전입해 서울 청약… 결혼뒤 위장미혼도부정청약 354건 적발 국토부, 최근 분양 43개 단지 점검 국가유공자-장애인 명의 사고팔아 경찰, 부동산 범죄 3565명 단속도 내년 10월까지 3차 특별단속 진행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살던 C 씨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시켰다.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아내가 친정아버지와 사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C 씨는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청약가점을 높인 뒤 서울 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이처럼 가족의 주소를 옮기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얻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집 가진 형제, 주소만 옮겨 나란히 당첨10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합동점검에서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가점을 높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세대를 서류상 분리해 청약 자격을 얻은 사례가 다수 나왔다.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연립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와 두 아들은 모두 각각 집을 1채씩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두 아들은 서울과 경기 수원시로 각각 위장전입했고, 세대를 분리한 1주택자 자격으로 서울 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에 청약해 당첨됐다.따로 사는 부모임에도 함께 사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분당구의 한 청약자는 전남광주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렸다. 이렇게 청약가점을 높여 서울 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당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단지에 따로 사는 장인·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위장미혼’ 의심 사례는 18건이었다. 한 청약자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을 함께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 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당첨됐다. 국가유공자가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한 사례도 적발됐다.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단지별 점검 기간은 1일에서 3∼5일로 늘렸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1∼6월) 2만8000채보다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당시 252건보다 40.5% 늘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 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 명의 빌려 특공… 30여 채 되팔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벌인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적발 사례는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795명)과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가 그 뒤를 이었다.경기 안성경찰서는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농지 21곳을 사들이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매수인 395명과 알선업자 3명을 지난달 송치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받는 서류로 농지를 살 때 필요하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5만4666㎡, 거래액은 168억 원이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30여 채를 분양받아 되판 일당 40여 명도 7월 송치했다. 대전경찰청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공모해 논밭 매매가를 부풀린 계약서로 48억 원을 대출받은 10명을 9월 송치했다.경찰은 범죄수익 147억9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는 3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차 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고소득 의사 부부인 A 씨와 B 씨는 서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다니던 병원에서 퇴사했다. 공고일 당시에는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공고 직후 기존 병원에 재입사했다. 부부는 이 방법으로 소득을 낮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물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청약자의 소득을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노려 ‘위장퇴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단지 43곳, 2만5000채의 당첨자 등을 집중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적발 사례 모두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청약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려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는 각각 1건이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약 1년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6명은 구속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살던 C 씨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시켰다.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아내가 친정아버지와 사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C 씨는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청약가점을 높인 뒤 서울 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이처럼 가족의 주소를 옮기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얻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집 가진 형제, 주소만 옮겨 나란히 당첨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합동점검에서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가점을 높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세대를 서류상 분리해 청약 자격을 얻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연립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와 두 아들은 각각 집을 1채씩 소유하고 있었다. 두 아들은 서울과 수원시로 각각 위장전입한 뒤 세대를 분리한 1주택자 자격으로 서울 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따로 사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분당구에 거주하던 한 청약자는 전남 여수시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시에 사는 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렸다. 이렇게 청약가점을 높여 서울 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당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단지에 따로 사는 장인·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위장미혼’ 의심 사례는 18건이었다. 한 청약자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을 함께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 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당첨됐다. 국가유공자가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한 사례도 적발됐다.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단지별 점검 기간은 1일에서 3∼5일로 늘렸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2만8000채보다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당시 252건보다 40.5% 늘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청각장애인 명의 빌려 특공… 30여 채 되팔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벌인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에서는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이 뒤를 이었다.경기 안성경찰서는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농지 21곳을 사들이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매수인 395명과 알선업자 3명을 지난달 송치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받는 서류로 농지를 살 때 필요하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5만4666㎡, 거래액은 168억 원이었다.경기북부경찰청은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30여 채를 분양받아 되판 일당 40여 명을 7월 송치했다. 대전경찰청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공모해 논밭 매매가를 부풀린 계약서로 48억 원을 대출받은 10명을 9월 송치했다.경찰은 범죄수익 147억9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진행하는 3차 특별단속에서는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다)”며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개발 구역 내 알박기 등 불법행위 방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강원 강릉항에서 다친 채 구조된 어린 남방큰돌고래 ‘안목이’가 약 4개월간의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바다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 인근 해역에서 안목이를 자연 방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방류 일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안목이는 지난해부터 강릉항 일대에서 홀로 생활했다. 허리 부위에 약 20cm 길이의 찢어진 상처가 발견돼 7월 15일 구조됐다. 현재 상처는 완치됐으며 살아 있는 먹이를 사냥하는 능력과 유영 능력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전문가 회의를 거쳐 국내 서식지인 제주 해역에 방류하기로 했다. 방류 후에는 위성 추적 장치로 이동 경로와 야생 적응 여부를 살핀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3곳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개발돼 있어 녹지 훼손 우려가 적은 공원 외곽부터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산 미군 반환부지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보고 자료에는 공원 북쪽의 옛 방사청(9만6000㎡)과 군인아파트(4만8000㎡), 남동쪽의 장교숙소 5단지(5만2000㎡) 등 총 19만6000㎡ 규모를 우선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약 300만 ㎡)의 6.5%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가 이미 주거·업무시설로 사용된 데다 공원 외곽에 있어 녹지 기능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사관숙소와 캠프 코이너, 병원, 학교, 편의시설 등 5개 부지는 오염 정화,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 등 선결 과제가 있어 중장기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 7000채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부지별 용적률과 주택 면적 등을 가정해 장교숙소 5단지에 3023채, 옛 방사청 부지에 2909채, 군인아파트 부지에 1116채 등 총 7048채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보고 자료에서 용산공원특별법에 본체 부지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은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보전 등을 이유로 본체 부지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위해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3곳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개발돼 있어 녹지 훼손 우려가 낮은 공원 외곽부터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 반대도 넘어야 한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산 미군 반환부지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보고 자료에는 공원 북쪽의 옛 방사청(9만6000㎡)과 군인아파트(4만8000㎡), 남동쪽의 장교숙소 5단지(5만2000㎡) 등 총 19만6000㎡ 규모를 우선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약 300만㎡)의 6.5% 수준이다.국토부는 이들 부지가 이미 주거·업무시설로 사용된 데다 공원 외곽에 있어 녹지 기능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사관숙소와 캠프 코이너, 병원, 학교, 편의시설 등 5개 부지는 오염정화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 등 선결과제가 있어 중장기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 7000채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부지별 용적률과 주택 면적 등을 가정해 장교숙소 5단지에 3023채, 옛 방사청 부지에 2909채, 군인아파트 부지에 1116채 등 총 7048채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보고 자료에서 용산공원특별법에 본체 부지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사항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은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보전 등을 이유로 본체 부지 내 주택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서울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에서도 월세 300만 원 이상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나오고 있다. 대형 주택뿐 아니라 전용면적 84㎡에서도 고액 월세 거래가 이어지면서 서울 외곽 지역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계약분으로 신고된 이들 6개 자치구의 월세 300만 원 이상 아파트 계약은 4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5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원구 10건, 관악구 8건, 강북구 6건, 도봉구 1건 순이었다. 금천구에서는 없었다. 노도강은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7건으로, 금관구는 12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다.노원구 중계동 ‘양지마을 대림1차’ 전용 84.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2억 원, 월세 300만 원에 계약됐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4.87㎡도 6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15만 원에 거래됐다.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례도 있다. 관악구 신림동 ‘힐스테이트뉴포레’ 전용 84.94㎡는 9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20만 원에 갱신 계약을 맺었다. 신고된 종전 계약과 비교하면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가 230만 원에서 90만 원 올랐다. 연간 임대료 부담이 1080만 원 늘어난 것이다.월세 300만 원이면 보증금 마련 비용과 관리비를 제외해도 연간 임대료만 3600만 원이다.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곽에서도 고액 월세 계약이 늘면서 세입자의 고정 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으려면 집주인도 적지 않은 돈을 보태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 외에 따로 내야 할 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름부터 어렵지만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거둬들이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내야 하는 걸까요.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아도 내야 할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Q.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무엇인가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재초환’이라고도 부릅니다. 집값이 오른 금액을 전부 이익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하지 않았어도 통상 올랐을 집값과 공사비 등을 빼고 남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 원 이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합니다.”Q.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요? “재건축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고, 그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을 모두 개인에게만 돌아가도록 두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9월 시행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환수한 돈을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사업 등에 활용해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Q.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준공인가일에서 거꾸로 10년 전까지의 기간만 계산합니다. 재건축이 끝난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시작 시점의 주택가액,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공사비 등 개발 비용을 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은 해당 시군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Q. 재건축 ‘분담금’과 ‘부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돈을 내는 이유가 다릅니다. 분담금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에 보태는 돈입니다. 일반분양 수입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죠. 공사비가 오르거나 일반분양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을 마친 뒤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분담금을 이미 냈더라도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Q.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이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해 계속 살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죠. 이 때문에 아직 현금으로 손에 쥐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공익 등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집 한 채를 오래 갖고 있던 사람도 똑같이 내나요? “장기간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을 위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준공 시점에 1가구 1주택자이고, 보유 기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금을 줄여줍니다. 인정되는 보유 기간이 6년 이상이면 10%부터 시작해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 시점에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는 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춰 납부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금을 줄여주는 ‘감면’과 내는 시기를 늦춰주는 ‘납부유예’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Q.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매매 가격과 분담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조합원별 배분 기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집·토지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나누기 때문에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과 본인이 실제로 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장기 보유 감면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다세대주택, 30채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중량충격음의 경우 현행 50데시벨(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강화한다. 이에 맞춰 표준바닥구조와 완충재 품질기준도 정비한다. 건축주가 성능시험을 거친 인정바닥구조와 고시된 기준에 따른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다세대주택, 30채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중량충격음의 경우 현행 50데시벨(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강화한다. 이에 맞춰 표준바닥구조와 완충재 품질기준도 정비한다. 건축주가 성능시험을 거친 인정바닥구조와 고시된 기준에 따른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으려면 집주인도 적지 않은 돈을 보태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 외에 따로 내야 할 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름부터 어렵지만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거둬들이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내야 하는 걸까요.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아도 내야 할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살펴보겠습니다.Q.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무엇인가요?“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재초환’이라고도 부릅니다. 집값이 오른 금액을 전부 이익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하지 않았어도 통상 올랐을 집값과 공사비 등을 빼고 남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 원 이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합니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주요 내용구분내용도입 취지재건축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투기 수요 억제·주거환경 개선부과 기준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8000만 원 초과 시 구간별 10∼50% 부과이익 산정 기간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특이사항-집을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해도 부과-1주택자가 해당 주택 6년 이상 보유 시 10~70% 감면Q.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요?“재건축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고, 그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을 모두 개인에게만 돌아가도록 두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9월 시행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환수한 돈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사업 등에 활용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Q.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준공인가일에서 거꾸로 10년 전까지의 기간만 계산합니다.재건축이 끝난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시작 시점의 주택가액,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은 해당 시군구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Q. 재건축 ‘분담금’과 ‘부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이름이 비슷하지만 돈을 내는 이유가 다릅니다. 분담금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에 보태는 돈입니다. 일반분양 수입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죠. 공사비가 오르거나 일반분양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반면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을 마친 뒤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돈입니다. 집을 짓는 비용을 보태는 것과 개발이익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목적이 다른 셈입니다. 따라서 분담금을 이미 냈더라도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이익을 산정할 때 공사비 등 인정되는 개발비용은 제외합니다.”Q.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그렇습니다.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이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해 계속 살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죠.이 때문에 아직 현금으로 손에 쥐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집값은 올랐어도 당장 낼 돈이 부족한 집주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공익 등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Q. 집 한 채를 오래 갖고 있던 사람도 똑같이 내나요?“장기간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을 위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준공 시점에 1가구 1주택자이고, 보유기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금을 줄여줍니다. 인정되는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이면 10%부터 시작해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준공 시점에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는 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춰 납부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금을 줄여주는 ‘감면’과 내는 시기를 늦춰주는 ‘납부유예’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Q.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매매가격과 분담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조합을 통해 지자체가 통보한 부담금 예정액을 확인하되, 사업이 끝난 뒤 확정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조합원별 배분 기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집·토지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나누기 때문에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과 본인이 실제로 낼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장기보유 감면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고 임대인은 매월 운용 수익을 받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첫 임대인 모집에 들어간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HUG에서 예치금을 직접 돌려받기 때문에 전세사기 우려를 덜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8·13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임대인은 이날부터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HUG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사업은 임대인·HUG·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는 구조다.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 수익을 지급한다. 임대인의 빚 때문에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예치금은 보호된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불안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우려를 덜 수 있다. 첫 모집의 약정 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예치금이 3억 원이면 임대인은 매달 108만7500원을 받는다. HUG가 비교 기준으로 제시한 전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5.4%)보다 1.05%포인트 낮아 수익률만 비교하면 안심신탁 쪽이 낮은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 차이를 세제 혜택, 공실 기간에 대한 지원 등으로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임대인의 월 수익에 붙는 소득세·법인세는 절반 감면하고, 감면액에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으로 집을 세놓고 규제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과 월 수익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한다. 계약이 끝난 뒤 다음 임차인과도 안심신탁 계약을 맺으면 HUG가 후속 임차인 입주 후 최대 2개월까지 공실 기간 수익을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집값 20억 원 이하이면서 선순위 부채비율이 집값의 80% 이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여야 한다. 임차인이 별도 월세를 내는 준전세형은 월세가 예치금의 240분의 1 미만이면 허용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자산 제한은 없지만 세금 체납 등의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대로 적용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정부는 예치금 마련을 위한 전용 전세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맡길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면서도 “수익률이 두드러지지 않는 데다 중간 인출에도 제약이 있어 임대인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의문이고, 운용 손실이 나면 HUG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면 HUG가 이를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첫 임대인 모집에 나선다. 집 값 20억 원 이하에 기존 부채비율이 집 값의 80% 이하인 주택이 대상으로, 세전 연 4.35%의 약정 수익률을 보장한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HUG로부터 예치금을 직접 돌려받게 된다.국토교통부와 HUG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중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부터 상시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한다.이 사업은 임대인·HUG·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는 구조다. HUG는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 수익을 지급한다. 집주인 채무로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HUG가 보관하는 예치금은 보호되는 게 핵심이다.첫 모집의 약정 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예치금이 3억 원이면 임대인은 매달 108만750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수익률은 계약기간과 갱신 계약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세형 임차인은 별도 월세를 내지 않지만 법적 계약 형태는 ‘보증금 없는 월세’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제한 5% 등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된다.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자산 및 주택 유형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집값 20억 원 이하,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이 집값의 8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등은 가입 제한 사유다.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로 제한하며 별도 월세가 예치금의 240분의 1 미만인 준전세형도 허용한다.정부는 임대인이 받는 월 수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감면 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으로 집을 임대하고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기존 안심신탁 계약이 정상 종료된 뒤 후속 임차인과도 안심신탁 계약을 맺으면 공실 기간에 대해 최대 2개월 치 수익을 지원한다. 후속 임차인의 입주 완료 후 지급하며 중도 합의해지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임차인에게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전용 전세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버팀목 대출도 이용하도록 연내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별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불필요하다. 다만 주택 훼손 등으로 임대인이 합리적 이의를 제기하면 예치금 일부 반환이 유보될 수 있다.임대인은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HUG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임차인은 계약 때 예치금의 10%, 입주 때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납부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