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은지

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정치일반47%
선거37%
정당7%
국회5%
검찰-법원판결2%
사회일반2%

  • 조국 “무소속·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공동 교섭단체 가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6일 “무소속,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목표 의석수를 최소 10석으로 제시한 가운데, 군소정당과 손 잡고 원내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 조 대표는 “현재 (조국혁신당) 지지율로는 20석까지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하고, 10 플러스 알파(+α) 정도를 얻으면 좋겠다”며 “무소속 분이든 용혜인 의원이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 또는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내 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가진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되지만, 복수 정당이 연합해 구성할 수도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고 원내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가 실현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에 부르겠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 ‘디넷(D-Net)’에 저장해 불법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디넷이) 가장 활발히 사용됐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상의 계층 집단을 어디로 할 것인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영호 “나는 서대문을 가장 잘 아는 후보… 내부순환로 지하화 이뤄낼 것”[총선 티키타카]

    서울 서대문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서대문에서 나고 자란, 서대문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며 “주민과 당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굴욕외교, 민생경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이 회초리를 드는 선거”라며 “반드시 승리해 정권 심판, 민주주의 사수,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빈틈없이 보답할 것”이라고도 했다.김 의원은 17대 총선부터 22대 총선까지 서대문에서만 내리 6번 출마한 서대문 토박이다. 3번의 고배 끝에 재선 후 3선에 도전 중이다.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서울특별시당위원장에 선출돼 시당을 이끌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번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민생이 최우선이다. 대파 한 단 가격도 모르는 대통령과 사과 한 알에 1만 원까지 치솟게 만든 무능한 정부에 국민의 삶을 맡길 순 없다. 또 군사독재에 맞서 평생 민주화 투쟁에 헌신했던 아버지(후농 김상현 전 의원)의 대를 이어 ‘검찰독재’를 끝내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4·10 총선은 굴욕외교, 민생경제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이 회초리를 드는 선거라고 본다. 총선 압승을 통해 민심으로 정권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서울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는지.“현재로선 49석 중 35석 정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접전지인 ‘한강벨트’의 판세가 중요한데, 특히 동작 지역의 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동작을에서 류삼영 후보가 승리하면 서울에선 압승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도 이길 것으로 본다. 지난 선거에서 석패한 우리 당 강태웅 후보 동정론에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더해져 강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한다.”-주요 공약은 무엇인가.“서대문 관내 내부 순환로 지하화를 이뤄낼 것이다. 서대문을 가로지르는 고가교 진출입로의 상습 차량정체, 매연,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내부 순환로 지하화가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또 고가교를 치우면 다리 하부 지역도 빈틈없이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대문의 중심인 유진상가, 인왕시장 일대 개발을 위해서는 내부 순환 고가교를 치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 멈춰버린 서부선 착공과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문제도 끝까지 힘 있게 추진할 것이다.”-내부순환로 지하화는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충분히 가능하다. 서울시책을 연구하는 서울연구원에서도 3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도로 지하화를 통한 강북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내부순환로 지하화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미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이 지하화하는 추세다. ‘그게 되겠느냐’며 막연히 손 놓고 있다가 서대문은 또 뒤처지게 된다. 서대문 홍제천 고가교를 가장 먼저 지하화해낼 것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전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국비 예산도 확보해 힘 있게 추진해내겠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음주운전 전과 총선후보, 국힘 22명-민주 21명

    4·10총선 후보 중 국민의힘은 22명, 민주당은 21명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비례후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2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전과자가 없었다. 양당은 음주운전 공천 배제 기준을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1회 또는 올해 선거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로 정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들이 음주운전 전과를 달고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21년 12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강화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적발되면 해임될 수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음주운전 전과자 후보 22명 중 현역은 9명이었다. 이상민(대전 유성을) 유의동(경기 평택병) 조해진(경남 김해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박성민(울산 중) 후보 등이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인 3번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와 12번 유용원 전 기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민주당도 21명 중 현역이 9명이었다. 인천 계양을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이용선(서울 양천을) 서영석(경기 부천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최인호(부산 사하갑)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후보 등이다. 소병훈(경기 광주갑)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 전과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음주운전 공천 기준에 예외를 두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났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과 공천자…국민의힘 24명-민주당 21명

    거대 양당 4·10 총선 후보 중 국민의힘은 22명, 민주당은 21명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비례후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2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전과자가 없었다. 양당은 음주운전 공천 배제 기준을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1회 또는 올해 선거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로 정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들이 음주운전 전과를 달고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21년 12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으로 처음이라도 적발되면 해임될 수 있다.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음주운전 전과자 후보 22명은 중 현역은 9명이었다. 이상민(대전 유성을), 유의동(경기 평택병) 조해진(경남 김해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박성민(울산 중) 후보 등이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인 3번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와 12번 유용원 전 기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민주당도 21명 중 현역이 9명이었다. 인천 계양을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이용선(서울 양천을) 서영석(경기 부천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최인호(부산 사하갑)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후보 등이다. 소병훈(경기 광주갑)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음주측정거부 전과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음주운전 공천 기준에 예외를 두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났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8억 부동산에 37.6억 빚’ 이영선… 민주, 후보등록뒤 공천취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갭투기 의혹이 불거진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전격 취소하기로 23일 결정했다. 당 공천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폭 축소해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재산 내역에서 뒤늦게 이런 사실을 공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22일) 하루 뒤 공천이 취소된 탓에 민주당은 4·10총선에서 세종갑 지역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됐다. 당내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악의 망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38억여 원 부동산에 37억여 원 부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이 후보의 공천 취소와 관련해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이라며 “당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의원(후보)이 갭 투기로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22대 총선 후보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와 배우자는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총 38억287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당 공천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는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 보유 내역만 제출했다고 한다. 보유한 부동산 중 아파트 2채, 오피스텔 6채 등 총 8채를 누락한 것. 이 후보의 채무 현황을 보면 은행, 캐피털 대출 총 6건과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이 37억6893만 원으로, 보유 부동산 가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인 갭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는 그간 ‘민생 변호사’를 표방해 왔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법률지원단 선임팀장으로 활동했으며,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 낙상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고발을 주도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관위에 공개된 총선 후보 재산 공개 내역과 당 제출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23일 밤 최고위원 단체 대화방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이 후보의 공천 취소 의사를 밝혔고, 이에 최고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한다.● “검증 실패” 비판에 李 “제도 한계” 민주당 내에서는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후보 검증을 대체 어떻게 했기에 확정된 공천을 취소해 다른 후보를 공천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제도상 한계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다”며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 (공천) 당사자의 재산 상태를 검증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따라 이 후보의 후보 등록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 진영에서는 선관위 후보자 등록 마감 후 공천 취소는 1968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차명진 후보와 김대호 후보가 각각 세월호 유가족 비하, 노인 비하를 이유로 선거 직전 제명돼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기호, 소속 정당이 그대로 기재됐다. 차 후보는 총선 하루 전 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총선을 완주했지만 김 후보의 표는 모두 무효표가 됐다. 이 후보도 투표용지상에 이름은 그대로 기재된다. 다만 이름 옆에 ‘등록 무효’라는 표시가 찍힐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일 이후에는 후보의 이름과 기호, 정당명을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두관 47.2% 김태호 40.9%… 낙동강 벨트 핵심 ‘오차내 접전’[격전지 여론조사]

    부산·경남(PK) 최대 격전지 ‘낙동강 벨트’의 핵심 승부처인 경남 양산을에서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7.2%,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40.9%로 나타났다. 6.3%포인트의 격차로 오차범위(±4.4%) 내 격차다.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맞대결한 두 사람은 18년 만의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됐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 양산을로 재배치된 김태호 후보는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선 승리했었다. 부산 북구·강서구·사하구·사상구, 경남 김해시·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 지역을 포함하는 낙동강 벨트는 10석이 걸린 PK 최대 승부처다. 총선을 18일 앞둔 이날 여야가 공통적으로 한쪽의 우세를 점친 지역구는 10석 중 4석으로 남은 기간 치열한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김태호 6.3%포인트 차 24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1, 22일 양산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게 100% 무선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률은 12.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 김두관 후보가 42.4%, 김태호 후보는 35.1%로 오차범위 이내인 7.3%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김두관 후보는 30대(52.4%), 40대(70.8%), 50대(53.8%)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지지세가 높았다. 김태호 후보는 60대(59.7%), 70세 이상(70.6%)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20대 이하는 김두관 후보(36.8%)와 김태호 후보(35.2%)가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지난 총선에서 김두관 후보를 찍은 사람의 12.9%가 김태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동연 후보를 찍은 사람 중에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4%였다. 여야 지지층의 결집 현상도 나타났다. ‘선거 당일까지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김두관 후보 86.3%, 김태호 후보 88.8%였다. 중도층의 20.9%는 ‘바꿀 수도 있다’고 응답해 이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0대 총선부터 새로 신설된 양산을에선 20, 21대 총선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하지만 두 총선에서 격차는 각각 1.9%포인트, 1.7%포인트 초방빅으로 어느 한쪽에 표를 몰아주지 않는 지역이다. 지역 관계자는 “전략 차출된 3선 중진 여당 의원과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걸고 맞붙게 됐다”고 말했다. 양산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인 평산마을도 있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이다. 민주당은 “부울경의 민주주의 보루를 지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정부 견제론을, 국민의힘은 “강한 여당으로 양산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며 정부 지원론을 강조하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질문에선 국민의미래가 38.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국혁신당 25.3%, 더불어민주연합 20.2%로 집계됐다. ● 경남, 낙동강 벨트 혼전 양상 이날 동아일보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부산, 경남 시당과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4곳 우세, 4곳 박빙, 2곳 열세라고 판세를 분석했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국민의힘 우세’로 꼽은 지역은 부산 사하을, 강서 2곳이다.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는 양당 모두 부산 사하갑과 경남 김해갑 2곳을 꼽았다. 여야 모두 핵심 경합 지역인 ‘박빙’으로 꼽은 곳은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2곳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북갑, 경남 김해을, 양산을에 중진인 다른 지역 현역인 서병수, 조해진, 김태호 의원을 재배치해 탈환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 소속 현역 지역구인 양산을을 비롯해 부산 북갑(전재수 의원)·사하갑(최인호 의원), 김해갑(민홍철 의원)·을(김정호 의원) 등 5곳을 기반으로 여당 현역 지역을 탈환해 경남에서 절반 이상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1대 총선에선 경남 지역 16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13곳(당시 무소속 김태호 후보 지역구 포함), 민주당이 3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경남 지역의 16개 지역구에선 10곳 우세, 5곳 박빙, 1곳 열세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4곳을 우세, 3곳을 박빙, 9곳을 열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조수진 이어… 전은수-이건태도 ‘성범죄 변호’ 논란

    더불어민주당 7호 영입인재인 전은수 후보(40·울산 남갑)가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다수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파렴치범 변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전 후보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A 씨를 변호했다. A 씨는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해 2016년 5월∼2017년 8월 308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전 후보 등 A 씨 변호인 측은 “A 씨와 피해자는 내연 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 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취급했고, 성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몇몇 종업원이 이를 목격해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 후보는 같은 해 시각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본 일당 중 폭행을 주도했던 피고인을 변호하기도 했다. 해당 피고인은 징역 6개월형을 받았다. 전 후보는 “폭행에 대한 변호를 한 것”이라며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본 피고인을 변호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 후보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민주당은 올해 1월 전 후보를 인재로 영입하면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고 소개한 바 있다. 전 후보는 “국민의힘 2차 인재 영입이 된 공지연 변호사와 같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친족 성폭력 사건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공 변호사는 “수임 결정 권한이 없던 ‘어쏘’(로펌 소속)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친명계(친이재명계) 이건태 후보(경기 부천병)도 과거 성매매 알선업자와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등 성범죄자를 변호한 이력이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인천 계양을)는 “이 대표부터 후보들까지, ‘성폭력 변호’ 전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기초수급자 수백회 성폭행’ 변호한 민주당 후보 또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7호 영입인재인 전은수 후보(40·울산 남갑)가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다수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파렴치범 변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전 후보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A 씨를 변호했다. A 씨는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해 2016년 5월~2017년 8월 308회에 걸쳐 성폭행했다.전 후보 등 A 씨 변호인 측은 “A 씨와 피해자는 내연 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 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취급했고, 성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몇몇 종업원이 이를 목격해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 후보는 같은 해 시각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본 일당 중 폭행을 주도했던 피고인을 변호하기도 했다. 해당 피고인은 징역 6개월형을 받았다. 전 후보는 “폭행에 대한 변호를 한 것”이라며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본 피고인을 변호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 후보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민주당은 올해 1월 전 후보를 인재로 영입하면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고 소개한 바 있다. 전 후보는 “국민의힘 2차 인재영입이 된 공지연 변호사와 같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친족 성폭력 사건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공 변호사는 “수임 결정 권한이 없던 ‘어쏘’(로펌 소속)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친명계(친이재명계) 이건태 후보(경기 부천병)도 과거 성매매 알선업자와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등 성범죄자를 변호한 이력이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인천 계양을)는 “이 대표부터 후보들까지, ‘성폭력 변호’ 전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감싼 野여성위원장… 민주, 공천취소 논의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47·사진)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파렴치범들을 변호한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와 청소년단체가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후 “국민의힘에 해괴한 후보가 더 많다”고 조 후보를 엄호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밤 조 후보 공천 취소 여부를 포함해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한 가운데, 민주당 여성위원장이자 조 후보와 같은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한 의원이 조 후보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이력을 공유하며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도리어 조 후보를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태권도 학원 원장을 변호했다. 피해 학생은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는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성범죄 재판 노하우 글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모두 상대가 불특정 혹은 다수이거나 상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념인 ‘강간 통념’을 소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시)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총선 여성 후보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고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성범죄자 감형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인권 정책의 방향인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조 변호사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당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자 우리 당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다. 심상치 않은 파장에 이날 오전까지 “공천 재검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던 당 지도부 내에서도 공천을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은 이달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 의결 권한을 총선 때까지 이 대표에게 위임한 상황이라 공천 취소 결정은 이 대표에게 달려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밤 통화에서 “(공천) 과정 관리가 안 되면서 불거진 문제라 답답하다”며 “이미 이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고 했다. 한 최고위원도 “전적으로 대표가 판단할 몫”이라며 “최고위원 단체 채팅방에서도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공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 앞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다. 부동산 투기꾼, 막말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며 “그런 후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수진 논란에 野 여성위원장 “이런 사례로 재단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47)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파렴치범들을 변호한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와 청소년단체가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후 “국민의힘에 해괴한 후보가 더 많다”고 조 후보를 엄호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조 후보 공천 취소를 포함해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22일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한 가운데, 민주당 여성위원장이자 조 후보와 같은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한 의원이 조 후보의 성폭력 가해 이력을 공유하며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도리어 조 후보를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태권도 학원 원장을 변호했다. 피해 학생은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는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성범죄 재판 노하우 글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모두 상대가 불특정 혹은 다수이거나 상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념인 ‘강간 통념’을 소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시)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했다.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총선 여성 후보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고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성범죄자 감형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인권 정책의 방향인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조 변호사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당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자 우리 당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다.심상치 않은 파장에 이날 오전까지 “공천 재검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던 당 지도부 내에서도 공천을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 의결 권한을 총선 때까지 이 대표에게 위임한 상황이라 공천 취소 결정은 이 대표에게 달려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밤 통화에서 “(공천) 과정 관리가 안 되면서 불거진 문제라 답답하다”며 “이미 이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고 했다. 한 최고위원도 “전적으로 대표가 판단할 몫”이라며 “최고위원 단체 채팅방에서도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공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 앞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다. 부동산 투기꾼, 막말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며 “그런 후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민변 출신’ 조수진, 성범죄자 이어 임금 체불 사업주도 변호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과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업주를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20년 서울 금천구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근로자 수십 명으로부터 임금 약 11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 A 씨의 항소심을 변호했다. A 씨는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고용해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기소됐다.A 씨는 조 후보가 아닌 다른 변호인이 맡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조 변호사가 맡은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체불임금액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근로자 수가 많다”며 “많은 근로자에게 퇴직전 몇 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서 임금이 주된 수입원인 근로자들이 그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해 추후 변제를 약속하거나 일부를 변제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출신으로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인권변호사와 시민 운동을 했다”고 본인을 소개한 바 있다.당내에서는 “민변 출신 변호사가 임금 체불 업주를 변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민생을 챙긴다는 인권 변호사가 3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괴롭힌 악덕 업주를 변호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대증원 발표에 속내 복잡한 與…野 “공공의료에 방점둬야”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하자 여당은 “의료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히면서도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지만 정부의 의료 공백 강경 대응에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파장이 어디로 번질지 주시하고 있는 것. 국민의힘 수도권 총선 후보들은 “‘이러다 의료체계 멈추는 거냐’고 유권자들이 물어온다”며 우려했다.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의대 증원 방침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낸 건 이달 5일 이후 15일만이다. 이는 유권자의 민심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47%)이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41%)보다 많았다. 하지만 ‘의료공백 문제에서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 한다’는 응답(49%)이 ‘잘하고 있다’(38%)보다 높게 나오는 등 정부 대응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무선전화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여당 관계자는 “고령층에서 의료체계가 붕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은 1000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의사 13만 명과 그 가족의 표가 정말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도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에 당이 지원사격을 하지 않는 점에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집중해 인원을 충원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료계 집단 반발이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초반에는 정부가 추진력이 있다는 취지로 호응을 얻었을 수 있겠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정부여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용진 재경선서도 탈락 “역시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전략경선에서 변호사인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당초 정봉주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치른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목발 경품’ 막말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재경선을 치렀다. 민주당 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은 19일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율은 53.18%, 전국 권리당원의 26.31%가 투표했다”며 “전략선거구는 재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며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가끔 나 몰래 영화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며 “2월 19일 농담 혹은 거짓말 같은 ‘하위 10%’ 통보를 받고 그 이유를 알려 달라는 재심 신청이 문자 하나로 기각되고, 사상 초유의 권리당원 75%의 투표율을 들었을 때 황당했다”고 말했다. 트루먼 쇼는 1998년 개봉한 미국 영화로, 본인의 일상이 24시간 몰래카메라로 촬영돼 생중계된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다. 박 의원은 그간 “이번 경선이 결과가 정해진 ‘답정너’ 경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해 경선 득표에서 감산 30% 페널티를 받은 반면 조 변호사는 여성 정치 신인 자격으로 가점 25%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강북을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합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명계인 박 의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미련하고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상식을 위해, 정권 심판의 희망을 위해 끝까지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승리 직후 “정치 신인을 새 인물로 세우는 큰 결단을 해주셨다”며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 민주당 총선 승리의 길로 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논란을 의식한 듯 후보의 득표율을 이례적으로 직접 공개했다. 그는 경기 성남 중원·수정 기자회견에서 “가·감산을 안 한 상태에서 박 의원이 30.08%, 조 후보가 69.93%였고 가·감산을 하면 19.4% 대 80.6%였다고 한다”며 “압도적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긴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강북을 득표율 이례적 공개 “압도적 차이로 후보 결정…그 얘기 이제 끝내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전략경선에서 변호사인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당초 정봉주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치른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목발 경품’ 막말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재경선을 치렀다.민주당 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은 19일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율은 53.18%, 전국 권리당원의 26.31%가 투표했다”며 “전략선거구는 재심이 없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며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가끔 나 몰래 영화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며 “2월 19일 농담 혹은 거짓말 같은 ‘하위 10%’ 통보를 받고 그 이유를 알려 달라는 재심 신청이 문자 하나로 기각되고, 사상 초유의 권리당원 75%의 투표율을 들었을 때 황당했다”고 말했다. 트루먼 쇼는 1998년 개봉한 미국 영화로, 본인의 일상이 24시간 몰래카메라로 촬영돼 생중계된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다.박 의원은 그간 “이번 경선이 결과가 정해진 ‘답정너’ 경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해 경선 득표에서 감산 30% 페널티를 받은 반면 조 변호사는 여성 정치 신인 자격으로 가점 25%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강북을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합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명계인 박 의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미련하고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상식을 위해, 정권 심판의 희망을 위해 끝까지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도 민주당 텃밭인 전북·광주 지역을 돌면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조 변호사는 승리 직후 “정치 신인을 새 인물로 세우는 큰 결단을 해주셨다”며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 민주당 총선 승리의 길로 가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논란을 의식한 듯 후보의 득표율을 이례적으로 직접 공개했다. 그는 경기 성남 중원·수정 기자회견에서 “가·감산을 안 한 상태에서 박 의원이 30.08%, 조 후보가 69.93%이었고 가·감산하면 19.4%대 80.6%이었다고 한다”며 “압도적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긴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익표 “盧비하 양문석, 도덕성 최하점에도 통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막말 논란에도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 “공관위원 여러 명이 도덕성 항목 등에서 거의 최하점을 줬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양 후보를 두둔하며 공천 번복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것. 홍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비하, 비명(비이재명)계 폄하 등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 후보의 모든 발언이 이미 공관위 후보 심사 때 모두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임 공관위원장이 그냥 통과시켰고 결국 후보로 확정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양 후보의 공천 유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서울 마포 지역 지원 유세에서 양 후보 막말 논란 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양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3분간 무릎을 꿇은 채 굳은 표정으로 참배했다. 양 후보가 2007년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가면 쓴 미국인”이라며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해 쫓아내야 한다”라고 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가 과거 강성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의원이 돼도) 법안 발의엔 관심이 없다.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들과 맞짱 뜨려고 국회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홍익표 “양문석, 도덕성 최하점에도 통과…임혁백 책임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막말 논란에도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 “공관위원 여러 명이 도덕성 항목 등에서 거의 최하점을 줬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양 후보를 두둔하며 공천 번복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것. 양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사죄 참배를 했지만 과거 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이 추가로 더 드러나면서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 후보의 막말 문제는 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때부터 제기됐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비하, 비명(비이재명)계 폄하 등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 후보의 모든 발언이 이미 공관위 후보 심사 때도 모두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임 공관위원장이 그냥 통과시켰고 결국 후보로 확정됐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양 후보의) 선당후사 모습이 필요하다”며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도 양 후보의 공천 유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서울 마포 지역 지원 유세에서 양 후보 막말 논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거나 폄하하는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호남 비하 발언을 하면 안되고, 친일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여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양 후보의 발언은 지나쳤고 사과해야 하지만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양 후보는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3분간 무릎을 꿇은 채 굳은 표정으로 참배했다. 다만 그의 사죄에도 당내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양 후보가 2007년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가면 쓴 미국인”이라며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해 쫓아내야 한다”라고 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그가 과거 강성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의원이 돼도 법안) 발의엔 관심이 없다. 민주당 내 정풍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로 비명계를 비하하는 은어)’들과 맞짱뜨려고 국회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 안산갑 경선에서 양 후보에게 패배한 비명계 현역 3선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양 후보의 막말은 실수가 아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자 인식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당, 비례후보에 1심 실형 황운하-재판중인 차규근 등 포함

    조국혁신당이 15일 4·10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례대표 후보자 20명 중 4명이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거나 재판,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여성 후보 10명, 남성 후보 10명 등 20명을 발표했다. 장은주 비례대표후보 추천위원장은 “도덕성, 전문성, 의정활동 능력, 정체성, 총선 적합도를 기준으로 20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명단에는 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가 각각 정치개혁, 경찰·검찰개혁 분야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검찰개혁 분야 후보로 내세웠다. 이들 4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박 전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이들 외에 지난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등장곡을 불렀던 가수 리아(김재원), 신장식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은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 18일 비례추천 최종 순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률이 19%로 집계됐다. 지난주(15%)보다 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4%,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24%, 조국혁신당 19% 순이었다.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 대상으로 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황상무 수석 ‘기자 회칼테러’ 언급에 한동훈 “부적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사진)의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과 관련해 15일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야당과 언론단체들도 황 수석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 맥락이나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발언 내용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14일) 황 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수석은 이 말을 한 뒤 농담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군 정보사령부 현역 군인들이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기자를 칼로 습격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황 수석을 경질하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논평에서 “검찰 독재국가를 향해 가고 있음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정권 입맛에 안 맞으면 회칼로 찌르는 것이 대통령실의 언론관인가”라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에서 “기자를 겨냥한 대통령 핵심 참모의 ‘회칼 테러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언론을 겨냥한 테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광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야권비례 시민사회 심사위 전원사퇴… 위성정당 파국 치달아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계가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15일 최종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소장을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민주당이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했다”고 반발하며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사퇴했다. 4·10총선을 26일 남기고 야권 비례연합 내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는 이날 오전 임 전 소장을 시민사회 몫 남성 2번 비례대표 후보로 재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이 13일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임 전 소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뒤 “다른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또다시 같은 후보를 추천한 것. 심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등에 비춰 부당하다”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후보자에 대해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재차 부적격 판정을 확정했다. 그러자 심사위는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며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심사위 상임위원들은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0명 전원이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앞서 여성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이견을 보였다. 당초 이들은 여성 비례대표 1, 2번으로 전지예, 정영이 후보를 선정했으나 반미 단체 이력 등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재추천을 요구했다. 논란 끝에 해당 후보들이 결국 사퇴했고, 이주희 변호사와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대신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임 전 소장까지 컷오프되면서 민주당과 시민사회계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심사위가 해산했을 뿐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국민후보 추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위가 해산돼 후보 추천 절차가 종료된 것일 뿐”이라며 “연합정치시민회의와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소장을 제외한 이 변호사, 서 전 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3명은 위성정당 비례 후보로 추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사위 대부분이 시민사회계 인사로 구성된 만큼 연대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임 전 소장의 컷오프로 공석이 된 남성 후보 자리에 대해서는 “공석으로 비워둘지, 절차를 거쳐 새로운 인물을 선정할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포을 3선 鄭, 소신 있어” vs “咸, 구태 운동권 청산 적임”[총선 LIVE]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는 소신 있고 씩씩해서 마음에 든다. 그동안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이모 씨·80·서울 마포구 상암동) “운동권 출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세력을 바꿔야 한다.”(균화옥 씨·75·서울 마포구 연남동) 운동권 출신 ‘친명’(친이재명) 민주당 정청래 후보에게 ‘전향한 운동권 대표’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가 도전하는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서 13일 만난 주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마포을에서 17·19·21대 등 세 차례 당선된 정 후보에 대한 호감을 보이는 유권자와 반대로 “이번에 바꿔보자”며 국민의힘이 정 후보를 상대로 ‘자객공천’ 한 함 후보에게 기대를 거는 유권자로 나뉘는 모양새다. 마포을에서 정 후보에 대해선 “정 후보 팬이다. 이번에도 다시 뽑을 것”이라는 의견과 “정 후보의 막말이 부끄럽다. 바꿔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성산2동에 거주하는 임성미 씨(59)는 “지난 총선에 정 후보를 찍었고, 이번 총선에도 정 후보를 찍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는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만난 합정동 거주 이상진 씨(58)는 “정 후보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게 한 함 후보로 바꾸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을 지역 연고 없이 ‘자객공천’ 된 함 후보에 대한 유권자 반응도 달랐다. 이날 함 후보가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지하철 출근 인사를 할 때 일부 시민은 “정청래를 꼭 이겨야 한다”고 응원했지만 한 안경 쓴 시민은 함 후보를 향해 “군산에서 올라와서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함 후보는 최근까지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했다. 망원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66)는 “함 후보를 한 번 만나봤더니 사람이 야무지게 생겼더라”며 호감을 드러냈다. 반면 상암동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장모 씨(49)는 “함 후보는 뜬금없이 와서 좀 답답하다”며 “뽑아준다고 한들 동네 익히는 데 한참 걸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마포을에서 띄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프레임에 대한 찬반도 갈렸다. 상암동에 거주하는 한 회사원(55)은 “기득권화된 운동권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정 후보가 아주 전형적인 대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 씨는 “나도 운동권 세대인데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냐”며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여당 정치인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와닿질 않는다”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