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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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사회일반50%

환경24%

대통령6%

사고6%

보건3%

기상/기후3%

교통3%

인사일반3%

문화 일반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소년, 희망학교 우선 배정… 취업도 지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불거진 지 14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서 기업-국가로 확대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높이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쓴 소비자의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1년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확인했다. 공식 사망자는 1382명이고, 피해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에 대한 피해가 인정됐다. 실제 직간접적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 논란 발생 뒤 14년 만에 ‘사회적 참사’ 규정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과 국가로 넓혀, 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배상금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한다. 앞으로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장래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잃은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일시금을 받을지,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구제급여 등을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책임 있는 기업이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해당 기업의 지배회사(지주사)가 납부 대상에 제한적(보유 지분 한도)으로 포함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지원, 추모 사업도 추진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청소년은 중고교 진학 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를 원할 경우 우선 배정받는다.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올해 기준 피해 초중고교생(2007∼2017년생)은 914명이다. 피해 학생은 학기 초에 진단서를 한 번 제출하면 해당 학기의 질병 결석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피해 청년이 군에 가면 소총, 박격포 등 몸을 많이 쓰는 특기에서 제외된다. 사회 진출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국가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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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국가배상…치료비-위자료 지급한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불거진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책임을 기업에서 기업-국가로 확대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높이기로 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쓴 소비자의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1년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확인했다. 공식 사망자는 1382명이고, 피해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에 대한 피해가 인정됐다. 실제 직간접적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논란 발생 뒤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 규정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과 국가로 넓혀, 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배상금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한다.앞으로는 치료비 뿐 아니라 사고로 장래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잃은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일시금을 받을 지,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구제급여 등을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책임 있는 기업이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해당 기업 지배회사(지주사)가 납부 대상에 제한적(보유지분 한도)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 생애 전주기 지원, 추모 사업도 추진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를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피해 청소년은 중·고교 진학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를 원할 경우 우선 배정받는다.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올해 기준 피해 초중고생(2007~2017년생)은 914명이다. 피해 학생은 학기 초에 진단서를 한번 제출하면 해당 학기의 질병 결석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피해 청년이 군에 가면 소총, 박격포 등 몸을 많이 쓰는 특기에서 제외된다. 사회 진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국가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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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들 “일회용컵 돈 내게 하면 매출 떨어질 것”

“일회용컵을 돈 주고 파는 정책이 되면 영세 사업자한테는 타격이 커요. 텀블러 가져오는 고객에게는 값을 깎아줘야 하는데 당장 매출이 걱정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12석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모 씨(47)는 23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컵 따로 계산제’(가칭)가 시행되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음료 가격에는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일회용 컵값 등이 포함된다. ‘컵 따로 계산제’가 시행되면 약 200원 수준인 일회용 컵값이 별도로 영수증에 표기되고 다회용 컵을 선택한 소비자에게는 이 비용을 깎아 주게 된다. 신 씨는 “소규모 카페에서는 텀블러 할인 등 인센티브 정책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다회용 컵 이용자에게 음료수값을 깎아 주다 보면 매출이 하락할 게 뻔하다. 인건비도 높아 아르바이트생도 못 쓰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국내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 t인데, 2030년에는 1012만 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 t에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 원료 200만 t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을 700만 t 규모로 전망치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감축 방안으로는 ‘컵 따로 계산제’와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컵 따로 계산제’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저가형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 씨(39)는 “점심 시간과 같이 손님이 몰리는 때에는 회전율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기 메뉴 위주로 미리 제조해 음료를 내보내기도 한다”며 “텀블러나 다회용기 이용객이 많아지면 황금시간대에 매출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전체 카페 10만 곳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곳이 7만 곳 이상”이라며 “개인 매장에서 단기간에 텀블러 할인 체계를 마련하고 다회용컵 세척 장비,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일회용 컵 유상 판매 정책과 함께 보증금제도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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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따로 계산땐 커피값 오를 것…영세 사업장은 직격탄”

“일회용컵을 돈 주고 파는 정책이 되면 영세 사업자한테는 타격이 커요. 텀블러 가져오는 고객에게는 값을 깎아줘야 하는데 당장 매출이 걱정입니다.”서울 은평구에서 12석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모 씨(47)는 23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컵 따로 계산제(가칭)’가 시행되면 매출에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음료 값엔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일회용 컵 값 등이 포함된다. ‘컵 따로 계산제’가 시행되면 일회용 컵 값이 별도로 영수증에 표기되고 다회용 컵을 선택한 소비자에게는 이 비용을 깎아 주게 된다.신 씨는 “소규모 카페에서는 텀블러 할인 등 인센티브 정책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다회용 컵 이용자에게 음료수 값을 깎아 주다 보면 매출 하락이 뻔하다. 인건비도 높아 아르바이트생도 못 쓰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국내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t인데, 2030년에는 1012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t에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 원료 200만t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을 700만t 규모로 전망치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감축 방안으로는 ‘컵 따로 계산제’와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컵 따로 계산제’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저가형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 씨(39)는 “점심 시간과 같이 손님이 몰리는 때에는 회전율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기 메뉴 위주로 미리 제조해 음료를 내보내기도 한다”며 “텀블러나 다회용기 이용객이 많아지면 황금시간대에 매출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전체 카페 10만 곳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곳이 7만 곳 이상”이라며 “개인 매장에서 단기간에 텀블러 할인 체계를 마련하고 다회용컵 세척 장비, 고객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이라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일회용 컵 유상 판매 정책과 함께 보증금제도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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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권익위 평가 공기관 청렴도 1등급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공기업 31개 기관 중 유일하게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23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기관장 주도로 이뤄진 윤리경영 철학과 이를 뒷받침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받았다.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청렴내부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실행에 옮겼다.‘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부분에서도 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 분야에서 기관장이 스스로 ‘공정 인사 중재자’가 돼 승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별승진 제도 변화를 주관했다. 노동조합과 함께 공정·공감 성과라는 원칙을 세우고, 제도 설계상 나타날 수 있는 취약 분야 개선을 주도했다. 또 ‘청렴혁신 드라이브 추진단’을 운영하며 개선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청렴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는 기본이자 최우선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여 국민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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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에 빙판길 주의…성탄절 지나면 서울 영하 12도까지 뚝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은 전날부터 내린 비와 눈의 영향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당일인 25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전북 서부와 전남 서해안,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탄절 후 26일에는 전날보다 기온이 5도 이상 급강하한다. 이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진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 영남, 제주에 5~20mm가, 강원 지방에 5~10mm가 예보됐다. 내린 비가 얼며 곳곳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4~14도가 예상된다. 25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에 1cm 안팎, 제주도엔 1~5cm의 적설이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3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2도~영상 8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날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기온이 한 단계 더 내려가 중부와 일부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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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기온 오를때 우리 지역은?”…기상청 ‘기후변화 상황지도’ 확대개편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지역별, 시나리오별로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지도’가 개편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과거부터 2100년까지 국내 기온·강수량·바람 등 기후 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전망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22일 기상청은 이날부터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확대 및 개편해 전지구 온난화 수준별 기후변화 예측 정보, 기후변화 영향정보 등 다양한 기후변화 정보를 보다 세분화 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영향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분석 결과 전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2도 오를 경우 서울의 2000년대 후반(2081∼2100년) 기온은 최근 30년(1991∼2020년) 평균보다 1.4도 오르고, 대관령은 1.3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난다.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통해서는 온난화 수준별로 국내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해 살펴볼 수 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전지구 평균기온이 1.5도, 2도, 3도, 5도 상승할 때 각각 국내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 제시한다. 평균기온, 최고·최저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4종과 극한기후지수 23종이 행정구역별 상황판과 격자 분포도 형태로 지도에 표시된다.지도로 보는 기후변화 정보에서는 산불 예측에 중요한 실효습도, 산불기상지수 등 정보 12종이 추가됐다. 연도별로 제공되던 극한기후지수 중 폭염일수, 결빙일수 등 15종에 대한 월·계절별 정보도 새로 추가된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온도, 표층염분, 해수면고도 등 해양 기후요소 3종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기후변화 감시정보도 확대된다. 기존에 제공하던 36종의 핵심기후변수자료에 성층권 오존, 미세입자 크기별 수와 농도 등 실시간 지구대기감시자료 6종과 운량, 적성 등 기상위성 관측정보 4종이 추가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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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비 온 뒤 기온 ‘뚝’…일요일 아침 영하 7도 강추위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이튿날인 21일 기온이 5~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린 비가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 5mm 미만, 전라권에 5~10mm, 경상권에도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5~20mm가 예보된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비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좋음 수준이 예보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1~11도, 낮 최고기온은 7~19도로 예보된 가운데 강수로 인해 하루새 기온이 뚝 떨어지며 2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영상 5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1~9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인 25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가운데 현재까지 눈 예보는 없는 상황이다. 24일엔 오전 강원 영동 지방에만 눈 예보가 있고 나머지 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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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기후에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재난성 호우땐 긴급문자

내년부터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된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일사, 바람 기상예측자료도 제공된다.18일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또는 이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폭염경보 발령 기준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열대야주의보는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대도시나 해안·섬은 26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할 것으로 보인다.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도 신설한다. 현재도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적 극한 호우 대비를 위해 ‘1시간 강수량이 100mm 이상’ 또는 ‘1시간 강수량이 80mm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0mm 이상인 경우’ 한층 상위 단계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기준은 ‘1시간 강수량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 90mm 이상인 많은 비’ 등이다. 기상청은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도록 내년 9월부터 일사량과 풍속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3시간까지는 10분 단위, 이틀까지는 1시간 단위로 재생에너지 플랫폼(energy.kma.go.kr)과 홈페이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최근 1년간 고도별로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나타내는 ‘재현바람장’을 내년 1월부터 제공하고, 재현 기간을 확대한 ‘풍력자원지도’를 12월까지 개발한다.올해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돌발가뭄’ 감시 정보와 3·6개월 누적 강수량을 고려한 ‘통합 기상 가뭄 정보’를 내년 6월부터 제공한다. 동·서·남해 3개 해역 해수면 온도를 3개월까지 예측한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을 내년 1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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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일회용 컵 주문하면 돈 더낸다

앞으로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갈 때 100∼200원의 컵 값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그 대신 텀블러 등을 가져오면 300원가량 싸게 살 수 있다. 커피값이 4000원일 경우 일회용 컵에 담으면 4100∼4200원이지만, 텀블러를 가져오면 3700원이 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말까지 초안을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한국이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는)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낀 것”이라며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끼쳤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현재는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에 값을 매기는 제도는 소비 자체를 억제하는 데 무게를 둔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소비자가 컵을 가져오면 300원가량을 깎아 주거나 탄소 포인트를 제공한다. 정부는 컵 값을 100∼2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종 컵 값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 일회용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노약자 등 빨대를 꼭 사용해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고객에게는 제공된다. 김 장관은 “(종이 빨대의 경우)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빨대”라며 “일각에서는 종이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하기도 한다”고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라 사실상 규제가 없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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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책임 안지는건 천하의 도둑놈 심보” 이학재 또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권한을 행사하고, 온갖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며 “일하기 싫고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공직을) 나가서 일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질책을 받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잇달아 공개 반박에 나서자 재차 공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가끔씩 정치에 물이 너무 많이 들었는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외환 밀반출 단속 주체가 공항공사 소관이 됐다”며 단속 업무 소관이 관세청이라는 이 사장의 답변을 ‘허위 보고’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악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 보고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잇달아 이 사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책임질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은 이날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지적에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 원 투입할 생각이었냐”며 한국석유공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을 두고는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며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을 보고했다. 태양광발전량이 넘치는 낮 시간대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화력발전소와 원전이 주력인 밤 시간대 요금은 높이는 방식이 추진된다.李 “‘사랑과 전쟁’은 바람 가르치나” 책갈피 달러 논란 반박[대통령 업무보고]이학재 질타뒤 반발 겨냥해선“업무보고 후 뒤에 가서 딴 얘기국민 1억개 눈, 무서운줄 알아야”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앞서 자신과 설전을 벌였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집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외화 밀반출 단속은) 관세청장은 공항공사가 한다고 했고, 공항공사 사장은 세관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했다”며 “그런데 기사 댓글을 보니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더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우리 국민은 1억 개의 눈과 귀, 5000만 개의 입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악용하느냐”며 “제가 정치적 색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 줬냐.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썼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른바 ‘책갈피 외화 밀반출 범죄 수법’을 공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러면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며 “이게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보여주기식 업무를 솎아내고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및 야근 관행을 근절해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좋은 생각이다.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격려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 사장은 “잘못된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윤종군 의원 질문에 “잘못된 걸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대통령이 전 국민,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기관장에게 모욕을 주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며 “대통령 품격에 맞지 않고 보면서 불편했다”고 맞섰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성과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장관 직권으로 강임(공무원 직급을 내리는 것)하고, 강임 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권강임’도 신설한다고 보고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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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일회용 컵 돈 받는다…빨대는 필요한 사람만

앞으로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갈 때 100~200원 정도 컵 값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대신 텀블러 등을 가져오면 300원 가량 싸게 살 수 있다. 커피값이 4000원일 경우 일회용 컵에 담으면 4100~4200원이지만, 텀블러를 가져오면 3700원이 될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말까지 초안을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한국이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는)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낀 것”이라며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끼쳤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현재는 유명무실해졌다.일회용 컵에 값을 매기는 제도는 소비 자체를 억제하는 데 무게를 둔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소비자가 컵을 가져오면 300원 가량을 깎아 주거나 탄소 포인트를 제공한다. 정부는 컵 값을 100~2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종 컵 값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 일회용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노약자 등 빨대를 꼭 사용해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고객에게는 제공된다. 김 장관은 “(종이 빨대의 경우)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빨대”라며 “일각에서는 종이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하기도 한다”고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라 사실상 규제가 없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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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블록 등 플라스틱 장난감도 내년부터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플라스틱 장난감은 분리배출 지침이 없어 소각되거나 매립돼 왔다.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PR 제도는 제품 또는 포장재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드는 비용을 반영해 1kg당 343원으로 책정됐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블록완구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파티 완구나 봉제인형 등 분리배출·재활용이 어려운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지금까지처럼 다른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하면 된다.기후부에 따르면 그간 완구 생산자 단체는 자발적 협약을 맺고 시범적으로 회수·선별·재활용 체계를 운영해 매년 재활용 목표를 초과 달성해왔다. 완구류 재활용률은 2019년 36.4%(목표 33.0%), 2021년 38.1%(35.0%), 2022년 51.9%(38.0%), 2023년 40.0%(40.0%), 2024년 49.5%(41.0%) 등으로 상승세다.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면서 업체들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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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꽁꽁’ 빙판길 유의… 내일부터는 기온 소폭 오른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공기의 영향으로 전국의 아침 출근길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횡성 영하 13.7도, 평창 영하 13.6도, 철원 13.1도 등 추운 날씨를 보였다. 서울도 노원 영하 6.4도, 은평 영하 6.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중부 지방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녹지 않은 곳들이 많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한다. 16일 다시 기온이 소폭 오르며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영상 5도, 낮 최고기온 5~14도가 예보됐다. 이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강원 내륙 및 산지와 충북 북부에,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경기 북부 및 남동부에 1mm 안팎의 비 또는 1cm 가량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거나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7일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전망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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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시공사 등 8곳 압수수색

경찰과 노동 당국이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매몰된 작업자 4명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모두 숨진 채 수습됐다. 광주경찰청과 광주고용노동청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 등 6개 회사 8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약 40명을 보내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압수했다. 특히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등으로 시공하면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련 구조 계산 작업이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 8명을 조사하고 8명을 출금 금지시켰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청과 하청 간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안전 관리 체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28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인 김모 씨(5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사고 당일 처음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모 씨(69) 등 다른 근로자 3명도 이틀 새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붕괴 사고 당시 탈출 방향에 따라 생사가 갈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1시 58분 붕괴 사고 발생 시점에 공사장에선 97명이 일하고 있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도서관 3구간과 인근 지점에는 지상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근로자 20여 명이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7명 중 5명은 오른쪽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반면 고 씨와 서모 씨(71) 등 나머지 2명은 왼쪽으로 탈출하다 변을 당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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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방향에 생사 갈렸다…광주도서관 매몰자, 이틀만에 모두 숨진채 발견

경찰과 노동 당국이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매몰된 작업자 4명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모두 숨진 채 수습됐다.광주경찰청과 광주고용노동청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 등 6개 회사 8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약 40명을 보내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압수했다. 특히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등으로 시공하면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련 구조 계산 작업이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 8명을 조사하고 8명을 출금 금지시켰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간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28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인 김모 씨(5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사고 당일 첫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모 씨(69) 등 다른 근로자 3명도 이틀 새 숨진 채 발견됐다.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붕괴사고 당시 탈출방향에 따라 생사가 갈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1시 58분 붕괴사고 발생 시점에 공사장에선 97명이 일하고 있었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도서관 3구간과 인근 지점에는 지상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근로자 20여 명이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7명 중 5명은 오른쪽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반면 고 씨와 서모 씨(71) 등 나머지 2명은 왼쪽으로 탈출하다 변을 당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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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수도권 최대 8㎝ 눈 예보… 무거운 습설 시설물 피해 조심

12일 아침 출근길은 전날 내린 눈과 비의 영향으로 하루 새 5∼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오후부터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은 12일까지 강원 산지 및 동해안 3∼8cm, 경북 북동 산지 1∼5cm, 경북 동해안에 1cm 안팎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습설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곳곳에 내린 눈과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며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경기 파주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서울 영하 3도, 인천과 대전 영하 5도, 광주와 대구 영하 2도 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에는 오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라 동부 내륙,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시 비 또는 눈이 내린다. 서울에 첫눈이 내린 4일에는 강한 눈이 비교적 짧게 내렸지만 이번에는 강설이 꽤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지방의 적설량이 5∼10cm로 많겠고 수도권에는 1∼5cm,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3∼8cm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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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출근길 최저 영하8도 강추위…주말엔 대설특보 가능성

12일 아침 출근길은 전날 내린 눈과 비의 영향으로 하루새 5~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에 강설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오후부터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은 12일까지 강원 산지 및 동해안 3~8cm, 경북 북동 산지 1~5cm, 경북 동해안에 1cm 안팎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습설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곳곳에 내린 눈과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며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경기 파주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서울 영하 3도, 인천과 대전 영하 5도, 광주와 대구 영하 2도 등을 기록할 전망이다.13일에는 오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라 동부 내륙,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시 비 또는 눈이 내린다. 서울에 첫눈이 내린 4일에는 강한 눈이 비교적 짧게 내렸지만 이번에는 강설이 꽤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지방의 적설량이 5~10cm로 많겠고 수도권에는 1~5cm,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3~8cm까지 눈이 쌓일 전망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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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아침 최저 영하8도에 강풍…“강원·경북은 습설 피해 주의”

12일 아침 출근길은 전날 내린 눈과 비의 영향으로 하루새 5~10도가량 떨어진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이날 오후부터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보된 가운데 이번에 내리는 눈은 무거운 습설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강원 남부 산지와 평창군 평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12일까지 강원 산지 및 동해안에 3~8cm, 경북 북동산지 1~5cm, 경북 동해안에 1cm 안팎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눈비의 영향으로 12일 기온이 뚝 떨어지며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눈과 비로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적어 유지될 수도 있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오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라 동부 내륙,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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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100GW’ 로드맵에… “5년내 생산량 3배, 현실성 의문”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약 34GW 수준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 9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00GW까지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짧은 기간 달성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추가 생산량이 너무 많고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주민 반발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해상풍력단지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충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국정과제로 △서남해·제주 해상풍력단지 구축 △산업단지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조력·수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다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바람이 상대적으로 거세게 부는 서남해와 제주 지역에서 해상풍력 단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및 환경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면적도 산업단지, 주차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부지 등으로 대폭 늘린다. 풍력, 태양광뿐만 아니라 조력, 수열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방식도 다각화한다. 재생에너지 거래 방식도 정부가 가격과 시스템 등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시장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기업 간 구매 확대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폐지를 추진 중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짧은 기간 내에 풍력과 조력, 수열 등의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다고 해도 면적 확대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현재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용량은 약 29.5GW로 패널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면적 약 4분의 1 수준인 118∼162㎢ 정도로 추산된다. 추가 생산할 재생에너지를 대부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채운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패널 면적만 3배 가까이로 늘려야 한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현재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곳은 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이라며 “추가 확보하려면 쉽지 않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매년 태양광 발전 생산량을 1GW씩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도 난관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호의적이지 않은 지역이 많아 5년간 대상지 선정부터 조성, 생산까지 완료하려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주민들은 천연가스 발전소 설립에는 동의해도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해상풍력 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송전해야 하는 시설 역시 확보가 쉽지 않다.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9개, 영남에서 수도권으로 2개의 대형 송전선로가 새로 건설돼야 한다”며 “주민 반대 등으로 2030년까지 완공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위해 다른 선택지 적어”정부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재생에너지 100GW 생산이라는 목표는 분명 쉽지 않은 길이지만 현재 다른 선택지가 없다시피 한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일부에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최대한 늘리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생산’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 팀장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충해 추진한다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생산도 현실성이 있다”며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해소와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등을 추진해 농가 소득이 늘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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