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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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08~2026-05-08

사회일반50%

사건·범죄8%

복지8%

교통8%

대통령8%

인사일반4%

미담4%

검찰-법원판결4%

교육4%

환경2%

‘밀라노 영웅’ 김길리-임종언, 스케이트 재능 기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아이스링크.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길리(22)와 임종언(19)의 구령에 맞춰 초등학생 11명이 얼음판을 지쳤다.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세계적인 선수의 시범을 눈앞에서 보며 서툰 몸짓으로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고려대와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함께 마련한 취약계층 아동 대상 체육교육 프로그램인 ‘2026 SG(Strong & Growth)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대학이 보유한 체육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고려대 홍보대사이자 국제스포츠학부에 재학 중인 두 선수는 이날 첫 강습의 강사로 나서 재능 기부를 했다. 김길리와 임종언은 각각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과 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다. 대다수 아이가 스케이트를 처음 접한 탓에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마다 김길리는 가장 뒤처진 아이의 손을 잡고 본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도왔다. 임종언도 벽을 짚은 채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한 발씩 같이 움직였다. 강습에 참여한 김모 군(11)은 “너무 설레는 시간이었다”며 “친구들에게 꼭 자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리는 “제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는 친구들이 생긴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임종언은 “어린 꿈나무들에게 즐겁게 운동하는 마음가짐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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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씨도 금빛’‥김길리·이종언, 초등생 11명에게 스케이팅 강습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아이스링크.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길리(22)와 임종언(19)의 구령에 맞춰 초등학생 11명이 얼음판을 지쳤다.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세계적인 선수의 시범을 눈앞에서 보며 서툰 몸짓으로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이날 행사는 고려대와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함께 마련한 취약계층 아동 대상 체육교육 프로그램인 ‘2026 SG(Strong & Growth)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대학이 보유한 체육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고려대 홍보대사이자 국제스포츠학부에 재학 중인 두 선수는 이날 첫 강습의 강사로 나서 재능 기부를 했다. 김길리와 임종언은 각각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과 2026 국제빙상연맹(ISU)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다. 대다수 아이가 스케이트를 처음 접한 탓에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마다 김길리는 가장 뒤처진 아이의 손을 잡고 본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도왔다. 임종언도 벽을 짚은 채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한 발씩 같이 움직였다. 강습에 참여한 김모 군(11)은 “너무 설레는 시간이었다”며 “친구들에게 꼭 자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리는 “제 모습을 보고 동기 부여를 받는 친구들이 생긴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했고, 임종언은 “어린 꿈나무들에게 즐겁게 운동하는 마음가짐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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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작년 1번으로 꼽는 성과가 “비상계엄 등 반성”

경찰이 지난해 경찰 조직의 첫 번째 성과로 ‘12·3 비상계엄 등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꼽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억제나 캄보디아 스캠(사기) 조직 소탕 등 수사 성과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의 잘못을 반성한 것이 최대 성과라는 자평이다. 6일 경찰청의 ‘202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정책 성과 1번 항목으로 ‘12·3 불법계엄 등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성찰’을 적시했다. 이 자료는 올해 성과 관리 목표를 정하기 위해 각 시도경찰청 등에 하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성과 예시는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시된다. 경찰은 구체적인 과오 사례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 참석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을 들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이 지난해 6월 유감을 표명하고 명예 회복을 추진하기로 한 점은 반성 사례로 들었다. 또 지난해 12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점도 반성 사례에 포함했다. 반면 수사 실적은 성과 후순위로 책정됐다. 민생범죄 수사 인력을 1907명 보강한 점은 2번째로,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범죄 대책을 수립한 것은 3번째 정책 성과로 꼽았다. 경찰청 혁신기획조정관실 관계자는 “경찰은 법 집행 기관인 만큼 과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생각에서 1번으로 정했다”며 “잘못은 철저히 반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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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김경-前서울시의회 의장 檢 송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하순 김 전 시의원과 양 전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올 1월 김 전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 측 PC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강서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는 통로로 양 전 의장을 접촉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다. 김 전 시의원은 조사에서 수백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천 로비 등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 전 의장은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양 전 의장이 민주당 의원에게 실제 금품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강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양 전 의장은 지난달 말 민주당 공천에서 최종 배제됐다. 양 전 의장은 검찰 송치와 관련한 본보의 입장 문의에는 답하지 않았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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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플랫폼 옥죄자 텔레그램으로… 피해자 36% “SNS 접촉”

한준영(가명·32) 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이 실장’이라는 업자에게 연락해 1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이 실장은 일주일이 지나자 연체료 등을 명목으로 43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돈을 빌려줄 때 한 씨로부터 받았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한준영이 돈 안 갚고 도망갔다. 너희들 개인정보도 팔아넘겼다’는 문자를 뿌렸고, 한 씨에게는 텔레그램으로 “네 동네에 얼굴 사진으로 만든 현수막 걸어야겠다”며 압박했다. 취재팀이 접촉한 이 실장의 피해자 5명 중 2명은 SNS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보고 이 실장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명도 전화가 아닌 텔레그램 등 SNS로 추심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대부 중개 플랫폼을 불법사채 조직의 주요 활동지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자, 조직들이 SNS로 거점을 옮겨 피해자를 접촉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 이율 60%가 넘는 불법 사채는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되도록 계약을 무효화하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인을 향한 가혹한 추심 탓에 실제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개 플랫폼서 SNS로 옮겨간 사채의 덫지난해 7월 마련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은 대부 중개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심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불법사채 계약은 주로 피해자가 대부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에 전화하면 연락처가 불법사채 조직에 넘어가는 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불법사채 조직은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해 중개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SNS에선 계정이 정지돼도 새 계정으로 추적을 피할 수 있고, 해외 플랫폼은 정부가 자율규제 협조를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3일 불법사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기복지재단은 올 1분기(1∼3월)에 접수된 피해자 380명 중 138명(36.3%)이 SNS를 통해 불법사채를 접했다고 밝혔다. 대부 중개 플랫폼(13.2%)이나 문자 광고(9.5%), 포털 사이트(8.7%)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다. 실제로 취재팀이 이 실장 피해자 5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SNS를 통해 불법 계약과 추심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도훈(가명·28) 씨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당장 계좌가 막힐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SNS 광고를 보고 이 실장에게 연락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 실장 조직과 관련한 피해가 총 60건 넘게 접수되자 집중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3일 SNS에서는 ‘쉬운 대출’ 등을 내건 광고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취재팀이 그중 한 업자를 접촉해보니 ‘10만 원 차용 시 일주일 후 19만 원 상환’ 등을 적은 이자 표를 텔레그램으로 안내해왔다. 연이율로는 약 5200%로, 법정 최고금리(20%)의 260배에 달하는 불법사채다. 정부는 이런 불법사채 광고를 발견할 때마다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은 협조가 더딘 상황이다.● ‘고금리 무효’도 지인 협박 앞에선 무력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율 60% 이상의 초고금리 계약에 대해선 올 3월부터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접수된 400건 가운데 실제 확인서 발급으로 이어진 사례는 88건에 불과했다. 특히 173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인에 대한 악질적 추심이다. 불법사채 조직은 대출 계약 시 요구한 지인 연락처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기 때문이다. 이 실장 조직의 피해자인 박진욱(가명·24) 씨는 “계약이 무효가 돼도 지인들이 피해를 볼까 봐 빚을 모두 갚았다”고 토로했다. 다른 30대 중반 피해자는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했다고 알렸더니 ‘(지인) 100명에게 협박 메시지를 뿌리겠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채 피해 782건 중 사채 조직으로부터 계약 무효를 확인받은 ‘채무종결 합의’는 267건(21.7%)에 그쳤다. 피해 구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유민희(가명·36) 씨는 “연이율 60% 초과 계약이 무효라는 건 몰랐다”며 “원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계속 독촉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추심을 원천 차단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흥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장은 “피해 신고 시 연루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대상 범죄를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불법사채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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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공포에… 신고 대신 미등록 ‘솔루션업체’ 찾는 피해자들

불법사채 조직의 잔혹한 추심이 끊이지 않자, 그 빈틈을 파고든 이른바 ‘솔루션 업체’까지 성행하고 있다.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 피해자가 음지의 해결사에게 도움을 청하며 또 다른 위험에 처하는 실정이다. 솔루션 업체는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사채 조직과 합의에 나서주고 수수료를 받는 미등록 업자를 뜻한다. 불법사채 조직이 100만 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만에 180만 원을 갚으라고 압박하면 솔루션 업체는 “상환액을 110만∼120만 원 수준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착오 송금’ 등을 명목으로 대포 통장을 정지시키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시도한다. 대포 통장 하나가 아쉬운 조직의 생리를 이용한 ‘눈에는 눈’ 식의 대응이다. 문제는 이들이 피해자를 돕는 척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솔루션 업체가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거나, 또 다른 불법사채 조직을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은 2024년 이들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박진흥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장은 “피해자들은 가족과 지인에 대한 추심 공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업체를 찾는다”고 말했다. 이런 업체가 활개 치는 이유는 정부 대책의 한계 때문이다. 지난해 불법사채 제재가 강화됐지만 대다수 업자는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이용해 추적을 피한다. 한 솔루션 업자는 “업자가 누군지 모르니 계약 무효화 등 대책도 먹히지 않는다”며 “결국 사적으로 협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합법적으로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장벽이다. 신속함을 내건 솔루션 업체의 유혹에 피해자가 더 쉽게 노출되는 이유다. 한 법률사무소의 박윤선 사무장은 “솔루션 업체의 조율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자가 금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저신용 대출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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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소리 시끄럽다” 초등학교 운동회도 막는 민원

23일 오전 10시 반경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야외 운동장에선 한창 운동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 스피커를 통해 응원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같은 시간 강남구에는 민원이 접수됐다. “고등학생 시험 기간인데 운동회 스피커의 소음이 너무 크다”는 내용이었다. 강남구 측은 “운동회가 열리는 날에는 소음 민원이 몇 건씩 들어오곤 한다”고 전했다.4, 5월을 맞아 초등학교 곳곳에서 운동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 관련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는 350건에 달했다. 천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곳 중 312곳이 교과 시간 외 축구나 야구 등 체육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체육활동을 하다 다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학교 측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소음 민원이 제기됐던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는 “아이는 운동회가 재밌었다고 하는데 학교가 민원 때문에 규모를 줄일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학교도 줄어들고 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했다는 학교는 절반 남짓한 53.4%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89.6%는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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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시험인데 시끄럽다”…운동회 시즌 맞은 초등교 민원 몸살

4, 5월을 맞아 초등학교들이 운동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전날 운동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운동회가 이뤄지는 동안 인근 주민들로부터 강남구에 민원이 2건 접수됐다. “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운동회로 소음이 발생한다”며 “소리를 조금 줄여달라”는 취지의 민원이었다. 이후 별다른 충돌 없이 운동회가 마무리됐지만, 학부모들은 “1년에 한 번뿐인 운동회인데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 관련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는 350건에 달했다. 또 천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개교 중 312개교가 교과 시간 외 축구나 야구 등 체육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각종 소음과 안전 사고에 대한 민원 우려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체육활동을 진행하려고 해도 학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아이는 체육활동을 잘 하지 못하니 안 하면 안 되냐’는 식의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며 “몇 년 전부터는 안전 사고 우려 민원으로 운동장이 아닌 강당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수학여행이나 수련회와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학교도 줄어들고 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했다는 학교는 53.4%였다. 또 응답자의 89.6%가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민원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교육부는 학교에서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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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 24일부터 과세… “가격 3, 4배 뛴다” 사재기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해 관련 세금을 물리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니코틴 용액 가격 인상을 우려한 흡연자들이 대규모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과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후 첫 2년 동안은 세율을 절반만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의 회사원 고모 씨(31)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30mL짜리 니코틴 용액을 15병 주문했다. 고 씨가 반년 치 분량을 미리 구매한 이유는 개정법 시행으로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용액에도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현재는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 용액에만 1mL당 1799원의 세금과 부담금(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붙는다. 그러나 24일부터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도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통상 1만 원대에 거래되던 30mL 용액 한 병에 2만6985원의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된다. 고 씨는 “액상 가격이 3, 4배로 뛰는 셈이라 미리 쟁여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30대 초반 노모 씨는 “개정법 시행이 알려진 이후로 찾아온 손님 중 상당수는 평소보다 2, 3배 많은 양을 사 간다”며 “어떤 손님은 일반적으로 3년 가까이 피울 분량을 사 갔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세율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면서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전자담배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 건 환영한다”면서도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업계 혼란을 막고 자영업자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2년간 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첫 2년은 세율의 50%만 적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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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버스지붕 위 시위… 도심 교통 일시 마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버스 차로를 점거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종로 일대 교통이 일시 마비됐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21일 전장연 시위 참가자 약 15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오전 8시경부터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 종로2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버스 정류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사전에 시위 장소나 시간을 알리지 않은 시위였다. 이들은 휠체어를 탄 채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차한 시내버스의 출발을 막는 방식으로 도로를 점거하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 법 제정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시위 참가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일제히 몰려들어 차량 앞을 에워쌌다. 도로 위에는 순식간에 ‘이동권 보장법 전면 보장’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펼쳐졌다.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정차해 있던 741번 시내버스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기도 했다. 버스 출발이 지연되면서 결국 멈춰 선 버스의 승객들은 모두 하차했다.현수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 참가자들이 뒤엉키며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관 1명은 휠체어와 부딪혀 갈비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버스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친 시위 참가자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채증이 충분히 이뤄졌고, 당사자가 추후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40분가량 이어진 시위로 일부 버스는 정류장을 우회하는 등 종로 일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경찰은 이들과 대치하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고 해산 절차를 진행해 시위는 종료됐다.길거리 시위가 종료된 뒤 시위대는 오전 9시경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으로 이동해 ‘2026 장애인 차별 철폐 선거연대 투쟁 결의대회 및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제도화 투쟁’을 열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기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반복되는 버스 점거 시위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는 중이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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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버스지붕 위 올라가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버스 차로를 점거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종로 일대 교통이 일시 마비됐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21일 전장연 시위 참가자 약 15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오전 8시경부터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 종로2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버스 정류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사전에 시위 장소나 시간을 알리지 않은 시위였다. 이들은 휠체어를 탄 채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차한 시내버스의 출발을 막는 방식으로 도로를 점거하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 법 제정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시위 참가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일제히 몰려들어 차량 앞을 에워쌌다. 도로 위에는 순식간에 ‘이동권 보장법 전면 보장’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펼쳐졌다.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정차해 있던 741번 시내버스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기도 했다. 버스 출발이 지연되면서 결국 멈춰 선 버스의 승객들은 모두 하차했다.현수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 참가자들이 뒤엉키며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관 1명은 휠체어와 부딪혀 갈비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버스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친 시위 참가자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채증이 충분히 이뤄졌고, 당사자가 추후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40분가량 이어진 시위로 일부 버스는 정류장을 우회하는 등 종로 일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경찰은 이들과 대치하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고 해산 절차를 진행해 시위는 종료됐다. 현장에서 연행되거나 체포된 이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길거리 시위가 종료된 뒤 시위대는 오전 9시경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으로 이동해 ‘2026 장애인 차별 철폐 선거연대 투쟁 결의대회 및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제도화 투쟁’을 열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기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이었던 20일 오후에도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 차로 3개를 점거하는 집회로 퇴근길 도로가 한때 마비됐다. 이들은 기존에 지하철역 내에서 벌였던 이동권 시위를 버스정류장 시위로 전환했다. 경찰은 반복되는 버스 점거 시위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는 중이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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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부실, 정책 소외”

“안내 음성이 ‘제이피지(JPG·이미지 파일 확장자)’라고만 하고 끝났죠? 이런 경우 사진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1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조현영 씨(46)는 컴퓨터 키보드 방향키와 탭(Tab)키를 눌러 웹페이지 내 문자와 사진을 탐색하며 음성 안내를 듣다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시각장애인들이 웹페이지를 알 수 있게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페이지를 탐색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보험료 부담 체계 개편안’ 등 내용의 이미지가 떠 있었지만 음성 안내는 없었다. 이미지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웹페이지에 별도로 입력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국내 주요 정당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이런 대체 텍스트 제공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에 제약이 여전한 것.● 정책 보려 접속했는데… “누락된 이미지” 시각장애인인 조 씨와 손지민 씨(43)는 16일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인 ‘센스리더’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의 홈페이지를 탐색했다.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 웹페이지를 탐색하면 이 프로그램이 웹페이지의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줬다. 모든 정당의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로 된 부분은 문제없이 읽어냈지만, 보도자료 등의 경우 이미지만 올라와 있어 프로그램이 읽어내지 못했다. 민주당 홈페이지 홍보자료실 내 공약 안내 게시물의 경우 리더기가 파일명과 ‘JPG’ 또는 ‘PNG’ 등 파일 확장자만 읽었다. 파일 이름이 숫자와 알파벳으로만 된 경우가 많아 내용을 추측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정책자료실과 보도자료 게시판은 게시물에 첨부된 원본 파일을 하나하나 내려받아서 읽어야 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추가 공모 결과를 알리는 게시물로 들어가자 ‘누락된 이미지’라는 안내만 나왔다. 첨부된 한글파일이 있긴 했지만, 원본과는 다른 별첨 자료여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웹페이지에서는 정책 안내와 관련한 팝업창이 나왔지만 이미지로 되어 있어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조 씨는 “유권자로서 정보를 얻고 싶은데 대체 텍스트가 없어 확인을 못 하다 보니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시각장애인 중 투표가 가능한 18세 이상은 24만4395명.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의원 등의 선거는 비교적 적은 표로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정보 접근성 문제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대체 텍스트 준수율은 17.1점에 불과 일부 웹페이지가 전자 점자 기능을 제공했지만 활용도는 낮았다. 손 씨는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많은데 점자를 새로 익히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4%에 불과하고, 전자 점자를 이용하려면 수백만 원대 전용 단말기도 필요하다. 결국 이미지를 대체할 텍스트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도 이를 의무 사항으로 판결했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품 설명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체 텍스트 제공 준수율은 17.1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참정권 보장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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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리더’로 못 읽는 사진 잔뜩…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문제 여전

“안내 음성이 ‘제이피지(JPG·이미지 파일 확장자)’라고만 하고 끝났죠? 이런 경우 사진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1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조현영 씨(46)는 컴퓨터 키보드 방향키와 탭(Tab) 키를 눌러 웹페이지 내 문자와 사진을 탐색하며 음성 안내를 듣다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시각장애인들이 웹페이지를 알 수 있게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페이지를 탐색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보험료 부담체계 개편안’ 등 내용의 이미지가 떠 있었지만 음성 안내는 없었다. 이미지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웹페이지에 별도로 입력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국내 주요 정당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이런 대체 텍스트 제공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에 제약이 여전한 것.●정책 보러 접속했는데…“누락된 이미지”시각장애인인 조 씨와 손지민 씨(43)는 16일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인 ‘센스리더’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의 홈페이지를 탐색했다.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 웹페이지를 탐색하면 이 프로그램이 웹페이지의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줬다. 모든 정당의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로 된 부분은 문제 없이 읽어냈지만, 보도자료 등의 경우 이미지만 올라와 있어 프로그램이 읽어내지 못했다. 민주당의 홍보자료실의 공약 안내 게시물의 경우 리더기가 파일명과 ‘JPG’ 또는 ‘PNG’ 등 파일 확장자만 읽었다. 파일 이름도 숫자와 알파벳으로만 된 경우가 많아 내용을 추측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정책자료실과 보도자료 게시판은 게시물에 첨부된 원본 파일을 하나하나 내려받아서 읽어야 했다.국민의힘 홈페이지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추가 공모 결과를 알리는 게시물로 들어가자 ‘누락된 이미지’라는 안내만 나왔다. 첨부된 한글파일이 있긴 했지만, 원본과는 다른 별첨 자료여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웹페이지에서는 정책 안내와 관련한 팝업창이 나왔지만 이미지로 되어 있어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조 씨는 “유권자로서 정보를 얻고 싶은데 대체 텍스트가 없어 확인을 못하다 보니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시각장애인 중 투표가 가능한 18세 이상은 24만4395명.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의원 등의 선거는 비교적 적은 표로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정보 접근성 문제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대체 텍스트 준수율은 17.1점에 불과일부 웹페이지가 전자 점자 기능을 제공했지만 활용도는 낮았다. 손 씨는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많은데 점자를 새로 익히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4%에 불과하고, 전자 점자를 이용하려면 수백만 원대 전용 단말기도 필요하다.결국 이미지를 대체할 텍스트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도 이를 의무 사항으로 판결했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품 설명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는 취지다.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체 텍스트 제공 준수율은 17.1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참정권 보장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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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 간부,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직무배제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의혹을 받는 서울 한 경찰서 간부가 직무에서 배제됐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 과장급 간부인 A 경정이 전날 대기발령 조치됐다. A 경정은 최근 저녁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청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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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車 부제에… 서울 출퇴근 교통 5% 줄어

정부가 공공 부문 차량 운행을 통제한 뒤 서울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일엔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시행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교통량은 지난달 24일 757만9772대에서 9일 725만8162대로 4.2% 줄었다. 특히 출근 시간대인 오전 7∼10시 교통량은 지난달 24일 133만2092대에서 9일 128만9950대로 3.2% 줄었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4∼7시엔 같은 기간 128만7477대에서 118만7399대로 7.8% 줄었다. 전체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은 총 5.4% 감소했다. 이는 고유가로 자가용을 몰기 부담되는 상황에서 차량 규제까지 겹치자 시민들이 카풀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자구책을 마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시청으로 출퇴근하는 양모 씨(31)는 “상습 정체 구간의 흐름이 훨씬 원활해졌다”고 했다. 서울 강북구 공공기관 직원 여모 씨(31)는 “출퇴근 방향이 같은 동료 차량을 함께 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다만 사설 주차장이나 골목길 주차 정보를 공유하며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서울 송파구의 고교 교사(27세)는 “직장 근처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주차장을 빌리는 동료도 있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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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에… 서울 출·퇴근 교통 5% 이상 감소

정부가 공공 부문 차량 운행을 통제한 뒤 서울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일엔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시행했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교통량은 지난달 24일 757만9772대에서 9일 725만8162대로 4.2% 줄었다. 특히 출근 시간대인 오전 7~10시 교통량은 지난달 24일 133만2092대에서 9일 128만9950대로 3.2% 줄었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4~7시엔 같은 기간 128만7477대에서 118만7399대로 7.8% 줄었다. 전체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은 총 5.4% 감소했다.이는 고유가로 자가용을 몰기 부담되는 상황에서 차량 규제까지 겹치자 시민들이 카풀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자구책을 마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시청으로 출퇴근하는 양모 씨(31)는 “상습 정체 구간의 흐름이 훨씬 원활해졌다”고 했다. 강북구 공공기관 직원 여모 씨(31)는 “출퇴근 방향이 같은 동료 차량을 함께 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다만 사설 주차장이나 골목길 주차 정보를 공유하며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서울 송파구의 고교 교사(27세)는 “직장 근처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주차장을 빌리는 동료도 있다”고 말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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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가공-재배-관광… 산림경영 사업 13년 “숲이 평생 직장으로”

“마른 나무만 가득해서 땔감이나 주우러 다니던 산이었는데, 일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8일 강원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솔바우마을에서 만난 박금자 씨(77)는 방금 따온 표고버섯을 판매용 상자에 한가득 옮겨 담으며 이렇게 말했다. 표고버섯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숲에서 수확한 것이다. 한때 길도 없이 방치된 숲이었지만 2020년 일부 나무를 벌목하고 임도(林道)를 내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표고버섯 재배지로 바뀌었다. 박 씨는 “칠십 평생 이 산에서 수확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덕분에 마을 살림이 나아져 좋다”고 웃었다.● 가꾸고, 가공하고, 체험까지… 선순환춘천 도심에서 북쪽으로 20여 km 떨어져 강원 화천군과 맞닿은 사북면은 전형적인 산촌 오지였다. 주민들은 소규모 농업에 종사했고, 산은 생활 연료나 목재를 얻기 위한 공간에 불과했다. 변화의 계기는 산림청이 2013년부터 추진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산주(山主)들이 소규모로 나눠 소유하고 있던 숲을 500ha 이상 규모로 묶어 하나의 단지로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경영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과 함께 실사한 뒤 숲길 조성, 수종 선택, 임산물 재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지역에 적합한 산림산업을 추천한다. 솔바우마을이 포함된 춘천 사북면 일대 783ha 숲은 2019년 지자체와 산주들이 공모에 참여해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됐다. 이후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산 곳곳에 총 11.67km의 숲길이 만들어졌다.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채 인력이 동원돼 일자리가 생겼고 베어낸 나무 8132t은 목재로 판매돼 약 8억37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마을 주민 김주창 씨(70)는 “불모지였던 산이 일자리와 돈이 됐다”며 웃었다. 산림 전문가들은 일대를 조사해 표고버섯, 산마늘, 더덕, 두릅 등 임산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숲 일부가 재배지로 전환됐고 2022년 이후 이곳 재배지에서 총 2161kg의 임산물이 수확됐다. 마을 주민 유한영 씨(67)는 “임산물 작목반이 생기면서 이제 농한기에도 일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숲에서 얻는 수익은 1차 생산에 그치지 않았다. 목재를 가공하고 남은 부산물은 목공예품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도시에서 귀촌한 최지혜 씨(45)는 이 마을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그렝이’를 이끌고 있다. 목재 부산물을 활용한 키링과 스툴 제작 키트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임산물 재배는 체험 관광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에만 약 500명이 이곳을 찾아 임산물 재배 체험에 참여했다. 마을 이장 홍성수 씨(62)는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모르던 산촌이었는데 외지인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다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산림에서 한 해 2만 개 일자리 창출춘천시산림조합에 따르면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만 328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는 사북면 전체 인구(2351명)의 10%를 넘는 규모다. 춘천시는 앞으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해 벌목된 목재를 마루 자재로 가공·판매하고, 야외 목조 공연장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29개 선도 산림경영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경남 의령 선도 산림경영단지에는 밤나무 재배지가 조성됐고, 산청 단지에서는 벌목 부산물을 압축해 만드는 친환경 고체 연료 펠릿을 생산한다. 전남 순천에서는 두릅 생산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들 단지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동조합과 마을법인 등 사회적 경영체도 32곳에 달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1만8447개, 2024년 1만7512개, 2025년 1만6321개의 산림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올해는 2만374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등을 기반으로 꾸준히 산림 일자리를 늘려갈 예정이다. 김준순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는 “산림 일자리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을 다시 숲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산·가공을 넘어 산림 복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하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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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밀키트’ 年매출 2억… 숲에서 꿈 캐는 청년들 “산림 유니콘기업 키워야”

“제 또래 젊은 사람들에게 표고버섯을 어떻게 팔까 고민하다가, 이걸 쉽게 먹을 수 있는 ‘일상식 키트’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경북 상주로 ‘귀산촌’한 지 9년째인 김윤영 씨(37)는 산에서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김 씨는 표고버섯을 넣은 칼국수 식당을 연 데 이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표고 칼국수 키트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기능성 식품인 ‘표고면’을 개발해 특허도 획득했다. 김 씨의 칼국수 키트는 표고버섯 특유의 향을 줄이면서 영양과 건강을 살린 제품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연 매출도 2억5000만 원을 넘었다. 고향 부산에서 조선업종에 종사하던 ‘바닷사람’ 김 씨가 산으로 들어온 건 “숲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에 미래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9일 “젊으니까 무모했던 것 같다”며 “고생은 했지만 1차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과 상품화로 확장해 차별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과거엔 산을 떠나 도심으로 가는 청년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숲과 천연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 씨처럼 ‘귀산촌’해 산림 기반 창업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임산물 가공식품 개발은 물론이고 숲 체험 관광, 산림 치유 프로그램, 목재를 활용한 공예·업사이클링 제품, 산림 교육 콘텐츠 등으로 사업 영역이 넓어지면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해졌다. 산림청이 지난해 청년 창업가 발굴을 위해 진행한 ‘청년 임(林)팩트 창업 아이디어 챌린지’에는 사전 심사를 거쳤는데도 28명이 몰리기도 했다. 이 가운데 4개 팀이 선정돼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받았다. 지난달 25일에는 청년 임업인 100명이 모여 한국청년임업인총연합회를 출범시켰다.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산림 산업도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업 법인은 2023년 2666개에서 지난해 3108개로 늘었고 산림자원 조사, 탄소흡수량 분석 등 산림기술용역 관련업도 1453개에서 1675개로 증가했다. ‘나무병원’과 같은 특화 업종도 771개에서 942개로 늘었다.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을 넘어 가공과 체험, 서비스가 결합된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진입 기회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재현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는 “산림업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나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와 시장을 만드는 등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생태계가 갖춰지면 청년 유입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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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나무뿐이던 산이 효자 됐다”…산촌 경제 살린 ‘숲의 힘’

“마른 나무만 가득해서 땔감이나 떼러 다니던 산이었는데, 일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8일 강원 춘천 사북면 송암리 솔바우마을에서 만난 박금자 씨(77)는 방금 따온 표고버섯을 판매용 상자에 한가득 옮겨 담으며 이렇게 말했다. 표고버섯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숲에서 수확한 것이다. 한때 길도 없이 방치된 숲이었지만 2020년 일부 나무를 벌목하고 임도(林道)를 내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표고버섯 재배지로 바뀌었다. 박 씨는 “칠십 평생 이 산에서 수확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덕분에 마을 살림이 나아져 좋다”고 웃었다.● 가꾸고, 가공하고, 체험까지…선순환강원 춘천 도심에서 북쪽으로 20여 km 떨어져 화천군과 맞닿은 사북면은 전형적인 산촌 오지였다. 주민들은 소규모 농업에 종사했고, 산은 생활 연료나 목재를 얻기 위한 공간에 불과했다.변화의 계기는 산림청이 2013년부터 추진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산주(山主)들이 소규모로 나눠 소유하고 있던 숲을 500ha 이상 규모로 묶어 하나의 단지로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경영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과 함께 실사한 뒤 숲길 조성, 수종 선택, 임산물 재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지역에 적합한 산림산업을 추천한다. 솔바우마을이 포함된 춘천 사북면 일대 783ha 숲은 2019년 지자체와 산주들이 공모에 참여해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됐다. 이후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산 곳곳에 총 11.67km의 숲길이 만들어졌다.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채 인력이 동원돼 일자리가 생겼고 베어낸 나무 8132t은 목재로 판매돼 약 8억37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마을 주민 김주창 씨(70)는 “불모지였던 산이 일자리와 돈이 됐다”며 웃었다. 산림 전문가들은 일대를 조사해 표고버섯, 산마늘, 더덕, 두릅 등 임산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숲 일부가 재배지로 전환됐고 2022년 이후 이곳 재배지에서 총 2161kg의 임산물이 수확됐다. 마을 주민 유한영 씨(67)는 “임산물 작목반이 생기면서 이제 농한기에도 일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숲에서 얻는 수익은 1차 생산에 그치지 않았다. 목재를 가공하고 남은 부산물은 목공예품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도시에서 귀촌한 최지혜 씨(45)는 이 마을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그렝이’를 이끌고 있다. 목재 부산물을 활용한 키링과 스툴 제작 키트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최 씨는 “목재 품질이 좋아서 앞으로 한옥 시공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산물 재배는 체험 관광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에만 약 500명이 이곳을 찾아 임산물 재배 체험에 참여했다. 마을 이장 홍성수 씨(62)는 “몇 년전만 해도 아무도 모르던 산촌이었는데 외지인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다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산림에서 한 해 2만 개 일자리 창출춘천시산림조합에 따르면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만 328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는 사북면 전체 인구(2351명)의 10%를 넘는 규모다. 춘천시는 앞으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해 벌목된 목재를 마루 자재로 가공·판매하고, 야외 목조 공연장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29개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경남 의령 선도산림경영단지에는 밤나무 재배지가 조성됐고, 산청 단지에서는 벌목 부산물을 압축해 만든 친환경 고체 연료 펠릿을 생산한다. 전남 순천에서는 두릅 생산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들 단지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동조합과 마을법인 등 사회적 경영체도 32곳에 달한다.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1만8447개, 2024년 1만7512개, 2025년 1만6321개의 산림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올해는 2만374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등을 기반으로 꾸준히 산림 일자리를 늘려갈 예정이다. 김준순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는 “산림 일자리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을 다시 숲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산·가공을 넘어 산림 복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하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춘천=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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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도 벌금 3000만원”… ‘조회수 장사’에 허위영상 무차별 확산

“울산에 비축된 기름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개인의 달러를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이처럼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불안한 경제 상황을 틈탄 ‘조회수 장사’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런 가짜 영상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붙잡기가 어렵고, 설령 검거해도 적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수사 당국 역시 “가짜 영상 유포자는 범죄로 얻는 수익이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보고 노골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 부처까지 나서서 “가짜 영상 처벌해 달라”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가짜 영상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주로 고환율과 고유가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이다. 정부 부처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선 것은 가짜 영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짜 영상은 큰 혼란을 부추긴다. 지난달 대구 진천역에서 작은 화재가 났을 당시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불바다’ 사진이 퍼져 주민이 공포에 떨었다. 회사원 김지영 씨(42)는 “사진 속 인물의 뒷모습이 아버지 같아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같은 달 경북 영주시에서는 한 커피숍이 화염에 휩싸인 듯한 AI 조작 영상이 퍼지면서 소방서에 신고 전화가 폭주했다. “전국 어디서나 80세 이상이면 월 30만 원 ‘장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가짜 영상 때문에 여러 행정복지센터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엔 그런 복지 제도가 없다’는 안내문을 입구에 부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 관련 허위 정보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적과 처벌이 어렵다. 한 수사 기관 관계자는 “제작자와 유포자를 밝히려면 해외 플랫폼의 협조가 필수인데, ‘허위 정보도 표현의 자유’라며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리스크보다 큰 수익, 플랫폼이 막아야 더 큰 문제는 처벌 리스크보다 기대 수익이 높다는 점이다. 1월 구속된 한 유튜버는 AI로 경찰이 시민을 과잉 진압하는 듯한 조작된 ‘보디캠’ 영상을 올려 누적 조회수 3400만 회를 기록했다. 유튜브의 조회수 1000회당 수익(RPM)을 1000원으로 가정하면 약 34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유튜버에게는 명예훼손(벌금형 상한 5000만 원)보다 약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 혐의(3000만 원)가 적용됐다. 가장 강한 처벌을 받아도 수익이 벌금을 웃도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 다수는 ‘명예훼손으로 안 걸린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받더라도 수익이 더 커 유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짜 영상 제작자나 유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액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허위 정책 게시물은 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상 제작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가짜 영상은 ‘고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짜 영상을 방치하는 플랫폼을 제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짜 영상으로 번 광고 수익의 약 45%를 유튜브 등 플랫폼이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포자와 플랫폼이 공생하는 구조인 셈이다. 가짜 영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이 이를 차단하도록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월 시행되지만, 실제로 차단하지 않아도 제재한다는 조항은 없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짜 영상으로 번 돈을 제작자와 플랫폼 모두에게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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