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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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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71woo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국제일반30%
미국/북미13%
선거10%
인사일반10%
러시아10%
국제경제6%
국제정세6%
유럽/EU6%
남북한 관계6%
아시아3%

  • “당원이 직접 후보 뽑자” 1972년 ‘코커스’ 시작[2024 美대선 백과사전]

    11월 5일 미국 대선에 나설 야당 공화당 후보를 뽑기 위한 첫 경선이 15일 중부 아이오와주(州)에서 열린다. 이 경선은 당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코커스(caucus·당원대회)’ 방식으로 치른다. 코커스는 아메리칸 원주민 알곤킨족의 언어로 ‘원로’, ‘추장회의’ 등을 뜻한다. 코커스에 참석한 당원들은 공개토론을 벌인 뒤 손을 들거나 줄을 서서 자신이 지지하는 주자를 알린다. 그런 다음 공화당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주자에게 해당 주의 대의원을 전부 몰아 준다. 민주당은 각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대의원을 할당한다. 미 대선은 1789년 처음 실시됐지만 각 당 대선 후보를 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해 선출한 역사는 불과 5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은 전쟁 반대를 외치는 후보를 원했다. 반면 당 수뇌부는 대도시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반전을 외치지도 않고, 지지율 또한 낮은 휴버트 험프리를 대선 후보로 지명했다. 결국 실제 대선에서 공화당 리처드 닉슨 후보에게 패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아닌 당원이 직접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에 민주당은 밑바닥 당심을 중시하는 쪽으로 후보 선출 방식을 개혁해 1972년 아이오와주에서 현재 방식의 첫 코커스를 열었다. 공화당도 4년 뒤 같은 곳에서 비슷한 형태의 코커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아이오와주는 1976년 대선 이후 양당을 통틀어 미 50개 주 중 가장 먼저 경선이 열리는 지역이 됐다. 첫 경선지라는 상징성으로 주목받지만 아이오와 코커스의 승자가 반드시 백악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대선 때 이 지역 민주당 승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이었다. 2016년 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첫 경선을 치른다. 바이든 대통령이 “300만 명 인구 중 90%가 백인인 아이오와주가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변경을 주장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1000만 명 인구 중 21.5%가 흑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이곳 경선에서 처음 승리한 여세를 몰아 민주당 후보가 되고 대선에서도 이겼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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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쓴 자소서, 오류 없지만 평범… 대입 도움 안돼”

    “처음으로 쓴 시를 낭송하려고 지역청소년센터에서 떨고 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공지능(AI) 챗GPT가 미국 하버드대에 입학할 수 있을까.’ 오픈AI가 생성형 AI 챗봇 ‘챗GPT’를 출시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도발적인 실험을 했다. 하버드대 등 미 명문대가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격인 에세이의 단골 질문 ‘자신의 성장을 촉발한 사건 등을 서술하라’에 대해 챗GPT는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를 살펴봤다. WP가 미 아이비리그 대학입시 전문가인 애덤 응우옌 씨에게 챗GPT가 작성한 549개 단어로 이뤄진 자소서 검토를 요청한 결과, 해당 글은 “쉽게 읽히고 문법적 오류가 거의 없어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합격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평범해 지원자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란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에세이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지만, 디테일한 측면에서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게 전반적인 총평이다. 예를 들어 “나는 작은 조각들(little pieces)을 썼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지원자가 처음 낭송했다는 시가 어떤 내용인지도 에세이에 담기지 않았다. 챗GPT는 “낭송 이후 관객의 찬사를 받았다”고 해놓고, 돌연 “이 센터에서 인종차별 같은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쓴 것도 뜬금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응우옌 씨는 “에세이가 절반쯤 지나면서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에 짜증이 났다”며 “AI는 이처럼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글을 정리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회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시 쓰기와 연결시켰다’거나 ‘공부와 취미의 균형을 맞추려 오래된 엽서를 모으는 취미를 가졌다’ 등은 글의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고 관련성이 떨어졌다. ‘(시를 통해) 성적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돈독해졌다’와 같은 마무리는 “매우 진부하다”고 촌평했다. 응우옌 씨는 WP에 “AI가 일상적인 글쓰기는 몰라도, 아직 대입 에세이 같은 (자신을 구체적이고 독창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특별한 작문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글짓기에 자신 없는 이들이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참고자료 정도로 이용하길 제안한다”고 했다. 단순히 영감을 얻는 수준 이상으로 AI의 글을 활용했다간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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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가 ‘뚝딱’ 작성한 대입 자소서…전문가가 보인 반응은?

    “처음으로 쓴 시를 낭송하려고 지역청소년센터에서 떨고 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인공지능(AI) 챗GPT가 미국 하버드에 입학할 수 있을까.’ 오픈AI가 생성형 AI 챗봇 ‘챗GPT’를 출시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도발적인 실험을 했다. 하버드대 등 미 명문대가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격인 에세이의 단골 질문 ‘자신의 성장을 촉발한 사건 등을 서술하라’에 대해 챗GPT는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를 살펴봤다. WP가 미 아이비리그 대학입시 전문가인 애덤 응우연 씨에게 챗GPT가 작성한 549개 단어로 이뤄진 자소서 검토를 요청한 결과, 해당 글은 “쉽게 읽히고 문법적 오류가 거의 없어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합격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평범해 지원자에게 큰 도움이 되질 않을 것”이란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에세이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지만, 디테일한 측면에서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게 전반적인 총평이다. 예를 들어 “나는 작은 조각들(little pieces)을 썼다”고 했는데, 이 게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지원자가 처음 낭송했다는 시가 어떤 내용인지도 에세이에 담기지 않았다.챗GPT는 “낭송 이후 관객의 찬사를 받았다”고 해놓고, 돌연 “이 센터에서 인종차별 같은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쓴 것도 뜬금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응우옌 씨는 “에세이가 절반쯤 지나면서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에 짜증이 났다”며 “AI는 이처럼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글을 정리한다”고 말했다.이밖에 ‘사회학 수업에 배운 내용을 시 쓰기와 연결시켰다’거나 ‘공부와 취미의 균형을 맞추려 오래된 엽서를 모으는 취미를 가졌다’ 등은 글의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고 관련성이 떨어졌다. ‘(시를 통해) 성적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돈독해졌다’와 같은 마무리도 “매우 진부하다”고 촌평했다.응우옌 씨는 WP에 “AI가 일상적인 글쓰기는 몰라도, 아직 대입 에세이 같은 (자신을 구체적이고 독창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특별한 작문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글짓기에 자신 없는 이들이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참고자료 정도로 이용하길 제안한다”고 했다. 단순히 영감을 얻는 수준 이상으로 AI의 글을 활용했다간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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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 남북전쟁 협상 가능했다”…링컨 폄하 논란

    “(미국 남북전쟁은) 협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건 재앙이었다.”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아이오와주(州) 뉴턴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남북전쟁(1861~1865)이 불필요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노예제 종식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올해 대선 정국에서 남북전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미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남북전쟁에 대해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협상했다면 아마도 당신은 링컨이 누구인지도 모를 것”이라며 링컨 전 대통령을 폄하했다. CNN은 “공화당원들은 전통적으로 링컨을 영웅으로 꼽는다”고 지적했다. 링컨 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었다.미국에선 남북전쟁 결과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주가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며 노예제가 종식됐다. 또 남과 북으로 갈라져있던 미국을 하나의 연방으로 통합한 계기가 됐다.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현재 미국의 모습이 갖춰진 셈이다. 미국은 남북전쟁의 결과인 노예해방기념일 6월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해 기리고 있다.역사학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블라이트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는 “초등학교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역사적으로 무지하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또 그는 “남북전쟁은 이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중 가장 분열적인 사건이며 서사적으로 중요하다”며 “트럼프의 발언은 이를 일종의 정치적 놀잇감으로 축소시킨다”고 했다.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 “내전의 어느 부분이 협상될 수 있었는가? 링컨의 당인 공화당원들에게도 질문이 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를 방어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이들 역사학자는 ‘트럼프 발작 증후군’에 시달리는 진보적인 민주당의 기부자에 불과하다”며 체니 전 하원의원에 대해서는 “명성 있는 소식통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도 선거 유세에서 ‘남북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한 주민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문제였다”고만 답해 구설수에 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흑인 인권 등을 강조하기 위해 2015년 백인 인권 우월주의자 총기 난사로 9명이 숨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교회를 8일 찾을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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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상 입으며 총기난사범 설득한 美 ‘영웅’ 교장

    “학교에서 총성을 듣자마자 아빠가 학생들을 지키려 자기 안위는 돌보지 않을 걸 직감했어요. 그게 원래 아빠거든요.” 4일(현지 시간)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고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현장에서 학교장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보호해 지역사회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교장은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딸이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5일 “참사가 발생한 페리고교의 댄 마버거 교장(사진)이 자신이 위험에 빠지는 걸 알면서도 학생들을 대피시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당시 피의자인 재학생 딜런 버틀러가 무차별 총격을 가하자, 마버거 교장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 버틀러를 설득하며 나머지 학생들이 안전한 장소로 도망칠 시간을 벌었다. 아이오와주 공중안전국에 따르면 마버거는 1995년부터 교장으로 재직해왔다. 평소 ‘온화한 거인(gentle giant)’이라 불릴 정도로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교장의 딸인 클레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 당시 아버지가 희생당할 수도 있겠단 걱정이 들었다”며 “평소 아버지의 품성을 보면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고 적기도 했다. 다른 교직원들 역시 아이들을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AP통신은 “옆 중학교의 애덤 젠슨 교감을 비롯해 여러 교직원이 아이들을 대피시키느라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사건으로 중학생 아미르 졸리프(11)가 목숨을 잃었으며, 마버거 교장과 학생 4명 등 7명이 다쳤다. 총격범 버틀러는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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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대선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건 콜로라도주(州) 대법원 판결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해 14개 주에서 야당 공화당의 대선 경선이 동시에 열려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3월 5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집권 민주당 의원들은 강경 보수 성향 일부 대법관의 심리 기피를 압박하고 나섰다.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판결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구두 변론 일정은 다음 달 8일로 잡혔다. 당시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선동한 것이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배했다며 그의 경선 참여를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콜로라도주 판결 상고를 위해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 적요서에 폭력적인 미 정치시위 역사를 감안할 때 ‘1·6 의사당 난입 사태’는 ‘반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폭력 시위도 많다는 의미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 공직자가 맡을 수 없는 직책으로 대통령직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8명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현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강경 보수 성향 대법관이 해당 심리를 기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수 성향 로비스트인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의 부인을 문제삼으며 토머스 대법관에게 “부인의 편견이 당신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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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의 해’ 문 연 방글라데시, 야권 보이콧 속 총선

    올해에만 76개국에서 대선 및 총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7일 치러진 방글라데시 총선이 ‘슈퍼 선거의 해’의 문을 열었다. 야권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만류하는 ‘선거 보이콧’ 속에 치러진 총선 결과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5선이 확실시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의원 300명 중 선거가 연기된 1곳을 제외한 299명을 새로 뽑는 총선이 실시됐다. 방글라데시는 지역구 300석을 선출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여성 의원 50석을 추가로 배분한다. 이번 총선은 야권의 거센 반발 속에 진행됐다.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과 일부 군소 정당은 “총리가 이전 두 번의 총선처럼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총리 사퇴와 중립 과도정부의 선거 주관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총선을 강행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BNP 등은 6일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적인 선거 거부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이날 투표율은 투표 종료 1시간 전까지 27.15%에 그쳤다.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여당 아와미연맹(AL)의 일방적 승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총선 이틀 전인 5일부터 지금까지 전국 투표장을 겨냥한 방화 사건도 20건 이상 발생했다. 하시나 총리는 1996∼2001년 총리를 지낸 뒤 2009년 재집권에 성공해 현재까지 3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로 안팎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시나 총리는 이날 투표를 마친 뒤 “선거의 신뢰성을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며 “중요한 건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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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상 입고 총기난사 학생 설득…美 고교 교장, 지역사회 영웅으로

    “학교에서 총성을 듣자마자 아빠가 학생들을 지키려 자기 안위는 돌보지 않을 걸 직감했어요. 그게 원래 아빠거든요.”4일(현지 시간)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고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현장에서 학교장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보호해 지역사회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교장은 수술은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딸이 전했다.미 워싱턴포스트는 5일 “참사가 발생한 페리고교의 댄 마버거 교장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학생들을 대피시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당시 피의자인 재학생 딜런 버틀러가 무차별 총격을 가하자, 마버거 교장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 버틀러를 설득하며 나머지 학생들이 안전한 장소로 도망칠 시간을 벌었다. 아이오와주 공중안전국에 따르면 마버거는 1995년부터 교장으로 재직해왔다. 평소 ‘온화한 거인(gentle giant)’이라 불릴 정도로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공안국 대변인은 “그의 이타적 행동이 추가 피해를 줄이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교장의 딸인 클레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 당시 아버지가 희생당할 수도 있겠단 걱정이 들었다”며 “평소 그의 품성을 보면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고 적기도 했다.다른 교직원들 역시 아이들을 지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AP통신은 “옆 중학교의 아담 젠슨 교감을 비롯해 여러 교직원들이 아이들을 대피시키는데 몸을 아까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사건으로 중학생 아미르 조리프(11)가 목숨을 잃었으며, 마버거 교장과 학생 4명 등 7명이 다쳤다. 총격범 버틀러는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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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추모식 폭발 배후는 이스라엘” 보복 천명… 美 “IS 소행”

    3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약 970km 떨어진 남부 케르만의 순교자 묘지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84명이 숨지고 211명이 다쳤다. 당시 이곳에서는 2020년 1월 미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숨진 가셈 솔레이마니 전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었다. 솔레이마니는 ‘정부 위의 정부’로 불리는 이란의 무소불위 조직 혁명수비대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꼽히는 쿠드스군을 관장하며 시리아, 예멘,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 각지의 시아파 친(親)이란 무장조직을 후원한 실세였다. 이란은 즉각 “이스라엘은 이번 테러에 대한 죗값을 치를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했다. 반면 미국은 시아파 맹주 이란과 대립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스라엘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솔레이마니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폭발의 후폭풍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은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 과정에서 이란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다. 이에 이란이 직접 개입하며 중동 전역으로 확전을 초래할 가능성도 커졌다. ● 이란 “배후는 이스라엘” 보복 천명 이란 국영 IRNA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경 솔레이마니가 묻힌 순교자 묘지에서 700m 떨어진 도로에서 첫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은 ‘푸조 405’ 차량 안에 있던 여행 가방에 담긴 폭탄이 원격으로 터지면서 이뤄졌다. 20분 뒤 묘지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고 곳곳에 시체가 넘쳐났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희생자 추모식을 열고 이번 폭발을 이스라엘이 배후인 ‘테러’로 규정하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종말”을 강조했다. 참석한 군중 또한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신정일치 국가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사악하고 범죄적인 적들이 다시 재앙을 일으켰다. 신의 뜻으로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며 보복을 천명했다. 하메네이는 4년 전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그를 아꼈다.● 폭발 주체 미궁…美, 확전 막으려 동분서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 치적이 필요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서둘러 종결짓고 싶어 하지만 이날 폭발과 하마스 3인자 살레흐 알 아루리 사망, 홍해에서 서구 민간 선박을 잇달아 공격 중인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님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정치매체 더힐에 “이번 폭발은 과거 IS가 해 왔던 종류의 공격”이라고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또한 “이스라엘이 개입했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에이머스 혹스틴 백악관 선임고문, 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중동으로 급파해 일대의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슬람권의 분노는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 최고지도자는 아루리의 사망을 두고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라며 보복을 시사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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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추모식 폭발로 84명 사망…“배후는 이스라엘, 강경 대응”

    3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약 970㎞ 떨어진 남부 케르만의 순교자 묘지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84명이 숨지고 21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 곳에서는 2020년 1월 미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숨진 가셈 솔레이마니 전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었다. 솔레이마니는 ‘정부 위의 정부’로 불리는 이란의 무소불위 조직 혁명수비대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꼽히는 쿠드스군을 관장하며 시리아, 예멘,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 각지의 시아파 친(親)이란 무장조직을 후원한 실세였다.폭발이 누구 소행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란은 즉각 이스라엘과 미국을 배후로 주목했다. 반면 미국은 시아파 맹주 이란과 대립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스라엘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폭발 원인이 불분명한 데다 솔레이마니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폭발의 후폭풍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란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은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밝혔다. 2일 하마스 3인자 살레흐 알아루리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데 이어 하루 뒤 대규모 희생자를 낳은 폭발까지 발생하면서 중동의 갈등과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란 “배후는 이스라엘” 보복 천명이란 국영 IRNA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경 솔레이마니가 묻힌 순교자 묘지에서 700m 떨어진 도로에서 첫 폭발이 발생했다. 첫 폭발은 ‘푸조 405’ 차량 안에 있던 여행 가방에 담긴 폭탄이 원격으로 터지면서 이뤄졌다. 20분 뒤에 묘지에서 1㎞ 떨어진 곳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고 곳곳에 사체가 넘쳐났다.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희생자 추모식을 열고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종말”이라며 폭발이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참석한 군중 또한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신정일치 국가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사악하고 범죄적인 적들이 다시 재앙을 일으켰다. 신의 뜻으로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며 보복을 천명했다. 하메네이는 4년 전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그를 아꼈다. ● 폭발 주체 미궁…美, 확전 막으려 동분서주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 치적이 필요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서둘러 종결짓고 싶어 하지만 이날 폭발, 알아루리 사망, 홍해에서 서구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 중인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스라엘 소행이 아님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정치매체 더힐에 “이번 폭발은 과거 IS가 해 왔던 종류의 공격”이라고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또한 “이스라엘이 개입했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고문, 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중동으로 급파해 일대의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하지만 이슬람권의 분노는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 최고지도자는 알아루리의 사망을 두고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라며 보복을 시사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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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L 여객기, 하네다공항 착륙중 화재… 379명 전원 탈출

    새해 첫날부터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에서 대형 항공기 충돌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2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던 일본항공(JAL)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강진 구호물자를 수송하던 해상보안청 비행기와 충돌해 대형 화재로 전소했다. 여객기에 탑승 중이던 승객 및 승무원은 무사히 탈출했으나,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타고 있던 6명 가운데 5명이 숨졌다. NHK에 따르면 홋카이도 지토세시의 신치토세 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에 온 JAL 516편 여객기가 오후 5시 47분경 활주로 착륙 과정에서 해상보안청 하네다항공기지 소속인 봄바르디아사 MA722 항공기와 충돌했다. 당시 JAL 항공기에는 승무원 12명과 승객 367명 등 모두 379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중엔 어린이도 8명 포함됐다. 이들은 오후 6시 40분경까지 전원 바깥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6명 가운데 5명은 사망했다. 기장 1명만이 화염을 뚫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여객기 화재는 기체 엔진 쪽에서 시작된 불이 동체 전체로 이어졌다”며 “창문에서는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공항 소방청은 소방차 70여 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오후 7시 30분이 넘도록 이어지며 항공기는 전소했다. JAL 항공기는 오후 4시경 신치토세공항을 이륙해 오후 5시 40분경 하네다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항공기 기종은 에어버스 A350이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1일 강진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 니가타현으로 물자를 수송할 예정이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5분경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자 구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네다공항은 이날 사고로 안전을 이유로 오후 6시경 즉각 공항을 폐쇄했다. 이로 인해 김포공항에서 오후 4시 16분 출발한 하네다행 대한항공 KE2103편은 나고야공항으로 회항해 오후 7시 10분경 착륙했다. 오후 7시 35분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하네다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1065편은 출발이 오후 9시로 1시간 25분 지연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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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N “한국군 최대 적은 저출산… 국방력 약화 우려”

    “앞으로 한국 군대가 맞이할 가장 큰 적(enemy)은 바로 낮은 ‘출산율’이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해 12월 29일(현지 시간) ‘한국 군대의 새로운 적, 출산율(population math)’이란 기사에서 “한국군은 현재의 출산율 0.78명으로는 50만 명에 이르는 기존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저출생 문제로 인해 한국의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해마다 20만 명의 입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남녀 통틀어 25만 명에 그쳤다. CNN은 “(신생아) 남녀 비율이 같다고 가정하면, 20년 뒤엔 12만5000명만 입대할 수 있다”며 “게다가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2025년 22만 명, 2060년 15만6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는 즉각적인 한국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주변에 중국과 대만, 북한 등이 포진해 지정학적으로 갈등 요소가 산재한 위치에 있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병력조차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2006년 67만4000명이었던 현역 군인을 지난해까지 50만 명으로 줄였다. CNN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해 작지만 정예화된 군대를 육성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술 중심의 정예화된 군대라도 어느 정도의 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이다. 영토 유지는 물론이고 전장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운영 감독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다. CNN은 “국방부는 전체 병력 중 간부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임관 지원자는 2018년 약 3만 명에서 2022년 1만9000명으로 수년간 줄어들었다”고 짚었다. 미 주요 매체는 최근 잇달아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해 12월 초 칼럼을 통해 “한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는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인구가 감소했던 때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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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출산율이 한국군의 가장 큰 적”…CNN, 韓 국방약화 경고

    “앞으로 한국 군대가 맞이할 가장 큰 적(enemy)은 바로 낮은 ‘출산율’이다.”미국 CNN방송은 지난해 12월 29일(현지 시간) ‘한국 군대의 새로운 적, 출산율(population math)’이란 기사에서 “한국군은 현재의 출산율 0.78명으로는 50만 명에 이르는 기존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저출생 문제로 인해 한국의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CNN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해마다 20만 명의 입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남녀 통들어 25만 명에 그쳤다. CNN은 “(신생아) 남녀 비율이 같다고 가정하면, 20년 뒤엔 12만5000명만 입대할 수 있다”며 “게다가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2025년 22만 명, 2060년 15만6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저출생 문제는 즉각적인 한국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주변에 중국과 대만, 북한 등이 포진해 지정학적으로 갈등 요소가 산재한 위치에 있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병력조차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방부는 2006년 67만4000명이었던 현역 군인 숫자를 지난해까지 50만 명까지 줄였다. CNN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해 작지만 정예화된 군대를 육성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문제는 기술 중심의 정예화된 군대라도 어느 정도의 병력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이다. 영토 유지는 물론 전장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운영 감독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다. CNN은 “국방부는 전체 병력 중 간부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임관 지원자 수는 2018년 약 3만 명에서 2022년 1만9000명으로 수년 간 줄어들었다”고 짚었다.‘여성 징병제’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논란이나 출산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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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개국 42억 명이 투표소로… 지구촌 정치-경제 ‘새판’ 짠다 [글로벌 포커스]

    “전 세계가 한 세대 만에 가장 격동적인 한 해를 맞고 있다.” 제니퍼 웰치 미국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지경학(地經學·geo-economics) 분석가의 말이다. 그는 세계 주요국에서 대선 및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을 이같이 평가했다. 4월 한국 총선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대만 인도 등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선거가 몰려 있어 ‘슈퍼 선거의 해’로 꼽힌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세계 76개국에서 42억 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세계인은 특히 내년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주목한다. 현재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유력하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해 동맹국과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대(對)중국 정책 기조를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에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으로 돌리며 더욱 중국을 옥죌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말했지만 북한의 기존 핵무기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톱다운(Top-down·하향식)’ 담판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중대한 변동이 예상된다. 대만, 러시아, 인도,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세계 정치·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가 치러진다. 지구 전반에 걸쳐 생산 공급망과 안보 지형으로 촘촘히 연결된 한국으로서는 모든 선거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1월 대만 총통 선거 미중 대리전 슈퍼 선거의 해 출발은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입법위원 선거다. 대만은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 경쟁의 최전선이다. 미국에 대만은 중국 군사력의 태평양 진출 저지선이자 반도체 공급망 핵심 파트너다. 최근 대만의 방어 역량 확대를 지원하는 2024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킨 미국은 대만에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며 대만을 흡수하려는 중국은 친중 정권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조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며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판세는 대만 독립 성향의 집권 여당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64) 후보가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66)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대만 언론 메이리다오뎬쯔보(報) 여론조사에서 라이 후보는 38.9% 지지율로 허우 후보(29.4%)를 앞섰다. 허우 후보는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柯文哲·64) 후보와의 단일화를 노렸지만 단일 후보 선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 탓에 허사로 돌아갔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에만 중국 정찰풍선이 수차례 대만 상공에서 포착됐고,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와 군함 등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오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대만인 약 120만 명이 총통 선거에 참여할 경우 허우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기업인과 그 가족이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여론조사상으로는 집권 민진당이 다소 앞서지만 대만 ‘샤이(shy) 국민당’ 성향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투표 직전까지 매우 치열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이 후보가 승리해 친미(親美) 성향 정권이 수립된다면 중국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왕짜이시(王在希) 전 중국 국무원(정부 격) 대만사무판공실 부주임은 23일 중국 관영 환추시보 개최 포럼에서 “(라이 후보가 승리하면)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만 유권자 다수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점에서 라이 후보가 승리해도 양안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3월 러시아 대선 ‘스트롱맨’ 푸틴 독주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71)의 사실상 종신 집권을 확정하는 대관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 지지율은 79.3%로 집계됐다. ‘강한 러시아’를 내세우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푸틴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이기면 78세가 되는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30년까지 30년간 현대판 차르로 군림하게 되는 그는 개헌으로 두 차례 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돼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푸틴 대통령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미국은 올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일반 유권자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 재선 레이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정권 교체기로 들어가고 대만에도 불안이 증폭될수록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며 “종신 대통령이 유력한 푸틴이 이런 유리한 환경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인정받고 전쟁을 끝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재선하면 올 9월 푸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북-러 ‘신(新)밀월 관계’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를 북한에서 지원받아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막아내고 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에서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서도 내년 3월 31일 대선이 예정돼 있다. 2019년 당선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5월 말까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여서 모든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계엄령을 일시 해제하고 대선을 치를지, 아니면 선거를 연기하거나 일정을 새로 잡을지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일단 대선을 연기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등 서방 진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을 보이라면서 예정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선 모디 총리 ‘다극 세계 질서’ 주도할까 올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부상한 인도 총선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인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 총선이 한국의 대선 격이다. 유권자가 9억 명에 달하는 인도는 지역별로 투표 날짜가 달라 내년 4월 30일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선을 치른다. 이번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73)의 3연임이 매우 유력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모디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50%대로 높다. 인도의 가파른 경제 성장은 모디 총리의 행보에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인도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성장세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인 6.3%로 내다봤다. 모디 총리는 “세 번째 임기 안에 (미국, 중국에 이어) 경제 3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내놓으면서 표심을 잡고 있다. 모디 총리의 정경유착 의혹과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를 대신할 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모디 총리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야당 26곳이 이례적으로 결집해 인디아(INDIA) 연합을 결성했으나 정치적 구심점이 약해 총리 후보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신흥국)’ 리더로서 입지를 노리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줄타기 외교’ 실력도 자랑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4자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중국이 이끄는 신흥국 협의체 브릭스(BRICS)의 일원으로,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협의체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서 극우 돌풍 이어지나유럽도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치른다. 2020년 1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다. 유럽은 최근 이주민 대량 유입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민족주의, 반(反)이민, 외국인 혐오 등을 앞세워 수년간 빠르게 세력을 키워 온 극우 정당이 대약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 정당이 득세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축소, 기후변화 목표 조정 등 국제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에서 나와 독자 행보를 하고 있는 영국은 내년 봄 또는 가을 총선이 유력하다. 영국은 현행법상 늦어도 2025년 1월까지는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유권자들의 조기 총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보수당을 여유 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와 정권교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올 초 물가상승률이 10%에 이르면서 기준금리가 5.25%까지 오르자 고금리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 상태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영국 내에서 “이토록 가난했던 때가 없었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6월 2일 치러지는 중미 멕시코 대선에선 사상 최초로 여성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집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과 야당 연합의 후보 모두 여성이다.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남성주의적 ‘마초 문화’가 지배하는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면 여권 신장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내년 3월 1일 총선을 실시한다. 지난달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야당 후보 중 28% 이상이 자격을 잃었고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거 과정에 파행이 우려된다. 인도와 국경 분쟁 중인 인구 2억4000만 명의 핵보유국 파키스탄도 내년 2월 의회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2011년 ‘아랍의 봄’이 시작된 아프리카 튀니지는 내년 10월경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日 기시다 지지율 추락 ‘포스트 기시다’ 주목 사실상 자민당 1당 독식 체제인 일본에서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6) 현 총리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취임 2년 2개월 만에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가운데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내년 3월 혹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리는 9월 전에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새로 선출된 총재가 사실상 차기 총리가 된다. 누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는지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노 다로(河野太郎·60) 디지털상은 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며 부친은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하원) 의장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6) 전 자민당 간사장은 주요 정치인 중 과거사 등 한일 관계에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2) 경제안보담당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보다 극우 성향이 더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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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의 전쟁속 방산 특수… 반년새 980조원, 작년 1년치 벌어

    “지금이 대규모 군사 허브(hub)를 만들 적기이며 이곳이 적절한 장소다.” 올 9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포럼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여 개국, 252개 방위산업체 임원들 앞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러시아와 장기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절실한 서방 투자를 유치하고, 방산업체는 이 전쟁이 신제품을 곧바로 실전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포럼 직후 19개국 38개 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 등 2개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방산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약 2년 만에 세계 방산업체 수주액이 1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10위권 중반에 머물던 한국도 동유럽 국가들의 주문 호조에 힘입어 9위(2018∼2022년 합산)로 올라섰다.● 세계 국방비 1년 새 1360억 달러 늘어 FT가 영국 BAE시스템스, 독일 라인메탈,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세계 15개 주요 방산업체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업체 수주 잔액은 7776억 달러(약 1000조 원)로, 2020년(7012억 달러)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1∼6월)까지 15개 업체 전체 수주 잔액은 이미 7640억 달러(약 980조 원)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FT에 따르면 항공 전문 방산업체인 영국 BAE시스템스 수주 잔액은 2020년 618억 달러에서 지난해 708억 달러로 뛰었다. ‘전차 강국’ 독일의 라인메탈도 지난해 279억 달러 수주 잔액을 기록해 2020년(148억 달러)보다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방산업체가 이처럼 성장한 것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중(美中) 갈등이 격화하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스웨덴 군비·군축 연구기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총 국방비는 2조240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연간 적게는 약 100억 달러에서 많게는 약 700억 달러 늘었지만 2021년(2조1040억 달러)에서 지난해(2조2400억 달러) 1년 새 1360억 달러나 늘었다. FT는 “3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면서 향후 몇 년간은 세계 방산업체 호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무기 수출국 순위 9위로 FT는 특히 2020년 수주 잔액 24억 달러에서 지난해 말 152억 달러로 6배 이상으로 증가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성장세에 주목했다. SIPRI에 따르면 이 같은 방산업체 성장으로 한국은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2000년 31위에서 2018∼2022년 합산 기준 9위로 올라섰다. FT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신규 수주가 가장 크게 늘었다”며 “우크라이나 관련 수주, 폴란드 (물량) 수주로 상당한 수혜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방산업체의 급성장에 대한 서방 방산업체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아시아에 본사를 둔 미국 방산업체 임원은 “그들(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품으로 우리 사업을 빼앗아갔다”고 FT에 말했다. 또 유럽 방산업체 임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산업체들이 유럽에 공장을 세우고 양산을 추진하는 건 단기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이 유럽 업체를 앞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FT는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의 공격적인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 계약과 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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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트먼 ‘AI 폰’ 탄력… 아이폰 디자이너 합류

    아이폰과 애플워치 디자인 담당인 탕 탄 애플 부사장(사진)이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였던 조너선 아이브의 디자인 회사 러브프롬에 합류한다. 아이브와 손잡고 이른바 ‘인공지능(AI)용 아이폰’으로 불리는 AI 탑재 휴대기기 개발에 나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탄 부사장은 러브프롬의 하드웨어 기술 부문에 합류할 예정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탄 부사장이 내년 2월까지만 애플에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올트먼 CEO는 지난달 해임 사태를 계기로 아이브와 함께 AI를 장착한 휴대기기 개발을 협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이브는 맥북,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디자인을 총괄하며 애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애플을 나와 2019년 러브프롬을 설립했다. AI 휴대기기의 구체적인 콘셉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올 9월 미 뉴욕타임스(NYT)는 스마트폰 형태를 벗어난 목걸이나 안경 같은 기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오픈AI 기술을 활용한 ‘AI 비서’로서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실시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 부사장 등의 합류로 AI 휴대기기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애플 직원 20명 이상이 러브프롬으로 이직했다”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인재 채용과 콘셉트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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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선균 사망… 고인 협박한 20대女, 구속심사 안받고 도주하다 체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48)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69일 만인데 경찰은 거듭된 수사를 받던 이 씨가 심리적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성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이 씨의 매니저로부터 “이 씨가 전날 유서를 작성하고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차량번호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반경 이 씨가 과거에 살던 성북구 주택이 내려다보이는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서 이 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이 씨를 발견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미 사망한 지 시간이 꽤 흐른 상태라 심폐소생술 등을 하지 않고 경찰에 (이 씨를) 인계했다”고 설명했다.차량 조수석에선 위스키 한 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정황과 이 씨가 남긴 유서 등을 토대로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 씨의 유족 측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며, 빈소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이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올 10월부터 총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3일 세 번째 조사는 19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이 수면제라고 줘서 먹었을 뿐”이라며 고의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이후 온라인에서 해당 유흥업소 실장이 “(이 씨가)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을 흡입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는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 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26일 경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류 검사를 진행했지만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이 씨 수사를 담당하는 인천경찰청은 “안타깝다”면서도 “심야 조사 동의를 받았고 강압 수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남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이 씨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며 “장례는 유가족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이 씨로부터 고소당한 20대 여성은 전날(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도주했다가 27일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불출석한 여성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이 씨는 드라마 ‘하얀거탑’(2007년),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2012년) 등으로 스타가 됐고, 2019년 영화 ‘기생충’의 주연을 맡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주요 외신들도 이 씨의 사망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미국 CNN은 “이 씨는 ‘기생충’에서 호평을 받았고 공상과학 스릴러 시리즈 ‘닥터 브레인’으로 국제 에미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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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극렬 지지층 “법복 입은 쥐들, 교수형 처해야”

    “가운(법복) 입은 쥐들은 모두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뒤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불리는 트럼프의 극렬 지지층 일부가 해당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미 CNN방송에 따르면 친트럼프 극우 성향 웹사이트에는 주(州) 대법관 7명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박탈에 찬성한 4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관들에 대한 보복을 선동하는 글도 올라왔다. 대법관의 집까지 찾아가 협박을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날 지역 언론인 FOX31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가 21일 주 대법관의 자택을 찾아가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주 사법당국과 공조해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CNN은 일부 ‘마가’ 지지자들의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으로 단독 행위자나 소규모 집단에 의한 폭력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FBI는 “극단주의적 견해에 근거한 위협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선 동기에 상관없이 적극 조사할 것”이라고 CNN에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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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좌편향” 비판했던 머스크의 AI도 “바이든 최고” 편향 논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선보인 생성형 AI 챗봇 ‘그록(Grok)’이 ‘내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굴 뽑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놓은 답변이다. 프리랜서 기고가인 랜스 휘트니는 21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지디넷 기고문에서 “‘반(反)워크(woke·깨어 있음)’를 표방한 그록은 얼마나 다른지 실험해 봤더니 결과는 예상과는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오픈AI의 ‘챗GPT’를 둘러싼 ‘좌편향’ 논란에 반기를 들고 출시된 그록 또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터넷상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하는 생성형 AI 챗봇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답변을 내놓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AI 챗봇이 “(극우 성향)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좌파 성향)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에 치중한다”고 비판한다. 내년 미국 대선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선거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생성형 AI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록 “트럼프 최악, 바이든 최고” 머스크는 ‘최대의 진실을 추구하는 AI’를 기치로 이달 8일 그록을 선보였다. 미국 우파가 PC 과잉을 비꼬는 표현인 ‘워크’를 거론하며 이를 거부하는 챗봇이라고 내세웠다. 하지만 그록이 좌편향 답변을 내놓자 우파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휘트니는 그록에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과 최고의 대통령을 꼽아 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록은 각각 5명을 꼽았는데 1950년 이후 대통령 중에는 유일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악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최고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보수 성향 캐나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교수는 20일 X에 “그록은 이슬람 세계 빈곤의 원인을 해당 국가의 부패 대신 서방의 착취에 돌리는 등 급진 좌파적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챗GPT만큼 ‘워크’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록은 ‘트랜스젠더 여성(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규정한 사람)은 실제 여성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WP는 “그록이 출시 2주 만에 좌파 성향 답변을 제공한다는 우파 진영의 불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그록이 훈련하는 인터넷은 ‘워크’ 난센스로 가득 차 있다”며 “더 나아질 것”이라고 X에 밝혔다. AI가 훈련하는 인터넷상의 데이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뜻이다.● 챗GPT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 지난해 말 챗GPT가 등장한 이래 생성형 AI 챗봇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미 야당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보좌관은 올 2월 X에 “챗GPT가 바이든 대통령을 찬양하는 시는 쓴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시는 ‘정치적 콘텐츠는 제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면서 관련 화면 캡처 사진을 올렸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연구팀은 올 8월 퍼블릭초이스 저널에 챗GPT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챗GPT 답변은 미 집권 민주당, 영국 노동당, ‘남미 좌파의 대부(代父)’인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같은 진보 성향에 가까웠다. 같은 달 미 카네기멜런대, 워싱턴대 및 중국 시안교통대 공동 연구진도 생성형 AI 챗봇 중에서 챗GPT가 가장 진보 성향, 구글 바드는 중도 성향, 메타 라마는 보수 성향의 답변을 내놓았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포털 다음에서 AI를 사용한 댓글 필터링을 통해 좌파를 비꼬는 ‘대깨문’ 등은 가렸지만 우파를 조롱하는 ‘닭근혜’ 같은 단어는 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AI 챗봇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구글은 내년부터 바드가 답변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타임 인터뷰에서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생성형 AI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AI 허위정보의 문제는 개인 맞춤형이라 훨씬 더 설득력이 강하다”면서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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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선동 트럼프, 대선 출마 못해” 美 콜로라도州 첫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州)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기로 해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이 결론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 출마 불가’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과정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간) “미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주 지방법원은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주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특정 주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미시간과 애리조나 등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출마 자격 판결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해당 주 판결은 물론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미시간 등 15개주서 출마자격 줄소송… 경선 영향 불가피콜로라도 대법 “자격 없다” 첫 판결대선 출마 막힐 가능성 낮지만경합주서 자격 박탈 판단땐 치명타대선 개입 재판에도 악영향 가능성… 트럼프 “궁극적인 선거개입” 반발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콜로라도주(州)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번 결정이 내년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대선 출마가 막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내년 대선 판도를 좌우할 주요 경합지에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예정인 데다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대선 본선까지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또다시 지지층 결집 계기로 삼고 있다.● “내란 가담 트럼프 출마는 헌법 위배”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내란 가담자의 공직 자격을 박탈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 참여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반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주에서 공화당 관리들에게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안다”며 연방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신속하게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비민주적인 이번 결정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대 3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 미국은 궁극적인 선거 개입을 봤다”며 다시 한번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고 있다. 다른 공화당 대선주자들 역시 대법원이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미시간 등 경합주도 유사 재판 진행 중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심리하는 다른 주 법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15개주에서 관련 소송 및 항소가 제기된 상태다. 2016, 2020년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콜로라도주는 대선 판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경합주인 미시간주와 애리조나주에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박탈되는 판결이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이른바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중 최소한 한 곳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네소타주 등은 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참여 자격을 유지해 주면서도 대선 본선 출마 자격에 대해선 반(反)트럼프 진영이 항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대선 본선까지 출마 자격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내년 3월부터 이어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 의혹과 조지아주 대선 뒤집기 혐의 등을 다루는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연방대법원이 대선에 미칠 혼선을 고려해 신속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열리는 내년 1월 15일 전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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