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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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칼럼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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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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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사고3%

  • ‘인터넷은행 1호점’ 놓칠 수 없는 싸움

    《 #1 경복궁과 청와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 15, 16층에 위치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그중에서도 가장 전망 좋은 16층 복도 끝 사무실의 이름은 ‘아이디어 컨테이너’다. 일반은행 사무실과 달리 이곳 직원들은 앉아서 TV를 보거나 누워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포스(POS) 단말기를 이용해 간편 결제 서비스를 구상하거나 테이프와 삼각자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화면 밑그림을 그려보는 직원도 눈에 띈다. 벽에는 ‘도대체 공과금을 납부하려면 몇 번이나 클릭해야 해?’ ‘은행도 좀 쉽게, 안 되나?’ 등과 같은 메모가 붙어 있다. #2 이달 초 카카오뱅크가 주주사인 KB국민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이직(移職) 신청을 받은 결과 20∼30명을 모집하는 데 무려 200여 명이 손을 들었다. “누가 안정적인 은행을 박차고 미래가 불투명한 인터넷전문은행에 가겠느냐”는 예상을 깨고 10 대 1의 입사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카카오뱅크가 4년 이내에 다시 은행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귀 옵션’을 내건 데다 연봉을 10%가량 올려준다는 ‘당근’도 제시했기 때문. 여기에 수익성이 정체된 기존 금융업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겠다는 젊은 직원들의 진취적인 사고도 이직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인가를 받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사옥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등 ‘1호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따내기 위한 두 은행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다.○ K뱅크는 광화문 vs 카카오뱅크는 판교 K뱅크는 14일 사옥에 입주한 뒤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가며 ‘K뱅크’라는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21일에는 ‘집들이’도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점검 현장간담회’ 장소로 사옥을 제공한 것이다. 은행 전산시스템은 주주로 참여한 정보기술(IT) 회사들을 활용해 구축할 방침이다. K뱅크와 달리 카카오뱅크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외부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LG CNS, SK C&C 등 대형 업체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옥은 금융회사가 몰려 있는 광화문 대신 IT 기업과 벤처회사들이 밀집한 경기 성남시 판교에 마련할 계획이다. 두 곳 모두 주주사로부터 직원들이 대거 이직 신청을 한 것에 고무돼 있다. 최근 5 대 1에 육박하는 경쟁을 뚫고 10년 차 은행원에서 K뱅크 직원으로 변신한 A 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여줄 새로운 가능성에 끌렸다고 말했다. A 과장은 “동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뭐가 있느냐’, ‘은행 열심히 다니면 못해도 지점장은 할 수 있는데 왜 가느냐’면서 붙잡았다”며 “하지만 금융상품을 팔기 바쁜 오프라인 금융에서 한계를 느꼈고 새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 인터넷전문은행도 ISA 판매 금융당국도 24년 만에 탄생하는 신규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1일 임 위원장은 “올해 도입할 예정인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활용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숙제도 남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 한도를 풀어주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KT와 카카오가 주도권을 가지고 혁신적인 은행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증권 매각도 변수다. 현대증권 매각에는 현재 KB금융과 한국투자금융 등이 출사표를 낸 상태다. 문제는 현대증권은 K뱅크, KB금융과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뱅크에 주주사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증권의 새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주주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장윤정 yunjung@donga.com·박희창 기자}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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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利 무서움 모르고 급전 대출… 돌려막기하다 신용불량자로

    지난해 7월 제대한 이모 씨(23)는 자유를 만끽하며 한동안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용돈이 바닥났다. 지방에 계신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엔 염치가 없었다. 친구가 자신도 한 번 급전을 써봤다며 한 대부업체를 추천했다. 금리가 연 34.9%에 달했지만 100만 원을 빌렸을 때 한 달에 3만 원을 이자로 내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곧 취업하면 돈도 생기겠지.’ 그러나 매달 3만 원의 이자는 생각보다 컸다. 부모가 부쳐준 용돈을 아껴 봐도 막상 이자를 낼 때가 되면 수중에 돈이 모자라는 일이 반복됐다. 친구들한테 조금씩 돈을 빌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다. 이 씨는 같은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급한 불을 꺼보려 했지만 대출 원금만 불어날 뿐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그는 “당장 눈앞의 이자만 생각한 나머지 ‘돌려막기’를 하면 갚아야 할 빚만 늘어난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고 후회했다. 기초적인 금융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경기 침체와 구직난 속에서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는 20대가 증가하고 있다. 생활고에 빠진 대학생들은 고금리 대출의 무서움을 모르고 급전을 빌리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도 있다. 취업에 성공한 사회 초년생들도 투자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채 고위험 금융상품에 손을 댔다 막대한 손실을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금융 문맹 20대는 대부업체의 먹잇감 최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20대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지키고, 운용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20대가 기초적인 경제지식이나 투자원리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다. 질문별로 보면 ‘여러 자산에 투자자금을 분산할 경우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문항에 46%만이 정답(○)을 맞혔다. ‘물가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 실질 이자율은 감소한다’는 문항에도 20대가 정답(○)을 맞힌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금융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올해 2월 대학생 5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출금리와 직결되는 신용등급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25.8%는 ‘보통’ 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데다 금융거래 경험도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결과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기본적인 금융활동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답변도 절반 이상(50.1%)이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은 이처럼 금융지식이 떨어지는 20대를 겨냥해 공격적 영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쉽고 빠른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앞세워 ‘대학생론’ ‘병장론’ 등의 20대 전용 상품을 내놓고 있다. 젊은층의 방문 빈도가 높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런 대출 관련 용어는 검색어 상위에 랭크돼 있다. 전문가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은행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20대가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1차 표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20대를 위한 금융상품이 부족한 상황이라 상당수가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며 “20대들은 금리 30%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무심코 고위험 투자에 달려드는 사회 초년생 고금리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20대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한번 걸려들었다가 순식간에 신용불량의 꼬리표를 달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빚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가 지난해 총 8023명으로 2014년(6671명)보다 20.3% 증가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20대는 고금리 대출의 유혹뿐 아니라 투자 손실 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갓 직장생활을 시작한 김모 씨(26)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마음을 졸이고 있다. 점심시간에 은행을 찾았다가 “손해 볼 가능성이 낮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어떤 상품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덜컥 500만 원을 투자한 게 실수였다. 대학생 최모 씨(21)는 “솔직히 신용등급 체계가 1∼10등급으로 나뉜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도 모르는 대학생이 많다”고 말한다. KCB 손승호 차장은 “중장년층과 달리 20대는 금융거래 기록이 적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면 바로 신용등급이 추락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며 “20대 스스로 고금리 대출이나 금융투자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황성호 기자}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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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代 금융이해력 33점… 60代보다 낮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20대의 ‘금융 문맹(文盲)’ 수준이 60대 이상 고령층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이 모자란 20대 청년들이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으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대거 ‘실신(실업+신용불량) 세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20∼60대 금융소비자의 금융 이해력은 100점 만점에 평균 38.3점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20대의 금융 이해력이 33.0점으로 가장 낮았다. 2014년(37.3점)보다도 4.3점이 하락한 수치다. 특히 물가 금리 위험분산 등 금융의 기초 개념을 묻는 조사에서도 20대는 41.8점을 받아 전체 평균(50.4점)은 물론이고 60대 점수(54.2점)를 한참 밑돌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에 거주하는 25∼64세 2530명에게 금융 이해력 12개 항목을 묻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이해력까지 떨어지다 보니 제대로 된 금융 활동은커녕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파산하는 20대가 늘고 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 생산 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할 20대가 금융 문맹으로 인해 ‘금융 실패’에 직면하면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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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능통장 투자 도우미 ‘IFA’ 곧 뜬다

    직장인 김모 씨(38)는 14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빈손으로 되돌아왔다. 금융회사가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 알아서 관리해준다는 ‘일임형’ 상품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데다 직접 계좌에 담을 금융상품을 정하는 ‘신탁형’만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적금 위주로만 자산을 관리해 왔던 ‘투자 초보’ 김 씨로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일은 복잡한 수학문제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은행원이 펀드상품을 권하는데 크게 신뢰가 가지 않고요.” 이런 김 씨의 고민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ISA의 판매로 급증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독립 투자자문업자(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자문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서다. IFA란 금융회사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 도우미’다. 금융당국은 IFA를 도입해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의 재산 불리기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산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된 지 오래다. 미국의 온라인 자문사 웰스프론트는 투자금이 5000달러 이상이면 0.25%의 자문료를 받고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 같은 자산관리 서비스는 수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VIP 고객이나 1.5%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랩어카운트 소비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투자수익을 찾는 수요가 늘고 ISA처럼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금융상품이 늘어나는데 투자자들을 도와줄 ‘가이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출시 3일 동안 51만여 명이 ISA 계좌를 만들었지만 1인당 투자금액은 42만 원에 불과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팀장은 “절세 효과를 누리고자 가입은 했으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이는 드물었다는 얘기”라며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IFA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자문서비스를 통해 ISA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쏠렸다가 무더기로 피해를 보는 ‘투자 잔혹사’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FA는 자문서비스만 제공할 뿐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 IFA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주면 고객이 온라인 판매채널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식이다. IFA와 협력관계를 맺은 금융회사를 찾아 IFA를 추천받고 자문 내용대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대면(對面)으로만 자문계약을 맺을 수 있던 규제를 풀고 온라인 자문계약도 허용해 온라인 IFA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자문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IFA에 대해서는 자기자본금 등 진입 장벽을 기존 자문업보다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금융상품 전반을 아우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FA의 자문범위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A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독립투자자문업자(IFA)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투자 가이드를 제공하는 자문업자.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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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KTX 5%, 놀이공원 50% 할인… 예비 장병에 두둑하게 쏜다

    대구에 살고 있는 대학생 A 씨는 최근 징병검사를 받고 IBK나라사랑카드를 발급 받았다. KTX와 편의점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등 일반 신용카드보다도 두둑한 혜택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A 씨는 군 입대 전 친구들과 서울로 여행을 하면서 카드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KTX 등 교통비와 놀이공원 입장료 등으로 총 21만3000원을 사용했지만 15.6%에 달하는 3만3150원을 할인 받아 아낄 수 있었다. IBK기업은행이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군심(軍心)’ 사로잡기에 나섰다. 지난해 6월 국민은행과 함께 2025년까지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행은 매력적인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내걸고 입대 예정자들의 가입을 늘려 장기적으로는 예비 사회초년생을 한 명이라도 더 고객으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나라사랑카드는 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징병검사 시 발급되는 카드다. 징병 검사 여비, 군 복무 중 급여, 예비군 여비 등의 입금계좌로 사용되는 체크카드 겸 전자통장이다. 병역증·전역증은 물론 예비군 훈련 시엔 신분 확인증으로도 활용되다보니 매년 35만 명이 발급받고 있다. IBK나라사랑카드의 가장 큰 강점은 통합 할인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전월 이용 실적 8만 원이 되면 편의점(CU, GS25)과 군 마트(PX)에서 10%, KTX와 고속버스 이용 시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롯데월드 등 6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CGV에서 영화 예매 시 3000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또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 수수료가 면제되고 인터넷뱅킹 시에도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IBK나라사랑카드에 SK플래닛과 함께 ‘시럽(Syrup·카드 결제와 멤버십 적립을 한 장으로 해결하는 서비스)카드’ 기능을 탑재해 OK캐시백, CU 등 12개 멤버십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적립을 통해 현금 캐시백, 주요 국립공원 무료 입장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현재 나라사랑카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갤럭시 기어S2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15일까지 IBK나라사랑카드 발급 고객 중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i-ONE뱅크’ 최초 이용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9명에게 갤럭시 기어S2 스마트워치가, 45명에게 샤오미 미밴드가 증정된다. i-ONE뱅크에 로그인만 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IBK나라사랑카드 홍보에 나선 것은 갈수록 줄어드는 젊은층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장병들이 이용하는 나라사랑카드는 20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나라사랑카드를 독점했던 신한은행은 은행권 20, 30대 고객 수에서 선두권을 달려왔다. 기업은행도 나라사랑카드로 개인고객을 확대해 기업고객에 치우친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양하게 가져가겠다는 목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나라사랑카드 발급 고객 중 기업은행을 처음으로 거래하는 예비장병이 많은 상황”이라며 “할인 혜택 구축과 이벤트를 통해 예비 장병들이 IBK나라사랑카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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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수시입출금 통장 금리, 최고 1.6%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일시적으로 생긴 목돈을 단기간 관리할 금융상품을 찾는 개인 및 기업이라면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입출금 통장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SC은행의 마이플러스통장은 ‘전월과 비교해 평균 잔액이 줄지 않는’ 조건만 충족하면 1000만 원 이상 예치금액 전체에 대해 연 1.5%(이하 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300만∼1000만 원 사이의 잔액에 대해서도 연 1.1%의 금리를 준다. 300만 원 이상만 예치하면 다른 입출금통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특히 3월 31일까지 새로 개설되는 마이플러스통장에 대해서 4월과 5월 두 달간 연 0.1%포인트의 특별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 최고 연 1.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한국SC은행은 5월 31일까지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전용 입출금 통장인 다모아비즈통장에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이 기간 ‘다모아비즈통장’을 새로 개설해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는 경우 개설일로부터 3개월간 연 0.7%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별금리를 적용하면 일별 잔액에 따라 △1000만 DNJS 이상∼5000만 원 미만 잔액에 대해서는 연 1.1%, △5000만 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는 연 1.2%의 금리를 받는다. 기업 입출금통장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후한 금리다. 잔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연 0.3%의 금리가 제공된다. 단, 6월 13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특별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용남 한국SC은행 수신상품팀 이사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처를 고민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 고객이 많다”며 “시중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중후반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시입출금 상품인 마이플러스통장와 다모아비즈통장의 높은 금리가 고객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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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경제]현장맨 임종룡 1년… 관치척결 눈돌릴 때

    ‘122회.’ 지난해 3월 16일 취임 이후 1년 동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한 횟수입니다. 주말을 빼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누볐다는 얘기죠. 부산 광주 대전 제주 강원 등 전국 방방곡곡을 골고루 찾았습니다. 금요일마다 정책간담회 ‘금요회’를 열고 현장 관계자들도 부지런히 만났습니다. 임 위원장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사업은 금융개혁입니다. 임 위원장은 농협금융 회장 시절 금융인 대토론회에서 “규제 완화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해 ‘절절포 선생’이라 불렸을 만큼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했죠. 현장을 열심히 찾은 이유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답은 현장에 있다’는 평소 지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5일에도 증권사를 방문해 전날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판매 현황을 살폈습니다. 임 위원장의 노력은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듯합니다. 금융권에 변화의 조짐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좌이동제와 ISA 등이 도입되면서 금융회사 간 서비스 경쟁에는 불이 붙었죠. ‘창구 지도’를 비롯한 그림자 규제가 퇴출되고 보험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보험 다모아’가 출현했습니다. 사상 첫 인터넷전문은행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장 중심의 ‘임종룡식 금융개혁’에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금융당국이 세세한 규제를 푸는 데에만 매달리면서 금산(金産)분리와 같은 거대규제 문제는 너무 소극적으로 다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관치(官治) 걷어내기’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장사를 해볼 수 있게 금융회사들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취임 2년 차에 접어듭니다. 임 위원장에 대한 아쉬움은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얘기일 겁니다. 일단 밑그림은 그려졌으니 더 넓고 크게 보는 ‘금융개혁 2라운드’를 기대해 봅니다.장윤정·경제부 yunjung@donga.com}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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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408% 급등… 적자기업 ‘코데즈컴바인 미스터리’

    코스닥 상장사인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의 주가가 최근 10거래일 만에 400% 이상 폭등하는 ‘도깨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영업적자를 낸 이 회사의 주식이 셀트리온, 카카오에 이어 단기간에 시가총액 3위까지 뛰어오르자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갔다.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개장과 함께 가격제한폭(30%)까지 뛰어오르며 11만63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달 말 2만2900원이었던 주가가 10거래일 만에 408% 급등한 것이다. 그 사이 8000억 원 정도이던 시총은 4조4011억 원까지 늘었다. 코스닥의 대장주인 미디어회사 CJ E&M(2조9630억 원), 바이오회사 메디톡스(2조6246억 원)보다 덩치가 더 커진 것이다. 코데즈컴바인은 동대문 의류매장 출신 창업자에 의해 2002년 설립된 토종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 제작 및 유통업체다. 한때 연매출 2000억 원을 넘겨 ‘동대문 신화’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등을 겪으며 최근 3년간 영업적자를 내 지난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시련을 겪었다. 이후 감자와 유상증자를 거쳐 큰 고비를 넘겼지만, 사업 확장이나 인수합병(M&A) 등의 호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증권가의 관측이다. 거래소가 7일 주가 급등 배경 공시를 요구하자 코데즈컴바인 측은 “별도로 공시할 중요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거래소는 이 주식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고 10일 하루 거래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거래가 재개된 뒤에도 주가는 이틀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거래소 측은 “경고 종목 지정 후 5일(거래일 기준) 동안 60% 이상 오르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며 “추가로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데즈컴바인 주식 중 실제 유통되는 주식이 많지 않아 적은 거래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품절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발행 주식(3784만 주) 중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3422만 주) 등은 매매가 제한돼 실제 거래되는 주식은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유통 주식이 적은 품절주의 경우 특정 세력에 의해 주가가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펀드매니저는 “14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0.27% 상승했지만 코데즈컴바인을 제외할 경우 0.4% 하락한 것”이라며 “급등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주식이 코스닥시장을 뒤흔드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관련 거래 명세 등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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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뱅크 준비법인 “금융ICT 역사 쓸 준비 끝”

    올 하반기 출범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서울 광화문에 본사 사무실을 마련했다. K뱅크 준비법인은 14일 서울 종로구 종로1길 더케이트윈타워에서 입주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통신과 금융 역사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광화문에서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다”며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뱅크의 새 사무 공간은 2개층 규모로 200여 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다. 사무실 내에는 음악을 들으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전용 공간 ‘아이디어 컨테이너’, K뱅크에서 개발 중인 서비스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로 미리 사용해볼 수 있는 ‘테스트 랩’ 등 이색적인 공간도 마련됐다. 이날 입주식에는 K뱅크 주요 주주사인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도 참석했다. 이 행장은 “우리은행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K뱅크의 성공적 비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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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혜 코레일사장 與비례대표 신청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60)이 임기를 6개월여 남겨 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 최 사장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기 위해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사표를 제출한 최 사장이 이날 퇴임식을 열었다. 최 사장은 공기업에서 드문 여성 리더라는 점을 내세워 공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사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 서을에 출마해 낙선한 후 2013년 10월 3일 코레일 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올해 9월 말까지다. 그는 총선 불출마를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2014년 1월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인사 청탁을 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주어진 임기 3년 동안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금융권에서 꾸준히 총선 출마설이 돌았던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여의도 입성을 하지 않고 은행장 임기를 마치는 쪽을 선택했다. 권 행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조은아 achim@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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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 위험인물 금융계좌 정보 이르면 4월부터 국정원에 제공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테러 위험 인물의 금융 계좌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금융정보분석원법은 테러 위험 인물 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정원에 금융 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 요청 절차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FIU에서 자료를 받아 보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다. 정보 제공 요청을 접수하면 현직 검사와 10년 이상 경력의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FIU 내 정보분석심의회가 심의한 뒤 계좌 정보와 자금 거래 명세 등을 서면으로 전달한다. FIU 관계자는 “금융 계좌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의 인적 사항과 혐의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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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테러위험인물 계좌정보 들여다본다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테러 위험 인물의 금융 계좌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금융정보분석원법은 테러위험 인물 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정원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요청 절차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FIU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 같다. 국정원이 FIU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현직 검사와 10년 이상 경력의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FIU 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테러 위험 인물의 계좌정보와 자금거래 내역 등을 서면으로 전달하게 된다. FIU 관계자는 “금융계좌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테러 위험 인물의 인적사항과 혐의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금융위 소속 기관인 FIU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범죄 또는 자금세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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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전산망 긴급점검

    북한이 사이버 테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 당국이 은행, 증권 등 16개 대형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부터 사이버 테러와 해킹 위협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 검사역과 금융보안원의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은 16개 금융회사를 차례로 방문해 전산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서 4일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전 금융회사들에 사이버테러 대비 상황을 자체 점검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금융 당국은 10일 사이버테러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도 열 예정이다. 금융회사들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다. KB국민은행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주로 중국발 인터넷주소(IP)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 IP에 대한 점검을 확대했다. 한편 금융보안원은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는 방문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람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보안 설정이 없는 무선랜보다는 3G나 LTE 등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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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이버 테러위협’ 금융당국, 전산시스템 긴급 점검 착수

    북한이 사이버 테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 등 16개 대형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부터 사이버 테러와 해킹 위협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감원 검사역과 금융보안원의 정보기술(IT)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반은 16개 금융회사를 차례로 방문해 전산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서 4일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전 금융회사들에 사이버테러 대비 상황을 자체 점검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금융당국은 10일 사이버테러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도 열 예정이다. 금융회사들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다. KB국민은행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주로 중국발 인터넷주소(IP)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 IP에 대한 점검을 확대했다. 한편 금융보안원은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는 방문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람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보안 설정이 없는 무선랜보다는 3G나 LTE 등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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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가계부채, GDP의 87%… 13년째 신흥국중 최고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13년째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제결제은행(BIS)이 선진 24개국과 신흥 17개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2%로 신흥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에 이어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신흥국은 태국(70.8%), 말레이시아(70.4%), 홍콩(67.0%), 싱가포르(60.8%) 등이었다. 중국은 38.8%였다. 24개 선진국을 포함하더라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체 41개 국가 중 8번째였다. 스위스(124.2%)가 가계부채 비율이 제일 높았고 호주(123.1%), 덴마크(122.9%), 네덜란드(111.4%), 캐나다(96.0%), 노르웨이(93.0%), 뉴질랜드(91.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계부채 비율 상위를 차지한 스위스, 덴마크는 모두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을 만큼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온 국가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미 2002년 2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62.5%로 당시 신흥국 가운데 가계빚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홍콩(61.4%)을 넘어섰다. 이후 13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다른 신흥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BIS는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의 저금리 여건으로 고위험 대출자들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향후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경우 이 같은 고위험자의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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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신흥국 중 최고 수준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13년째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제결제은행(BIS)이 선진 24개국과 신흥 17개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2%로 신흥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에 이어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신흥국은 태국(70.8%), 말레이시아(70.4%), 홍콩(67.0%), 싱가포르(60.8%) 등이었다. 중국은 38.8%였다. 24개 선진국을 포함하더라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체 41개 국가 중 8번째였다. 스위스(124.2%)가 가계부채 비율이 제일 높았고 호주(123.1%), 덴마크(122.9%), 네덜란드(111.4%), 캐나다(96.0%), 노르웨이(93.0%), 뉴질랜드(91.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계부채 비율 상위를 차지한 스위스, 덴마크는 모두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을 만큼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온 국가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접어들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미 2002년 2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62.5%로 당시 신흥국 가운데 가계빚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홍콩(61.4%)을 넘어섰다. 이후 13년 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다른 신흥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BIS는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간의 저금리 여건으로 고위험 대출자들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향후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경우 이 같은 고위험자의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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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개인들, 채무조정 신청 쉬워진다

    앞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더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는 최근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진흥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 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은 빚을 일부 탕감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4가지로 나뉜다. 개인회생·파산은 공적 구제절차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적 구제절차로 신복위에서 총괄한다. 간혹 신복위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다가 채무 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패스트트랙이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경우 법무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송달비 등 1인당 평균 185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고 무료로 간편하게 법적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 결정도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 현재 패스트트랙 제도는 신복위와 각 지방법원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서울, 부산, 광주에서만 시행되는데 신복위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신복위가 사단법인이다 보니 법원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서민금융진흥원법 제정으로 신복위가 법에 근거한 공적기구가 됨에 따라 패스트트랙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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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공기업 인건비 1% ‘인센티브’ 편성 성과주의 도입 평가해 5단계 차등 지급”

    금융 당국이 금융공기업의 성과주의 도입 수준을 평가해 인건비를 5단계로 차등해 집행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이 ‘무사 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속도감 있게 성과주의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우선 총 인건비의 1%를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편성해 성과주의 도입 여부와 연동해 5단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가령 가장 우수한 기관에는 총 인건비의 1%를 주고 이후 단계별로 내려가 가장 부진했던 기관에는 아예 인센티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총점 100점 중 12점을 성과보수, 인사·평가, 교육·영업 등의 항목에 배정해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에 따라 추가 성과급도 지급된다. 금융위는 4월 안에 연봉 제도를 개편하는 등 성과주의를 도입한 기관에는 기본 월봉의 20%를, 5월 중 도입하는 기관에는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금융 산업노조가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대응을 대응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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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에 시달리는 개인, 채무조정 길 넓어져…신청 방법은?

    앞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더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는 최근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진흥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 주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은 빚을 일부 탕감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4가지로 나뉜다. 개인회생·파산은 공적 구제절차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적 구제절차로 신복위에서 총괄한다. 간혹 신복위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다가 채무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패스트트랙이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경우 법무사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 송달비 등 1인당 평균 185만 원 가량을 아낄 수 있고 무료로 간편하게 법적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 결정도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 현재 패스트트랙 제도는 신복위와 각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서울, 부산, 광주에서만 시행되는데 신복위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신복위가 사단법인이다 보니 법원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서민금융진흥원법 제정으로 신복위가 법에 근거한 공적기구가 됨에 따라 패스트트랙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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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보직’ 금통위원 따내려 한국은행서 광화문까지 줄섰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한꺼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통화위원 4명의 후임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4년 임기와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경제계의 주요 ‘꽃 보직’으로 통한다. 이미 학계 및 산업계 인사부터 경제 관료 출신들까지 다양한 후보들의 ‘줄 대기’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들의 후임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각 추천기관에 발송했다. 전체 7명의 금통위원 중 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 위원 등 4명의 임기가 4월 20일 동시에 만료된다.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빼고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장이 1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금통위원은 금융권 인사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자리로 꼽힌다. 임기 4년이 법으로 보장되고 연봉도 2억6000여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개인비서, 대형 승용차가 나온다. 무엇보다 매달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해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 때문에 금통위원 선임 시기만 되면 ‘금통위원 되겠다는 사람이 남대문로 한은 정문부터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줄을 서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금통위원을 향한 세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높은 보수와 권한을 누리면서도 스스로의 판단에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금통위 의사록은 2주일 뒤에 공개되지만 ‘한 금통위원’ ‘또 다른 위원’ 등으로 익명 처리돼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최근 한은은 소수(少數) 의견을 낸 금통위원의 실명을 2주 뒤가 아니라 회의 당일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금통위원이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유리(遊離)돼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선임 절차에 대한 논란도 많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5개 기관장의 추천을 받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사실상 청와대가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장 등 이사 5인에 대해 상원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일본은 총재와 부총재 2인, 심의위원 6인을 모두 참의원과 중의원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간략한 회의록은 실명으로 공개해 금통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차기 금통위원으로는 고승범 금융위 상임위원, 김주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됨에 따라 금통위의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위원별로 임기를 다르게 조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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