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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처음 열리는 공판으로, 박억수 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가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조 특검은 18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며 수사를 개시했고, 다음 날인 19일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이첩받았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내란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고 출석한 첫 재판인데 입장이 있나’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 생각인가’ ‘외환 혐의에 대해 입장이 있나’ ‘김건희 여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이날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최근 국내 스타벅스 한 매장에서 개인용 칸막이를 설치해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운 이른바 ‘카공족’ 손님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외국인도 의아해 한다”며 “민폐”라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한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논란이 된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스타벅스 매장 테이블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그 안에 헤드셋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이 놓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해당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맨날 이렇게 자리 맡아두고 자리에 없다”며 “이날은 내가 3시간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마치 개인 사무실 같다”며 “이런 카페에서의 논란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나 역시 최근 한 외국인과 스벅에서 미팅을 진행하는데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며 “옆 테이블에서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칸막이를 쳐 놓고 한 손님이 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서 교수는 “이를 본 외국인도 정말로 의아해 했다”며 “‘어떻게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자기 영역을 마음대로 표시하고 저런 개인 행동을 할 수 있냐’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곧 7~8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다. 한국으로도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해 카페를 수없이 이용할 것”이라며 “더이상 이런 ‘민폐 카공족’이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카공족’은 카페와 공부의 합성어로, 카페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공부하거나 작업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카공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손님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테이블 2개를 차지한 채 노트북과 모니터를 설치해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한 스타벅스에서는 한 손님이 여러 대의 노트북과 태블릿 PC, 휴대전화를 거치해 두고 마치 자신의 작업실처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이처럼 선을 넘은 카공족의 등장은 자영업자들에게도 고민거리다. 일부 카페 운영자들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콘센트 막아놓기’, ‘시끄러운 노래 틀어놓기’, ‘4인석에는 2인 이상만 착석하도록 안내하기’, ‘이용시간 2시간 제한하기’ 등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도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 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을 해 절차에 어긋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구속됐다.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망한 아내에게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며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접근 금지가 끝나자마자 아내가 있는 집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라고 했다.‘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A씨는 19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거지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아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조치가 종료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범행을 저질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21일 박 전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박 전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말”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강하다”고 했다.그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해지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시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앞서 4선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라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라고 밝혔다.민주당은 8월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당 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이 대통령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새 당 대표의 임기도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이 반영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라고 명시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의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脫北者)’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逃北者)’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반도자(叛逃者)’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3대 독재체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마저 빼앗긴 채 억압과 빈곤,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그런데 이를 두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 후보자는 누구 편인지, 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원내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의 논문 작성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고, 해명한 출입국 기록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출석일수, 전 보좌관이 논문 작성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각종 의혹들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북한 탈북민을 ‘배신자’로 표현한 김 후보자는 사과하라”며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인식을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채 상병 의혹의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여부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수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105명을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최대 105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기존 수사기관 자료 수령과 관련해서는 “사무실 마련이 마무리되는 대로 받아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채 상병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휘말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VIP 격노설 등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한 외압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앞서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변호사 등 4명이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공지했다. 지휘부 인선을 마친 이 특검은 사건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해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멍청이(numbskull)’ ‘얼간이(moron)’라고 지칭하며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왜 (연준) 이사회가 이 완전한 얼간이를 무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를 해고할 지에 대해 마음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어 “어쨌든 그의 임기는 곧 끝난다”고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은 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크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다”며 “만약 그가 금리를 1~2%로 낮춘다면 그 ‘멍청이’는 미국을 연간 최대 1조 달러까지 절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그가 해야 할 일, 즉 금리를 내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는 모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다”며 “친절하게 행동했고, 중립을 지켰으며, 못되게도 행동해봤지만 친절하고 중립적인 것은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파월은 멍청하고, 분명히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며 “그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됐다. 나는 듣지 말았어야 할 사람의 말을 들었고, 바이든은 그를 재임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없다. 경제는 매우 잘 돌아가고 있으며, 엄청난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전국 곳곳에 공장이 지어지면서 이전 어느 때보다도 잘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만약 그가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것들을 걱정했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이자 비용을 줄여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추는 것 뿐”이라며 “훗날 다른 요인들이 발생하면 금리를 올리면 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그러나 미 연준은 18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 3월, 5월에 이은 네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미 연준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 하강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관세 효과의 규모나 지속 기간, 반영 시점 등 모든 것이 매우 불확실하다.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당분간 추가 정보를 기다리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0대 청소년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9분경 부산시 해운대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이들은 경잘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전해졌다.경찰과 이들이 함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강민구 셰프가 이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밍글스(Mingles)’가 ‘미식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 리스트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1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밍글스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9위로 호명됐다.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매년 음식 비평가, 요리사 등 1000여 명의 전문 평가단이 심사해 발표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맛집 평가 중 하나다.주최 측은 밍글스에 대해 “세련된 한국 요리로 국내외 미식가들을 매료시켜 왔다”며 “도토리묵, 도라지 뿌리 등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식재료를 경험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평가했다.밍글스는 지난해 44위에 이어 올해 29위로 순위가 상승하며 2년 연속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한국 식당 최초로 세계 50대 레스토랑 순위에 들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식당 ‘아토믹스(Atomix)’는 12위를 기록하며 미국 내 식당으로는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아토믹스는 “한류 현상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미식 공간”이라며 “세련되고 풍미 가득한 음식과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특하고 혁신적인 요리가 어우러진 최고의 한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올해의 1위는 지난해에 이어 페루 리마 레스토랑 ‘마이도’가 차지했다. 2위는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 ‘아사도르 이사베리’, 3위는 멕시코시티 ‘퀸토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대통령실은 20일 이재명 대통령 기념 시계와 관련해 “현재 제작 기획 단계”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 대통령 기념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정보가 유포되자 이를 정정하고 나선 것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 대통령 기념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통령 기념 시계는 현재 제작 기획 단계에 있으며, 판매용 제품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시계 판매 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역대 대통령들은 집무실을 찾는 내·외빈에게 선물용으로 기념 시계를 제작해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7일 열린 전현직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 기념 시계가 제작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일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하다”며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며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 기대해 주셔도 좋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송도 방향 인천대교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해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송도 방향 9.7㎞ 지점에서 대형 화물차가 싣고 있던 컨테이너가 도로 위로 떨어졌다.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컨테이너와 충돌하면서 탑승자 2명이 다쳤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낙하한 컨테이너가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가로막으며 인천대교 일대에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인천대교 측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인천대교 송도방향 컨테이너 낙하사고로 인해 정체 중”이라며 “송도방향 이용자분들께서는 영종대교로 우회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사고 당시 인천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경찰은 컨테이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최모 씨를 사체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최 씨를 살인죄만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최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A씨는 “제 딸은 살해당했을 뿐 아니라 눈과 목 뒤 등 살인마에 의해 사체훼손까지 당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기자회견 도중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자신의 얼굴과 목에 딸이 입은 상흔을 표시하는 등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재연했다. 이어 회견문을 읽던 중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A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공격한 것은 살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당초 사체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되자 진술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B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및 심리 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징역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달 1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야당에서 제기한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 논란과 관련해 중국 출입국·비행편 기록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 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중국을 오간 출입국 일자, 출국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이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학위와 관련해 “학위 취득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의 칭화대 법학 석사 재학 기간이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인데, 당시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고 2010년 3월엔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5월 당 경선도 치렀기에 제대로 학위를 받은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날 김 후보자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그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21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체류 기간은 2~4일이었다. 김 후보자는 “미국 로스쿨의 3년 박사 과정과 중국 로스쿨의 1년 석사 과정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칭화대 중국법 석사과정의 학점을 미국 법무 박사 학점으로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월·수·금 아침 최고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빠지며 비행기 출퇴근 학업 투혼을 불태웠다”며 “텅텅 빈 에어차이나 오전 비행기를 대폭 할인가격으로 이용하는 온갖 알뜰함과 주 2∼3일 하루 3만 원으로 학교 앞 싼 숙소를 장기 예약하는 발품이 비결이었다”고 했다.또 “미국에 비해 절반 수준의 학비와 생활비로 버텼다”며 “정치검찰의 ‘2차 표적 사정’으로 한 학기가 늦어졌지만, 결국 다 마쳤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칭화대 로스쿨은 마구잡이로 학위를 주는 대학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논문도 썼다”며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으로 다루면서 중국에 할 말도 한 의미 있는 독창적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달·화성 탐사용 우주선이 시험 발사를 준비하던 중 지상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우주선 ‘스타십36’이 엔진 점화 시험 중 폭발했다.나사(NASA)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는 스타십 1단 추진체 주변으로 연기가 피어오른 뒤 굉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이며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치는 모습이 담겼다. 시험장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사고 직후 스페이스X는 자사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을 내고 “스타십이 10번째 시험 발사를 준비하던 중 ‘심각한 이상 현상’(a major anomaly)을 보였다”고 밝혔다.이어 “시험 중 안전 구역이 유지됐고, 모든 관계자의 신원과 안전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당국과 협력해 시험장과 인근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다”며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발사장 접근을 삼가달라”고 덧붙였다.AP통신은 현지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스페이스X의 스타십 시험 발사는 연속된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올 5월에 진행된 9차 시험비행에서는 대기권과의 마찰로 동체가 손상돼 바다로 추락했다. 1월과 3월의 7차·8차 시험비행에서도 발사 10분 이내에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 구절을 인용하며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가칭)’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과거의 민원창구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문화 등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달라”며 “주신 제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플랫폼의 이름 선정 역시 국민 참여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참신하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란다”며 “오는 7월 23일까지 열려있으니 여유 있게 전달해 주시면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 공간을 통해 국민의 뜻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 국민의 참여가 ‘진짜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위대한 국민과 손잡고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경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들락거리며 옷장을 뒤졌으며, 이 범죄 행각은 피해자 집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달 11일 A씨를 체포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이에 경찰은 1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수색죄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재범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역시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피해 여성들은 변호인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직장을 그만두고 안동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며 조속한 휴전을 촉구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은 매우 위험하며, 갈등의 고조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분쟁 당사자 양측은 제3국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동으로 상황을 진정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세계가 새로운 격변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 당사국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시 주석은 그러면서 “무력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며 “무력 충돌 당사국들, 특히 이스라엘은 가능한 빨리 휴전해야 한다”고 했다.또 “민간인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쟁 당사자들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무고한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피하며 제3국 시민의 대피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대화와 협상을 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중국은 각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동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전모(29)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전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전 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로 법원 3층 보안장치를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는다.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 씨가 당시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은 유튜브 영상에 찍히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한편 이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여부를 고려하면서 이란에 “최후통첩(the ultimate ultimatum)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최후통첩을 내렸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며 “어쩌면 최후통첩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이란 또는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내가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협상을 시도했지만 대화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낀다. 지금과 일주일 전은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어떤 것도 너무 늦은 일은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란은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할 것을 제안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란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며, 방공망조차 무력화됐다고 평가했다.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향해서는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무조건적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을 요구했다. 이에 하메네이는 TV 성명을 통해 “이란 국민은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강한 항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 측에 협상을 제안한 것은 그만큼 이란이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