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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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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따뜻함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현장으로 가 직접 두 발로 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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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 화물차 요소수, 주유소서 직접 차에 주입하면 30L 제한없어

    11일 오후 부산항 근처 한 주유소 앞엔 화물차들이 3km 넘게 줄을 섰다. 요소수를 받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곳에 줄을 선 25t 트레일러 기사 엄모 씨(44)는 “오후 3시 반에 도착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줄이 줄지 않는다. 요소수가 바닥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부산 북항 근처 우암동 주유소 주변 도로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섞이며 오후 내내 교통체증이 극심했다. 이날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대형 항만 근처 주유소들은 요소수를 구하려는 화물차들로 혼잡을 빚었다. 정부가 군 비축 요소수를 주유소에 푼다는 소식에 화물차들이 모여든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요소 및 요소수의 생산, 판매 등을 통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단행했다. 이 시각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처는 주유소로 제한된다. 승용차 운전자의 구입량은 차량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다. 10L는 승용차(하루 평균 40km 운행 기준)를 약 4개월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다. 화물·승합차, 건설·농기계는 최대 30L를 살 수 있다. 30L는 화물차(하루 평균 110km 운행 기준)가 1개월 남짓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A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산 뒤 같은 날 B주유소에서 더 사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또 요소수를 용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차량에 주입할 때는 구매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주유소에서 차량 계기판에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으로 확인되면 추가 구매도, 추가 주입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한도를 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은 양을 사재기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용기로 팔지 않고 차량 주입만 허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요소수 사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시도가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구매한 요소수나 쓰다 남은 요소수를 재판매할 수 없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기부나 나눔 외의 거래가 금지된다.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업자도 통제를 받는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판매·재고량 등 을 매일 낮 12시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민간 수입업체의 요소 700t을 요소수 약 210만 L로 생산해 12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국내에 들여온 요소수 2만7000L 중 4500L는 전국 민간 구급차에 배정한다. 롯데정밀화학도 차량용 요소수 5만8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요소 1만9000t을 확보했다.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6500t을 제외한 나머지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5개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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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주유소서만 승용차 10L까지 구입 가능

    승용차 이용자들은 연말까지 요소수를 차량 1대당 한 번에 10L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는 30L까지만 살 수 있다. 요소수 판매처는 전국 주유소로 제한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12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경제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이 부족해져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생길 때 시행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 대란’이 일자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가 시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를 통한 사재기를 예방하는 취지다. 다만 판매자가 건설현장 등 특정한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으면 주유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생산·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매일 환경부 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자는 1대당 한 번에 10L까지 구매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농기계 이용자는 30L까지 살 수 있다.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구매해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차량에 주입하는 경우엔 제한이 없이 가득 넣을 수 있다. 정부는 구매 횟수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주유소별 구매내역을 점검해 과도한 구매가 일어나면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또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한 요소 중 차량용 700t을 요소수로 만들어 12일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요소수 약 200만 L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사업용 화물차와 노선·마을버스가 10일가량 쓸 수 있는 수준이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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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수출규제 3주뒤 첫 ‘요소수 회의’ 연 정부

    중국이 지난달 11일 ‘요소 수출 통제 방안’을 고시하고 일주일 뒤 정부가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었지만 요소수 관련 안건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문제를 처음 논의한 건 중국의 고시 이후 약 3주 뒤여서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초동 대응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요소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정보공개 요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제와 안보 모두를 동시에 다루는 회의체를 신설했지만 정작 첫 회의에선 이미 수면에 올라온 요소수 문제를 포착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회의 총괄을 맡고 안건은 보통 담당 부처에서 올리는데 (요소수 관련) 안건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안건에 요소수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중심으로 논의는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21일 해외공관으로부터 (요소수 문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은 이달 2일에야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처음 열고 요소수 문제를 논의했다. 산업부가 중국 공관에서 동향을 보고받은 지 12일이 지났을 때다. 국조실 관계자는 “차량용 요소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은 업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첫 부처 합동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등의 책임과 업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요소수 품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할 예정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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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공관 ‘요소수 이상징후’ 보고에도… 정부, 회의 안건에 안올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할 수 있는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 요인들은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며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두 차례 놓치면서 ‘정부 스스로 회색 코뿔소를 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소 2차례 골든타임 대응 기회 놓쳐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OTRA는 10월 초 중국 정부의 요소수 수출 제한 움직임을 인지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이를 20일 뒤에 보고해 조기 대응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 주재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열린 지난달 18일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요소수 부족 관련 문제의식이 공유됐으나 회의 안건엔 포함되지 않아 다시 시간을 허비했다. 지난달 11일 중국이 요소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고시를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가 열리던 시점에 (해외) 공관 등에서 요소수 문제와 관련한 전문들이 들어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다”며 “당시에는 조금 더 지켜보고 검토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현지 공관에서 요소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처음 전달받았기 때문에 사흘 전 회의에서 안건으로 요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문제를 인지한 지 사흘 뒤에 산업부에 전달된 셈이다. 청와대와 정부 간 소통이 늦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와대, “사태 심각성 늦게 인지” 정부가 이달 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처음 열기 전까지 부처 간 책임 소재도 모호했다. 중국이 요소 수출 통제 방안을 고지한 지 약 3주가 지났을 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요소 수입이나 대체선 발굴 역할을 맡지만 요소수 총괄업무는 안 한다”면서 “환경부는 규제 업무가 본업이라며 나머지는 산업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요소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확인한다”고 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10년 전만 해도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먹거리’만 붙잡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한다”며 “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움직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태 초기 요소수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조기 대응 실패의 원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때와 달리 요소수는 첨단 전략 물자에 해당되지 않아 관계 부처 등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늦게 인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당국도 요소수 품귀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요소수 수급 리스크 우려를) 몰랐다”고 말했다. ○ 수급 관리 소부장 338개 품목엔 요소수 없어 정부의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 대책의 허점도 드러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된 산업용 요소 97.6%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하지만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338개 품목에 요소수와 같은 원자재 성격의 물품은 빠져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요소수와 같이 특정 국가 등에서의 수급 의존도가 높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 불가능한 물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중”이라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산업 현장에 경고를 미리 줄 수 있는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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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 t 내주 수입… 품귀 해결엔 역부족

    정부가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을 다음 주중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차량용 요소수 약 60만 L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와 별도로 베트남을 포함한 10여 개국과 요소 약 1만 t을 추가 수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호주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한 차량용 요소수 물량은 당초 2만 L에서 7000L 늘린 2만7000L로 확정했다. 하지만 국내 요소수 품귀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물량이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요소 및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요소수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낮출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으로 요소수 품귀 우려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린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와 요소 1만8000t을 반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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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서 들여오는 요소 200t, 국내 하루치 사용량 불과

    요소수 품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다음 주중 베트남에서 원료인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확보된 물량이 국내 하루 치 사용량에 불과해 공급난을 해소하기엔 한참 모자라다. 8일 정부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다음 주중 차량용 요소 200t을 베트남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200t으로 요소수 약 60만 L(600 t)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차량용 요소수 하루 사용량에 불과하다. 정부는 베트남을 포함한 10여 개국과 협의해 요소 1만 t을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1만 t의 요소가 수입되면 약 3000만 L(3만 t)의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차량들이 1개월 반가량을 쓸 수 있는 물량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월간 약 2000만 L(2만 t)의 차량용 요소수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요소수 2만 L를 수입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은 수입량을 2만7000L로 확대했다. 요소수 2만 L는 국내 전체 차량의 하루 사용량의 약 3, 4%에 불과하다. 수급난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해외 수입만으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자 군의 비축 물량 일부를 민간에 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군 재고분을 우선 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요소수는 최대 20만 L(200 t)가량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사시를 대비한 군 재고 물량을 방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의 한 달 치 요소수 소요량이 약 2000만 L(2만 t)에 이르기 때문에 군이 요소수를 제공하더라도 소방차 등 긴급 차량에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려 요소수 및 요소 유통 상황 점검을 시작했다. 단속 대상은 요소 수입업체와 요소수 수입·제조업체, 주유소 등 1만 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합동단속반은 요소·요소수 수입 단계부터 유통 과정, 판매처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촉매제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점매석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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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내달 생산중단 위기… 호주서 2만 L 긴급수입

    정부가 연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책회의를 열고 있지만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정밀화학 등 국내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업들은 이달 말이면 원료 재고를 모두 소진할 것으로 알려져 12월 생산 중단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호주에서 이번 주중 요소수 2만 L를 군 수송기로 수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소방서가 한 달간 쓰는 양(4만790L)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또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 t을 도입할 수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는 수만 t 규모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내 차량용 요소수 생산 기업의 원료 재고 소진 시점까지 해결은 불투명하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롯데정밀화학을 비롯해 금성이엔씨, KG케미칼 등 요소수 업체들에 차량용 요소 반입은 지난달 15일 이후 전면 중단됐다. 기존 재고는 이달 말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다른 공급처를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을 대체할 대안이 없다. 추가로 물량 확보가 안 될 경우 이달 말이 지나면 요소수 제조 라인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요소수 원료 이달말 바닥… 中 수출제한 못풀면 ‘물류대란’ 우려요소수 내달 생산중단 위기 이달 말 차량용 요소수 원료 재고가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례 없는 물류 대란이 닥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화될 경우 소방이나 구급 등 공공영역의 기능 상실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7일 군, 국가정보원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대응 속도와 수위를 높였지만 이제까지 마련한 대책들로는 당장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 수송기를 동원해 호주산 요소수 2만 L를 이번 주에 긴급 도입하기로 했지만 물류업계에서는 “요소수가 없으면 멈춰 서는 화물차가 200만 대인데, 2만 L는 10L짜리를 2000대에 넣는 수준에 그쳐 효과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달 안에 대책 나와야, 요소수 품귀 ‘카운트다운’관건은 중국이다.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이 보유한 차량용 요소 재고가 떨어지는 이달 말까지 중국 정부가 답을 주지 않으면 심각해진다. 소매상들이 보유한 유통 물량도 순차적으로 바닥을 드러내 연말이면 요소수 부족으로 멈춰 서는 화물트럭, 버스 등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정밀화학이 내년 1월 중 러시아에서 요소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필요한 물량의 10%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국내 요소수 가격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설득해 요소 수출 허가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8일부터 요소 및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합동 단속에 나선다. 중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요소에 대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신설한 ‘경제안보 TF’를 통해 중국에 한국 측 희망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할당관세 시행, 공공 부문 요소수 일정분의 긴급 수요처 배정 등도 시행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도 단축하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하지만 근본 대책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중국 원료 수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민주당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해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며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에 앞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매점매석 금지 등 정부 대책에 대해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대중국 특사단 파견 준비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 차원의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관건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 중 현실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이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면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차량 주입 실험 등을 하고 있다. 이르면 15일 실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실험 결과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의 중요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입된 공업용 요소 중 산업용 요소는 29만 t으로, 차량용 요소(8만 t)보다 많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에 쓸 수 있다면 임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산업용 요소수 시료 성분을 분석한 결과 차량용 요소수보다 발암물질인 알데하이드 성분(포름알데하이드 등)이 많았고 불순물도 다량 검출됐다. 현재 차량 주입 실험에 들어갔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경유차에 장착된 요소수 장치인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는 산업용보다 고순도 요소수를 써야 한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어려워지면 요소수를 둘러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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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불안에… 국내기업 88% “내년 투자계획 못세워”

    국내 기업의 88%가 새해를 두 달가량 남긴 현재 시점까지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사업 계획 수립을 마친 기업들도 수익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투자 계획을 세웠거나 세우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1.7%에 그쳤다. 현재 계획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32.1%였고, 검토도 시작하지 못했다고 답한 기업은 절반이 넘는 56.2%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대기업 80곳과 중소기업 23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응답 기업의 68.0%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계속되거나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완화될 것(32.0%)이라는 응답의 두 배가 넘는다. 재계 관계자는 “원자재, 물류비 전망치가 너무 빠르게 달라지고 있어 수차례 사업 계획을 손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 대란 등으로 빚어진 원자재 수급난이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37.7%는 ‘원자재 수급 애로 및 글로벌 물류난’을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철강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거나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조달이 어려워 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도 ‘물가 안정 및 원자재 수급난 해소’(31.0%)였다. 경기활성화(25.0%)나 기업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23.1%)보다도 더 많은 기업이 물가 안정 및 원자재 수급난 해소를 정부 과제로 꼽았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품귀 대란을 계기로 범용 수입 품목에 대한 공급망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희토류 등 희소금속 35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338개 핵심 품목 등에 대한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1만 개가 넘는 범용 수입 품목 가운데 요소수처럼 원자재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품목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강한 마그네슘이나 실리콘 등이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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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번주 軍수송기로 호주서 요소수 2만리터 수입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하자 이번 주(8~14일) 군 수송기를 동원해 호주에서 요소수 2만L를 들여오기로 했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정부와 계약한 수만t의 요소수에 대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단기대책으로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L를 수입하기로 했다.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호주와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올해 말까지 수천t의 요소수가 도입되도록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호주에서 수입되는 요소수의 사용량과 사용처 등에 대해 “차량 2000대가 1년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면서도 “관련 기업들의 계약 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처는 현 시점에서 이야기하기 민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와 계약한 수만t 수준의 요소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를 중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이미 계약한 물량만 들어온다면 수개월 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라며 “계속해서 중국과 협의해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세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먼저 요소수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신속 통관을 위해 ‘긴급통괄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한 전 수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요소수 수입을 대체해 발생하는 초과 비용과 물류비용을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조해 사용하는 방안은 11월 중순까지 검토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방·구급용 등 필수 차량에 사용되는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 중이라 이들 차량의 운행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즉시 산업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재고량을 파악하고 판매량을 제한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대책으로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소수 대체재로 쓰이는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요소수 외에도 특정국의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공급 상황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이나 실리콘 등이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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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전국민 재난금 재원, 초과세수로 충분”… 기재부 “초과세수는 추정치일 뿐”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16조∼17조 원의 추가 세수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후보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 “실제로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랏빚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 대신 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활용하는 방안과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는 방안 중에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제일 낫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돕는 의원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연말까지 가보면 16조, 17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정도면 지방교부금 40%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를 지방에 교부하고도 여력이 있다는 주장으로,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한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우 의원은 이어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하려면 13조 원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지방에서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8조, 8조5000억 원 정도가 중앙정부 재정에서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초과 세수 추정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밖으로 공표할 상황은 아니다”며 “(민주당 등에서) 이야기하는 초과 세수는 각자의 추정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의 용처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과 세수 일부를 채무 상환에 쓰겠다고 밝힌 것과 같이 국가채무 상환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손실보상금 추가 지원 등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5일과 8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할 예정인 김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기재부와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채 상환 등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유류세 인하와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소진하면 재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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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초과세수로 재난금” vs 기재부 “쓸곳 따로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16~17조 원의 추가 세수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후보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 “실제로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 초과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 빚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 대신 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활용하는 방안과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는 방안 중에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제일 낫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돕는 의원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연말까지 가보면 16조, 17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정도면 지방교부금 40%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를 지방에 교부하고도 여력이 있다는 주장으로,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한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우 의원은 이어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하려면 13조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지방에서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8조, 8조5000억 원 정도가 중앙정부 재정에서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초과 세수 추정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밖으로 공표할 상황은 아니다”며 “(민주당 등에서) 이야기하는 초과세수는 각자의 추정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의 용처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채무 상환에 쓰겠다고 밝힌 것과 같이 국가채무 상환이나 특정계층에 대한 손실보상금 추가 지원 등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5일과 8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예정인 김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재부와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채 상환 등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유류세 인하와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소진하면 재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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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탄소중립” 외치는데… 지자체 “태양광 거리규제”

    이모 씨(58)는 한 달 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주고 경기 안성시에 2500m² 규모의 땅을 샀다가 낭패를 겪고 있다. 최근 시로부터 “근처에 다른 태양광 설비가 있어 건설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시 조례는 ‘태양광 발전설비 간 이격거리는 200m 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정부가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말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로 2018년(6.2%) 대비 5배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의욕적인 목표와 달리 신재생 산업 현장에서는 환경 논란으로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 주민 피해 안 돼” 태양광, 풍력에 거리 두는 지자체 3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는 2017년 22곳에서 올해 8월 현재 129곳으로 늘었다. 이격거리는 도로나 주택 등으로부터 발전설비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태양광은 반경 20∼1000m까지 지자체별로 다양했다. 풍력발전에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도 53곳이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주민 반발과 환경 문제 등을 우려해 이격거리 규제를 늘리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난개발됐다. 임야 훼손 등 주민 피해 민원이 늘어나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 발전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풍력발전업체 ‘지윈드스카이’는 2017년 부산 청사포에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발생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며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지윈드스카이 최우진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수용성 가이드라인’ 등 규칙을 정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데 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다.○ 신재생 인프라와 간헐적 생산 한계도 극복해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인프라도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재생에너지 접속 진행 현황(7월 기준)’에 따르면 접속 신청 요청 16.34GW(기가와트) 중에서 10.39GW만 완료됐다. 6GW 규모 전력의 계통 연결이 변전소 과부하와 배전선로 부족 등으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태양광 시공업체 조모 대표는 “사업 인허가를 받아도 변전소 용량이 초과된 곳은 증설될 때까지 ‘번호표’를 받아 5∼1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건설 예정인 대규모 풍력 단지들도 배전선로를 새로 깔아야 한다. 입지 선정으로 인한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여건에 따라 들쑥날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간헐성도 문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기술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전의 역할이 당분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저탄소에너지의 역할을 확대하는 대안도 필요하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전원의 비중이 줄어드니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신재생 설비에 연결하는 고압선도 거미줄처럼 설치해야 해 ‘밀양 송전탑 사건’ 같은 일이 곳곳에서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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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탄소중립 미루면 GM군산공장처럼 도태… 저감기술 세제 지원”

    “정부가 탄소중립 시그널(신호)을 계속 주지 않으면 한국GM 군산공장처럼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대안을 찾을) 타이밍을 놓치게 방조할 순 없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벌려 나가야 하는 탄소중립 기술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탄소중립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탄소저감기술’은 13개에서 4.5배인 59개로 늘린다고 했다. 문 장관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정보 요구와 관련해 “미국 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 협의를 위해 다음 주 중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업들의 탄소중립 비용 걱정이 제일 크다. “기업들로서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환경친화적이고 탄소중립적 기업이 아니라면 투자자들은 투자하지 않고 소비자들은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물건을 못 팔고 회사 운영을 못 할 수도 있다.”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의견도 있다. “자동차 회사가 ‘앞으로 전기차만 만들겠다’고 선언하면 엔진, 기어 부품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되겠나. 정부가 ‘플랜B’를 만드는 걸 도와줘야 한다. 한국GM 군산공장도 언젠가는 문을 닫을 것 같은 시그널이 있었다. 하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 시그널은 누군가 줬어야 했다. 이제 100% 친환경차만 돌아다니는 세상이 온다. 넋 놓고 휘슬을 안 불었다가 정부가 게을렀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문 장관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건 아닌지, 아니면 세상이 바뀌는데 정부가 아무 시그널도 보내지 않고 있다가 기업이 타이밍을 놓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의 중간 어디엔가 있다”며 탄소중립 속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탄소중립) 기술 확보가 쉽지 않다. 그 시간이 얼마나 더 빨라야 하는지, 천천히 해야 하는지는 시장이 정한다. 그 변화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 제품을 사는 게 친환경적인지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게 산업 경쟁력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기술 확보를 일찍 하면 시장 선점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업들에 어떤 탄소중립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 “R&D, 세제, 재정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중립 기술 가운데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13개에서 5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벌려 나가야 하는 기술에 대해선 공공성을 따져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는 방안도 기재부 등과 협의하겠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인력 감축 등도 인력 재배치와 전환교육, 재취업 등으로 지원하겠다.” ―탄소중립 위한 원전 역할 확대도 검토하고 있나.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높은 원전 밀도와 지진 위험성,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 등 한계가 있어 국내 건설은 적절하지 않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5월 SMR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문 장관은 원전 역할 확대나 SMR 건설엔 선을 그었다. ―미국이 반도체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는 정부가 나서 해결할 것이다. 미국 측에 이런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미국도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과 반도체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미국은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린 양산 기술이 있으니 이 부분의 협력을 협의해봐야 한다. 인력양성이나 상호투자가 논의될 수 있다.” ―내년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데…. “물가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보니 일단 연내는 동결을 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물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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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부동산-플랫폼-인구 연구팀 신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사회의 난제인 부동산과 플랫폼,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3개 팀을 신설했다. KDI는 2일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부동산연구팀, 플랫폼경제연구팀, 인구구조대응연구팀 등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존 4개 연구부를 3개 연구부(거시·금융, 산업·시장, 재정·사회)로 조정하고 3부·3실·1센터·4연구팀 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원장이 6월 취임한 이후 내놓은 첫 조직 개편이다. KDI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현안과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 중장기 미래전략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커졌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뒤늦게 ‘늑장 연구’에 나섰다는 비판이 KDI 안팎에서 제기됐다. KDI는 연구부원장에 고영선 연구본부장, 경영부원장에 남창우 연구조정실장을 선임했다. 한 KDI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적체됐던 인사가 작게나마 숨통이 트였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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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난금, 초과세수 있어 가능”… 기재부 난색, 野 “매표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이 후보는 1일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야당도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결단의 문제” 강행 의지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강행 의지를 보였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 동의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에도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은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실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더 걷힐 예정”이라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십조 원이 필요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방침을 이 후보가 당정과 사전 조율 없이 내놓으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오영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 정부·야당은 사실상 반대 당장 정기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정부는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제가 로마까지 와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올 9월 국회에서도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과거처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기재부의 반대도 개의치 않겠다는 태세다. 이 후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홍 부총리의 벽을 돌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는) 곳간을 지킨다는 개념이 강하신 분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곳간을 여는 사람들”이라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기 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이 후보를 성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 데이터를 갖고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선별 지원을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을 앞두고 또 현금 살포로 지난 총선 때와 같은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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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DI, 집값 급등 뒤에야 부동산연구팀 부활… “정부 눈치 살피다 정권말에 뒷북” 비판여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 ‘부동산연구팀’을 7년 만에 부활시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집값이 급등한 뒤에야 늑장 연구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DI는 다음 달 1일 ‘부동산연구팀’과 ‘플랫폼연구팀’ 등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원장이 6월 취임한 이후 첫 대규모 개편이다. KDI는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11년 ‘실물자산연구팀’을 신설했다. 이 팀이 2014년경 폐지된 이후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근무하며 연구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설되는 부동산연구팀은 현 정부 최대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KDI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면 정책이 진영 논리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6년 중단된 ‘부동산시장동향’ 간행물도 다시 발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과거 분기별로 부동산 시장 분석과 정책 조언 등을 담은 약 70쪽의 부동산시장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 정책연구기관 관계자는 “KDI 내부에서 집값이 급등하는데 섣불리 부동산 관련 조사를 했다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를 우려하며 정권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컸다”고 전했다. KDI는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커진 플랫폼 정책을 집중 연구하는 ‘플랫폼연구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경쟁당국, 금융당국 등이 이미 플랫폼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 연구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KDI가 부동산, 플랫폼 규제 등 민감한 현안엔 소극적이면서 정부를 옹호하는 연구나 대외 활동에 무게를 두다가 정권 말에 뒷북 대응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DI는 홍 원장 취임 이후인 7월 대통령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국정 성과를 평가하면서 청년 일자리, 부동산 문제 등을 주제에서 제외해 ‘반쪽짜리’ 행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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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기업정보 요구한 美와 핫라인 열기로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문제를 협의하는 ‘핫라인’을 만든다. 한미 간 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산업협력대화’를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우석 산업부 소재융합국장은 전날 미국 상무부 모니카 고먼 제조담당 부차관보와 반도체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국장급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정례적으로 반도체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국장급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체인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 정부는 최근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기업정보를 요구한 점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재차 전달했다. 미 정부는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수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자료 요구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가 큰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측 요구에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 등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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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식 마스크, 12월부터 국내서도 살 수 있다

    한국 기업이 만들지만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던 전자식 마스크(사진)를 연말부터 국내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전자제품의 일종인 전자식 마스크는 중동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자식 마스크의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들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12월 22일부터 제품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식 마스크는 필터, 전동팬 등 전자식 여과장치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기기다. 호흡하기 편리하고 충전해서 쓸 수 있어 실용적이란 평가를 받지만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못했다. LG전자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충전 방식의 전자식 마스크가 대표적이다. 중동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약 20만 원에 판매 중이나 국내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해 해외에서 해당 제품을 ‘역직구’해 사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5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자식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예비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나 통관 전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하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일회용 마스크를 대신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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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활용 없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불가능”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자력 분야 교수들이 “원자력을 포기한 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내놨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려는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려면 원자력을 적정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 분야 교수 10명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정책 길라잡이’ 책을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 황주호 전 교수, 단국대 문주현 교수, 부산대 이현철 정재준 교수, 서울대 주한규 교수, KAIST 윤종일 이정익 정용훈 최성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교수들은 책에서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줄어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상당 부분을 경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이라며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포기한 채 탄소중립 목표를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라고 했다. 정부가 석탄 등 기존 에너지원이 충당하던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로만 흡수하기 어려우니 원자력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수들은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간헐성이다.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설치비용이 매우 비싸다”라고 지적했다. 간헐성은 밤낮과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한 특성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수요에 맞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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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식 마스크, 12월부터 국내서도 산다…“역직구 필요없어”

    한국 기업이 만들지만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될 수 없었던 전자식 마스크를 연말부터 국내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전자제품의 일종인 전자식 마스크는 미국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자식 마스크의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들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12월 22일부터 제품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식 마스크는 필터·전동팬 등 전자식 여과장치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기기다. 호흡하기 편리하고 충전해서 쓸 수 있어 실용적이란 평가를 받지만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못했다. LG전자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충전 방식의 전자식 마스크가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많이 팔렸지만 국내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해 해외에서 해당 제품을 ‘역직구’해 사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5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자식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예비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나 통관 전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하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일회용 마스크를 대신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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