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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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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6·25참전 美하원의원 4명, 한반도 평화 결의안 발의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하원 의원 4명이 정전 60주년 맞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주인공은 찰스 랭걸(민주·뉴욕),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샘 존슨(공화·텍사스), 하워드 코블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 올해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면서 한 사람씩 호명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전쟁 발발일인 지난달 25일 4개항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H.CON.RES.41)’을 하원에 냈다. 결의안은 미 의회가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인정할 것 △195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봉사하고 있는 미군 및 동맹군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할 것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동맹국들에게 재확인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국제법을 준수하고 핵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미 의회가 요청할 것을 건의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랭걸 의원이 발의해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전 60주년인 27일을 전후해 하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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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신규 △제지본부장 박용성 △ID〃 조병호 ▽1급 승진 △관리처장 이종일 △비서실장 박경택 △감사〃 강상구 ▽2급 승진 △해외사업1단 미주팀장 황문규 △영업개발단 압인제품〃 정상윤 △인력관리〃 한귀욱 △화폐본부 생산조정실장 김상민 △제지〃 관리처장 황근하 △기술연구원 글로벌제품연구팀 윤준희 ▽3급 승진 △해외사업2단 국제협력팀 문기호 △홍보팀장 최광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서장수 △화폐본부 관리부장 하규식 △〃 활판〃 이원재 △ID본부 생산관리〃 이상배 △기술연구원 신기술기획팀장 김해명 ▽1급 전보 △기획처장 박성현 △사업〃 문승훈 △화폐본부 주화〃 채정수 △ID〃 관리〃 성낙근 △해외사업1단장 송석현 △조달실장 염병출 △기술연구원 연구기획〃 박용환 ▽2급 전보 △경영평가실장 김인동 △노사협력〃 이재만 △제지본부 생산조정〃 송길영 △기술처장 이도건 △화폐본부 인쇄〃 이범우 △제지〃 생산〃 유환신 △인쇄기기사업팀장 김홍조 ▽3급 전보 △ID사업단장 홍창석 △창조전략팀장 최재희 △미래사업1〃 박정배 △미래사업2〃 문성호 △생산품질관리〃 채종천 △경영감사〃 이재인 △기술감사〃 최인묵 △화폐본부 총무부장 김태영 △〃 생산관리〃 김교찬 △〃 인쇄2〃 김응구 △〃 주화생산〃 김재우 △〃 특수압인〃 이칠홍 △제지본부 생산관리〃 장광호 △〃 공무동력〃 신학수 △〃 품질관리〃 강병욱 △〃 지료〃 김학경 △〃 제지〃 강섭근 △ID본부 여권제조〃 손병천 △기술연구원 제지연구팀장 정양진 △〃 NID연구〃 류진호 △〃 신제품설계〃 전영률 ▽4급 전보 △고객행복센터장(직대) 김완중 △화폐본부 검사부장(〃) 권용민 △ID본부 총무〃(〃) 이만희}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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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중정상 한반도 비핵화 천명 환영”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관리는 “한중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국무부 산하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이 관리는 한중 두 나라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정책이기도 하다면서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위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7일자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되자마자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내놓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NYT는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은 유쾌하지 않지만 북한을 압박해 국경에서의 불안정을 초래하기보다는 북한을 미국과 한국에 대한 완충지대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 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소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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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성부부 14만쌍에 1000가지 혜택 ‘선물’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동성결혼 부부를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연방결혼보호법과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법 조항(프로퍼지션8)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연방정부는 동성결혼 부부 지원을 위한 후속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동성결혼 인권단체들에 “대법원 판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각 행정부처 소관의 관련법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판결이 내려지기 며칠 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파장을 평가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 연구기관의 통계를 인용해 전국에 65만여 쌍의 동성 부부가 있으며 이 가운데 14만4100쌍이 법적인 결혼 지위를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3개 주와 워싱턴DC 등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들은 이성(異性) 부부와 마찬가지로 1000여 가지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표적으로 동성 부부간에도 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이전할 수 있게 돼 이전처럼 거액의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번 위헌 소송의 원고 이디스 윈저 씨(83·여)는 40년간 동거해온 시어 스파이어 씨가 2009년 사망한 직후 36만3000달러의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합법적인 부부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동성 배우자가 사망한 뒤 남은 배우자는 유족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연방 소득세 등을 합산 신고할 수 있어 저소득층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방정부나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동성 배우자에게 자신의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WP는 미국 국세청과 같은 행정기관들이 부부가 결혼한 주가 아니라 부부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납세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혼한 주를 기준으로 결혼의 합법성을 인정받는 동성 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 기간 복잡한 법률 체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WP는 27일자 1면에 ‘동성 결혼의 승리’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사법부의 판결은 조심스럽게 동성결혼 운동에 역사적인 동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비록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할지는 각 주의 판단에 맡겼지만 사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막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동성결혼을 지지해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판결 직후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는 1000여 명의 동성결혼 지지자가 모여 환영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공화당 출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실망했다. 각 주들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팀 휠스캠프 하원의원(공화·캔자스)은 “연방결혼보호법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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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스노든 도피 방조… 美와 관계 손상 시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폭로한 뒤 에콰도르에 망명을 신청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 환승 구역에서 사흘째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스노든 체포를 위해 국제여론에 호소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는 외교적 압박을 계속했다. 복수의 미국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스노든의 폭로 뒤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 조직을 포함해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무장조직들이 통신 방식을 변경하기 시작했다며 스노든 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미국의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24일 로스앤젤레스 깁슨앰피시어터에서 열린 공개 강연에서 중국이 스노든의 러시아행을 방조해 미-중 관계를 손상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홍콩에 은신 중이던 스노든을 체포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지만 중국이 스노든의 홍콩 출국을 허락했다며 “이는 미-중 관계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각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과 같은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국제적 합의를 흐트러뜨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노든의 신병 확보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 핀란드를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스노든이 3일째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와 스노든은 자신들을 정보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인권운동가로 여기고 있다”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들이 감옥에 가도록 추방해야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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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노든, 여전히 러시아 공항에… 美허찔렸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폭로한 뒤 에콰도르에 망명을 신청한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 환승 구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핀란드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열린 기자 회견에서 “스노든은 아직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머물고 있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스노든의 행방에 관해 여러 가지 설이 나돌았지만 푸틴 대통령의 공식 발표로 스노든은 현재까지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스노든이 곧 떠날 것이라고 밝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는 이번 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자유인인 스노든을 미국에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못 박았다. 스노든은 24일 오후 쿠바행 여객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좌석까지 예약한 상태에서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고 하루 뒤인 25일 오후에 쿠바로 출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이 역시 빗나갔다. 미국은 스노든이 아바나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러시아에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스노든이 아직 러시아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를 방문한 존 케리 국무장관도 “러시아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계속 갖고 있으며 이번 일은 우리(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중요하다”며 스노든의 송환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처럼 스노든의 행방을 놓고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그가 확보했을지 모르는 추가 국가기밀을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 등 그의 잠행을 돕고 있는 이들을 통해 폭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어산지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스노든은 안전한 곳에 있고 사기가 높은 상태”라며 “스노든이 에콰도르 외의 몇 나라에도 망명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스노든의 행방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도 뜨겁다. 언론이 다양한 추측을 내놓는 가운데 백악관 청원사이트에는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는 서명자가 24일 현재 10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뉴욕 주 로체스터의 한 누리꾼이 “스노든을 사면하라”고 올린 지 2주 만이다. 한편 앨버트 호 홍콩 민주당 의원 등 스노든의 변호인단은 25일 홍콩 밍(明)보를 통해 스노든이 홍콩에서 보낸 35일간의 행적을 공개했다. 스노든은 5월 20일 미국 하와이에서 홍콩에 도착한 뒤 2, 3차례 숙소를 옮겼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스노든은 숙소에서도 도청을 상당히 우려했다. 21일 ‘안전한 곳’에서 피자와 콜라 등으로 조촐하게 치른 그의 생일축하 파티 참석자들도 휴대전화를 냉장고에 넣고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사진도 찍지 않았다. 스노든은 컴퓨터를 계속 사용했으며 감옥에 있게 되면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 게 겁난다고 변호인단에 말했다. 스노든은 체포되지 않고 홍콩을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결국 체포될 위험을 감수하고 변호인단의 동행 아래 공항에 도착해 홍콩을 떠났다. 스노든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NSA 하와이지부의 하청을 받은 컨설팅업체 ‘부즈앨런해밀턴’ 등에서 일한 것은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백연상 기자 kyle@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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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성공신화로 한반도 통일 이뤄내자”

    6·25전쟁 종전과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아산 워싱턴포럼 2013’이 개최됐다. 한미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60년의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넘어 한반도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6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한국의 저력과 든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추진해야 북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워싱턴 한복판 레이건 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가졌는지를 떠나 핵을 개발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핵무기로 비행기나 기간시설 등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현 지배체제가 존속하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60년의 교훈”이라며 “북핵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한의 주변국들이 통일 한반도의 모습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거들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한미 양국이 체계적인 통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방중기간 동안 ‘핵 없는 통일 한국’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일을 이루기 전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강·온파 사이에 의견 차이도 나타났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북한의 지도부 교체 전까지는 북한 핵개발을 지연시키고 확산을 봉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샤프 전 사령관은 “강력한 행동만이 북한의 야욕을 억제할 수 있다”며 “2011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몇 배로 보복하겠다는 지금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폐기를 거듭 역설했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주변국들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미국 내에 대북정책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한국과 중국의 대화가 더 긴밀해 졌으며 한미가 보다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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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노든, 에콰도르에 망명 신청

    홍콩에 은신하며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폭로한 뒤 러시아로 피신한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이 남미의 반미(反美) 국가 에콰도르에 망명을 신청했다. 에콰도르는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이어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미국과 각을 세웠다. 미국은 스노든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리카르도 파티뇨 에콰도르 외교장관은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노든이 망명을 신청했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나라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는 원칙을 따른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해 망명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에콰도르 일간지 오이는 러시아 주재 대사가 스노든과 면담했으며 대사관 주치의가 스노든을 검진했다고 전했다. 23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스노든은 하룻밤을 공항 ‘환승 구역’에서 보냈다. 스노든은 24일 오후 2시 5분 출발하는 쿠바 수도 아바나행 러시아 여객기 ‘아에로플로트 150’ 에어버스 330의 ‘17A’ 좌석을 예약했지만 탑승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같은 비행기 좌석까지 예약하며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쿠바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스노든이 다른 비행기 편으로 러시아를 떠났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도했으나 목적지는 밝히지 않았다. NYT는 러시아 당국이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나 자체 조사 등을 위해 그를 억류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스노든이 대표적 반미 국가인 쿠바를 거쳐 에콰도르로 향한다면 미국 당국의 스노든 검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스노든의 도피 과정에는 위키리크스 측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위키리크스 법률 자문을 돕고 있는 영국인 세라 해리슨 씨는 스노든이 홍콩에서 러시아로 갈 때 동행한 데 이어 아바나행 비행기에도 스노든과 같이 탑승 예약을 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어산지는 NYT와의 통화에서 “스노든이 에콰도르로의 피신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4일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스노든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허락했다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틀림없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최근 2년 동안 7명의 범죄인을 러시아에 인도했다”며 “러시아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스노든의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인물의 국가 간 이동을 더 진행시켜서는 안 되며 미국으로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10일부터 홍콩 정부를 상대로 스노든 추방 협상을 벌였으며 22일 스노든을 간첩, 절도, 정부재산 무단 개조 등의 혐의로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방법원에 기소했다. NSA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러시아 정부가 스노든을 미국으로 돌려보내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받도록 가능한 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뉴욕)과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 등은 스노든을 받아들인 러시아를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다. 홍콩은 중국에 책임을 돌렸다. 홍콩 민주당의 앨버트 호춘얀(何俊仁) 의원은 이날 현지 언론에 ‘자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가 스노든에게 홍콩을 떠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스노든을 대리해 홍콩 정부와 협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출국 종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호 의원은 “홍콩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정권이나 발언권도 없었다”며 “이 인사가 베이징(北京)을 대표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스노든 문제를 홍콩에 떠밀며 미국 비난에 활용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콩 정부의 스노든 출국 허용 결정과 관련해 “홍콩특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yle@donga.com ▼ 에콰도르는… 어산지 망명 허용한 남미의 反美 3대축 ▼에드워드 스노든의 최종 정착지로 유력한 에콰도르는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남미에서 반미(反美) 3대 축으로 꼽힌다.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보다 명성은 떨어지지만 그동안 반미 정책과 발언을 자주 내놓아 미국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고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에콰도르 군기지 사용을 요청했을 때 거부했을 정도로 선명한 반미 노선을 택하고 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악마에 비유했을 때 코레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부시는) 악마보다 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코레아 대통령이 지난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이어 스노든에게도 망명을 허용할 경우 반미 지도자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아 대통령은 올 2월 대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과거에는 주로 쿠바가 망명지로 각광받았다. 흑인 무장단체 일원이었던 조앤 체시마드,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내부 기밀을 폭로한 필립 에지 등이 미국을 탈출해 쿠바를 망명지로 택했다. 그러나 최근 쿠바가 시장 개방에 나서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에콰도르가 반미 인사의 피신처로 급부상하고 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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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상회담 기밀대화록 25년 지나야 공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 각국은 행정수반의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민감한 외교문서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저마다 다르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미국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일반 기밀 외교문서로 분류되느냐, 대통령 기록물로 취급되느냐에 따라 시기를 달리해 공개한다. 일반적인 기밀 외교문서로 분류되는 경우 2010년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 1352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25년이 지난 뒤 공개가 가능하다. 1978년 제정된 미국 대통령기록물법상의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면 공개 시한은 최장 12년 이후다. 미 대통령은 ‘대통령, 대통령직속의 직원 또는 대통령자문·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행정기구의 소속 기관·직원이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기타 공무의 수행과 관련되거나 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자료’를 퇴임 전 국가에 넘긴다. 최장 12년 동안의 ‘접근제한기간’은 국가에 넘기기 전에 정해야 한다. 법은 외부인이 접근 제한 기간에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특례를 뒀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현직 대통령과 의회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일본은 외상 훈령과 국립공문서관법에 따라 총리의 정상회의 대화록 등을 작성한 지 30년이 경과한 뒤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에 관한 정보와 국가의 안전에 관한 정보는 정보내용에 따라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일 외무성은 예외조항에 따라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 공개를 거부해 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기록물관리법에 정부 기록물의 공개연한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 기록은 30년, 국가안보와 국방 기록은 60년, 재판 기록은 100년, 인사 기록은 120년, 개인 의료기록은 150년 등이다.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국가안보 분야에 해당되며 공개 연한은 60년이다. 영국과 독일의 정상회담 기록 공개 연한은 30년이다.워싱턴=신석호·도쿄=배극인·파리=이종훈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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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에 조건 제시 “숨긴 우라늄 시설 공개해야 대화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지난해 2·29 북-미 합의 당시의 비핵화 사전 조치 외에 제2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을 비롯한 추가 핵 프로그램의 공개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이런 요구조건을 포함해 이른바 ‘2·29합의+알파(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했다. 20일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이미 공개한 영변의 UEP 시설 외에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UEP 프로그램의 공개를 대화 재개의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의 우라늄 관련 시설은 플루토늄과 달리 은닉하기 쉽고 추적이 어려워 정보당국도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은 2·29합의 내용 중 북한의 비핵화 조치 대가로 24만 t의 영양(쌀 밀가루 같은 식량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비스킷)을 지원해주는 내용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제2의 UEP 공개 신고가 ‘+α’라면 24만 t의 영양 지원 제외는 ‘2·29합의의 마이너스 알파(-α)’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북-미 대화 재개의 조건이 엄격하고 강경해졌다는 뜻이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인 만큼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2·29합의보다) 더 강화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3국 수석대표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남북관계에서 반복돼 왔던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일관된 원칙과 신뢰에 기초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6자회담 재개여건 빨리 만들어야” ▼이에 대해 조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해 2·29합의를 깨고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해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며 “국제사회가 ‘비핵화의 진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대화에 나서려면 북한이 보다 진전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에 요구하는 ‘+α’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제2의 UEP 시설 공개 외에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인 경수로 건설의 중단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도 거론된다. 한미일 당국 내에서는 “2·29합의+α라는 비핵화 사전 조치들은 북한을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킨 뒤 궁극적으로 9·19공동성명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단계적 접근 전략도 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05년 6자회담 합의사항으로 발표된 9·19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α’의 조건 요구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해온 중국에 한미일 3국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조 본부장은 21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2·29합의+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분위기는 관련 당사국들이 공통으로 노력한 결과로 매우 어렵게 찾아온 것”이라며 한미일과 달리 ‘대화’에 강조를 두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한반도 주변에 형성된 긍정적 분위기를 소중히 여기고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베이징(北京)에서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으로 갔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0일 오후 PDA다롄해운집단이라는 무역회사에 들른 뒤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다시 돌아왔다.이정은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베이징=고기정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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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문가들 “비핵화 진정성 없는 평화공세”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미국 측 전문가와 언론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부소장은 “북한이 일본과 중국, 한국에 이어 미국을 찔러보는 수순으로 보인다”며 “핵을 가지면 걱정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핵은 가지면서도 문제를 무마해 넘어가려는 전형적인 평화공세”라고 분석했다. 그는 “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며 “미 정부는 그동안 미북 대화를 위해서는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제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북한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대화 제의보다 뉴욕채널을 통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주립대 교수(정치학)는 “도발에서 대화로 국면전환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평화공세”라며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대미정책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것과 똑같은 패턴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과 올해 2월 3차 핵실험,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정황 등 불량국가(rogue state)의 버릇은 변함이 없고 모두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대화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 언론들은 북한의 대화 제의 발표 1시간 후부터 관련 내용을 속보로 다루기 시작했다. CNN 방송은 회담이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이 만난다면 의제가 무엇이 될지도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은 도발적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뒤 대화 의사를 보이는 식으로 외부의 양보를 끌어내려 한다고 외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적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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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독대 뻗치기… 벼랑끝 전술 통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 안 그러면 남북회담은 올스톱이다. 오히려 내가 북쪽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폈죠.” 6·15남북공동선언 13주년을 이틀 앞둔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경남대 총장·사진)은 남북 1차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장관급 회담을 하다 자강도 초대소에 있던 김 위원장을 독대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남북 합의대로) 개성공단을 건설하려면 경의선이 연결되고 군부대 지뢰밭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측은 군의 반대를 핑계로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남북이 한 말이) 모두 거짓말 아니냐. 나도 장관으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붙은 겁니다.” 김용순 당시 노동당 대남비서가 “제발 이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박 장관은 “당신도 필요 없다. (회담 수석대표인) 전금진도 김영남도 안 된다면 답할 사람은 누구냐. 김 위원장이다”고 버텼다. 결국 김 비서는 오후 10시경 박 장관을 과거 김일성 주석이 타던 특별열차로 안내했다. 박 장관은 태풍 속을 열차로 8시간 달려 다음 날 오전 6시 반 초대소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박 장관은 3시간 독대 끝에 군사당국자 간 회담 개최,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 도로 개설, 백두산 시범 관광단 교환 등 무려 17개 항의 합의를 들고 돌아오게 된다. 박 전 장관은 14일 경남대와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한반도 문제 세미나(제4차 워싱턴포럼)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 같은 과거 회상은 최근 무산된 남북 당국 간 회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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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A 국장 “감시 프로그램 이용 테러 수십건 막았다”

    키스 알렉산더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사진)은 12일(현지 시간) 논란이 되고 있는 감시 프로그램이 수십 건의 테러를 무산시켰으며 최근 폭로는 국가안보에 큰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29)이 NSA가 거대한 감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 공적인 장소로는 처음으로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공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반테러 활동에 대한 비판을 공격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감시 프로그램이 국내외의 테러 계획을 좌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자살테러를 계획했다가 유죄를 인정한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나지불라 자지, 2008년 인도 뭄바이 테러공격에 가세한 혐의로 다음 해 체포된 파키스탄계 미국인 데이비드 헤들리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적발 과정에 전화 통화기록 감시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용기록에 대한 ‘프리즘’ 프로그램이 모두 사용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미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자 4성 장군인 알렉산더 국장은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옳은 것이었다”며 “우리 조직은 국가와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밀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폭로로) 중대한 손해가 초래됐다.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도 2주 전보다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원의원들은 스노든 같은 하청업체의 하위직 직원이 어떻게 1급 기밀 같은 중요 문서를 입수할 수 있게 됐느냐고 따졌다. 알렉산더 국장은 “스노든의 경우 네트워크의 핵심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자였다. 이는 우리의 심각한 고려사항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알렉산더 국장과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개인 정보 수집 규모를 축소하고 감시 프로그램을 둘러싼 비밀의 장막을 치우라고 성토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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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가기밀 취급자 5명 중 1명이 민간인

    미국에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5명 중 1명은 민간인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밀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29)도 민간 컨설팅 회사 직원 신분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스노든의 폭로로 촉발된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비밀수집 파문은 미국의 대표적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1급 비밀 취급자 34% 민간인’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가정보국(DNI) 자료를 인용해 2012년 현재 미국의 비밀취급권자는 491만7751명이며 이 중 21.6%인 106만5787명이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1급비밀 취급권자의 민간인 비중은 더 높았다. 총 140만9969명의 1급비밀 취급권자 중 34.3%에 달하는 48만3263명이 민간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노든이 일했던 부즈앨런해밀턴의 직원 2만5000명 중 3분의 2가량도 비밀취급권을 가졌고, 4분의 1가량은 1급 기밀 취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미 정보 당국이 민간업체를 첩보 수집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2001년 9·11테러 이후로 대테러 첩보 예산이 증액되면서 민간업체의 참여가 늘었다. 1990년대 옛 소련의 붕괴 이후 미 정보 당국이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선 것도 민간 의존도를 키운 요인이다. ○ ‘위헌 소송으로 번지는 파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개인 통화기록을 비밀리에 수집한 NSA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NSA의 통화기록 수집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어긋나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업체 구글은 11일 미 정부에 그동안 구글과 NSA의 협력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이 정부기관에 고객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 것처럼 언론에 묘사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NSA는 스노든이 접근한 문서와 언론에 폭로한 정보의 내용 및 유출 경위 등을 탐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미 하원은 11일 오후 제임스 콜 법무차관과 크리스 잉글리스 NSA 부국장을 불러 이번 사건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 등 본격적인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상원 정보위원회도 정부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스노든은 표류 중’ 스노든이 최근까지 일해 온 컨설팅업체 부즈앨런해밀턴은 11일 “(그가 한 행동이) 직업윤리 등 회사 정책에 위배된다”며 스노든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스노든의 여자친구 린지 밀스(28)는 스노든이 내부고발자임이 세상에 드러난 다음 날인 1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혼돈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복잡한 심경을 고백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전했다. 언론에 신원을 공개하기 직전인 10일 체류하던 홍콩의 호텔을 나와 잠적했던 스노든은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배신자도 영웅도 아니다”고 말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스노든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허진석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jameshuh@donga.com}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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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개인정보 수집 파장, EU “해명 요구하겠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해외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비밀리에 자국민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인터넷 콘텐츠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우방국이 유사한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과 데이터보호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벌이는 EU는 10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의 사찰 활동은 개인 정보보호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정보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EU는 1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대서양 양안 각료회의에서 미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EU 관리들이 전했다. 집중적인 감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다음 주 베를린에서 열리는 독-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페테르 샤르 독일연방정보보호위원장은 “미 당국이 EU 시민의 데이터에 접근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인 ‘글로브 앤드 메일’은 단독 입수한 정부 문서를 토대로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통신보안국(CSE)이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재가동해 국제전화 기록과 인터넷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왔다고 10일 폭로했다. 해외로부터의 테러를 막기 위해 2005년 시작했다가 사생활 침해 우려로 2008년 중단된 프로그램이 부활했다는 것. 피터 매케이 국방장관은 CSE의 감시 프로그램 존재는 인정했지만 해외 정보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혹도 해명도 미국과 거의 똑같은 셈이다. 호주 보수당은 “NSA의 인터넷 정보 수집 프로그램인 ‘프리즘’이 미국 내 인터넷 기업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 호주 국민의 정보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뉴질랜드에서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대한 정보당국의 불법 사찰에 프리즘이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을 특종 보도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아직 밝히지 않은 중대한 사실이 많으며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차례로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스노든으로부터 받은 문서들을 바탕으로 폭로할 내용이 10여 가지에 이른다. 이에 따른 후속 보도 시점을 최근 결정했다”며 “우리는 마지막 내용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신석호·파리=이종훈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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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CIA요원 “오바마, 투명성 선서 안지켜 실망”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 명세에 접근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비밀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의 존재를 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 일간 가디언에 폭로한 제보자는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29·사진)으로 밝혀졌다. 그는 9일 두 매체와의 지면 및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신원을 공개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한 대통령 선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폭로 이유를 밝혔다. 미 정부가 홍콩에 체류 중인 그에 대한 기밀 유출 혐의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법정 분쟁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WP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서서히 커지는 정부의 감시 권력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시작한) 감시 프로그램을 통제하지 않아 실망했다”며 “그는 조직을 지킨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거짓말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당신이 폭로로 세상을 바꿨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세상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나쁜 일이 진행됐는지 알게 됐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교 중퇴자인 스노든은 2003년 이라크전에 참전하기 위해 미군 특수부대원으로 입대했지만 훈련 도중 다리를 다쳐 전역했고 이후 NSA에서 전산 보안 관련 일을 시작했다. 2007년 스위스 제네바의 CIA 지부에서 전산 보안 담당 비밀요원으로 고용된 그는 2009년까지 CIA에서 일하면서 미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 프로그램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NSA 하와이 지부의 하청을 받은 컨설팅업체 ‘부즈앨런해밀턴’ 등에서 일해 온 스노든은 “정보 유출로 인한 신변 위험을 알고 있지만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전날 국가기밀을 유출한 폭로자에 대해 법무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를 기사화한 기자와 언론사도 문제를 삼을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스노든은 “잘못된 일을 폭로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자국민을 위협하도록 놔두는 것은 공공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노든은 WP와의 인터뷰에서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비밀 외교 문서와 군사 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브래들리 매닝 미국 육군 일병 등 내부 고발자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1급 기밀 몇 건을 공개한 자신은 중요도가 낮은 문건 70만여 건을 통째로 넘긴 매닝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WP는 중국 정부가 그를 미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노든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슬란드로 망명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당사자가 국내에 있어야 망명 신청서를 낼 수 있다”며 그가 홍콩에 머무는 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9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개인 통화기록 등을 비밀 수집한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시민 1000만 명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추진하는 데이터 보호협정 체결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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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궁지 오바마 “100% 안보도, 100% 사생활 보장도 없다”

    미국 정부는 테러범 적발을 위한 비밀 정보 수집 프로그램인 ‘프리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합법적 정보 활동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프리즘의 존재를 폭로한 언론은 미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나친 비밀주의로 일관해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정보 수집에 협조한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고객들의 정보를 누출했다는 눈총을 받으며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 “프리즘, 사생활 침해 아니다” vs “정부 비밀주의로 ‘투명성’ 침해”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8일 “프리즘은 법원의 감시하에 전자 통신 서비스 회사에서 해외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내부 컴퓨터 통신망”이라고 밝혔다. 2008년 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해외 테러리스트들의 e메일과 첨부파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테러 혐의가 없는 보통 미국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보 수집은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의 승인하에 이뤄지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법무장관과 DNI 국장의 명령서가 있을 때만 정보를 내놓는다고 강조했다. 2009년 뉴욕 지하철 테러를 계획했던 알카에다 조직원 사전 적발도 프리즘 활용에 따른 것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7일 미중 정상회담 직전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해외 정보 수집은 “테러 방지를 위한 약간의 사생활 침해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민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해외 테러리스트와의 관련성이 있을 때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0%의 안보도 없고 100%의 사생활 보장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사생활과 안보 이슈의 균형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리즘 관련 기밀문서를 폭로했던 워싱턴포스트(WP)는 7일 “의회는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을 제대로 감시할 여력이 없고 법원은 정부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줘 ‘고무도장’을 찍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행정부가 프로그램을 남용할 개연성을 지적했다.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은 지난해 1789건의 감청 요청 중 단 한 건만 거부했다고 WP는 지적했다. WP는 이어 “상원의원 시절 부시 행정부의 정보 감시 행위에 비판적이던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후 철학이 변했다”고 비판했다.○ 영국 가디언, 추가 폭로 계속 미 국가안보국(NSA)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수집 영장과 프리즘 비밀문건을 잇따라 폭로했던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8일 미국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인터넷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분석 도구와 각 지역별로 수집한 정보량을 지도의 색깔로 표시한 내용을 추가로 폭로했다. NSA의 첩보 데이터 분석 도구인 ‘국경 없는 정보원(BI)’에 관한 내부 기밀문서와 BI가 만든 ‘세계 열기 지도(Global Heat Map)’에 따르면 미 정보 당국이 가장 집중적으로 첩보를 캔 곳은 이란과 파키스탄, 요르단 등 3곳이었다. NSA는 올해 3월 이란에서 약 140억 건의 전화와 전산 첩보를 캐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한국과 북한은 일본과 호주 스웨덴 등과 함께 가장 감시 수준이 낮은 ‘짙은 초록색’ 등급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전날에는 영국의 정보기관들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테러범 등의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전했다. 영국 정보기관들은 프리즘을 활용해 e메일과 사진, 비디오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집하는 데 거쳐야 할 법적인 절차를 우회했다는 것이다.○ 프리즘 협력한 업체들은 신뢰 위기 프리즘 실행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진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NSA와 자사의 네트워크 간에 직접적인 접속 통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콘텐츠들이 어떤 경로로 정부에 넘어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WP는 정보 수집에 협력했던 한 인터넷 업체 간부의 말을 인용해 “프리즘은 미 정보 당국과의 많은 협상 끝에 만들어졌다”며 “당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며 해외 인터넷 사용자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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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MS 등 9곳에서도 美,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미국 정부가 수백만 명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뿐만 아니라 9개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협력을 받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왔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잇단 폭로는 ‘테러 방지’와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충돌 논쟁을 촉발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7일 미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이 2007년 이후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중앙서버에 직접 접속해 일반인의 인터넷 접속 정보를 추적해왔다고 폭로했다. 두 매체는 이런 활동이 ‘프리즘’이라는 기밀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왔다는 ‘1급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단순한 통화기록 정보 조회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사용자들이 주고받은 e메일과 전송 파일, 실시간 채팅, 블로그에 담긴 콘텐츠 전체를 사찰했다. 정보수집 대상도 테러 혐의자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 서비스 가입자로 확대됐다. 기밀문서에 따르면 ‘프리즘’에 협력한 기업은 구글과 MS 외에도 야후 페이스북 애플 팰톡 AOL 스카이프 유튜브 등 실리콘밸리의 대표기업이다. NSA와 FBI는 이른바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매년 수조 건에 달하는 정보를 검색했다. 데이터마이닝이란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진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해낸 뒤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WP에 자료를 제공한 한 정부 관계자는 “그들은 당신들 머릿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프리즘’ 같은 ‘백도어’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했다. WP는 국외 감청작전을 주도하는 NSA가 자국 시민의 인터넷 계정이 있는 서버를 뒤져왔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시작됐지만 전임 행정부의 인권침해 등을 비판했던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해 온 뉴욕타임스는 6일 편집국 명의의 사설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모든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은 진정 위협적 존재다. 그러니 그냥 정부를 믿고 따르라’는 식의 진부한 어법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성명을 내고 “일급 기밀문서를 무단 공개하는 행위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협을 파악해 대응하는 능력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친다”고 경고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의 국가안보”라며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맞설 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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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신뢰프로세스 완성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이 시작될 때 비핵화가 전제되지는 않지만 완성하려면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7일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북한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우리 정부가 응한 것은 그동안 비핵화를 강조해온 대통령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이처럼 해명했다.○ 비핵화 전제 없이 남북 대화 시작할 순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상하게 된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속에 숨겨진 비핵화 코드를 이해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011년부터 여러 차례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해왔다. 여기서 ‘강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비핵개방 3000’을 뜻한다. 비핵화를 모든 대북 정책의 조건으로 내걸다 보니 대화 자체가 끊겨 버리면서 오히려 비핵화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에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국제화 △이산가족 상봉 △기존 남북합의서 존중 등 남북 간 여러 창구를 열어뒀다.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은 박 대통령이 대선 때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의제들이다. 이 때문에 첫 남북 장관급 회담은 비핵화보다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핵화 실현이 없을 경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한계는 분명하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밝힌 3단계 민족공동체통일 방안도 1단계인 평화정착 단계를 거쳐 2단계인 경제공동체 건설 단계부터는 분명하게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2단계는 북한 지역에 전력 교통 통신을 포함한 인프라를 깔아주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비핵화 없이 경제 지원을 확대할 경우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도와 결과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비핵화가 북-미 대화 전제조건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글로벌 대화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초한 남북한 대화는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속에는 국제사회의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할 북한 비핵화는 어차피 남북관계만으론 풀리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에서 굳이 한계가 분명한 남북 대화에서 무리하게 비핵화를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북한이 대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일은 남북 간 문제이고 (미북 대화 재개 등) 모든 이슈와 엮지 않기를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과의 대화를 진전시키려면 북한이 취해야 할 여러 조처가 남아 있다. 여기에는 2005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국제의무 준수 등이 포함된다”며 선(先)비핵화 조치가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에 이해와 협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의제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중국을 방문하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도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정민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ditto@donga.com}

    •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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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대화 급물살]출구 찾는 北, 현충일에 대화의 손 내밀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일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미중 3각 공조를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출구전략’으로 남북 대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특별담화’에서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산가족 상봉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평통은 아울러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 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7·4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1972년 박정희정부에서 채택한 7·4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를 갖자고 남측에 제의한 것은 처음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6월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자. 7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 연락채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수정 제의했다. 2007년 5월 이후 6년 만에 남북 고위 당국자 간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정부는 7,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남북 대화를 전격 제의하고 나선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로 자신들이 혈맹(血盟)으로 여기는 중국으로부터 외면당할 정도로 국제적 고립에 처해 있는 북한이 일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 등을 고리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와 같은 ‘민족 내부의 문제’에선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일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과 국제사회의 궁극적인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가 최종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늠할 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비핵화’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1년 1월에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방위 남북 대화 공세를 펼친 바 있다. 결국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 여부가 지속가능한 대화 국면으로의 진입이냐, 핵개발 시간 벌기를 위한 임기응변적인 남북 대화의 이용이냐를 가늠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조숭호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shcho@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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