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정보 수집 파장, EU “해명 요구하겠다”

다음주 美-獨 정상회담 긴장 고조… 캐나다서도 “정부 사생활 침해” 폭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해외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비밀리에 자국민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인터넷 콘텐츠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우방국이 유사한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과 데이터보호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벌이는 EU는 10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의 사찰 활동은 개인 정보보호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정보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EU는 1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대서양 양안 각료회의에서 미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EU 관리들이 전했다.

집중적인 감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다음 주 베를린에서 열리는 독-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페테르 샤르 독일연방정보보호위원장은 “미 당국이 EU 시민의 데이터에 접근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인 ‘글로브 앤드 메일’은 단독 입수한 정부 문서를 토대로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통신보안국(CSE)이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재가동해 국제전화 기록과 인터넷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왔다고 10일 폭로했다. 해외로부터의 테러를 막기 위해 2005년 시작했다가 사생활 침해 우려로 2008년 중단된 프로그램이 부활했다는 것. 피터 매케이 국방장관은 CSE의 감시 프로그램 존재는 인정했지만 해외 정보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혹도 해명도 미국과 거의 똑같은 셈이다.

호주 보수당은 “NSA의 인터넷 정보 수집 프로그램인 ‘프리즘’이 미국 내 인터넷 기업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 호주 국민의 정보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뉴질랜드에서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대한 정보당국의 불법 사찰에 프리즘이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을 특종 보도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아직 밝히지 않은 중대한 사실이 많으며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차례로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스노든으로부터 받은 문서들을 바탕으로 폭로할 내용이 10여 가지에 이른다. 이에 따른 후속 보도 시점을 최근 결정했다”며 “우리는 마지막 내용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신석호·파리=이종훈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