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기밀 취급자 5명 중 1명이 민간인

9·11테러후 급증… 관리시스템 허술, 美 시민단체, NSA 상대 위헌 소송
구글 “NSA와의 협력내용 공개 허용을” 정보유출 오해받자 美정부에 요청

미국에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5명 중 1명은 민간인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밀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29)도 민간 컨설팅 회사 직원 신분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스노든의 폭로로 촉발된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비밀수집 파문은 미국의 대표적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 ‘1급 비밀 취급자 34% 민간인’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가정보국(DNI) 자료를 인용해 2012년 현재 미국의 비밀취급권자는 491만7751명이며 이 중 21.6%인 106만5787명이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1급비밀 취급권자의 민간인 비중은 더 높았다. 총 140만9969명의 1급비밀 취급권자 중 34.3%에 달하는 48만3263명이 민간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노든이 일했던 부즈앨런해밀턴의 직원 2만5000명 중 3분의 2가량도 비밀취급권을 가졌고, 4분의 1가량은 1급 기밀 취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미 정보 당국이 민간업체를 첩보 수집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2001년 9·11테러 이후로 대테러 첩보 예산이 증액되면서 민간업체의 참여가 늘었다. 1990년대 옛 소련의 붕괴 이후 미 정보 당국이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선 것도 민간 의존도를 키운 요인이다.

○ ‘위헌 소송으로 번지는 파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개인 통화기록을 비밀리에 수집한 NSA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NSA의 통화기록 수집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어긋나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업체 구글은 11일 미 정부에 그동안 구글과 NSA의 협력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이 정부기관에 고객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 것처럼 언론에 묘사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NSA는 스노든이 접근한 문서와 언론에 폭로한 정보의 내용 및 유출 경위 등을 탐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미 하원은 11일 오후 제임스 콜 법무차관과 크리스 잉글리스 NSA 부국장을 불러 이번 사건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 등 본격적인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상원 정보위원회도 정부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 ‘스노든은 표류 중’

스노든이 최근까지 일해 온 컨설팅업체 부즈앨런해밀턴은 11일 “(그가 한 행동이) 직업윤리 등 회사 정책에 위배된다”며 스노든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스노든의 여자친구 린지 밀스(28)는 스노든이 내부고발자임이 세상에 드러난 다음 날인 1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혼돈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복잡한 심경을 고백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전했다. 언론에 신원을 공개하기 직전인 10일 체류하던 홍콩의 호텔을 나와 잠적했던 스노든은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배신자도 영웅도 아니다”고 말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스노든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허진석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