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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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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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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교사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 영향 미치나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8년 3∼5월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이를 근거로 A 씨를 기소했다.1, 2심은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교사가 교실에서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반면 대법원은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2월 “녹취파일을 전제로 한 A 씨와 아동 부모의 진술, 상담 내용 등 2차적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법조계에선 이 판결이 특수교사의 발언을 녹음해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등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주 씨의 장애 자녀를 담당하던 특수교사는 2022년 9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정말 싫다”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 씨 부부가 자녀 옷에 넣어둔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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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상법개정안 빠르게 재추진…공포 즉시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5일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오기형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됐다.또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확대하는 제안도 담겼다. 오 단장은 “이 부분은 종전 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이사회가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회사 간 합병 비율’을 정할 때 대주주 입장을 주로 반영한 탓에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컸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현재 1명에서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오 단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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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빈 깡통 대통령실, 새정부 방해 범죄행위…책임 물을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튿날인 5일 대통령실 상황을 “빈 깡통”이라고 지칭하며 “새 정부 출범을 명백히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고 표현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점과 관련해 언급한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거 파견 나온 일반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돌아갔고, 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한 채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며 “한시가 급해 (정부 출범 첫날)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 정부 직원들은 하염없이 강당에서 반나절을 기다려야 했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지난달 19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6월 4일 전까지 공무원 복귀를 지시하는 등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고 (만약 그렇게 만든다면) 범죄행위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브리핑에서 입성 소감에 대해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고 말한 바 있다.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조기 대선으로 당선과 동시에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윤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까지 남겨 놓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자료를 없앤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박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더욱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을 갖겠다”며 “개혁 법안 처리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오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 심판대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코스피가 2800선을 넘어선 데 대해선 “2021년 6월 3316포인트로 (최고점을 찍었던) 코스피가 윤 정부하에 계속 불안하다가 이번에 21대 대선 결과를 반영하듯 (상승했다)”며 “경제 회복, 희망을 반영하는 주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대통합을 이루며 내란도 종식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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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국무위원 사표, 박성재 법무만 수리하고 나머지 반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했다.교육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자신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위원들은 6·3 대통령 선거일 전날인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장관이 이 대통령과 통화하며 국무위원 전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 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 외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했다.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이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법안 의결 등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이 대통령이 현 장차관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된다.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장차관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보류됐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직서 정도만 먼저 수리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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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41% 득표가 졌잘싸? 되레 독 될수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친한(친 한동훈)계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41.15% 득표율을 얻고 패배한 데 대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것을 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패배 이유에 대해 친윤(친 윤석열)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박 전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득표율을 보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단일화했더라면 해볼 만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데 이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계엄과 탄핵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거나) 계몽령이라고 했던 친윤 세력 때문”이라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계엄 이후 우리 당 의원들 앞에서 (권 원내대표가) ‘우리 얼굴 두껍게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얼굴 두껍게 알량한 자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당대회를 아예 하지 않고 ‘졌잘싸’ 모드로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당규상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원내대표”라고 했다.대선 패배 수습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류에서는 이달 30일까지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과 새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한계는 “이런 때일수록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날 함께 유튜브에 출연한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도 “’졌잘싸’라는 평가는 국민의힘에 100% 부정적”이라며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오히려 그렇게 평가하면 국민의힘에) 독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41.15%라는 득표율을 대선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받아들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6월 4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수 : 안녕하십니까? ▷ 유근형 : 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 서용주 : 네. 안녕하세요. ▷ 유근형 : 두 분 어제 하루로 인해서 여야가 지금 뒤바뀌었습니다. 자리도 바뀌었고요. 먼저 서 소장님 지금 청와대에서 연락 오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서용주 : 연락 안 오고 있습니다.▷ 유근형 : 바로 뭐 입각하거나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서용주 : 입각 지금 하면 힘듭니다. ▷ 유근형 : 그런가요? ▶ 서용주 : 지금은 이 위로가 필요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시점이 어제 하루가 가장 빛난 하루였고요. 나머지는 이 어수선한 국정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짐이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이 됐다. 이거는 잠시의 어떤 승리일 뿐이지 이제는 이 엄중한 시국에서 어떻게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회복할지, 이거 엄청난 숙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할 시간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여당 뭐 패널이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냐고 지금 질문 해주셨는데. 여당 해 봤어요. 네 네 여당 해 봤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건 없고 중요한 거는 여야를 다 떠나서 일단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유근형 : 아니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전부 다 이런 모드예요. 약간 몸조심 모드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서용주 : 아, 몸 조심 모드보다는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요. 여기에서 뭐 좋을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뭐 나쁠 것도 없지만. 사실상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진 대선이었다면 조금은 승리에 대한 어떤 기쁨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12월 3일부터 6월 3일 어제까지 180일이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무정부 상태였던, 1년의 절반을 날려 먹었어요.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국민들의 일상과 민생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건지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반면 박 대변인이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지만 이제 조금 비상 계엄이라는 부담을 덜고 야당 저격수로서 이제 맹활약하셔야 되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상수 : 사실 저는 여당의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지만 정치 생활 내내 사실상 제2야당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래 제2야당이 가장 선명해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어찌 보면 괴물 같은 권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야당은 더 선명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직 국민을 보고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당선된 첫날이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오신 서용주 소장님이나 이런 민주당 패널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데서. 첫날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좀 품어보고 싶은 것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가 너무 대결 국면으로만 가지 않았습니까? 극단의 정치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관용을 하고 통합을 하는데 나서야, 한국 정치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오늘 민주당 패널들이 다들 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 조금 한국 정치가 달라지는 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덕담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유근형 : 이 공간에서만큼은 지금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용주 :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진보 패널들이 달라지는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치를 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박상수 : 아, 그렇네요. ▶ 서용주 :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협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스튜디오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다음에 여야 대표와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니까 그런 출발점들이 아마 신호탄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유근형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어제 대선 결과부터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 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렇지만 뭐 지역별로 성별로 뜯어보면 사실 의미 있는 결과도 있고. 또 안타까운 결과도 있습니다. 먼저 박 대변인부터 좀 가장 좀 눈여겨보셨던 포인트가 좀 있나요?▶ 박상수 : 글쎄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이제 듣고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를 했는데. 마침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 보니까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좁혀졌어요. 그렇게 좁혀졌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를 하면 당연히 표 계산부터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딱 마지막 개표 결과가 나와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를 더해 봤더니 이재명 후보를 아주 약간 앞서더라고요.▷ 유근형 : 영점 몇인가 앞서더라고요.▶ 박상수 : 정말 뭐 굉장히 굉장히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앞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좀 어찌 보면 이준석 후보와 결이 맞는 계엄의 반대를 하고 탄핵에 찬성을 했던 그런 후보를 내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면. 역사의 가정이란 없다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맞이한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고, 하는 그런 좀 진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오늘 아침에 개표 결과를 본 보수 지지자들 모두가 느꼈을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 소장님 생각은 좀 다르시죠?▶ 서용주 : 네, 많이 다르죠. 일단은 이제 선거라는 것들은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 수치 자체는 어떤 분포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이 어떤 임무를 통해서 그다음 새로운 비전을 구상할 건지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이 과반을 안 넘었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형국에서 왜 과반을 못 넘어? 그게 아니라 최다 득표를 했잖아요. 1700만.▷ 유근형 : 숫자로는 가장 많은.▶ 서용주 : 숫자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랑 차이점이 거의 300만 표 이상입니다. 300만의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들은 지난 이 계엄의 이 사태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의 양당의 극단적인 어떤 진영 대결이 있었던 선거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도 사실상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 중에 눈여겨 볼 데는 부울경이죠. 부울경 자체가 물론 빨간색이 우위다라고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만 들여다보면 거의 4 대 4예요. 40% 안팎에서 거의 오차 범위 내의 경쟁을 벌였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것이고, 지난 대선에 비해서 강원도 4대 4의 어떤 팽팽한 그 어떤 지지율의 득표율의 양상을 보였다. 특히나 우리가 늘 이 대선에서 주목하는 스윙 보터. 충청권, 충북 충남 세종 모두 다 이재명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의 이 선거의 성향이 심판 선거였구나 라는 측면.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샤이 보수나 셰임 보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부울경의 어떤 PK 지역이 결국에는 보수가 새롭게 변화라는 신호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 국민의힘에게 채찍질을 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민주당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나 국민의 힘이 조금 더 뼈 아프게 이번 선거를 분석해서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네. 김문수 후보가 득표한 41.15%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40%를 못 넘으면 뭐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이 숫자 때문에 또 친윤계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졌지만 잘 싸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수 : 졌지만 잘 싸웠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길 수 있는 것을 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아 단일화를 해도 안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오히려 이렇게 내려놓게 되던데. 오늘 아침 결과를 보니까 단일화를 했으면 해볼 만했겠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계엄에 대해서도 탄핵에 대해서도 어정쩡하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옹호하고 계몽령이라고 했던 이 친윤 세력들 때문에 못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공간 하나를 못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엔 김문수 황교안 구주와 즉 자통당 부정 선거 세력과의 단일화밖에 못 이뤘단 말이죠. 그런 단일화를 하게 되니까 41%를 얻은 것이죠. 정말 41%라는 숫자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정말 마음을 주려고 정말 정말 많이 노력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해 총선 때도 느꼈는데 지난해 총선 끝나고 출구조사 때 다 100석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108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됐던 여론조사가 됐던 이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수를 지지한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해서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유근형 : 이른바 셰임 보수라고 하죠.▶ 박상수 :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보수 정치인들한테 표를 주기는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 표의 의미, 그 무게를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큰소리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말을 못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에 대해 정말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고 좀 많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홍준표 전 시장 SNS를 보니까 국힘은 소멸할 것이다 뭐 이런 사실 쓴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졌잘싸라는 이런 평가를 하면 국힘한테 되게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서용주 : 뭐 부정적인 건 100% 맞는 얘기고요. 어떤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공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자세도 아닐뿐더러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본인이 한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이 국민이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가장 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와이에서 왜 좀 휴가나 즐기시지 왜 자꾸 왜 이걸 관심을 못 끊고 SNS를 하느냐. 소멸 얘기하잖아요. 소멸될 것이다가 아니라 소멸해라 라고 지금 거의 뭐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멸이 돼야만 본인이 돌아와서 뭔가 할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국민의힘 뭐 집안일이긴 하나 사실상 공당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안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게 41.15%라고 봅니다. 이게 확실히 바닥을 치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친윤 지도부나 김문수 후보나 탄핵을 반대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들이 끝까지 한 야심한 밤에 김문수 후보를 잘라내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후보였던 시절에 그거를 옹립하려고 했다가 당원들한테 막혔잖아요. 정당 쿠데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 권영세 비대위원장 1명 빼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37~38%만 나와도 잘 잘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41.15%가 나왔으니까 이건 호재죠.▷ 유근형 : 약간 독 아닌가요?▶ 서용주 : 독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49.4%. 왜 과반을 안 넘었어? 비판을 받지만 이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득입니다. 약 왜냐하면 겸허하고 절제된 어떤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약이 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는 41.15%가 이거는 참 애매해요. 털기에도 애매하고 또 이 핑계대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 41.15%에 이 난국을 지금 국민의힘이 이 대선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그 수치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국민들이 항상 선거마다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숫자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희 그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그만두는 겁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박상수 : 그만 둬야 될 텐데. 저는 이분의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때 얼굴 두껍게 알량한 자리를 지키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면서 유임을 박수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든 뭐 형식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어 워낙 얼굴이 두꺼우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계엄이 되고 나서 우리 당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한 게 우리 얼굴 두껍게 가자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하셨거든요.▷ 유근형 : 그 워딩을 했어요?▶ 박상수 : 예. 뭐 얼굴 두껍게 가자고 계엄 끝나고 나서 그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 얼굴이 가장 두껍다는 걸 지금 보여주신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자리를 지키려 하느냐 제가 이제 당내에서 들은 이야기가 전당대회로 가져갈 경우에 소위 말하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 말도 없어요. 근데 혹시나 출마할까 봐 그러면 또 이제 당권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전당대회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졌잘싸 모드로 해 가지고 혁신형 비대위를 이렇게 하려는. 말이 혁신형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그 비대위원장은 당헌 당규상 누가 임명을 하냐면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또 세우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원내대표를 물러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할 어떤 당헌 당규상의 규정 같은 것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세우는 혁신형 비대위원장이 임명돼서 친윤 지도부 1년 더 할 수도 있겠죠.▷ 유근형 :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한테 호재입니까?▶ 서용주 : 아니요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국정의 파트너입니다. 그게 야당이고 그 야당이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실상 척결의 대상이에요.▷ 유근형 : 척결의 대상이다 그러면.▶ 서용주 : 내란에 대한 부분을 옹호해 왔고 부정 선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애매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한 그런 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통합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죠. 늘 우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통합도 원칙 없는 통합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원칙으로 그냥 이 사람도 통합의 대상이고. 저 사람도 통합의 대상이고 뭘 하든 간에 그냥 우리 서로 서로 그냥 다 인정해 주고 통합하자 하면 그건 기준이 안 서죠. 그건 질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고 민주주의 질서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했을 때 상식의 기준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 아까 말씀한 대로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하는 그런 공당과 어떻게 국정 파트너로서 갈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좋은 신호는 아니다. 가장 좋은 신호는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정상적인 당이 됐을 때가 이재명 대통령은 좋죠. 혼란스러우면 정말 그러면 또 민주당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국정 자체가 혼란스럽죠.▷ 유근형 :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내란 종식을 제1로 내세웠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보수 재편뿐만 아니라 민주당과의 협치 부분에서도 조금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서용주 : 그게 이제 국민들이 용인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하려고 해도 너희들 또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권력을 줬더니 시킨 걸 안 하고 이게 정치인들 끼리끼리 해 먹는 거야. 이런 국민적 비판을 민주당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유들은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정상적인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보면 자꾸 별명이 생각나요. ▷ 유근형 : 별명이 있나요? ▶ 서용주 : 예. 여의도에 ‘미스터 철판’ 정말 역대급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정도 선거를 패배했으면 지난 5월 10일 책임도 안 졌으면 선거 대선 패배했으면 내려와야죠.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 기일을 지정해야죠. 아니면 최소한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또 지명하고 나올 생각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당내에서 또 비토가 나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박상수 : 아니 아니요. 비토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 박정훈 의원, 한지아 의원 다 지금 이렇게 지금 페북에 글을 쓰고 하면서 비토는 나오고 있는데. 당헌 당규상 이분이 끝까지 버틴다 하면 임기 전에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 유근형 : 현실적인 카드가.▶ 박상수 : 현실적인 카드가 없고. 근데 이분은 지난번에 5월 10일 사태 때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만두는 그 기자분들 앞에서 백브리핑 할 때도 혼자 그 영상 보면 나옵니다. 먼 산을 이렇게 혼자 보시더라고요. 먼 산을 이렇게 이분이 이제 단식 투쟁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근형 : 한 거 맞나요? ▶ 박상수 : 제가 오늘, 근데 맨발은 벗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맨발의 단식 투쟁 그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오늘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던 분이 이제 그 5월 10일 그 사태가 있고 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만뒀는데 혼자 이렇게 먼 산 보면서 그냥 이렇게 있고 이번에 선거 유세 다닐 때도 얼마나 수모란 수모는 다 겪었어요. 내려와라 그만둬라 뭐 하면서 그런 게 다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마이크 들고 끝까지 연설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왠지 할 것 같다 왠지 남아서 결국 비대위원장 지명까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 아무튼 이 뉴스 저희가 끝까지 한번 팔로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두 후보 말고 이준석 후보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10% 득표에 실패했는데 이게 뭐 국힘에 대한 어떤 사표 심리 전략이 먹힌 거다 아니면 뭐 TV토론 발언에 대한 악영향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이준석 후보의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 주시죠. 아니면 향후 전망도 좋고요. 어떤 정치 행보로 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서용주 : 이번 첫 출사표였죠. 40살이 돼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3차 대선 TV토론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의 개인기가 상당히 빛을 발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3차 TV토론에서의 그 참 상당히 상스러운 발언으로 뭐 혐오적인 표현에 직면했고. 치명상을 입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발언도 발언이지만 발언 이후의 수습 과정이 굉장히 구태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준석 후보를 평가하는 제 한마디는 자폭 선거였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은 향후 한 제가 10년 정도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으나 본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1, 2, 3년 정도는 자숙하고 본인 스스로 나의 정치 스타일이 과연 맞는지 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선거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이준석 후보, 조금은요 아직은 대통령 감으로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선거였다.▷ 유근형 : 본인도 어제 워딩을 하더라고요. 부족한 거는 부족한 것대로 좀 보충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아까 단일화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링 밖에서 이렇게 계속 가는 그림보다는 뭔가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박상수 :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만한 입장을 확실히 내놓지 못한 국민의힘과 우리 당과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고 선명성을 유지한 것. 이것은 아마 이준석 후보에게 득표율과 무관하게 앞으로 꽤 정치적 자산으로서 이 보수가 재건되어 가는 과정에서 남을 겁니다. 다만 진짜 아까 서용주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차 TV토론에서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개혁신당에 좀 시니어 급에 계신 분 패널과 방송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토론이 있고 나서 당내에서 개혁신당 당내에서 난상 토론이 펼쳐졌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니어급과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와 비슷한 연배보다 그보다 어린 좀 젊은 층의 정치인들 간의 난상 토론이 펼쳐졌는데. 시니어 급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악재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2030 남성들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어서 호재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 유근형 : 아 그랬군요. ▶ 박상수 :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해볼 때 그 안에서도 해보니까 그 발언 이후에 한 3~4%가 떨어졌대요. 그러면 그 수치라도 믿었어야 되는데. 약간 이 커뮤니티, SNS, 극단적인 유튜브 이러한 것에 의해서 정치가 오염되는 이 폐단. 사실 우리 당도 남말할 게 아닌 게 극단적인 유튜브에 빠지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폐단을 우리가 이제는 극복해 나갈 때가 됐다. 정말 정치인들이 여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좀 이렇게 깨어 있어야겠다. 아마 이준석 후보도 이번에 그 점에 있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 이준석 후보도 게시판 또 극단적 목소리뿐만 아니라 좀 넓게 봐야 한다 뭐 이런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그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곧장 당선증을 받고 임기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11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간이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이재명 대표 인선이 사실 제일 관심입니다. 그 많은 보도에서 국무총리로는 김민석 의원을 얘기하고 있고. 비서실장으로는 3선의 강훈식 의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좀 어느 정도 도마 위에 오른 인선 내정 소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서용주 : 기정사실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설과 강훈식 의원의 비서실장 이 두 축이 인수위가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감 있는 국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인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총리 임명은 인사 제청을 해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정부의 조직을 정비해야 되잖아요. 총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청을 대통령이 돼야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총리는 아무래도 본인과 소통을 하고 아무래도 당정 관계에 원활했던 사람으로서 김민석 의원이 4선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 자체도 또 이제 대통령실에 인사를 하려면 비서실장이 있어야 돼요. 비서실장이 각 급에 대한 수석이나 비서관에 대한 임명에 대한 제청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청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축이 결국에는 빠른 속도로 인수위 없는 사안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서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소통했던 사람들을 조금 더 부담 없이 지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총리와 비서실장이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유근형 : 그렇군요.▶ 서용주 : 사실상 인수위 플러스 내란에 대한 어떤 종식에 대한 심판 과정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민생 경제라든지 전체 국정에 대한 기조를 틀을 잡는 데 있어서의 여당이 된 민주당과의 어떤 협치. 부분들의 각오 역할들을 정치인의 총리와 비서실장을 앉힘으로써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통합이라든지 여야정 협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먹고사는 문제 이념을 떠나서 잘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려는 어떤 단계적인 인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유근형 :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민주당 안팎에서는 굉장히 정무형 인사다. 그리고 좀 소통 능력이나 스킨십이 좋다 뭐 이런 평가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 저희 동아일보 보도에는 민정수석에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생인 오광수 전 고검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했거든요. 이건 어떤 검찰 개혁을 속도 있게 하겠다 믿는 사람 자기 사람을 좀 앉혀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수 :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했던 사시 기수가 18기입니다. 사시 18기인데. 요 18기가 이게 이 사법시험도 그렇고 뭐 로스쿨 체제가 와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스타들이 많이 배출되는 기수가 있어요. 근데 요 18기가 좀 그런 기수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여기에 좀 되게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많이 여기 사시 18기 출신이라서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광수 전 고검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법조계 안에서도 좀 이렇게 잘 알려진 친이재명계 인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찰…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워딩을 그대로 쓴다면 그것을 이제 강하게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 그러한 의지를 지금 드러낸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지금 저희가 민정수석 얘기하니까 아주 중요한 속보가 지금 하나 떴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하겠다, 이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첫날부터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첫날부터 협치보다는 대결 국면으로 가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모르겠어요. 이게 대결일지 아니면 개혁일지 모르겠으나 이게 뭐 대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관에 대한 증원이 검찰 개혁과는 좀 거리는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 얘기했는데요. 검찰 개혁 부분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다 만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완결 짓겠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에 있어서 기소에 관한 부분들만 검찰에 국한시키고 수사권을 없애겠다 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정과제로서 추진이 될 것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행정입법을 장악했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뭘로 장악했죠? 힘으로 장악했나요? 윤석열 정부처럼 군대를 보내서 행정 입법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다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장악이 아니라 선택받은 거 아닌가요? 입법에 대한 의석도 국민들이 선택해서 의석수를 주신 것이지 뭐 부정 선거 음모론에 근거해서 부정 선거로 당선된 것도 아니고요. 의석수를. 행정에 대한 수반이 된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기인한 조기 대선에서 충분한 여러 가지 행정 입법에 많은 권한들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했다는 것은 행정 입법의 장악이 아니라 행정 입법 권한을 가지고 조금 더 민생을 잘 살피고 국가를 좀 안정적으로 돌봐라 라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근형 : 하지만 박 대변인님 생각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박상수 : 네. 저는 오늘 사실 첫날이라서 덕담만 좀 하고 가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지금 약간 속보를 보니까 이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그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했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했던 일이에요. ▷ 유근형 : 차베스가 했던 일이다? ▶ 박상수 : 차베스가 대법원부터 증원을 해 가지고 대법관을 자기 사람으로 쫙 임명해서 대법원부터 완전히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독재 권력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취임 첫날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득표수가 김문수 후보와 두 야당인 이준석 후보가 더한 득표수보다 적어요. 국민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취임 첫날인데 그리고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정부에서 첫날부터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 입법 행정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민주당의 패널분 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죠? 민주연구원에 계시는 분이. 삼권 분립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아닙니다. 삼권 분립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화국의 기본적인 기틀입니다. 이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법안을 첫날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5년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보여주는 신호탄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런 거 좀 막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근형 : 박 대변인 목소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서용주 : 네. 뭐 이런 비판도 있어야 되고 이제 야당으로 이제 태세 전환을 하는 것 같고요. 모두 전환을 이제 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좋은 자세 같아요. 야당은 비판하는 당입니다. 그런데 일단 대법원의 이 증원법은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사법개혁 영역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거예요. 14명의 대법관으로서 계속해서 사건들은 쌓여가는데. 사실상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다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결국에는 사법 서비스 자체도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직종이지 사법권 자체가 판사와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법권 자체도 국민들이 준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와 요청에 맞게끔 조정을 하자. 이게 시대 정신이면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까지 거론하는 것들은 조금 좀 과한 비판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근형 : 네. 아무튼 이 입법과 관련된 양당의 어떤 기싸움이 초반부터 펼쳐질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수 재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후보들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사실 어제 김근식 교수님이 나오셔서 오늘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메시지를 굉장히 세게 낼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거든요. 어떤 메시지 나오나요? 오늘.▶ 박상수 : 오늘 지금 메시지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 유근형 : 네 소개를 좀 해 주시시죠.▶ 박상수 : 예 뭐 지금 페북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여서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저도 오면서 봤는데.▶ 서용주 : 저는 아침에 봤어요.▷ 유근형 : 보셨나요?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서용주 : 좀 읽어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 유근형 : 인정을 했군요. ▶ 서용주 : 예. ‘불법 계엄과 불법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한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국민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그겁니다.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다.▶ 박상수 : 서용주 소장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지금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그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중간에서 지금 빠지셨는데.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 근데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낼 일이 첫날부터 생겼어요.▷ 유근형 : 그랬군요. 정말 모두 까기 모드로 지금 메시지 내신 거네요.▶ 서용주 : 네. 한동훈 전 대표는요. 할 말이 없는 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게 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이라는 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시행령으로 법을 다 고쳐서 본인 마음대로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12월 3일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찬성했다는 측면을 높이 살 수는 있으나 그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이 한 일을 돌아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사법 개혁에 있어서 본인이 서서 죽을 각오를 한다? 저는 뭐 물리적으로는 뭐 장수하실 거 같은데 정치적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 : 근데 검수완박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의 형사 수사가 얼마나 늦어졌는지. 그 정치를 하시다 보면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민주당이 했던 개혁이라는 것들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가 굉장히 더뎌져서 그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5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근데 아마 민주당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들 때문에 지금 뭐 내란 척결이니 뭐니 하는 그 과정들에서 그 제도들이 굉장히 오래 길어질 거라는 것을 제가 미리 좀 예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리면 안 돼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건데. 민주당은 지금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이거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 좀 들을 말은 들으셔야 윤석열 대통령이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근형 : 그럼 한동훈 전 대표와 뭐 친윤계 후보가 한 명 있을 거고요. 뭐 한 당권 싸움이 한 2파전 3파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윤계 후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좀 예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수 : 글쎄요. 전당대회가 개최될지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지금 우리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간다는 얘기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지금 난리가 나서 자기들이 혁신형 비대위 얘기하면서 저러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전당대회가 개최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봐서. 그냥 혁신형 비대위로 가져가면서 비대위원장을 당내에서 찾던가, 저는 이제 들은 건 당내에서 찾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근형 : 김문수 후보는 아닌 거죠?▶ 박상수 : 아니. 아니고. 그 당내에서 찾던가 아니면 당 밖에서 이렇게 모셔오던가. 또 당 밖에서 또 모셔오는 방식으로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인가요?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어요. 친윤계에서 혁신형 비대위로 하려고 한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친한계에서는 전당대회를 열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친한계에서 딱히 그러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형 : 요구를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서용주 : 그러니까요 좀 대차게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막 얘기를 하고 몇 몇 수는 안 되지만 연판장도 돌리고. 그런 투쟁 방식들을 안 배우셨나 봐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이 당이 이게 개선되는 데 단초가 되는데.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서 글 쓰는 것들은 솔직히 큰 타격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이게 당권 경쟁에 참여하냐, 저는 열려 있다고 봐요. 이 김문수 후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분이 그냥 이거 후보 나왔다가 대선에서 졌다고 이제는 국민의힘과 끝낸다? 그러지 않죠. 본인 스스로는 41%를 나 아니었으면 됐겠어? 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구심점을 할 수 있고 그 옆에는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주 지략이 본인 스스로 뛰어나다고 하는 김재원 비서실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혼자만 정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자체도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친윤들이 한덕수 총리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정치인이에요. 한덕수 당시 전 총리는 그냥 갔다가 후보 한 번 쓰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원 포인트로 제일 좋았던 카드였기 때문에 그 새벽에 난리를 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윤에서는 일단은 열어놓고 김문수 후보도 좀 부담은 될 겁니다. 워낙 그 뒤에는 전광훈 씨도 있고 강성들이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한 대로 뭐 판이 깔려야 전당대회가 열릴 건데 저도 같은 의견인 게, 혁신형 비대위나 그런 식으로 12월까지. ▶ 박상수 : 맞아요. ▶ 서용주 : 권성동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 12일까지예요. 그때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박상수 :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제 당내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가 있는 게. 당내 현재 우리 당의 계파는 크게 보면 3개로 볼 수가 있는 게. 지난 5월 10일 새벽 쿠데타 사태 때 이 3개 계파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선투표에서 56대 44로 끝이 났기 때문에 56, 44. 44는 이제 친한계의 어찌 보면 그 포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5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56이라는 숫자는 과연 어떤 숫자인가라고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이번에 우리가 사기 경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원래는 당비를 세 달을 내야지 그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한 달만 내도 투표권이 주어지게끔 바꿨어요. 그래서 한 달만 내신 분들이 잔뜩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계열의 사람들, 김문수 후보 계열의 사람들. 그리고 원래 친윤 계열의 사람들 이렇게 셋이 있는 거죠.▶ 박상수 : 근데 김문수 후보 계열과 친윤 계열이 손 잡았을 때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그다음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했을 때, 친한계와 김문수 후보 계열이 손 잡았을 때 또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내 계파는 사실상 이 삼국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 계열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근형 : 지금 3파전으로 전망해 주신 국힘 어떤 향후 재편 방향도 저희가 꾸준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국힘 당권 얘기했으니까 민주당은 당 대표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여기도 후보가 이번에 한 15명 20명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 아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가와 국정의 혼란이 상당해요. 특히나 이제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러면 여당인 많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건전한 당정 관계가 어떤 견제와 균형 같은 거를 얘기하지만 아직은 견제와 균형보다는 어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1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1년을 뒷바라지 할 당 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아마 말씀한 대로 정청래 의원도 될 수 있고 박찬대 의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좀 호흡을 같이 할 사람의 지도부가 아마 선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근형 : 뒷바라지형 대표가 필요하다.▶ 서용주 :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유근형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수 : 네. 고맙습니다.▶ 서용주 : 고맙습니다.▷ 유근형 : 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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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한일관계 현안 뒤섞지 말아야…실용적 관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한일 관계에 대해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되 가능하면 현안을 뒤섞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선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취재진이 ‘일본과의 관계와 과거사 문제 해결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건 추진하고, 피해가 되는 건 피하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강제징용 문제에는 위안부 문제까지 포함될 수 있겠는데,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있다. 국가 정책을 개인적 신념 같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감각, 서생의 문제의식’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일 관계도 그러한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1998년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관해 아주 바람직한 합의가 있었다. 가급적이면 그런 국가 간 합의도 지켜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간 관계도 개인적 관계와 다르지 않다”며 “진지하게 본심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합리적인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전반을 두고는 “안타깝게도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경제, 안보, 기술 문제, 문화 교류 등 쌍방에 도움 되는 것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서로 도움이 되는 선린 우호 관계,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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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김민석, 국정원장 이종석 지명…비서실장엔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4선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 3선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직책 인선을 취임 첫날 발표하게 됐다.이 대통령은 김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전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다. 이 대통령은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을 토대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강 의원에 대해선 “7090세대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고 생각한다.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안보실장으로는 민주당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위 의원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 철학에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며 “대전환 시대에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통령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약 40년간 군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 경호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너무 길을 많이 막지 않으면 좋겠다”며 “아침에 출근하는 데 너무 불편하고 안 좋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대통령 대변인으로는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발탁됐다.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부터 대변인으로 합류해, 선거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다.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선에 대해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 회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새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어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다음 각료 인사는 국민 의견과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경제 관련 인선이 제외됐다는 지적을 두고는 “경제와 관련한 장관이나 조직 문제가 급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과 더욱 관련이 깊다”며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급과 실무자들까지 다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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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미뤄둔 특검법을 비롯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170석의 거대 여당으로 변모하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도 입법 처리가 가능해졌다.민주당은 4일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일정 관련 공지를 보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 법안 모두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인 만큼 당장 처리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선 민주당이 추진해 온 김건희 특검법 등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채 상병 특검법에는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본회의가 열려 표결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각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민주당은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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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불법계엄 옹호세력 퇴장명령” 홍준표 “사욕 가득찬 병든 숲”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집권 실패 이후 당내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당을 떠났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윤석열 전 대통령) 지도부를 직격했다.홍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문수를 통한 마지막 몸부림이 무산된 것은 이준석의 탓도, 내 탓도 아니다”라며 “사욕(私慾)에 가득 찬 이익집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국민에게 외면당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온갖 추문으로 누명을 씌워 쫓아낸 이준석이 아니던가.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나를 밀어낸 것도 너희들이 아니던가”라며 “아이스 에이지(빙하기)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가 30년 봉직했던 그 당을 떠난 것은, 대선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망할 것으로 보았고, 그 당은 병든 숲으로 보았다”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교체사건으로 정당해산 청구가 될 것으로 보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아울러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노년층과 ‘틀딱’(틀니딱딱·노인을 비하하는 의미)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집단은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친윤(친윤석열)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한 전 대표는 “너무 낙담하지 말아 달라. 포기하지 말아 달라”며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당내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전 대통령과 제대로 선을 긋지 않았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이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비상계엄의 주체 윤 전 대통령과 당을 온전히 분리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내란몰이 희생양을 자처했다”며 “표를 줄 테니 제발 최소한이라도 갖춰달라는 (지지자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저버렸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는 4일 개표가 완료된 오전 5시 25분 기준 49.42%를 얻어 김 후보(41.15%)를 8.27%포인트 앞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얻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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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릭터·야구 구단 사진에 도장 ‘꾹’…SNS에 투표 인증샷 확산

    제21대 대선 본투표 날인 3일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 릴레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밀레니얼+Z세대(MZ세대)를 중심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캐릭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투표 인증 용지’가 유행하면서 이색적인 투표 문화가 확산하는 모습이다.이날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 등에는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샷이 잇따라 올라왔다. 투표소 전경이나 사전투표확인증,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은 모습 등 다양한 사진이 게시됐다.만화 캐릭터나 선호하는 스포츠팀을 활용해 투표 인증 용지를 제작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곰 캐릭터 ‘망그러진곰’이나 강아지 캐릭터 ‘가나디’ 등 인기 캐릭터는 물론 1990년대생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만화 ‘디지몬’ ‘포켓몬’ ‘명탐정 코난’ 등이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도 이목을 끌었다. 일부 만화 작가들은 자신이 디자인한 인증 용지를 SNS에 무료로 배포하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프로야구 LG 트윈스 팬은 ‘럭키금성’ 시절 홍보 문구를 인용해 ‘힘 있는 투표! 깨끗한 투표!’라는 문구를 넣어 투표 인증 용지를 만들었다. K팝 팬들은 아이돌 포토카드에 투표 도장을 찍기도 했다.기표소에 들어가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반드시 투표소 밖으로 나와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기표소 내에서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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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2시 투표율 65.5%…전남 76%-부산 62.1%-서울 64.9%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65.5%로 나타났다. 20대 대선(2022년)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64.8%보다 0.7%포인트 높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2909만7471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34.74%)을 포함해 거소투표·재외선거·선상투표 결과가 반영됐다.지역별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76%)이다. 이어 광주(74%), 전북(73.8%) 등의 투표율이 높았다. 부산(62.1%)과 대구·제주(63.3%), 충남(63.4%) 순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서울은 64.9%, 경기 65.3%로 나타났다.이번 투표는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이날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단 오후 8시 기준으로 투표소에 줄을 서 있다가 대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마감 시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유권자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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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포함 오후 1시 투표율 62.1% …지난 대선보다 0.8%p 높아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62.1%로 나타났다. 20대 대선(2022년)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61.3%보다 0.8%포인트 높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2756만5241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34.74%)을 포함해 거소투표·재외선거·선상투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지역별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74.1%)이다. 이어 전북(71.8%), 광주(71.6%) 등의 투표율이 높았다. 부산(58.1%)과 대구(59.3%), 인천(60.1%) 순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서울은 61.2%, 경기 61.6%로 나타났다.이번 투표는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이날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단 오후 8시 기준으로 투표소에 줄을 서 있다가 대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마감 시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유권자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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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 서명이”…유권자 항의

    제21대 대선 본투표 날인 3일 선거인 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 서명이 기재된 경우가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유권자들이 ‘대리 투표’ 등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경찰이 출동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어 선관위에 항의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유권자 A 씨가 서명해야 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는 한자로 ‘朴(박)’이 적혀 있었다. A 씨는 박 씨가 아닌 데다,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며 항의했다.당초 선관위는 A 씨의 동명이인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확인 결과 동명이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해 본 투표장에 오지 않았다.이에 따라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 씨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선관위 측은 A 씨에게 매뉴얼에 따라 수령인(나) 란에 서명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A 씨는 투표를 거부하며 선관위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아울러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 10여 장이 배부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경찰과 선관위는 자세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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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투표했는데 또…제주서 이중투표 시도한 2명 적발

    제주에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 두 명이 본투표 날인 3일 또다시 투표를 시도하려다 적발됐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B 씨 등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A 씨는 이날 오전 6시 48분경 제주도 한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B 씨도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지만 이날 오전 8시경 이중 투표를 하려다가 현장에서 제지됐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되므로 이중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이중 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 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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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당동 봉제공장서 화재…“1명 사망·4명 부상”

    서울 중구 신당동 봉제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했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35분경 신당동에 있는 5층 규모 건물 2층의 봉제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당국은 이날 오전 9시 41분경 연소 확대를 우려해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장비 31대와 인원 115명이 투입됐다.이후 오전 10시 4분경 초진을 완료했으며, 오전 11시 2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1단계도 해제됐다.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1·경상3)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전신화상을 입은 60대 남성과 안면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 당국과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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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깃집에 새벽부터 긴줄…야구장·웨딩홀 ‘이색 투표소’ 눈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3일 전국 곳곳에 마련된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선거는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이날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투표소는 통상적으로 학교나 관공서 등에 설치되지만 선거구 내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민간 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하기도 한다. 유권자에게 가깝고 편리한 투표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이번 대선에도 식당, 웨딩홀, 택시쉼터 등 다양한 투표 장소가 마련됐다.피자집 겸 카페인 서울 서대문구 고래한입피자는 북가좌 제2동 제5투표소로 변신했다. 매장 내 탁자와 의자를 밖으로 빼내고 기표대 4개를 들였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상상초월식당도 고기 불판을 모두 치우고 기표대를 설치했다.서울 강동구 강풀만화거리 만화카페인 승룡이네 루디아도 성내 제2동 제3투표소로 지정됐다.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노블레스 웨딩컨벤션은 우만1동 제4투표소로, 안산시 단원구 한 택시 쉼터는 초지동 제12투표소로 탈바꿈됐다.이밖에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 야구부실내훈련장(청구동 제1투표소)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용인대석사한국태권도장(와동 제8투표소), 성남종합운동장 실내 씨름장(성남동 제2투표소) 등 평소에는 스포츠를 위해 쓰이던 공간도 투표소가 됐다.이날 유권자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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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서민 어려움 아는 후보 당선되길” 권양숙 “소중한 한표 행사하길”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주요 정계 인사들이 투표에 나섰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이날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했다.이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같은 색 셔츠 차림이었으며,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셔츠를 매치한 모습이었다.이 전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시대에 정말 정직하게 서민과 노동자, 중소상인들, 특히 노점 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아는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한 표를 행사했다. 권 여사는 아들 건호 씨와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인근 한빛도서관 공연장에 마련된 진영읍 제7투표소를 찾았다.권 여사는 남색 재킷에 회색 계열 바지 차림으로 투표소에 들어선 뒤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사담을 나누기도 했다.투표를 마친 권 여사는 “이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라며 “모두 꼭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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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돕는 것” 막판 호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하지 못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유세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면서 “제가 국민과 함께 국민 희망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자신으로의 보수 결집을 호소했다.그는 “내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다. 선이 악을 이기는 날이다. 독재가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는 날”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괴물 독재를 몰아내고 정의와 법치를 세우는 날이다. 여러분의 투표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이재명 괴물 총통 독재의 출현을 막아달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경기 시흥 한국공학대학교에서 ‘학식먹자’ 행사 이전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을 향해 재차 단일화를 요구한 데 대해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에게 던지는 표는 휴지 조각’이라고 대놓고 도발했다. 그런 사람이 주류인 당에서 연대나 단일화를 이야기하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인 면을 지적하거나 도덕적인 면을 지적하는 과정은 이준석이 다 했다”며 김 후보를 향해 “혼자 고고한 척한 게 누구였느냐. 보수 진영의 비겁하고 무임승차만 노리는 웰빙 행태”라고 비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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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법쪽에서 ‘깔끔하게 기각’이랬는데…파기환송돼 황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에서)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일부 소통이 있지 않겠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소통이)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이어 “저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 나름 수십 년이고 정치도 오래 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전했다.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며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냐”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후보가 사법 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대법관 증원을 언급하며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액세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이 후보의 야욕과 폭주를 국민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 이 후보 측은 “이 후보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는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이 후보가 대법원과 소통했다’고 작성된 기사는 정정해 주길 바란다. 정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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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 입력하자 ‘동지’로 자동수정…北, 스마트폰에 남한말투 제거 프로그램

    북한 당국이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 및 감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남한’을 키패드에 입력하면 ‘괴뢰지역’으로 자동 수정되게 하거나, 사용자가 알 수 없게끔 화면을 캡처한 뒤 당국만 볼 수 있는 비밀 폴더에 저장하는 식이다.1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NYP)에 따르면 BBC는 지난해 북한에서 밀반출된 스마트폰을 입수했다.BBC 취재진이 해당 스마트폰에 한국어로 ‘오빠’를 입력하려 하자, ‘친형제나 친척 간인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등장했다. 동시에 ‘오빠’는 ‘동지’라는 단어로 자동 수정됐다. NYP는 “한국에서 ‘오빠’는 연인 사이에서 남자친구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북한은 이를 금지한다”고 분석했다.‘남한’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괴뢰지역’으로 바뀐다. 괴뢰(傀儡)는 ‘꼭두각시 인형’을 뜻하는 한자어로,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주장하며 해당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다.북한은 한국식 말투 및 억양 사용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에 당국에서 지정한 ‘괴뢰말투제거용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북한의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알 수 없도록 5분마다 은밀하게 화면을 캡처해 비밀 폴더에 저장하기도 한다고 BBC는 밝혔다. 이 폴더는 당국에서만 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BC는 “주민들이 금지된 콘텐츠 등을 보거나 공유하는지 당국이 알아내려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현재 얼마나 놀라운 수준으로 정보를 검열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선임연구원이자 북한 정보통신 기술 전문가인 마틴 윌리엄스는 “스마트폰은 이제 북한이 주민들을 세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됐다”고 평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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