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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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이성윤 “김학의 출금수사 안 막았다”…수사팀에 서면진술서 제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차 피의자 출석 요구가 통보된 다음날인 26일 수사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체포영장 청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이성윤, 서면진술서 수원지검에 우편 전달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려던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서면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우편으로 보냈다. 이 지검장은 26일 오후 서면진술서 내용을 A4 용지 1장 반 가량으로 요약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안양지청 수사팀이 당시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검에 올린 보고서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의 수사를 위해선 승인 요청이 필요했지만 안양지청 수사팀에서 승인 요청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서면 진술서 발송과 이례적 공개가 체포영장 청구를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최근 고발장 접수 뒤엔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출석 요구서가 부속실에 도착하면 “고발장을 열람해야 한다”며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혐의가 소명되고, 정당한 사유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5일 발송된 3차 출석 요구서에서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출석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서면 진술서를 보내면서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확보한 상태고, 기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이 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공수처 1호 사건’ 될 수도 이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의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아닌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주장처럼 공수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검사의 비위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더라도 공수처에서 이첩 받아 수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아직 검사 모집 단계로 이르면 올 4월에야 첫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에선 “전국 최대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되겠다고 자처한 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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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추징금·벌금 215억 납부 안해…檢, 강제집행 검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추징금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22일까지 벌금을 1원도 내지 않았다. 벌금 납부 계획도 검찰 측에 알리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30억 원 상당의 수표를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검찰은 동결된 재산을 처분해 추징금 35억 원을 먼저 집행하고, 남은 재산은 벌금 집행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결된 재산만으로는 벌금을 완납하기가 어렵다. 원칙적으로 벌금을 미납할 경우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형의 집행이 정지돼 교도소에 수감되는 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검찰은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가 18년 남은 점 등을 고려해 동결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지 않고, 징역형을 집행하는 도중 재산형을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27일 현재 1430일째 수감 중이다. 특별사면 등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할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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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중수청 혼란 없어야” 속도조절 힘실어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아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사진)은 2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방안에 대해 “혼란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당은 다음 주 내에 중수청 신설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 올해 6월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시대적 조류”라면서도 중수청 신설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이다. 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면서 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면에서 잘 알리기도 하고 시간도 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또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다는 분도 많다. 그 말도 경청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의) 핫라인은 없고,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인을 수사하거나 대통령 주변을 수사할 경우 반드시 그런 것들(외압이나 비판)이 있을 것이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이 갈 만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공수처의 첫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수사해 중립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수사기관이 개입한다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수사로 표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 대해 “원칙이 충돌한 면이 있고, 스타일이 다른 분들이라 소통이 (부족해),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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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영입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56·사법연수원 30기)이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25일 율촌은 대한변협 회장 임기를 최근 마친 이 전 회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협업정신을 바탕에 둔 율촌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와 가치에 끌렸다”며 “율촌의 고문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전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됐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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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출마 방지법’에 법무부 “취지 공감”

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기 위한 법 개정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동의한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검사뿐 아니라 법관이나 공수처 검사 등 법조계 전반적으로 퇴직 후 1년 동안은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규정하자는 취지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말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각각 검사와 판사의 공직 출마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 총장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와 달리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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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수사받는 김진욱 공수처장, 경찰청 방문해 청장과 면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용 경찰청장과 면담했다. 김 처장은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용 경찰청장과 약 1시간 동안 만나 공수처와 경찰의 업무 협조에 대해 논의했다. 김 처장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여러 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전반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유지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처장의 경찰청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시민단체가 김 처장에 대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나노바이오시스’라는 업체 주식을 사들인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 처장은 김 청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에게 “(경찰청 방문은) 예정됐던 예방 일정 중 마지막 일정으로 늦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5개 평가항목을 만들었다고도 밝혔다. 5가지 기준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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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현수, 휴가중 檢인사 함께 검토”… 복귀에 영향 미친듯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사의 파동’으로 인한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완강하게 사의를 굽히지 않던 신 수석이 나흘간의 휴가 뒤 마음을 바꾼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문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듭 사의를 표명한 참모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함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신 수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지만 다른 참모들과 별다른 인사를 나누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홀로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협의, 복귀 결심에 영향” 법조계는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신 수석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 분노한 신 수석도 어느 정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복귀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것. 사의 표명의 원인이 된 검찰 인사에서 신 수석과 박 장관 간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신 수석이 그만둘 명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실제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채널A 관련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 유임 등이 반영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휴가 중에 협의도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한 걸로 안다”며 “검찰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신 수석에게) 보고됐고 협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그를 통해 인사 등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라며 “결국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퇴 파장 문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에 부담” 문 대통령이 거듭 사의를 만류한 데다 청와대 참모진이 잇따라 신 수석에게 사의 철회를 설득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16일 이후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물론이고 신 수석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비서관들까지 신 수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이 임명 한 달 반 만에 청와대를 떠날 경우 임기 말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가 불가피하기 때문. 자신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뜻만 고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 수석과 함께 일했던 한 법조인은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은 정말 특별한 사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사의를 말리고 나선 이상 이를 거절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한부 유임? 마지막 민정수석? 신 수석이 일단 복귀했지만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남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일단 남았다가 후임 인선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에 맞춰 그만두는 ‘시한부 유임’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휴가 기간 중 주변에 스스로 “동력을 상실했다”고 했던 신 수석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직무를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신 수석을 향해 “자기 정치 하려고 하면 (민정수석) 못 하는 것이다. 자기 의사가 반영 안 됐다고 사표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것은 상황이 확실히 일단락된 것”이라고만 했다. “일단락”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의 파동이 현 단계에서 봉합된 것이지 신 수석이 완전히 복귀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신 수석의 “거취 일임” 발언에 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물론 신 수석이 계속 자리를 지킬지 교체될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는 표현도 없었다. “거취를 일임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쭉 가’ 이러든지 교체하든지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고만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비서가 오래 근무할 수 있겠냐”며 “논란이 가라앉은 뒤 교체하기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의 한 참모진은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 봉합은 됐지만 원전 수사 등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 등으로 잠복된 불안요소가 다시 터지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불거져 신 수석의 거취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박 장관과 신 수석) 둘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영(令)이 서지 않겠나”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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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후속인사-원전수사…“꼬일 일만 더 남아” 곳곳 암초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파장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돼도 앞으로 꼬일 일만 더 남아 있다.” 21일 검찰 안팎의 시선은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사태까지 만든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그에 따른 신 수석의 복귀 여부가 아니라 향후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 당장 이번 주 중반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첫 번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 인사안에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 누가 보임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총장 측은 “기대할 게 없다”며 사실상 중간간부 인사에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도 여권과 검찰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수사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보강수사를 거쳐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에서 이미 방침을 세운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기소도 임박했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올 6월에는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없어지게 돼, 검찰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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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지치지 않게! 기운 차려서” 페북에 등산 사진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도 휴일인 7일 인사 발표를 강행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과 함께 등산을 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엔 박 장관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패딩 점퍼를 입고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초 정치권과 검찰에선 이번 주말 박 장관과 신 수석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이 휴가를 낸 첫날인 18일 박 장관은 기자들에게 “얼마든지 (신 수석과 만날 의향이) 있다”며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을 주말 내내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이 같은 글을 쓴 시점과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박 장관은 평소 주말에 지역구인 대전 일정을 챙기거나 등산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박 장관이 공교롭게도 신 수석이 자신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주말에 이처럼 글을 쓴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장관 취임 후 이날 글을 포함해 총 9개의 글을 썼는데, 입춘과 설 연휴에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한 총 2번의 덕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장관직 수행에 관한 것이었다. 또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라는 문구는 최근 논란에 휩싸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한 말 아니냐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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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 원전 의혹, 중대범죄수사청…與-檢 이대로 괜찮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파장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돼도 앞으로 꼬일 일만 더 남아있다.” 21일 검찰 안팎의 시선은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사태까지 만든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그에 따른 신 수석의 복귀 여부가 아니라 향후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 당장 이번 주 중반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첫 번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 인사안에서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 누가 보임 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총장 측은 “기대할 게 없다”며 사실상 중간간부 인사에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도 여권과 검찰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수사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폐쇄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보강수사를 거쳐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에서 이미 방침을 세운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기소도 임박했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올 6월에는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없어지게 되는데, 검찰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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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와 만남 불발?…박범계, 페북에 등산 사진 올려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도 휴일인 7일 인사 발표를 강행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과 함께 등산을 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엔 박 장관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패딩 점퍼를 입고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초 정치권과 검찰에선 이번 주말 박 장관과 신 수석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이 휴가가 낸 첫 날인 18일 박 장관은 기자들에게 “얼마든지 (신 수석과 만날 의향이) 있다”며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을 주말 내내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이 같은 글은 쓴 시점과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박 장관은 평소 주말에 지역구인 대전 일정을 챙기거나 등산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박 장관이 공교롭게도 신 수석이 자신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주말에 이처럼 글을 쓴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장관 취임 후 이날 글을 포함해 총 9개의 글을 썼는데, 입춘과 구정 연휴에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한 총 2번의 덕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장관직 수행에 관한 것이었다. 또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라는 문구는 최근 논란에 휩싸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한 말 아니냐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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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이규원 검사 피의자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 사건번호를 달아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7일 처음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번호와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적어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뒤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당시 이 검사는 외부 술자리에 있다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긴급히 서울동부지검 사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 공문을 근거로 출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와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이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출금 요청서에 기재된 허위 내사번호에 대한 사후 추인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등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개입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경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이 검사의 허위 출금 요청서 작성 등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최근 이 지검장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이 “조사를 미뤄 달라”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17일 기자들에게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60·수감 중)의 면담보고서를 왜곡한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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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배임-횡령 혐의’ 최신원 회장 구속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의 최신원 회장(69·사진)이 1000억 원이 넘는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7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의 계열사인 SKC와 SK텔레시스, SK네트웍스 등을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백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SK텔레시스의 회삿돈 155억여 원을 자신이 지분 90%를 소유한 A사에 무담보로 빌려줬지만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K네트웍스가 발행한 거액의 수표가 최 회장의 개인 계좌로 간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최 회장이 해외에 출국할 때 SK네트웍스의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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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규원 검사 소환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 내사번호와 사건번호 등이 적힌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에 보낸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7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이 검사를 불러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배경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 검사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이 이뤄진 2019년 3월 23일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두 차례 보냈다. 첫 요청서엔 김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 사건번호로, 두 번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입했다. 당시 외부에 있던 이 검사는 자정 무렵 조사단이 있던 서울동부지검 사무실로 들어와 업무를 처리했는데,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는데 평검사 한 명의 결정만으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 검사의 허위 긴급 출금 요청서는 사후에 허가를 받으려다 실패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금 이튿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사장이 내사 번호를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가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것처럼 형식을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17일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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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피의자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법무연수원 부원장) 등 당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보내온 긴급 출금요청서의 허위 여부를 알고도 승인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이 김 전 차관 출입국 기록 불법 조회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할 당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수사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국장을 최근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보고 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도 조사한 상태다. 윤 전 국장은 “검찰국장 재직 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부장)과 협의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관여했다거나 수사팀을 저지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와는 별개로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60·수감 중)의 ‘면담보고서 왜곡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A 검사를 상대로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원 검사와 함께 조사단 8팀에 소속됐던 A 검사는 6차례에 걸친 윤 씨 면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8팀이 작성한 면담보고서는 추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윤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 제기에 활용됐다. 윤 씨는 검찰에서 “면담보고서 내용이 내 발언 취지와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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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자금 의혹 최신원 회장 영장 청구

1000억 원이 넘는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9·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최 회장 자택을 포함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선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의 계열사인 SKC와 SK텔레시스, SK네트웍스 등을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백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네트웍스가 발행한 거액의 수표가 최 회장 개인 계좌로 전달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과거 해외로 출국할 당시 SK네트웍스의 법인 자금을 인출한 사실도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에 155억여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포함해 1000억 원에 가까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SK텔레시스의 회삿돈 155억여 원을 자신이 지분 90%를 가진 A사에 담보 없이 빌려줬지만 결국 이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지난해 SK네트웍스의 자사주 1134억여 원어치를 사들인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회삿돈 200억여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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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원전 경제성 수정’ 지시받은 공무원, 백운규에 보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청와대의 지시와 이후 추진 과정을 산업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직접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 한국수력원자력 민간 주주들에게 약 1조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한편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조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백운규, 경제성 평가 수정 보고 받아”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에게 청와대로부터 ‘당장 월성 1호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경제성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과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에게 “경제성 수치를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라고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복수의 인사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지시를 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은 박모 당시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지난해 12월 구속된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 등에게 유사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국장 등은 당초 이 같은 정황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백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챙기는 가운데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도록 한수원과 회계법인 등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어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와 관련해 2018년 5월 초 처음 작성한 보고서엔 경제성을 2772억 원으로 평가했지만 다음 달 최종평가에선 ―91억 원으로 바꿨다. 회계법인 최종평가 4일 뒤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검찰, 채희봉-백운규 동시 영장 청구 검토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지만 채 전 비서관을 조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 조사는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따진다는 의미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때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만 운영됐어도 한수원이 약 1조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폐쇄해 49%에 이르는 한수원 민간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앞서 영장 청구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청와대는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0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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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백운규에 ‘靑, 경제성 평가 수치 수정 지시’ 보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청와대의 지시와 이후 추진 과정을 산업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직접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 한국수력원자력 민간 주주들에게 약 1조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한편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조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백운규, 경제성 평가 수정 보고 받아”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에게 청와대로부터 ‘당장 월성 1호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경제성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과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에게 “경제성 수치를 바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라고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복수의 인사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지시를 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은 박모 당시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지난해 12월 구속된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 등에게 유사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국장 등은 당초 이 같은 정황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백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챙기는 가운데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도록 한수원과 회계법인 등을 통해 만들어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와 관련해 2018년 5월 초 처음 작성한 보고서엔 경제성을 2772억 원으로 평가했지만 다음달 최종평가에선 -91억 원으로 바꿨다. 회계법인 최종평가 4일 뒤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검찰, 채희봉-백운규 동시 영장 청구 검토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지만 채 전 비서관을 조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 조사는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따진다는 의미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때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만 운영됐어도 한수원이 약 1조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폐쇄해 49%에 이르는 한수원 민간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앞서 영장 청구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청와대는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0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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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판사 성향 문건 의혹’ 무혐의 처분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근거 중 하나였던 ‘재판부 성향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윤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근거 중 하나로 ‘재판부 성향 문건’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다음 날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당시 대검 감찰부는 해당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했다가 되돌려 받는 등 윤 총장 징계를 위해 법무부와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찰부가 해당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법무부에 진행 상황을 알려준 정황이 일부 알려져 감찰부가 관련 수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은 대검 감찰부가 해당 문건을 입수하고 감찰에 나서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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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된 검찰권’ 강조한 심재철 취임사에…현직 검사 “이율배반적”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절차적 정의에 만족해야 한다.”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당시 근거가 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제보하고,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52·27기)이 9일 이 같은 취임사를 내놨다. 심 지검장은 “우리는 수사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나쁜 놈에게 벌을 주는, 맘껏 휘두를 수 있는 칼’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본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인 수사는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속을 검사의 실적과 능력 평가의 중요 기준으로 삼아 왔지만,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의 심복으로 불린 심 지검장이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해 검찰 내부에선 심 지검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향후 국회 고발 사건에서 여권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심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내 지난해 1월 후배 검사로부터 면전에서 “당신이 검사냐”라는 비판을 들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에선 가장 적극적이었던 심 지검장이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하는 것은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의 이율배반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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