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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칼럼100%

  • “방송 콘텐츠 부족… 적극 지원” 李대통령 방송의날 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47회 방송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업의 윤리경영이 필요한 것처럼 방송윤리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은 국익과 관련이 깊다”며 “국익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유지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방송이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분단됐고 풍부한 자원도 없이 세계와 경쟁해서 살아가는 나라로 그만큼 (방송이) 국익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과 관련해 조금 부족하다면 방송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며 “콘텐츠 분야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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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기록관 최대 30년 비공개 원칙

    참여정부가 5년 동안 축적한 인사 검증파일은 누가 열람할 수 있을까.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경기 성남시)에 보관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15∼30년간은 검증자료의 내용은 물론이고 어떤 검증정보가 담겼는지에 대한 목록도 공개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리인은 열람이 가능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열람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 혹은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다면 예외로 열람이 가능하다. 2008년 7월 한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복사해 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민간인 35만 명과 공직자 5만 명 등 총 40만 명의 인사파일이 들어 있다. 장관급 최고위층 120명, 중앙정부 공무원 1만5000명 등 2만3000명에 대한 인사검증 보고서(존안 파일)도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하드디스크 복사본은 2008년 국가에 반납돼 원본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이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 누구도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어 디스크에 무엇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디스크 유출에 관련된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몇몇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측은 “(수사 결과로 미뤄볼 때) 복사본의 복사본이 외부에 남겨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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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들여 만든 ‘인사검증 파일’ …정권만 바뀌면 금고 속으로

    《 8·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다시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인사파일’을 얼마나 축적했는지, 축적한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며 정권 이양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백지(白紙)에서 시작한 인사자료 축적청와대는 2008년 부실한 인사검증 논란이 빚어지자 “노무현 정부가 넘겨준 인사파일이 전혀 없어 백지상태에서 작업 중”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무현 정부가 인사 검증파일을 몽땅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넘기는 바람에 인사파일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됐다는 하소연이었다.그 후 2년 반,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국세청 그리고 행정안전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분산된 자료를 확보해 가며 인사파일을 확충해왔다. 여기에는 후보자 본인에게 검증동의서를 받아 확보한 1인당 28종의 공식 서류가 포함돼 있다. 현재 확보된 인사파일 분량에 대해 청와대 측은 1일 공개불가 원칙을 밝혔다.청와대는 축적한 자료를 모두 전산화하지는 않았다. 토지 상가건물 등 부동산 현장사진과 졸업장 복사본 등은 종이자료 형태로 보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만에 하나 해킹을 당하면 수많은 이의 검증자료가 유출되는 참사가 발생한다”며 “사진자료 등은 서류철에 묶어서 보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음 정권에 파일을 넘겨줄 것인가대통령인사비서관실(추천) 및 공직기강비서관실(검증)은 2013년 초 이 대통령 퇴임 시점이 되면 그동안 쌓아놓은 방대한 검증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양할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일부 참모는 “일부 검증자료는 (설령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다음 정부에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다. 가령 “공직 후보자 A 씨가 부동산투기 대상지역인 ‘버블세븐’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가 너무 잦았다”는 평가나 “○○장관직 후보자 가운데 B 씨보다는 C 씨가 상대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관적 판단은 공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나 청와대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인사검증 자료 전체를 비공개로 지정해 접근을 차단한 것은 지나쳤다고 판단한다.학력·경력, 납세 등의 자료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만큼 비공개 지정에 따른 업무차질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땅 아파트 상가 등 공직 후보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사진이나 임대차 계약서는 사정이 좀 다르다. ‘발품을 팔면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정부 간 공유가 가능한 만큼 참여정부가 넘겨줬어야 했다는 것이다. 인사업무 경험이 있는 한 참모는 “검증은 10년 노력이 모아져도 늘 자료가 부족하다”며 “우리라도 다음 정부에는 어느 정도 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MB 인사파일’의 퇴임 후 공유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은 임기 말이 닥치기 전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관적이다’ 싶은 판단자료는 참여정부가 그랬듯이 ‘장기간 비공개’ 형식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하되 나머지는 ‘국가인재 DB’에 넣어 다음 정부가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인사검증 대상자가 서명한 검증동의서의 효력을 ‘그 대통령 재임 기간까지’로 국한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기 정부와의 공유에 한계를 긋는 게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가령 D 씨가 올여름 신상자료 점검에 동의했더라도 그것은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이 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다음 정부도 자신의 개인자료를 봐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동영상=인사검증 담당자 문책 및 박연차 수사 의문 점증}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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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中발전 자주 보면 北경제에 좋은 영향”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26∼30일)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식 경제발전을 볼 기회가 많아서 방중은 북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지형과 관련해 “한국·미국 대 북한·중국이 대결하는 형국으로 관측하는 것은 현 상황을 너무 대결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는 것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이 대통령이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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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 사퇴]與소장파 “靑인사검증라인 문책해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 3인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정태근 의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개각 때마다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당 차원에서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도 이에 상당히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30, 31일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인책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인사추천과 검증기능이 이원화돼 있다. 인사추천은 인사비서관실이, 검증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비서관실이 각각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을 지시한 만큼 청와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인사검증 문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공정사회라는 기준에서, 역량과 경력을 쌓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평판과 도덕성 등에 대해 더욱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높아져 가는 민심의 기준을 반영하는 정밀한 인사검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부동산이 ‘쪽방촌’이 아니라 신도시 아파트였다면 사정이 달랐을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의 법감정도 사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한 검증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야당과 언론이 제보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좁히는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한편 정치권에서도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강조점은 다르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검증팀을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1차 사전검증을 철저히 거친 뒤 국회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능력 등을 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동영상=김태호 총리 후보 사퇴 기자회견}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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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 사퇴]향후 정국 어떻게

    29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향후 정국 운영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인준 표결 통과’ ‘지명 철회’로 여야가 힘겨루기를 했던 것도 향후 정국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와 무관치 않았다. 우선 김 후보자의 낙마로 야권은 정국 주도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관측이 많다. 7·28 재·보궐선거 패배로 힘이 빠졌던 야권은 청문회 정국을 통해 대여 공세에 힘을 쏟아 김 후보자 등의 낙마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4대강 사업 예산 심의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수세 국면에 몰렸던 여권은 당분간 흐트러진 전열 정비에 부심할 공산이 크다. 8·8 개각으로 집권 후반기 순항을 한때 낙관했었지만 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싸고 빚어진 여권 내부의 예상치 못한 파열을 서둘러 봉합하는 게 무엇보다 급하게 됐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조기에 정리하는 선제적 결단을 통해 야권 공세의 예봉을 차단한 점에 그나마 한숨을 돌리고 있다. 그런 결정이 늦어졌을 경우 9월 정기국회 내내 김 후보자 문제로 야권에 질질 끌려 다녀야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한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좀 아쉽겠지만 질질 끌다가 궁지에 몰리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민심반영 의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당청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친박근혜)계보다 주류 친이계 의원들이 “지금처럼 민심이반이 지속되면 2012년 (19대) 총선 때 수도권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며 김 후보자 퇴진을 주도한 점이 근거다. 실제로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이 예정됐던 27일 국회 본회의가 9월 1일로 연기된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 때문이었다고 한다. 과거처럼 청와대의 뜻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당청관계는 상당한 긴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고강도’ 조치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청관계에서 파열음이 날 경우 레임덕이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의 낙마가 여권의 대선후보 구도에 미칠 파장도 관심사다. ‘세대교체’ 기치를 내건 김 후보자의 낙마가 후보군의 교통정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당청 수뇌부는 29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향후 정국 대책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김 후보자 등의 사퇴에 따른 민심 수습 방안, 차기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선 문제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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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공정사회, 일상서도 실천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소속 공직자)는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공정한 사회’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말한 ‘일상생활’이라는 개념에 투기로 비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위장전입 논란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일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앞으로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의 거취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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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인준 표결 연기]복잡한 여권… ‘이대로’… ‘절대로’… ‘법대로’…

    ‘김태호 딜레마’가 정권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려던 여권의 발목을 잡았다. 27일 예정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일단 연기되면서 9월 정기국회 전에 새로운 당정청 진용을 출범시키려던 여권의 구상도 흔들리게 됐다. 김 후보자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이고 여권 내부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쏟아진 김태호 불가론 27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열린 국회 본청 246호. 김무성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속히 안정적인 내각을 꾸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첫 발언에 나선 친이(친이명박)계 중진 심재철 의원이 “흠결이 많은 후보는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범친이계 박준선 권영진 의원 등도 “실제 국민 여론도 김 후보자에 대해 ‘아니다’이다. 청와대의 뜻만 강조하지 말고 철회해야 한다”, “민심이 흉흉하다.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총리나 장관을 못한다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 의원은 “아무리 맛있어도 주인이 걸레 같은 행주로 식탁을 닦으면 다시는 그 식당을 안 가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한 청와대 인사 라인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 참모들까지 겨냥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보다 친이계 의원들이 김태호 불가론을 집중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당 안팎에선 이날 의원들의 집단발언은 8·8개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감지한 수도권과 초선 의원들의 위기감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알겠다.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며 무마에 나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을 통해 이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던 본회의를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 여권 지도부의 깊어지는 고민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국정운영 주도권을 야당에 뺏길 수 있다”며 인준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주말을 거쳐 30, 31일 의원연찬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다시 설득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 대신 1, 2명의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는 이른바 ‘빅딜’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 총리 문제가 먼저 해결된 후 다시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한나라당이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여전히 “절차에 따라 표결로 인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인준표결에서 부결된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례를 모두 조사한 결과 그들의 낙마 사유보다 야당이 문제 삼는 김 후보자의 문제점이 훨씬 약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선 여당 내부 기류와 여론의 추이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외부 여론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이번 주 들어 두 번이나 반복된 이 대통령의 ‘높은 기준’ 언급을 미묘한 기류 변화의 신호탄으로 보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했고 27일 전체 참모를 상대로 “나의 일상생활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걸맞은 것인지 되돌아보자. 나부터 그러겠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자 인준 지연이 예상외로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운찬 전 총리가 너무 성급하게 사퇴했다”며 총리 공백 사태를 우려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의사봉 둘러싼 신경전도 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총리 인사청문특위에선 시종 여야 간에 신경전이 펼쳐졌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박연차 게이트’ 검찰 내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연기를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때 검찰에 내사기록 공개를 당사자 자격으로 요청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11시 50분경 한나라당 소속 이경재 위원장이 청문보고서 기습 상정을 시도하며 의사봉을 한 차례 두드렸지만 두 번째 두드리려는 순간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약속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의 손목을 붙잡았다. 야당의 강력한 항의에 잠시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지만 본회의 처리 시기가 다음 달 1일로 연기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건도 유보됐다. 한편 야당은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리투성이인 후보자들을 그냥 봐준다면 국민이 야당을 어떻게 보겠나”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의총에서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은 결정적 결격 사유”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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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볼리비아 리튬개발 MOU 체결

    이명박 대통령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볼리비아 리튬 자원 개발 및 산업화 연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볼리비아광물공사가 우유니 소금광산의 증발자원 산업화 연구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자리에 임석했다. 세계 최대의 리튬 보유국인 볼리비아의 서부에 위치한 우유니 호수에는 세계 리튬 부존량의 절반 가까운 540만 t의 리튬이 매장돼 있다. 리튬은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쓰이는 리튬전지의 원료다. 이날 서명한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리튬 산업화 연구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기업 컨소시엄이 리튬 배터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볼리비아 정부의 요청을 이유로 MOU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 프랑스 브라질 등) 다른 경쟁국이 있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못하지만 (리튬 개발과 관련해) 이 정도 수준의 MOU는 체결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는 또 2014년까지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유상 차관을 볼리비아에 제공하기로 했고 2011년 개발경험 공유사업 대상국가에 볼리비아를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볼리비아는 한국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5년짜리 복수 비자 발급을 시작하고 주한국 볼리비아 대사관을 조기에 개설하기로 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석유 철강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볼리비아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통해 신뢰할 만한 나라가 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랄레스 대통령과 가진 만찬에서 “한국은 전쟁 후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진국에서 기술을 배워가며 성장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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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방중]며칠전 징후 포착… 어제 0시대 월경 확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6일 중국 방문은 한국 정보당국이 징후를 포착하고 면밀히 주시한 결과 특별열차가 국경을 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보당국이 며칠 전부터 ‘어떤 징후’를 포착한 뒤 김 위원장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했으며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자강도 만포를 지나 26일 ‘0시대’ 북-중 국경을 지나 중국 지린(吉林) 성 지안(集安) 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포착한 징후의 내용과 첩보 입수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 정보당국은 미국의 KH-12 정찰위성, 한국의 인적정보자산(HUMINT·휴민트)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동선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청와대는 한때 김 위원장의 방중 움직임이 계획 단계에서 그칠 가능성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같은 해 두 차례 있었던 적이 없는 데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 시점이어서 정확한 정보 판단에 고심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방중 징후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겹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이런 정보 분석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 측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4·30 한중 정상회담 때도 3일 뒤로 잡힌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오후 서울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게 방중 배경 등을 파악해 보겠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정보 제공에 중국이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방중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정일 방중▲2010년 8월26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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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인사청문회]여권, 논란 된 후보자 임명 놓고 고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파고에 직면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이명박 정부의 3기 내각 구성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후보자들의 도덕적 법적 문제 때문에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대응 방향을 놓고 청와대는 정면돌파를 하려는 태세이고, 당은 민심을 반영한 조치를 주문하기로 해 당청 간에 미묘한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낙마(落馬) 안 된다”청와대는 25일 인사청문회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판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될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결과와 상임위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지켜본 뒤 주말쯤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다.하지만 청와대는 여러 채널을 통해 각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핵심부의 내부 기류는 “문제점은 다소 지적됐지만 국무총리 및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한 참모는 “1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엔 몇몇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국정 운영의 동력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려된 듯하다. 이런 분위기는 김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 진술을 번복해 “2006년에 박연차 씨와 골프를 같이 쳤다”고 시인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25일 밤 “김 후보자가 총리로 일할 자격을 갖췄는지는 발언 하나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큰 틀에서 볼 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실무 참모들 사이에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시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태에서 흠집이 생긴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이 몰고 올 부작용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주변에선 이 대통령이 23일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 “막판에 후보자 한 명 정도를 상징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향후 2, 3일 동안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당, “부적합 인사 한두 명 전달 검토”김무성 원내대표는 25일 인사청문회 상임위 간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각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사청문회 내용을 둘러싼 여론을 점검하며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당 지도부는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26일까지 당내 의견을 정리할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 ‘부적합 인사’ 한두 명을 추려내 청와대에 교체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당 지도부 측 인사는 “누구를 낙마시키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비공개적으로 의견은 건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야가 맞물리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현재 한나라당 주변에선 ‘부적합 인사’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거론되고 있다. 신 후보자는 ‘백화점식’ 의혹 제기의 표적이 됐고, 이 후보자는 ‘쪽방촌 투기’가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조 후보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일각에선 “말실수를 이유로 경찰청장에 임명하지 못하면 국정 후반기 경찰 기강이 제대로 서겠느냐”는 얘기도 있다.민주당은 ‘김태호 낙마’를 공언하는 가운데 막판에 ‘김태호 카드’를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참모는 “김 후보자의 인준을 위해 다른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있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일축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인사청문회, 격분한 ‘야’의원}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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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문수 경기도나 잘 챙겨라”

    6·2지방선거 후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해 “참 대단하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4대강 사업 등 주요 이슈를 정면 돌파하며 야권 단일후보를 누르고 경기도를 지킴으로써 정부 여당의 자존심을 세웠다는 점에서다. 그런 김 지사가 요즘 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 시리즈’를 내놓고 있고 급기야 청와대가 ‘경고장’을 날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지사는 자신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며 “자중하면서 본업(本業)에 충실하고 경기도 살림살이나 잘 챙겼으면 좋겠다. 지금이 대선 레이스에 나설 때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돌출발언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치기가 엿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김 지사의 주일특파원 간담회 내용이 이날 언론에 보도된 게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고 한다. 김 지사가 2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현지 특파원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었는데 4대강 사업 외에 뚜렷한 업적이 없어 걱정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청와대 측이 “일본까지 가서 그런 소리를…”이라며 발끈한 것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김 지사의 잇단 비판 발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제를 당부했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이 김 지사에 대해 역정을 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 강도가 워낙 셌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40대의 김태호 국무총리 발탁,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권 재창출 노력’ 합의 등을 보면서 중앙 무대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절박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발언과 행보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물론 여기엔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현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를 본격화할 경우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김 지사에 대한 경고는 친박(친박근혜)계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날 ‘정권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경우 지지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도 있다”고 말한 것을 놓고 차기 대선구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 전 대표와의 단독 회동 후 모처럼 당내 결속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발언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것이다. 23일 밤 귀국한 김 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느냐. 나라의 리더십에 대한 걱정은 내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이야기다. 특별히 이 대통령과 불편할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 발언 파문에서 드러나듯 여권 내 차기 주자들의 ‘레이스’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 지사가 “자고 일어나면 총리라고 나타나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나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19일 “우파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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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반환점 도는 이명박 정부]청와대 “레임덕? 국정 고삐 다잡을 것”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정을 갖거나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대통령의 평소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확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집권 하반기에 레임덕이 있어 대통령이 일하기 힘들 것이라고들 하는데 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다 채우고 일하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마친 뒤 쓴 저서 ‘온몸으로 부딪쳐라’의 맺음말에는 “나는 레임덕이란 말을 무척 싫어하며, 이는 존재해선 안 되는 말”이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23일 “레임덕 증상의 하나는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에게서 울림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만 ‘공정한 사회’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 올여름부터 이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에 대한 반향은 좋은 편”이라고 했다. 다른 참모는 “무엇보다 ‘일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싶은 이 대통령으로선 레임덕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 내부에선 레임덕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참모는 “역대 정권이 임기 3년을 마치면 힘이 빠졌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선 국정의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는 기류가 부쩍 강하다”고 전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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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내년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대폭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 이념을 문화 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겠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사업의 확충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아이들 모두가 문화를 누리면서 행복해할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며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터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나라, 생활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 이것이 제가 꿈꾸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올해 문화 바우처 지원 예산은 100억 원에도 못 미친다”면서 “내년부터 예산을 빠르게 늘려서 저소득층의 문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관객이 늘어나면 영세한 문화공연 단체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업인 시절 당시 1990년 전후에 냉전체제 붕괴로 경제난을 겪었던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오페라극장에서 만난 어린이들에 대한 기억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헝가리 정부가 서민층 어린이의 공연관람을 지원하며, 어린 시절 예술을 접한 어린이가 어른이 된 뒤에도 문화 예술(공연)을 즐겨 찾게 된다는 설명을 (극장 측으로부터) 들은 뒤 감명 받았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회고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문화 바우처 제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공연·전시회 입장권 및 책 구입을 돕기 위해 정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제도다.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5만 원. 올해 책정된 예산은 67억 원이다. 이용 문의 1588-5683}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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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반환점 도는 이명박 정부]‘친기업-불통’에서 ‘친서민-소통’으로

    《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진보 정권 10년을 끝내고 출범한 현 정부는 초창기부터 분출하기 시작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갈등 속에 우왕좌왕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기치 않은 외생변수까지 겹치는 바람에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국정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 가치가 친(親)기업, 경쟁, 성장 등에서 어떻게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 윤리의 힘, 사회적 책임 등으로 변화해 갔고, 이에 대한 청와대 안팎의 평가는 어떤지를 핵심 키워드로 되짚어 본다. 》 ◆ 불통(不通)과 소통(疏通)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낮은 점수로 나오는 항목이 ‘소통’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반 동안 대국민 담화와 국민과의 대화, 라디오연설을 비롯해 시장이나 기업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과 대화를 해 왔지만 ‘소통 부재’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광우병 사태 당시 대규모 촛불시위처럼 이명박 정권 반대세력이 원래의 사안을 넘어서서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과 정당성 자체를 공격한 경우에는 소통 부재 논란 자체가 정치적·이념적 성격을 띤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이 일방통행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의 불통, 여권 내에서의 불통이라는 지적이다. 2008년 9월 이 대통령이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 여권은 계파 갈등, 권력 갈등에 휘말려 있고 청와대는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각계의 대표적인 인사를 망라한 사회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한 데 이어 지난달 청와대 3기 조직개편 때 ‘옥상옥’이라 할 수 있는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을 신설한 것은 여권 핵심부에서도 소통 부재에 대한 세간의 지적을 크게 의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당정청 수뇌부 ‘9인 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여권 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차원이다. ◆ 친기업과 친서민7% 경제성장,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을 뜻하는 ‘747’ 공약은 파이를 키워 골고루 잘살자는 ‘MB노믹스’의 요체였고 이는 집권 초 친기업 정책 기조로 이어졌다. 2008년 가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747’ 구호는 슬그머니 사라졌지만 친기업 정책 기조는 유효했다. 말 그대로 ‘생존’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우리 대기업들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금융위기의 파고를 무사히 넘기는 데 모든 정책적 주안점이 두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국제사회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지만 정작 국내에선 양극화 심화라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충돌로 이어졌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서민들 사이에서 “지난 정권 때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무색해졌고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5%까지 치솟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던 이 대통령이 ‘서민 프렌들리’를 선언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을 나눌 때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여전히 깊다. ◆ 탈(脫)이념과 실용30% 안팎의 보수와 상당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 대통령은 스스로 ‘이념의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으려 했고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갈증을 느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 등을 둘러싼 이념갈등 계층갈등을 거치며 이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이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반영해 지난해 6월 박형준 당시 대통령홍보기획관 등이 논리적으로 가다듬은 게 이른바 ‘중도실용’ 노선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념적으로 좌파 우파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도 중도라는 개념으로 끌어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선언했고, 중도실용 노선은 이후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중도실용은 그 자체가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거나 목표라고 할 순 없다는 지적도 많다. 오히려 특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가까운 담론이라는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현 정부의 ‘철학의 빈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 정부는 중도실용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태도다. 여기엔 대선 당시 자신을 지지했던 상당수 중도 성향 유권자의 마음을 다시 끌어안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다만 보수 진영의 여론 흐름은 이 대통령으로서 적잖이 신경이 쓰이는 듯하다. 이 대통령이 대북관계에서 보수적 기조를 분명히 하고 여러 공·사석에서 “건강한 보수를 바탕으로 중도실용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보수 세력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 공정(公正)과 편중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는 임기 전반부에 대한 내부 평가 결과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했던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좌절과 민심 이반은 심각한 과제로 부상했다. 양극화 해소가 지상과제이나 그렇다고 과거 정부의 ‘분배’ 위주 정책을 쓸 수도 없고 성장만 강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경쟁의 과정은 공정해야 하지만 결과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개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은 경쟁의 과정이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게임의 룰 정립을 통해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국정의 철학으로 삼은 것이다. 실제 명지대 김형준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젊은 세대는 “나의 능력과 열정과 무관하게 부모님의 경제력 격차, 출신 대학 지명도에 따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한국 사회의 ‘뒤틀린 구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냉랭하게 평가하는 시각도 엄존한다. 눈에 띄는 편중과 무원칙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앙대 장훈 교수는 “인재 발탁 과정의 지역적 편중은 없는지, 정치인과 기업인 사면이 엄정하게 이뤄졌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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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 8·15 경축사]경축사 뒷이야기… ‘평화 통일’ 두차례 강조한 이유는?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 작성 과정에선 북한 문제를 놓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이 부담할 ‘통일세’ 신설 논의가 자칫 ‘흡수 통일’의 다른 표현으로 여겨질 것을 우려해 ‘통일’이란 표현은 세 차례로 국한하는 한편 ‘평화 통일’이란 구절을 두 차례 썼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독회 과정에서 참모들에게 “말을 앞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해 본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시점이 북한으로선 기회”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강조한 내용은 경축사 작업 초기에 분량이 넘쳐 제외됐다가 작가 이문열 씨의 영향을 받아 되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이 씨를 8월 초 여름휴가지에서 만나 경축사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사후 조사를 통해 “진보작가 황석영 씨의 최신 작품이나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이런 개념에 천착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어인 ‘공정한 사회’는 “공정이란 표현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에 따라 한때 ‘바른 사회’가 대안으로 검토됐으나 “도덕교과서 같다”는 이유에서 ‘공정’이란 표현으로 낙착됐다. 이 대통령이 7월 이후 부쩍 자주 해 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가진 자의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충분히 의미가 전달된 만큼 분량을 덜 할애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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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 8·15 경축사]‘양극화 갈등’ 위험수위로 인식… 상생-패자부활 화두 제시

    [핵심 키워드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개인의 자유, 개성, 근면, 창의를 장려합니다. 패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입니다. ‘공정(公正)한 사회’는 올 8·15 광복절 경축사의 주제어인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집권 하반기의 브랜드로 삼을 국정 철학이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이명박=공정한 사회의 초석을 다졌다’는 유산을 남기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축사에서 이 표현이 7번 반복해 쓰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5일 경축사 발표 후 가진 설명회에서 “공정한 사회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한)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가능한) 사회”라고 말했다.○ 기회는 공평하게, 결과는 책임지고 ‘공정한 사회’란 키워드는 양극화가 부른 사회적 갈등을 더 방치할 순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잉태됐다.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경쟁하는 ‘게임의 룰’이 그동안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이런 일에 개입해 선진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는 인식은 올여름 이후 이 대통령의 수차례 발언을 통해 확인되곤 했다. 재래시장, 서민지역 어린이집, 중소기업이 밀집한 공단, 젊은이들이 모인 간담회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절절한 사연은 이런 구상의 밑거름이 됐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의 한 단면을 그려 보였다. “패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 당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었다. “영원한 패자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다”라는 문구가 이 대통령의 주문으로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문 독회(讀會) 과정에서 “나처럼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청년들이 나올 수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 참모는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대목도 등장한다. 강제적 분배가 절대 아니며, 노력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임 실장 역시 “행정력을 동원해 앞서가는 것을 끌어내린다고 생각하면 (이 대통령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교육 주택 공정거래 정책이 1차 대상 임 실장이 부연 설명한 경축사의 의미대로라면 이명박 정부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창의적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에 1차적으로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임 실장은 “부모가 가난하다고 교육의 기회를 못 받아선 안 되며, 중소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물건을 만들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갑을 관계의 불리함 때문에 기회를 못 갖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주택마련의 꿈을 잃게 된 젊은 세대를 위한 모종의 정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확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제도 확충, 저소득층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도 이른 시일내에 도입될 정책 후보다. 다만 청와대는 정부가 마음먹으면 ‘공정한 사회’가 금방 탄생할 것이란 오해를 막기 위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정부 혼자 다 할 수 없다. 시민사회 정치권 기업 모두가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공정한 사회 만들기가 한국사회 모두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기 위한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세상은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충족시키는 사회다. 한 참모는 “20대 대학생, 30, 40대 중산층의 관심사가 국가라는 거대개념보다 나의 자유와 행복의 총량 확대에 더 맞춰져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식하게 됐다”고 소개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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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건평-서청원 씨 등 2493명 ‘광복절 특사’

    정부는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24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 감형, 복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서 전 대표 등 18대 총선 선거사범이 포함된 점에 대해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 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면 대상자들은 사회 통합뿐 아니라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685명은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거나 승진 호봉 승급 등에서의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해제된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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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건평-서청원-이학수 등 2493명 사면

    정부는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24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무현 정부 주요 인사로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인 노 씨 외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 복역 중인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정상문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서 18대 총선 사범은 원칙적으로 제외됐지만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친박연대 의원 등 옛 친박연대 관련 인사 3명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고려돼 특별감형됐다. 또 '신정아 사건'에 연루된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비롯해 최기문 전 경찰청장,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등이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서 전 대표 등 18대 총선 선거사범이 포함된 점에 대해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기에 경제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사면 대상자들은 사회통합 뿐 아니라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조에 따라 삼성SDS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을 비롯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추징금 18조 원을 내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 병 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도피한 적이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685명은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거나 승진·호봉·승급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해제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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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청원 ‘감형+가석방’ 형식 사면 확정

    13일 발표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사진)가 우여곡절 끝에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 전 대표의 사면 여부를 놓고 끝까지 고심한 끝에 1년 남짓한 잔여 형기를 특별 감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서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집권 후인 2008년 4·9 총선 당시 공천 문제로 3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 8·15 경축사와 지난해 여름 라디오 연설을 통해 “내 임기 동안에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면 원칙과 여야 의원 254명의 탄원 서명 등 정치권의 요구 및 친박(친박근혜)계와의 화합이라는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일반인의 정서는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 왔다”며 “사회 통합과 정치권 화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6개월 가까이 복역하다 형 집행정지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서 전 대표는 형기(1년 6개월) 가운데 남아 있는 1년 남짓한 기간의 절반을 특별 감형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서 전 대표의 건강이 변수다. 서 전 대표가 8월 재수감될 경우 통상 잔형(6개월)의 80∼85%(4개월여)를 복역할 때 가석방해 온 관행을 따르면 내년 초에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서 전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형 집행정지를 연장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꼭 80%를 채우지 않더라도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인주 전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사장, 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8·15 특별사면 대상자는 정치인 및 기업인 100명 정도와 다수의 민생사범을 포함해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을 비롯한 사면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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