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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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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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건설 제2의 붐… 현장을 가다] 대우건설 파푸아뉴기니 LNG 플랜트 공사

“지구 최후의 원시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를 거쳐 1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포트모르즈비. 이곳은 남태평양 서북단에 위치한 섬나라 파푸아뉴기니(PNG)의 수도이다. 김영후 대우건설 PNG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건설현장소장(52)은 이를 드러낸 환한 웃음과 함께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담처럼 여긴 환영인사가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6인승 미니버스에 올라 공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면서 이어진 김 소장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김 소장에 따르면 19세기 외지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PNG에는 석기문명이 존재했다.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식인풍습이 행해지고 있다. 무장강도나 생계형 테러도 빈번했다. 미국 대사도 강도를 당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외국인, 특히 동양인은 차량 없이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구역 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 파푸아뉴기니 5번째 신도시 이런 이유에서인지 공항을 출발해 1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파푸아뉴기니 LNG 플랜트 건설공사현장도 경비가 삼엄했다. 이중삼중의 보안검색을 거쳐야만 공사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현장 규모는 웬만한 도시 크기와 맞먹었다. 둘레가 14km, 반경 3.5km에 이르고 근무인력은 대우건설 공사현장 직원 3700명을 포함해 1만2000여 명에 달했다. 김 소장은 “인구 규모로만 보면 파푸아뉴기니에서 4, 5번째 도시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이곳에서는 포트모르즈비에서 250km 떨어진 해발 2700m 고원 지대에서 뽑아내 육로 및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송해온 가스를 액화시켜 600분의 1 규모로 만들어 저장하는 시설물 공사가 한창이었다. 김 소장은 “한국의 연간 LNG 소비량의 20%에 해당하는 연간 630만 t 규모”라며 “파푸아뉴기니에서 처음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공사는 2010년 9월 착공해 현재 토목과 철골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글로벌 석유 메이저인 엑손모빌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세계적 플랜트 기업인 지요다와 JGC가 합작회사를 세워 원청사 역할을 하고 대우건설은 핵심공정을 2억9000만 달러(약 3100억 원)에 수주했다. 내년 말 공사가 끝나면 2014년부터 LNG를 생산해 일본과 중국 등지로 판매할 예정이다. 열악한 환경에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공사인 만큼 현장의 각종 안전수칙과 보안수준은 매우 엄격했다. 변덕스러운 사바나 기후와 열악한 인프라, 불안한 치안 등으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어서다. 평균 35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도 안전모와 고글은 물론 방충처리가 된 셔츠와 긴 바지를 입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다. 말라리아 뎅기열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서다. 현장에서의 음주는 철저히 금지돼 공사현장 안 숙소는 ‘금욕의 공간’으로 불릴 정도다. 1년 8개월 전 현장에 파견된 이정선 대우건설 차장은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면 발주처가 바로 출국 조치를 취한다”며 “두 번째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본격화하는 골드러시 최근 세계 각국은 파푸아뉴기니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광물에 주목하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부존자원별 매장량은 천연가스가 4억2800만 t이고, 금(1000만 t·세계 순위 7위)과 구리(400만 t·19위)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원료로 이용되는 콘덴세이트도 6660억 배럴에 달한다. 이를 개발하기 위한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업체들의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는 LNG 플랜트의 주사업자인 엑손모빌은 LNG 플랜트 3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캐나다 인터오일과 탈리스만 등이 추진하는 2건의 LNG 프로젝트도 있다. 취약한 상하수도 도로 건물 등 사회간접자본과 주택 관련 대규모 사업 발주도 예상된다. 현재 파푸아뉴기니는 고산지대와 항구도시를 잇는 도로만 건설돼 있을 뿐 포트모르즈비와 다른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및 철도는 없다. 주택과 상업용 건물도 1975년 독립 이전에 세워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중동과 아시아에서 해외공사의 70∼80%를 수주하고 있는 한국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 가운데 하나가 신시장 개척이다. 파푸아뉴기니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이휘진 주파푸아뉴기니 한국대사는 “LNG 개발이 시작된 이후 파푸아뉴기니 경제는 연 9%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에너지, 광물,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진출할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후 소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LNG 플랜트 100기 가운데 10%인 10기가 대우건설의 손을 거쳤다”며 “이런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파푸아뉴기니에서 추가 발주될 LNG 플랜트 수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포트모르즈비(파푸아뉴기니)=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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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펀드 소득공제 연봉 8000만원까지 확대

서민층을 위한 장기 재산형성펀드(재형펀드) 세제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했던 세법개정안 중 일부 조세 관련 법안을 수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재형펀드 공제혜택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당초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 재형펀드는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액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펀드에 가입했다가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은 연봉 5000만 원으로 그대로 두고 펀드에 가입한 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연 8000만 원(자영업자는 연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까지 높이기로 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입 후 연봉이 올랐다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가입을 유도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서민·중산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 시에는 당초 기준을 유지하되 소득공제 기준은 급여 상승 등을 감안해 다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장기 재형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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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집마련 평생 꿈 이뤘어요”… 14일 첫 입주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가보니

차량이 뒤엉켜 복잡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남쪽으로 10분쯤 달리자 잘 가꿔진 공원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온다. 한때 비닐하우스와 창고가 난립해 있던 버려진 땅을 바꿔서 만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와 함께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LH 푸르지오’ 아파트다. 입주를 이틀 앞둔 12일 현장은 마무리 점검이 한창이었다.○ 뛰어난 거주환경에 기반시설도 우수 강남구 자곡·세곡·율현동 일대 94만 m²에 조성된 강남보금자리지구는 2009년 6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기존 강남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주변에 산과 하천이 있어 최고의 주거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곳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m²당 303만 원대로 기존 강남권 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청약 접수 때 ‘로또 아파트’라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그리고 3년 3개월 만인 14일 집주인을 맞게 된다. 이 아파트는 20층이 넘는 고층이 없고, 동(棟) 간 거리도 일반 아파트보다 멀게 설계해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단지 뒤편의 대모산과 중심 가로 사이에 조성된 생태통로는 문주와 꽃담 등 한국 전통의 미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단지 내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지열, 태양열 등을 이용한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했고, 각 가정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와 상가시설도 대부분 완공됐다. 단지 옆 세곡1초등학교는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로 교사까지 배치됐다. 중학교도 내년 3월이면 문을 연다. 분양이 모두 완료된 단지 내 상가 역시 입점 준비가 한창이다.○ ‘로또 아파트’ 당첨된 사람들은 누구 이 아파트 입주자는 평균 22년간 무주택자의 설움을 견뎌 왔다. 이들의 평균 청약저축 납입금은 1900만 원이었다. 또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최고 28년 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했다. 평균 연령은 49세다. 40대가 46%인 410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도 128명이나 된다. 최고령 계약자는 87세다. 입주민들은 ‘로또’에 당첨된 듯 싱글벙글했다. 84m²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조영주 씨(34·여)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셋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강남에서 내 집을 갖게 돼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주변에서 로또를 맞은 셈이라며 부러워했다”고 자랑했다. 8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하게 된 어동선 씨(36)는 “결혼 이후 그동안 반지하 전셋집만 전전하던 생활을 드디어 끝낼 수 있게 됐다”며 “공원 놀이터 등이 잘 꾸며져 있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강남보금자리지구를 방문한 이지송 LH 사장은 “20년 넘게 무주택자로 살아오던 서민들이 처음 내 집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더 기쁘다”며 “입주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입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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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렌트푸어 대책’ 1호공약 검토… 추석前 발표할 듯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저리로 전액 대출받아 마련하고 이를 월세처럼 금융기관에 갚는 전세 대책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11일 “대체적인 틀은 짜인 만큼 부작용 해소 방안 등을 보완해 추석 전에 대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 빚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대책과 관련해 박 후보는 지난달 22일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게, 부담 없이 마련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박 후보 측이 구상하는 방안은 금융기관이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월세 개념으로 매월 대출이자만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용 전세 대출에 필요한 보증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재원은 전세 대출로 확보된 전세권을 채권화해 유동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구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금융 기법을 동원해 추가 정부 예산 없이 세입자가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보증금 마련 부담이 준 전세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전세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으면 마땅히 추심할 방법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하우스푸어들이 대출 원금을 일시에 갚지 않고 장기대출로 전환해 차차 갚도록 하는 방안과 그들의 주택 지분을 정부나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형태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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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라크사업 선수금 8억달러 아직 못받아

한화그룹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의 선수금 8억 달러(약 9100억 원)를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는 5월 30일 77억5000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 25% 중 10%를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았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당초 7월 말까지 이라크로부터 선수금을 받기로 했지만 라마단 기간(7월 21일∼8월 18일)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선수금이 입금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김현중 부회장이 2주 전 이라크 현지를 방문해 이라크 정부, NIC 관계자 등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라크 정부는 우리 정부에 이라크 사업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확인을 요청해왔다. 계약 당사자인 김승연 회장이 구속 상태여서 불안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1일 ‘김 회장 공백에 따른 사업 위험성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분당 신도시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공사다. 공사기간은 7년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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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입찰담합 수사]공정위 과징금 1115억 물리고 고발안해… 檢, 외압여부 가릴듯

4대강 사업 입찰 담합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은 단순하게 정부의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18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의 비리 여부를 검찰이 파헤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대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 조치 적절했는지 수사 검찰 수사의 핵심은 공정위가 4대강 건설사업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19개 건설사에 내린 최종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정위를 극비리에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은 조치가 적절했다는 공정위의 ‘주장’과 달리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공정위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가 건설사들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내린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공정위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 4대강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의 결정 과정에 압력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 현 정권이나 대선을 앞둔 여당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로비를 받아 검찰 고발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줄곧 비판해 온 야당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올 대선의 유력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 측도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6월 중순 “4대강 1차 턴키공사(설계 시공 일괄계약 방식)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들을 고발하지 않기로 한 처분 기준을 공개하고 담합 건설사를 즉시 고발해야 한다”며 공정위를 비판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공정위의 처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현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여당까지 합세한 거센 비난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공정위, 건설사 처벌 과정 ‘잡음’ 공정위는 6월 4대강 사업 1차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대림산업 등 8개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19개 건설업체를 제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며 건설업체들을 형사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사금액이 2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데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큰데도 공정위가 담합을 주도한 건설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가 2년 8개월이 지나서야 처리 결과를 내놨고 이마저도 정권 눈치 보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갖고 있다.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 없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담합 건설업체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입찰담합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가 이들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적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건의하는 공정위 실무 심사관이 당초 대림산업 등 담합을 주도한 6개 건설사와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전원회의는 이들 건설사가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데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당수 업체가 수익을 얻지 못한 점, 또 건설업체들이 조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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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기다렸는데…” 조건완화 놓고 주민 갈등도

“1983년 입주 때부터 3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이제 여름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배관이 터집니다. 너무 낡아 창피하다며 아들은 여자친구에게도 집을 숨긴답니다.”(고덕주공2단지 주민 K 씨)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회사들이 잇따라 재건축사업 수주를 포기하는 가운데 서울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13일 무산됐다. 소규모 재건축 입찰이 무산된 적은 있지만 공사비만 1조 원이 넘는 4103채의 재건축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낮 고덕주공2단지는 침통했다. 단지를 오가는 주민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중개업소 몇 곳엔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들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됐지만 역세권 대단지의 재건축조차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앞날을 걱정했다. 10년째 살고 있다는 L 씨(49)는 “낡은 베란다와 계단 탓에 늘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입찰 무산 소식은 아파트 매매가를 바로 끌어내렸다. 고덕동 부자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무산 소식에 호가가 1500만∼2000만 원씩 떨어졌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가 예고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조합이 내건 사업조건이 무리했다는 것이다. 조합은 △무상지분(추가비용 부담 없이 넓혀갈 수 있는 면적비율) 150% △m²당 조합원 분양가 606만 원 및 일반 분양가 696만 원 △대물변제(미분양이 발생하면 시공사가 공사비를 현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로 받음)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침체에 빠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조건은 과욕이었다. 지난해 12월 입주한 재건축아파트 고덕아이파크(옛 고덕주공1단지)는 2009년 분양 때 m²당 분양가가 757만∼909만 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575만 원대로 뚝 떨어졌다. 무상지분 150%도 마찬가지다. 이를 적용하면 40m²의 토지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은 60m² 규모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는다. 대형건설업체 A사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00년대 중반에도 재건축 무상지분이 120∼130%였다”고 말했다. 높은 분양가도 걸림돌이었다. 고덕지구와 가까운 경기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공급물량 4만 채)의 분양가는 m²당 288만 원대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민들은 사업조건을 건설사의 요구 수준대로 낮춰 조기 진행하자는 측과 현재의 조건을 고수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갈등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측은 시공사에 유리하게 무상지분과 대물변제 조건을 바꿔서라도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변우택 조합장은 “대물변제 조건을 고집해서는 어떤 회사도 시공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건 완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일부 주민은 ‘우리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지킴이’라고 부르며 독자 행동에 나설 태세다. 이들은 대물변제와 무상지분 150% 유지 조건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고덕주공2단지처럼 조합과 시공사의 눈높이가 달라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일시 무산되는 곳이 적지 않다.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6단지는 올 2월 조합이 요구한 ‘확정지분제’ 탓에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강남구 논현동 청학,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차 등도 절차상 문제나 조합과 시공사 간 견해차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재건축 조합들의 시장 상황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는 한 재건축사업 중단 사태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건설회사 B사의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조합 요구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한 단지는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김수연 기자 suyeon@donga.com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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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정치 산실 ‘오진암’ 전통문화시설로 복원

서울시 등록식당 1호이자 한국 근대 최초의 요정이었던 ‘오진암’(사진)이 전통문화시설로 변신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종로구가 추진하는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건립사업을 ‘2012년 한옥건축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암동 전통문화시설은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위치했던 오진암의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대문, 화장실 등을 해체한 뒤 부암동으로 이축해 복원하는 것이다. 종로구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모두 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연말 준공을 목표로 올해 2월 착수돼 현재 전체 사업의 50% 정도가 진행됐다. 종로구 관계자는 “오진암은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상업용 한옥”이라며 “내년 2월쯤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청각, 대원각(현재의 길상사) 등과 함께 1970, 80년대 요정정치의 산실로 불렸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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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경주 주상절리-여수 앞바다 가볼까

아름다운 풍광과 유서 깊은 역사 이야기가 담긴 휴양지들이 만들어져 눈길을 끈다. 국토해양부가 충남 태안, 경남 거제, 전남 완도, 부산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16개 ‘해안경관 조망 공간’들이다.9일 국토부에 따르면 16곳 중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주상절리(오각형 내지 육각형으로 갈라진 암석의 틈·경북 경주시 양남면) 등이 포함됐다. 이순신 장군의 기개를 느낄 수 있는 곳(경남 통영시 산양읍)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경남 거제 남해 통영, 전남 여수 보성 등)도 많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홈페이지(www.col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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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국세청, 주한 EU상의에 과징금 45억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국 상의가 세무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1986년에 설립된 EUCCK가 잡지 등을 발행하며 거둬들인 광고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EUCCK는 이와 관련해 “비영리기관이기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 납부를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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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론스타 양도세 환급 거부… 세금 다툼 ISD로 확전 가능성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발생해 사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 달라고 낸 경정청구를 거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중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은 3일 “론스타의 경정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세를 론스타에 돌려줄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상당한 매각차익을 올린 만큼 론스타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입장에는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낸 대법원의 최근 판례도 영향을 미쳤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가 올해 3월 5일 국세청의 원천징수 요구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대금의 10%인 3915억 원을 양도세로 납부하면서 매각대금이 줄어들자 국세청에 세금 환급(還給)을 요청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경영했던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였고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세금을 내야 하며, 한국이 세금을 거둬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세금전쟁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따른 분쟁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론스타는 국내 법을 놓고 한국 법정과 상대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내면서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 준비 절차를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이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의 협상 제의에 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 다툼은 세계은행(WB)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1월 말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제중재는 통상 3, 4년이 걸린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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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목동권에 ‘초미니 보금자리’ 들어선다

서울 강남권과 목동권의 노른자위 지역에 초미니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조성된다. 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추진된다. 택지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 물량을 채우기 힘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일대와 양천구 신정동 831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오금지구는 면적 12만8000m²에 주택 1300채가, 신정지구는 4만1000m²에 500채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며, 규모가 크지 않아 모두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진다. 또 전체 주택의 75%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나머지 분양주택도 전용면적 74m² 이하 소형 위주로 건설된다. 단지 규모와 임대 및 분양주택 수는 9월 확정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금지구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신정4지구는 신정 1∼3지구와 연접해 있어 기존 주거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수도권 외곽이나 택지지구를 새로 조성해 만드는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입주 초기에 생활기반시설이 미비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오금·신정4지구에서 우려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 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현장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해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최근 행정 예고한 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민간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참여하되 대상토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로 한정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도시개발사업지구나 대지조성사업지구 등지를 보금자리주택사업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민간참여를 다양화할 경우 LH를 비롯한 지역 도시개발공사의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민간이 부적합한 사업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지 선정요건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민간제안형 용지 선정 최우선 요건은 주변 시세 80∼85% 선으로 책정하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에 맞출 수 있는지 여부”라며 “입지, 토지 용도, 인근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 물량, 예상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용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의 대규모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제안 건설업체가 사업 대상지의 3분의 2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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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50년]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 “면세유 지급·해기사 양성 등 실질적 지원 나서겠다”

“연안해운은 저탄소 녹색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수단이자 도서지역을 찾는 국민들의 ‘발’이다. 정부가 연안해운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동아일보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한국해운조합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행시 26회로 공직에 발을 내디딘 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 국토부 해양정책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역임한 해양 관련 행정 전문가이다. 주 차관에게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들어봤다.―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을 제고하고,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면세유 지급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연간 1400억∼1500억 원 정도지만 육상수송물량이 해운수송으로 바뀌면 연간 3조6000억 원의 국가물류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 ―해상 여객선 운임이 육상보다 높아 여객수송 부문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대책은 있나. “정부는 2006년부터 도서민에 대해서 여객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도서민의 차량운임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유인도서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향도 유인책으로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 ―해상관광 활성화와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방안은…. “도서민과 여행객이 이용하는 기항지 접안시설에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내항선박의 고령화와 예비원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알고 있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내국인 선원은 모두 8264명으로 외항선원(9371명)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연령대별 승선 현황을 보면 내항과 외항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외항은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연령층이 분포돼 있지만 내항은 50대 이상 고령 선원이 6299명으로 무려 76%나 된다. 이런 내항상선의 고령화로 직무와 관련 없는 재해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 ―해결방안은 있나….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해양대나, 해사고교 출신자가 중소형 선사가 대부분인 내항선사에 승선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그래서 대안으로 추진 중인 방안이 올해부터 해사고교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맞춤형 해기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오션 폴리텍(내항 5급)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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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50년]김시전 한국해운조합 회장 인터뷰 “녹색성장 견인하는 해운조합 지켜보라”

“지난 50년간 쌓아온 성과와 역량을 발판 삼아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펼쳐나가겠다. 또 녹색성장을 견인해 나갈 주축으로서 국민에게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시전 한국해운조합 회장(68·사진)은 동아일보와 가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해운조합이 짧지 않은 역사를 가졌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해양대와 부산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22년 간 해운업에 종사해온 해운전문경영인으로, 지난해 3월부터 13대 한국해운조합 회장으로 선임돼 조합을 이끌고 있다. 김 회장에게 해운조합 창립 50주년을 맞는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일반 국민에게 한국해운조합은 익숙한 기관은 아니다.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달라. “한국해운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1962년 창립됐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14개 지부를 운영하면서 해운업자의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1900여 개 업체로 구성됐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해운업 관련 각종 제도 개선과 경영컨설팅, 여객선터미널 운영, 선박안전운항관리 업무 등을 주로 한다. 또 내·외항 업체를 대상으로 해상재해에 대비한 보험사업과 선박용 유류 공급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조합이 3일로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소감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런 경사를 맞게 돼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조합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면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 앞으로도 조합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연안해운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은 미흡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다각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선 화물운송 부문에서는 연안운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제지원(면세유 공급)이나 경유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항만시설사용료 인하, 선박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연안수송 부문에서는 유류할증제 도입이나 탄력운임제 확대 적용 등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계당국이나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연안해운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적합한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유가 등으로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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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박윤준 - 서울청장 조현관

국세청이 차장을 포함해 고위공무원과 세무서장을 대거 교체하는 정기인사를 했다. 국세청은 1일 “차장 등 고위공무원단 19명과 부이사관급 5명, 과장급 104명을 승진 및 전보 발령했다”며 “출신지역 안배와 조직 안정을 최대한 고려한 균형 인사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50)이 국세청 2인자인 차장에 승진 임명됐고,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장(54)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부청장과 부산청장에는 김덕중 징세법무국장(53), 김은호 기획조정관(53)이 각각 승진했다. 신임 박 차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우신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국외금융계좌 신고제’의 도입을 주도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행시 25회로 유일하게 유임된 대구 출신의 조현관 청장은 이현동 국세청장과 같은 경북고, 영남대를 졸업했다. 행시 27회인 김덕중 중부청장은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중앙대를, 역시 행시 27회인 김은호 부산청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상고와 성균관대를 나왔다. 이 밖에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김경수 소득지원국장(55), 제갈경배 법인납세국장(52)이 각각 발령 났다.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이학영 서울청 세원분석국장(55)이 임명됐다. 이용우 국세청 대변인(56)은 서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송기봉 원천세 과장(47)이 신임 대변인을 맡았다. 서울지역 요직의 하나인 강남세무서장에 안옥자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56)이 임용돼 국세청 개청 이래 강남권 첫 여성서장으로 이름을 올렸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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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경부고속철… 새만금 간척… 툭하면 국책사업 발목잡기

4대강 사업이 ‘양평 두물머리’ 공사구간에서 일부 농민과 좌편향적 시민단체의 하천용지 불법 점유로 연말 완공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국책사업 발목잡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사업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시각에 근거해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공사 중단 및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을 넘어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점에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복되는 국책사업 발목잡기일부 좌편향적 시민단체와 환경지상주의자들은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기를 쓰고 반대하고 나섰고, 그 결과 사업이 중단되는 등 파행 운영이 잇따랐다.대표적인 사례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대구∼부산 노선 중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 공사였다. 이 공사는 당초 2003년 3월에 착공돼 2005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근 천성산 내원사에 거처하던 지율 스님과 일부 환경단체는 고층 습지가 훼손되고, 지하수가 유출돼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다섯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과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현장점거 농성 등을 벌이며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노선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이후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중단과 반복을 거듭했고, 공사 중단 기간만 484일에 이르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5년 천성산 터널공사 지연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비용만 2조5161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이 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이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반대로 2002년 6월부터 2년간 공사가 중단되는 등 1991년 이후 일부 좌편향적 단체의 반대로 차질을 빚은 국책사업만 10건이 넘는다.○ 손실 책임 묻는 시스템 만들어야눈길을 끄는 것은 좌편향적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이 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국책사업 발목잡기가 기승을 부렸다는 점이다. 환경정보평가원이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17개 국책사업을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권 때 새만금과 사패산 터널 등 2개 사업이, 노무현 정권 때 천성산 원효터널, 새만금, 사패산 터널 등 3개 사업이 각각 중단됐다. 특히 건설업계는 노무현 정부 때 새만금사업, 천성산 원효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5개 국책사업의 공사 중단 및 지연에 따른 손실액이 41조155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전문가들은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지상주의자 중심으로 반복됐던 국책사업 발목잡기 행태가 정치권과 일부 좌편향적인 지식인 및 언론 등의 가세로 국론이 분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특정 인사나 단체들이 국책사업 시행 때마다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환경정보평가원 공동대표)는 “선진국에서는 국책사업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면 소송 비용과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을, 문제를 일으킨 시민단체 등에 부담하게 함으로써 과학적 근거 없이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일을 막는다”며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2년 6월 25일자 A8면 ‘천문학적 비용손실-국론 분열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사업과 관련하여 지율 스님과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네 차례에 걸쳐 484일간 중단되었고,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비용이 2조5161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하였고, 2012년 9월 25일자 A5면 ‘[문재인 검증] 권력핵심 때 갈등조정 리더십 부족…‘아마추어 노정부’’라는 제목으로 ‘천성산 터널공사의 경우 2년 반 정도 공사가 중단되면서 6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천성산 터널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6개월간 중단됐고, 시공업체가 밝힌 직접적인 손실비용은 14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한편 지율 스님은 “환경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를 국책사업 발목잡기라고 보도한 것은 부당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료를 근거로 하면 천성산 공사 중지에 의한 지연이자금 상당의 손해는 51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왔습니다.}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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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계약직 공무원 670명 채용

국세청이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여직원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직 공무원 670명을 국세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국세청은 “최근 여직원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르면서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대거 빠져나가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방형 세정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28일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받고 7월 중순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채용한 신규 직원 5400명 중 여직원은 2700여 명이다. 또 2007년 191명이던 육아휴직 인원이 이달 806명으로 약 4.2배로 늘었다. 세정지원단은 1년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무 태도가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며 채용 기간에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다. 자세한 모집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나 나라일터(gojobs.mopas.go.kr)를 참고하면 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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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급 인사 국세청 차장 박윤준 - 서울청장 조현관, 중부청장 김덕중 - 부산청장엔 김은호

국세청 1급 인사의 윤곽이 드러났다. 21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일자로 예정된 국세청 1급 인사에서 차장에 박윤준 국제조사관리관(51·행시 27회),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덕중 징세법무국장(52·행시 27회)이 각각 승진할 예정이다. 올해 4월 1급 청으로 승격된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김은호 기획조정관(54·행시 27회)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존 1급 중에서는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장(54·행시 25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런 내용의 국세청 1급 고위직 인사안이 20일 행안부 인사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해외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 이후 재가를 받아 인사안이 확정된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57·행시 25회)과 이병국 서울국세청장(55·특별승진)은 후배를 위해 용퇴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급 인사가 결정되는 대로 국장급을 포함한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를 할 예정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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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장관 “분양가 상한제 제한적 시행할 것”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부자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정치권의 반발을 우려해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16일 출입기자들과 북한산 산행을 겸한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마련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했는데 법이 실행되지 않은 사안들, 예컨대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완화 같은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권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추진한다’고 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과 생계자금으로 쓰는 대출을 구분해서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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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재건축조합원 처리 간소화

현금 청산을 선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처리 절차가 간소해진다. 이에 따라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주택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13차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현금 청산 조합원 지위 변경 절차 축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정책협의회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현금 청산을 원하는 조합원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해 조합원을 바꿀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조합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되 이들의 토지 소유면적이 절반을 넘어야만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로 인해 현금 청산 및 조합원 지위 변경이 지연되면서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지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정책협의회는 외국인들이 수도권 시도지사가 정한 바에 따라 특별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의 ‘무주택 가구주 요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하되 다음 달 발표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부족한 공공기숙사 용지 확보를 위해 도시 지역의 유수지(홍수 때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나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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