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50년]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 “면세유 지급·해기사 양성 등 실질적 지원 나서겠다”

인터뷰

“연안해운은 저탄소 녹색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수단이자 도서지역을 찾는 국민들의 ‘발’이다. 정부가 연안해운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동아일보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한국해운조합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행시 26회로 공직에 발을 내디딘 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 국토부 해양정책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역임한 해양 관련 행정 전문가이다.

주 차관에게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들어봤다.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을 제고하고,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면세유 지급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연간 1400억∼1500억 원 정도지만 육상수송물량이 해운수송으로 바뀌면 연간 3조6000억 원의 국가물류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

―해상 여객선 운임이 육상보다 높아 여객수송 부문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대책은 있나.

“정부는 2006년부터 도서민에 대해서 여객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도서민의 차량운임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유인도서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향도 유인책으로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

―해상관광 활성화와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방안은….

“도서민과 여행객이 이용하는 기항지 접안시설에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내항선박의 고령화와 예비원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알고 있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내국인 선원은 모두 8264명으로 외항선원(9371명)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연령대별 승선 현황을 보면 내항과 외항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외항은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연령층이 분포돼 있지만 내항은 50대 이상 고령 선원이 6299명으로 무려 76%나 된다. 이런 내항상선의 고령화로 직무와 관련 없는 재해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

―해결방안은 있나….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해양대나, 해사고교 출신자가 중소형 선사가 대부분인 내항선사에 승선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그래서 대안으로 추진 중인 방안이 올해부터 해사고교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맞춤형 해기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오션 폴리텍(내항 5급)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