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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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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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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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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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가 흔드는 보선… 與 엘시티 맞불에 野 “물타기 네거티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4·7 보궐선거에는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코너에 몰린 여당은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놨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비리 전투’ 결과에 따라 보선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야당, 서울 부산에서 부동산 투기”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0일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전날 제기했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 이틀째 공세를 펼쳤다. 그는 “오 후보의 권력형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부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보금자리주택) 관련 지정을 해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심각한 부동산 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관련된 토착비리 의혹을 쟁점화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분양 리스트 문건에 담긴) 현직 의원과 검사장 출신 정치인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주환 전봉민 의원 등 부산 토착비리 의혹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공격했다. 야당 집권기 혹은 야당 인사들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현재 여권이 뭇매를 맞고 있는 ‘부동산 투기 블랙홀’로 야당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전형적인 물 타기”…정면 돌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전형적인 물 타기 시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지 않도록 국정조사 추진 등을 통해 ‘LH 정국’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것(민주당의 ‘물 타기’)은 상투적으로 하는 수법”이라며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같이 서울 명동을 방문한 오 후보는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것을 가지고 곰탕 우려내듯 흑색선전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시한 문건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지정한 국민임대주택지구를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꾸었으니 서울시로선 당연히 밟아야 하는 행정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유경준 총괄선대본부장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관련 논평을 낸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이 부각되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엘시티 측은) 특혜분양 문건(리스트)이 아니라 잔여 물량 분양을 독려하기 위한 ‘고객 리스트’라고 한다”며 “실체도 없는데 부풀리고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경찰이 수사하면 곧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신공항 주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세력들이 얼마나 준동을 했는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공을 펼쳤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홍보기획관이었던 박 후보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들에 대한 불법 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적힌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박 후보는) 불법 사찰을 시인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박 후보 측은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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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가 흔드는 보선…與 엘시티 역공에 野 “물타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4·7 보궐선거에는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불똥의 튀었다. LH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여당은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의 ‘야당 인사 특혜 의혹’ 프레임을 내세우며 파상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비리 전투’ 결과에 따라 4·7 보선의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 “서울, 부산 야당 부동산 특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0일 전날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제기했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 이틀째 공세를 펼쳤다. 그는 “오 후보의 권력형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부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보금자리주택) 관련 지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가) 보낸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심각한 부동산 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관련된 토착비리 의혹을 쟁점화시켰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혜분양 리스트에 담긴) 현직 의원과 검사장 출신 정치인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주환, 전봉민 의원 등 부산토착비리 의혹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부산지역 야당 의원들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집권기 혹은 야당 인사들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현재 여권이 뭇매를 맞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 블랙홀로 야당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국민의힘 “전형적인 네거티브 물타기”…정면 돌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지 않도록 국정조사 추진 등을 통해 ‘LH 정국’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소상공인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민주당의 ‘물타기’)은 상투적으로 하는 수법”이라며 “진실도 아닌 걸 꺼내들었기 때문에 우리 선대위 차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같이 명동을 방문한 오 후보는 “(이미) 소상히 설명한 것처럼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것 가지고 곰탕 우려내듯 흑색선전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고,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딱하단 생각이 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제삼는 ‘서울시 공문’은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명칭이 바뀌어 형식적 절차를 갖취기 위한 공문”이라며 해명받아쳤다. 이날 서울시장 선대위 유경준 총괄선대본부장과 전주혜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가 LH 의혹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야당은 ‘악성 물타기’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뀐 지 4년이 지났는데 이 정권의 부정비리 조사도 못하면서 그 앞까지 언급하는 자체가 아주 의도가 불순하다”며 “민심이 뒷받침되면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엘시티 의혹’이 점차 부각되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체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부풀리고 선거에 활용되도록 만드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면서도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신공항 주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감정과 의식을 크게 건드리는 문제”라며 “투기 세력들이 얼마나 준동을 했는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공을 펼쳤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주 부산으로 내려가 박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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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부패완판, 별의 순간…대선 D-1년, 다시 시작된 ‘말의 전쟁’[정치의 속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대구고검 방문에 앞서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신조어까지 써 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난했고, 윤 전 총장은 이날 사표를 던졌다. ● “별의 순간” 꺼내든 김종인윤 전 총장의 사퇴는 정치권이 출렁였다. 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전 총장은 32.4%로 이재명 경기도지사(24.1%)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14.9%)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KSOI의 직전 조사(지난달 26, 27일) 당시 지지율(17.9%)보다 14.5%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표현했다. 독일에서 유학한 김 위원장은 대선 도전의 기회를 ‘별의 순간(슈테른슈튼데¤Sternstunde)’에 비유해왔다. 독일어로 ‘운명적 시간, 결정적 순간’을 뜻한다.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나기 전 언급했던 ‘검수완박’은 정작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겨냥해 만든 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밀어붙여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여당에서 만든 말로 역공을 나선 걸 보며 정치적 감각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 말 한 마디로 전세 역전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대선은 ‘말의 전쟁’이기도 하다. 각 후보와 정당은 단 한 문장, 한 번의 연설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심을 한다. 16대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4월 6일 인천 경선에서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라는 한 마디로 자신을 향한 공격을 물리쳤다. 앞서 연설에 나선 이인제 후보는 “급진좌파가 우리 당을 점령하고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며 노 후보의 장인의 좌익 활동을 거론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고구마’와 ‘사이다’가 자주 등장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정국에서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으로 상승세를 탔다. 자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고구마처럼 답답하다”는 평가가 따라 붙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이다는 시원하지만 밥은 아니다. 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 나는 든든한 사람”고 응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단 한 문장으로 기억되는 말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대선 도전이던 2007년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짧지만 강력한 한 방이었다”며 “그 후 두고두고 회자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대선 무대의 패자들도 인상적인 발언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18대 대선 때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 모두 저녁이 있는 삶에 목말라 있었다”며 ‘저녁이 있는 삶’을 선거 구호로 택했다. 당시 당내 후보 경선의 경쟁자였던 문 대통령 캠프에서조차 “뺏어오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든 구호”라는 평가를 내놓았었다.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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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김진애, 단일화 합의… 17일 최종후보 결정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9일 단일화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두 차례 토론을 한 뒤 여론조사를 통해 17일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은 18일 시작된다. 앞서 박 후보는 7일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11, 15일 각각 TV 토론과 유튜브 토론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16, 17일 이틀간 서울 시민 6만 명과 양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최종 결과는 17일에 발표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서울 시민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5 대 5로 반영된다. 김 최고위원은 “양당 권리당원 100%가 전 당원 투표로 참여한다”며 “양당의 당원들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쪽의 (당원 규모)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유권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후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며 “김 후보와 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면서 박영선의 서울과 김진애의 서울을 뜨겁게 융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몰두할 후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를 선택하느냐로 갈릴 것”이라고 했다. 당초 최소 세 차례 이상의 토론을 요구해왔던 김 후보는 “이번에 박 후보와 제가 펼칠 토론과 평가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명장면이 되길 기대한다”며 “스탠딩 토론,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으로 본인의 역량과 의지, 공약을 내놓고 뜨겁게 토론하는 모습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여성 후배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것”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표도 “일대일 스탠딩 자유토론은 선거 단일화를 위한 경선 과정에 도입된 적이 없고, 두 후보가 모두 여성인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는 두 당 모두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단일화와 연계해 당 대 당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당이 이야기했고 선거 이후에 차분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4월 선거가 끝난 뒤 대선이 다가오면 합당 논의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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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긴장하는 與… 이재명-이낙연 구도 흔들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구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여권 주자들의 경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부터 지속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李)-이(李) 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서 ‘제3후보론’도 한층 힘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고공 행진을 한다면 대선 레이스의 관심이 ‘윤 전 총장을 꺾을 후보가 누구인가’에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다자(多者) 구도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1년 전보다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이 대표는 4월 보궐선거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총력전에 나섰다. 이 대표가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경우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패배할 경우 이 지사와의 격차 좁히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반문(반문재인) 진영 결집에 나선다면 이에 맞춰 여권에서도 친문(친문재인) 결집을 앞세운 후보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당장 지난해 말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예열에 나섰다. 한 중진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전 총장의 퇴임 전부터 공개적인 질책에 나선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효과’는 당장 여권의 입법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사퇴 명분이 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경우 민주당은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당초 목표에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 관련 6개 법안도 일부 보완할 점이 있어 상임위 처리 전에 조금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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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꺾을 후보 누구인가’…민주당 대선 구도도 요동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구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여권 주자들의 경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부터 지속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李)-이(李) 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서 ‘제3후보론’도 한층 더 힘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고공 행진을 한다면 대선 레이스의 관심이 ‘윤 전 총장을 꺾을 후보가 누구인가’에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다자(多者)구도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보다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이 대표는 4월 보궐선거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총력전에 나섰다. 이 대표가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경우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패배할 경우 이 지사와의 격차 좁히기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반문(반문재인) 진영 결집에 나선다면 이에 맞춰 여권에서도 친문(친문재인) 결집을 앞세운 후보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당장 지난해 말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대선레이스를 앞두고 예열에 나섰다. 한 중진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전 총장의 퇴임 전부터 공개적인 질책에 나선 것도 이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효과’는 당장 여권의 입법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사퇴 명분이 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경우 민주당은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당초 목표에서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월 선거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논란이 큰 법안을 무리해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며 “언론관련 6개 법안도 일부 보완할 점이 있어 상임위 처리 전에 조금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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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성난 민심에 전수조사 카드… 與내부 “판도라 상자 열릴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당정청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꺼냈지만 내부에서는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까지 불신이 번질 경우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내부에서도 “판도라 상자 열리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당 윤리감찰단에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및 가족들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비서진과 그 가족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3일 지시에 보조를 맞춘 것.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7일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적폐 청산에 함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수조사’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권이 없는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 결과를 언제쯤 내놓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데다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맹탕 조사’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더 큰 골칫거리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는 솔직히 판도라의 상자”라며 “국회의원들보다 견제 장치가 약한 시군구 의원들의 일탈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는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의회 A 의원이 가족을 동원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인 시흥시 과림동의 임야를 매입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A 의원은 4일 자진 탈당계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5일 이를 수리했다. 결과적으로 A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 유지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재발 방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문제가 드러나면 탈당을 못 하게 막아놓고 당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파장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LH 사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보다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이어질 수사에서 여당 의원이나 지방의원 다수가 투기 의혹에 연루될 경우 내년 대선에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관련 의혹 제보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권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가 분노하고 있어 선거를 앞둔 여권에는 분명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검경 수사권 조정’ 국수본 첫 데뷔전도 부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LH 사건이 사실상 국수본의 공식 데뷔전이 되면서 신생 국수본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것. 이날 오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공무원 본인 외에 친인척 명의 등 차명 거래의 경우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하면 국수본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이번 사건에서 국수본이 수사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출범한 국수본은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고 한다”며 “국수본 입장에서도 이번 수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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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월 보선후 독자세력화 무게… 당분간은 정치와 거리둘듯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국민’ ‘자유민주주의’ 등 정치적 함의가 가득한 키워드를 내세우며 사퇴하자, 정치권에선 “대선 행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마지막 행보를 대구에서 한 점이나 2022년 3·9 대선을 1년 5일 앞둔 시점에서 사퇴한 것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 여야는 윤석열 변수로 4·7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까지 새판이 만들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윤석열식 대선 플랜’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구서 ‘고향’ 언급한 尹…이미 정치 시작” 이날 야권에선 윤 총장의 정치 데뷔를 기정사실화하며 “윤 총장과 함께하겠다”는 ‘러브콜’식 발언이 종일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회가 돼서 (윤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한번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겠다는 윤석열에게 주저 없이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적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정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합리적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나와 향후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잘못된 결단”이라며 “정치는 (총장의) 소임을 다한 후 해도 늦지 않다”고 썼다. 특히 윤 총장이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하기 직전 대구에서 근무한 인연을 언급하며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야권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서울 출신이고 부친은 충남 공주가 고향이며 대구엔 혈연이나 지연 관계가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 지역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때문에 윤 총장을 싫어하는 여론이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보수세력을 잡기 위한 메시지를 낸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윤 총장이 사퇴 시점을 4일로 결정한 것 역시 철저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대권 출마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판검사 퇴임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尹 ‘지금 야당 안 가’…독자 세력화 가능성” 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곧바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보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 이후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야권이 선거를 이긴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선거에 뛰어들었다가는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 야권 관계자는 “윤 총장은 당분간 야권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내놓거나 선택적인 행보를 하며 대선주자 지지율 10%대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선 후 본격적인 야권 개편 등 대선판이 열리는 순간, 몸값이 가장 높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기존 정치권의 흐름을 주도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윤 총장은 당분간 가족들과 함께 쉬면서 정치인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줄일 것이라고 한다. 사퇴하자마자 정치인 접촉부터 시작하면 검찰총장직을 정치에 이용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주변 인사들은 “윤 총장이 정치를 하더라도 지금의 야당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제3지대에서 활동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많이 한다. 따라서 윤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이라는 선택지를 배제하고 제3지대에서 중도 세력을 규합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윤 총장이 자신을 향한 구심력을 이용해 국민의힘 내부의 개혁세력과 제3지대 중도세력 등을 흡수한 다음 신당을 함께 창당하는 시나리오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 힘이 모인다면 상황 변동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윤 총장은 제3지대에서 독자 세력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권은 윤 총장의 조기 사퇴가 보선에 악재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4차 재난지원금 등 여권에 유리하게 구축한 이슈가 윤 총장 사퇴로 묻힐 수 있다는 것.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의 친분 등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판세 변화에 따라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배석준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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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급 선대위 꾸린 與… 이낙연-김태년 선대위원장 맡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4·7 재·보궐선거 대응체제로의 전환에 나섰다.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8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낙연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4·7 재·보궐선거 중앙선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김 원내대표와 제가 책임을 맡고 거당적으로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당은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모든 역량을 후보자 지원과 지역 발전 공약 수립 등 선거 지원에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일 선대위 첫 회의 개최를 고려 중이다. 이 대표는 선대위원장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특별위원회’도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 공약을 앞세워 부산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특위 간사를 맡은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올해 추석 전에 완료하고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영춘 후보도 “민주당 부산시장이 하루빨리 가세해서 그 이후 과정도 더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인 만큼 당 차원의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선대위 역시 대선 수준으로 꾸려졌다.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당 최고위원 전원과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서울 선거지원단장), 김정호 의원(부산 선거지원단장)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선거대책본부장은 박광온 사무총장, 정책비전본부장은 홍익표 정책위의장, 의원선거지원본부장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종합상황실장 겸 전략본부장은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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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찾은 이낙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방문해 공공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약속했다.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 또 지역 현안 사업에 예타 면제를 약속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도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타가 현 정부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일,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와 울주군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울산을 찾아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울산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유치하고 그를 위해 예타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4월 7일 남구청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야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 또다시 재·보궐선거 지역에 예타 면제를 선물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울산에 이어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 경선대회가 열린 가덕도를 방문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앞으로 8년 안에 완공하고 2030 엑스포까지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부산행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동행한 지 닷새 만이다. 4월 선거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재정사업에 예타가 남발되면서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해서 예타를 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간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라 하더라도 20%에 대해서는 예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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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김진애 “의원직 사퇴”… 김의겸이 승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21대 국회의원직 사퇴를 2일 선언했다. 범여권 단일화 협상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가 배수진을 치고 나서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는 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안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의원직까지 내려놓으며 압박에 나선 것. 민주당은 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기한인 8일 이전에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를 포함한 범여권 3자 단일화를 제안해왔다. 반면 김 후보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단일화 토론회를 세 차례 이상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5일 전후로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후보가 사퇴하면 지난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그는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투기 논란 속에 2019년 3월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여권 내에서는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대변인의 국회 입성에 관심이 쏠리면 자연히 부동산 투기 논란도 다시 부각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투기 의혹에 휘말려 ‘흑석 선생’이라는 별명까지 가진 분이 입법 권력마저 손에 쥐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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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자들 ‘親文 구애’ 본격화… 野 보선후 ‘反文 구심점’ 윤곽

《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2022년 3·9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격돌에 더해 ‘제3의 후보’ 등장이 변수로 꼽힌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성적표가 후보 대진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李-李경쟁 막올라 당대표 뗀 이낙연, 이재명과 진검승부대선 출마자는 선거 1년 전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이제 계급장을 뗀 진짜 승부가 벌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부터 집권 여당의 선장을 맡아 각종 입법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사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빠르게 지지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바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2∼26일 전국 2536명에게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3.6%를 얻어 나란히 15.5%를 얻은 이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쳤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지사의 독주는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의 협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저격했다. 이 대표 역시 아동수당 확대 등 ‘신복지체제’ 구상으로 맞불을 놨다. 두 사람 간 경쟁의 또 다른 변수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선택이다. 열성 친문 지지자들의 견제 끝에 이 지사가 언젠가는 당 밖에서 홀로 서기를 고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지사는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적을 바꿔 가며 정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여기에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현재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바꾸자는 경선 연기론도 남은 1년 동안 여권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의 선택은 사표 내고 출마땐 여야 모두 회오리 바람“현직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검찰총장의 선택에 차기 대선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초유의 상황이다.” 한 여당 의원은 차기 대선 레이스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발해 윤 총장이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과 직결된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는 여야 양측에 큰 파괴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정치권으로 뛰어들면 반문(반문재인) 진영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바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에 맞서 여권에서는 ‘조국 사태’처럼 친문(친문재인) 결집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이 ‘대선에 도전하는 첫 검찰 수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본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윤 총장의 지지세도 함께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변수다.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윤 총장 퇴임 전 처리되면 윤 총장은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윤 총장에게 결단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여권 제3후보군 정세균 김경수 임종석 등 ‘잠룡’ 부상 관심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이르면 6월 내려질 판결에서 족쇄가 풀리면 김 지사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면 김 지사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여권의 ‘제3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확실한 친문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한 친문 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확실한 ‘우리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김 지사도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에서 대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없다”며 문을 닫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여권의 대선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기로 대선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 총리도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총리직을 내려놓고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연일 조준하며 몸풀기에 나섰다. ‘원조 친노(친노무현)’를 자처하는 이 의원도 최근 부산시당 미래본부장을 맡아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서는 등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여권의 대표적인 1970년대생 정치인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일찌감치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여당 중진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대선 도전의 뜻이 있다”고 전했다.4·7보선 후폭풍 野, 서울시장 결과따라 대대적 개편 예고야권의 대선 구도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야권 단일 후보가 본선에서 패할 경우, 또는 국민의힘이 후보조차 못 낼 경우 모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현 체제 그대로 존속할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의 대선 주자 지지율만 보면 ‘도토리 키 재기’ 상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었던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5%를 넘나들며 야권의 선두를 형성하고 있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모두 1∼3%대 지지율에 불과하다. 실질적 대선 주자 부재가 이어지면서 야권은 항상 외부에 눈을 돌리며 ‘윤석열 검찰총장 대망론’ ‘최재형 감사원장 대망론’을 거론하는 처지가 된 것. 하지만 야권은 이번 서울시장 보선을 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터닝포인트이자 대선 승리의 교두보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뒤 그 동력으로 국민의당과 제3지대 세력을 모두 ‘인수합병’해 대선을 치르는 게 국민의힘으로선 최상의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내 주자뿐 아니라 안 후보, 윤 총장 등 모두 들어와 경쟁을 벌이면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민의힘 붕괴 또는 야권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되는 경우의 수는 더 많다. 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안 후보가 국민의힘을 흡수해 대선 정국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지고, 누가 됐건 민주당에 패한다면 야권 전체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야권 관계자는 “‘윤석열 신당’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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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신공항 못박기… ‘김해 백지화’ 102일만에 속전속결 처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당 대표실에서 본회의를 지켜보던 변성완 김영춘 박인영 후보(기호 순) 등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열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는 후보 3명도 함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4월 보궐선거를 위해 특별법을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102일 만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에선 기권한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참석한 14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소속 대구경북 의원 25명 중에서는 찬성표가 없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불가역적”이라고 표현한 특별법은 불과 석 달여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지 정확히 102일 만이다. 당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근본적 검토’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였다. 검증위에서 환경분과 검증위원으로 참여한 이상돈 이화여대 미래사회공학부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검증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처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법에 담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가능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9일 소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개별 사업에 대해 딱 찍어 가지고 예타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 앞으로 두고두고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란 안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특별법은 발의 후 92일, 법안 심사 후 23일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특별법은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後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전날(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찾아 힘을 실은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가슴이 뛴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행보를 보면서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라며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 文정부 예타 100조 원 돌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사실상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모두 122건으로, 비용으로 따지면 96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60조3000억 원)와 박근혜 정부(23조6000억 원)의 예타 면제 규모를 더한 것보다 많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이 최대 28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감안하면 예타 면제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특별법 통과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희망고문은 끝났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지시하면서 국토부도 사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기관을 선정한 뒤 신공항 건설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박민우 minwoo@donga.com·정순구·박효목 기자}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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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짙어진 부산 민심… 野 우세속, 40% 육박 무응답층 변수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40%에 가까운 ‘무응답층’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여야 후보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무응답층은 늘 존재하지만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그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25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다걸기(올인)’ 행보를 이어간 것도 무응답층의 표심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MBC와 KBS부산이 21, 22일 부산 지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부산시장 여야 후보 적합도 평가에서 박 후보는 26.1%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율 2위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17.7%)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바깥인 8.4%포인트, 3위 국민의힘 이언주 후보(7.4%)와의 격차는 18.7%포인트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무응답층이다. 이번 조사에서 무응답층은 박 후보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35.7%로 집계됐다. 여권 관계자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나오는 40% 가까운 무응답층은 과거 선거 여론조사들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서울과 달리 부산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다는 뜻이고, 판세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9, 20일 조사한 결과 서울시장 여야 후보 적합도 평가에서 무응답층은 6.9%에 불과했다. 결국 부산시장 선거는 이 무응답층이 투표 당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을 포함해 올해 4번이나 부산을 찾은 것도 무응답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 후보가 없다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당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실제 여론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부산MBC와 KBS부산이 지난달 2, 3일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29.8%로 국민의힘(42.1%)보다 12.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4.7%로 상승하며 국민의힘(34.2%)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부산 시민들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사건이나 현안’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특별법 추진’(37.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응답자의 35.3%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특별법 추진으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가덕도 신공항이 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란 응답은 11.4%에 그쳤고, 선거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응답은 23.5%였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영향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샤이 보수’의 존재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무응답층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 유력 주자인 박형준 후보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이슈로 네거티브 공격을 집중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후보 지지를 밝히고 싶지 않은 유권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의 무응답층 비율은 사찰 이슈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초 조사(30.3%)보다 5.4%포인트 상승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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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 野 “DJ때부터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이후 모든 사찰 정보를 일괄 공개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찰 대상과 문건이 ‘2만 명 이상, 20만 건 이상’이라고 주장한 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명박(MB) 정부의 불법 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MB 국정원 사찰 보고서의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만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 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불법 사찰을 주도하고 공모한 자들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23일)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정보 공개는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DJ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등 불법성이 현저한 사찰 자료를 우선적으로 일괄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의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권 때가 불법 사찰이 제일 심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현재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정보를 보고받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사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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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TF·특별법 추진” vs 野 “DJ 정부 이후 모두 공개”…국정원 불법사찰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이후 모든 사찰 정보를 일괄 공개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찰 대상과 문건이 ‘2만 명 이상, 20만 건 이상’이라고 주장한 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명박(MB) 정부의 불법 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MB 국정원 사찰 보고서의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만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 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불법사찰을 주도하고 공모한 자들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23일)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당 지도부가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정보 공개는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DJ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등 불법성이 현저한 사찰 자료를 우선적으로 일괄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의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권 때가 불법사찰이 제일 심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현재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정보를 보고 받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사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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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간호사도 적용 받는데… 의협만 ‘면허취소法’ 반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실에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반발을 이어 갔다. 정부와 여권은 개정안 내용이 “상식적 수준”이라며 국회 통과를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량한 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졸지에 면허를 잃을까 봐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면허 취소의 범위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 과실 사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교통사고 등 과실 범죄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전문자격증, 면허 등은 직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 형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사 외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진이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만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단체는 의협이 유일하다. 정부와 의협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변호사와 의사는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며 “정의구현을 위한 변호사가 범법 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의료와 무관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면허 결격사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산 후 미복권자 등을 빼면서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이미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에 비해 면허 취소 기준이 낮다는 것이다. 여권은 의협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쳤다”고 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 동안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성범죄 등 ‘5대 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3480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와 의협이 결국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의협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 정책관은 “의료계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 역시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접점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성규 sungg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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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개정안’에 “교통사고 내도 면허 잃어”…진실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실에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반발을 이어 갔다. 정부와 여권은 개정안 내용이 “상식적 수준”이라며 국회 통과를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량한 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졸지에 면허를 잃을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면허 취소의 범위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 과실 사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교통사고 등 과실 범죄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전문자격증, 면허 등은 직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 형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사 외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진이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만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단체는 의협이 유일하다. 정부와 의협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변호사와 의사는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며 “정의구현을 위한 변호사가 범법 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의료와 무관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면허 결격사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산 후 미복권자 등을 빼면서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이미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에 비해 면허취소 기준이 낮다는 것이다. 여권은 의협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랜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했다. 이날 김성주, 박주민, 고영인 의원 등도 일제히 의협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 동안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성범죄 등 ‘5대 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3480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와 의협이 결국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의협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 정책관은 “의료계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 역시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접점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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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울 곳곳에 수직정원등대”… 우상호 “홍콩 금융기관 유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박영선, 우상호 후보 간 정책 경쟁과 함께 선명성 논쟁에 불이 붙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잇따라 나온 박 후보는 21일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서 핵심 공약인 ‘21분 도시 서울’을 집중 홍보하며 ‘굳히기’ 전략을 폈다. 추격자 입장인 우 후보는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박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민주당답지 않다”고 거듭 지적하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레이어57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표 정책인 ‘21분 도시’(서울 어디서든 주거 일자리 여가 등을 21분 안에 해결한다는 개념)에 대해 “도심 집중 현상을 해소해서 집값 및 부동산 문제, 상가 임대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1분 도시 서울에서는 옥상정원, 수직정원을 만들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우 후보는 자신에게 할당된 발표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박 후보 공약의 ‘정체성’에 대해 비판했다. 우 후보는 박 후보의 수직정원등대 공약에 대해 “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위에 5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서울의 랜드마크로 세우겠다고 한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세빛둥둥섬이 떠올랐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공약에는 절절한 서민의 애환이 담겨 있지 않다. 민주당답지 않은 공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우 후보는 “시대정신은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민주당다운 공약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친서민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방식으로 20년간 둬 봤지만 어렵다. 서울시가 직접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해답”이라며 “그렇게 16만 채의 공공주택,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문화산업을 키워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홍콩의 금융기관을 서울로 유치해 여의도 금융특구를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청년·일자리 공약도 제시했다. 이날 두 후보는 모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꺼내 들며 당심(黨心)에 호소했지만 박 후보는 ‘혁신’을, 우 후보는 ‘서민’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MBC 마감뉴스를 진행할 때 그 마감뉴스를 보고 다음 날 질문도 하고 전화도 하셨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의 생각을 배웠다”고 했다. 이어 “2004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는데 그때 노 대통령께서 제게 ‘대변인(본인)을 잘 뽑아 큰 덕을 봤다’고 칭찬도 하셨다”며 전직 대통령들과의 직접적인 인연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방침은 늘 서울시민에게 꿈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라며 “매일 혁신하는 혁신의 정신이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규정했다. ‘21분 도시 서울’ 공약도 민주당 혁신의 연장선상이라는 것. 우 후보는 민주화에 투신했던 자신의 삶이 두 전직 대통령이 살아온 궤적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을 대변하는 공약으로 승부하는 저 우상호가 필승 카드”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 원칙을 지킨 소신, 서민을 돌보고 배려하는 치열함, 이 민주당다움을 간직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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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든수단 동원 국정원 사찰 규명”… 野 “DJ때는 1800명 도청”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사찰을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한 불법 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16일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사찰 의혹 문건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12명의 정보위원 중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민주당은 단독 의결을 통해서라도 문건을 열람해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범죄행위를 그대로 덮을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박 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불법 사찰 대상으로 추정되는 18대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사찰 문건을 취합해 추가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18대 의원이었던 이석현 전 의원 등은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미 상원을 불법 사찰했는데 해당 의원들이 ‘개인정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하겠느냐”며 “의회와 정보기관의 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지 (4월) 보궐선거를 감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2011년 본인을 포함한 32명의 당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찰한 내용이 담긴 14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배 의원은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인천 남동구청장이었다. 배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종북” “이념 오염” “주민 현혹” “국가 정체성 훼손” 등 표현을 사용하며 야권 지자체장들에 대해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 필요”라고 적었다. 배 의원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세세하고 악의적인 내용”이라며 “문건 작성자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으며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형사고발 및 손배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사들도 배 의원의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 해당 문건의 사찰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경기 수원시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문건을 입수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 성북구청장이었던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사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前국정원 사찰 논란]野, DJ-盧정부 의혹 제기 반격나서여권이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잇달아 띄우자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인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며 당시 도청 사건 주임검사를 내세워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박민식 후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2002년 국정원은 수십억 원을 들여 감청장비 등을 개발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노조 간부 등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며 “(DJ 시절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말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2004년 불법 도청 사건이 터진 뒤 DJ 정부의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한 주임검사였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DJ 정부는 불법 사찰에 있어 가장 극악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구 출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고 이길 방법이 없으니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박지원 부류’의 구태”라고 날을 세웠다. MB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정보관이 각 부처에 출입해 정보보고를 하는 건 어느 정권이나 다 있었던 일이고 이걸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공작”이라며 “내가 원내대표 시절 전화 통화한 게 도청돼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이런 DJ 정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불법 사찰”이라고 꼬집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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