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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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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97%
사건·범죄3%

  • 野 초선 의원들, 24일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요구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한다. 야권의 20대 국회 들어 첫 집단행동이다. 더민주당은 22일 오후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세월호 문제를 논의하는 초선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는 만큼 당 지도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니 청와대에 항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퇴 등도 함께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 방문한 뒤에는 의원들의 ‘릴레이 1일 단식’ 동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여당에 끌려다닌다” “집권 야당 노릇 못 하겠다”는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가 27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마감되면서 당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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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포기’까지 꺼낸 與… 꿈쩍않는 野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른바 서별관회의(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두고 ‘강 대 강’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8월 임시국회의 암운(暗雲)이 걷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고집하자 새누리당은 공개적으로 ‘추경 포기’까지 거론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22일 추경안 통과는 무산됐다. 20대 국회도 최악으로 평가됐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22일이라는 마지노선을 더 넘길 수 없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마지노선을 넘겨야 하면) 이제 내년도 본예산으로 돌려 예산 편성을 다시 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통과시키지 않은 사례가 없다”며 “야당은 여야 합의를 존중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경 포기’ 카드로 압박하자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최·종·택 트리오’(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장)의 출석 없이는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우병우 지키기’, 새누리당은 ‘최경환 지키기’에 나선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본예산 마감일이 오늘(19일)이다. 추경안은 본예산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추경 철회 불가’ 카드로 여당에 맞섰다. 김현미 예결위원장도 “추경안을 철회하려면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결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후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여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이 기획재정위, 정무위에서의 ‘안건 청문회’가 아닌 범국회 차원의 ‘연석회의 청문회’를 제안한 것을 놓고 출구전략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 원내대표에 이어 이날 오전 더민주당 우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중재안’을 타진했다. ‘최·종·택 트리오’ 중 일부 증인만 합의하고 예결위를 정상화하는 ‘선 추경, 후 청문회’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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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손학규 단독 회동… 연대 가능성 놓고 주목

    야권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단독 회동을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시장은 휴가 중이던 16일 오후 손 전 고문이 머물고 있는 전남 강진군 백련사 인근 토담집을 찾았다. 둘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강진 읍내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며 2시간 이상 얘기했다고 한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배석자 없이 둘이 안부와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 측 관계자는 “심각한 청년실업, 어려운 서민경제 등 우리 사회의 위기가 주로 화제였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박 시장 측이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 시장 측근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책자문 싱크탱크’가 출범하는 등 박 시장은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섰다. 손 전 고문 역시 정계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둘의 만남을 두고 더민주당의 8·27 전당대회 이후 야당 내 정치 지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독주하는 분위기에서 앞으로 (박 시장과 손 전 고문 등) 비주류 후보 간 연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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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7주기 앞두고…“살아계셨더라면 사드 막았을 것” 비판 공세

    김대중(DJ) 전 대통령 7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햇볕정책 10년의 공과에 대한 발전적인 성찰 대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 박근혜 정부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23년의 교훈과 김대중의 해법’ 강연회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강의에서 “사드 문제가 찬반이 불길처럼 번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김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더라면 6자 회담에 빨리 나가서 북핵 능력이 강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2년 2차 북핵 위기를 두고는 “(조지 W.) 부시가 난데없이 긁어 부스럼을 일으켰다”며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시인으로 촉발된 북핵 위기가 오역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부상이 HEU를 ‘가질 권리가 있다’(right to possess)고 했는데 ‘가졌다’(possess)로 통역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한미 양국 외교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제임스 켈리 미 차관보가 방북해 강 부상을 만났을 당시 통역사 3명이 배석했고 각각 발언을 비교해 ‘HEU 프로그램을 시인’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 전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미국이) 압력은 넣겠지만 보복이라고 해서 미군을 철수하겠느냐”며 “미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중국과 더 손을 잡아야 한다. 한미 동맹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일·대미 무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역량이 대중 무역”이라며 “중국이 한 대 때리는 펀치는 무하메드 알리고,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초등학생이 권투 글로브로 한 대 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드는 일본 도쿄를 지키는 것 같은데 서울은 못 지키는 것 아니냐”라며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일 동맹에 기대서 생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드를 머리에 이고 통일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전략성 모호성’을 뭐라고 할까”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더민주당 지도부도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햇볕정책의 계승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보위 책무와 함께 국가 통일 책무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최경환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강연회에는 국민의당과 더민주당 의원들과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씨가 참석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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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日메시지, 위안부 언급없이 딱 1줄

    박근혜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선 일본에 대한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한일관계를 정리했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일본 언급은 12문장에 달했다. 2013, 2014년에도 한일관계 메시지는 경축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작금의 국제 정세,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엄중한 대응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변국 관계를 통칭한 가운데 한일관계를 그중 하나로 거론했다. 과거와 달리 ‘성의 있는 조치’ ‘지혜·결단’ ‘조속한 해결’처럼 일본에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능동적·호혜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한 뒤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이 합의 이행을 위해 10억 엔 출연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익 보수파가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잇단 비난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과거 경축사와 비교하며 “박 대통령이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매번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며 일본 측에 조기 해결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는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지우고 타협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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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대표 3인 ‘빨라지는 대권시계’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간다. 최근 한 자릿수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안 전 대표는 ‘민생투어’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안보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맞서 ‘미래 비전’으로 반격에 나선다. 대선을 1년 4개월 앞두고 당 대표 출신 여야 대권 주자들의 정면 승부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안 전 대표는 다음 달 정기국회 전까지 ‘미래’를 키워드로 전국 순회에 나설 계획이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4일 “메시지 없이 사진을 찍기 위한 보여주기 식 행보는 없을 것”이라며 김, 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4·13총선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잠행(潛行)해온 안 전 대표가 존재감 되찾기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안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정책 조직의 재정비에 나선다. 17일에는 경기 성남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정성장론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특강을 한다.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은 14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이 내년 대선에서 친박(친박근혜), 친문(친문재인)을 모두 외면할 것이므로 안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문 전 대표는 안 전 대표보다 한발 앞서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8·9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이정현 대표의 당선으로 입지가 좁아진 김 전 대표는 호남을 방문해 연일 영호남 ‘동서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14일 전북 임실, 순창, 남원을 차례로 찾았다. 전날 전주를 방문해선 “다음 개각 때 호남 출신 장관이 대거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의 ‘호남 구애’는 내년 대선 과정에서 야권 호남 지지층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전에 호남 민심 얻기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13일 백령도에서의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 인천 자유공원을 찾았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헌화한 데 이어 맥아더 장군 동상까지 찾아 ‘안보는 우(右)클릭’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최근 “사드 배치가 현실화돼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사실상 집권 이후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문 전 대표 측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찬욱 song@donga.com·우경임·강경석 기자}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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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당권주자들 “당 강령서 ‘노동자’ 삭제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이어 ‘노동자’ 단어를 삭제한 당 강령 개정안까지 일제히 반대했다. 8·27전당대회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원톱’ 체제가 끝나면 ‘도로 민주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8·27전당대회에서 강령 전문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이 아닌 ‘시민의 권리 향상’으로 바꾼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상곤 후보는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어떤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후보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후보 역시 “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라고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주 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15일 국회에서 ‘노동자’ 삭제에 반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당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김 대표가 (강령 개정안에 대해) 아직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을 연다. 김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경제민주화’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야성(野性)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당권 후보 3인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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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일부 ‘백악관에 사드철회 청원’ 독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중국 방문 계획에 이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의 ‘사드 반대 청원’을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두고 한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주사드배치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5일까지 약 7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10만 명이 서명을 하면 백악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성주 군민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링크했다. 더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트위터에 “10만 명을 넘기는 일이 성주군민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나서면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고 1일부터 세 차례 온라인 청원 운동을 독려했다. 채이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백악관 청원입니다.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더민주당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박정 손혜원 소병훈 신동근 의원의 중국 방문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됐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베이징(北京)대, 판구(盤古) 연구소 등과 학술간담회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침소봉대됐다”며 “의원 외교를 통해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전공 교수는 “중국에서는 민간 싱크탱크를 표방하더라도 정부 입장만을 대변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방중을 통해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중국의 선전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굴욕적 방중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칭찬해 주지는 못할망정 정쟁으로 삼고, 해를 끼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집권당의 외교안보 식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방중 의원들을 두둔했다. 반면 이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적으로 뭘 하겠냐, 이용만 당하는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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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소득자 1원이라도 과세” 최운열의 소신

    “근로소득자 중 48%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득이 있는 곳은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개세주의(皆稅主義)”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이 1만 원을 냈으면 1만 원에 얼마를 더해 복지 차원에서 돌려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는 다른 소신을 밝힌 셈이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최 의원은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면세자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책위 논의 과정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장 ‘증세 카드’를 꺼내 들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고소득자 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등 실효세율을 높인 다음 면세자 축소를 검토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정책위 내에서는 과세 미달자 중 88.3%(709만 명)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논리도 개진됐다. 이 때문에 연 소득 3000만 원 초과 과세 미달자(91만 명)만 대상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정부·여당과 추후 협의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앞으로 경제 상황은 나빠지고, 복지는 늘어나는데 증세를 하지 않으면 국가 부채 비율만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도 면세자 비율 조정이 맞는 방향이라는 데 동의하더라. 정치권이나 정부나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개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우리(더민주당)가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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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일각 ‘투쟁 모드’… 김종인 힘 빠졌나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14명이 3일부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20대 국회 개원 후 66일 만의 첫 장외투쟁이다. 이날 김영진 의원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서 전날 일주일간 단식을 마친 이석태 특조위원장에 이어 1일 단식을 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여당 견제 수단이었던 장외 투쟁을 여소야대 국회에서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휴가 중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있었다면 단식을 허용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더민주당 이상민 안민석 김한정 김현권 손혜원 소병훈 박주민 표창원 의원 등 8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 표 의원은 성주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더민주당은 종북, 좌빨이라 욕먹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사드 관련 획기적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사드 반대 분위기가 높아져 당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존 ‘사드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 / 성주=장영훈 기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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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심 의식해 ‘면세자 축소’는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부자 증세’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세율을 높여 고소득층과 자산가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아닌 ‘좁은 세원, 높은 세율’ 방안으로 조세 정의라는 당초 세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자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시도했지만 성장은 제로 상태다. 이대로는 저성장·저부담·저복지 틀을 깰 수 없다”라며 세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은 이날 기업 대주주(시가총액 25억 원 이상 보유)의 주식 거래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금융·배당소득(1000만∼20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17%로 올리는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38%를 적용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연령이 낮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절세를 목적으로 한 가족회사에는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우병우 방지법’도 도입한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은 확대하도록 했다. 대학등록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해 주고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높이면서 수급 기준은 완화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더민주당은 정부에 증세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증세 없는 복지에 얽매여 1년에 30조∼50조 원씩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며 “다음 정부나 후손에게 비용을 넘기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논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세법 전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8.1%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기 전인 2013년(32.4%)보다 15.7%포인트나 늘었다. 더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여당과 추후 협의하겠다”고만 했다. 변 의장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내고 산다”며 역풍을 경계했다. 더민주당은 이번에 전체 0.1%에 해당하는 기업 대주주에만 주식양도소득 세율을 높였다. 증권거래세만 부담할 뿐 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물지 않는 일반 주식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지금은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안으로, 법인세율 인상이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은 찬성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더민주당의 의지가 예년보다 강한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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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소득-증여세 인상” 더민주 ‘부자증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소득세·증여세 인상 등 ‘부자 증세’를 추진한다. 그 대신 주거비 세액공제 및 대학등록금 환급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의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한다. 당초 거론되던 담뱃세 인하는 갑론을박 끝에 포함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달 27일 “담뱃세 인상 때 (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금연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흡연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한 발 물러섰다. 정책위 관계자는 “금연 정책의 후퇴로 비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다만 더민주당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증세였음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자체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등 ‘직접세 3종 세트’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에서 41%로 올린다. 이대로라면 내년 법인세는 2조1000억 원, 소득세는 6000억 원이 각각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대상 증여세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조세 정의 강화 차원에서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를 내린 노무현 정부, 이명박(MB) 정부에서 절대 세수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외자 유치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민주당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신용카드사가 세금을 징수해 대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원천 징수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생활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낮추고 생필품이 아닌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올리려던 방안은 보류됐다. 더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세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대학등록금을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가족회사를 통해 절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막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류병수 기자}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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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文 이종걸 출마전날, 밤늦게 독대한 박원순… 親文그룹과 각 세우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 의원의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전날(지난달 27일) 전격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대선 출마를 고심 중인 박 시장이 당내 ‘비주류’ 후보인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친문(친문재인)계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박 시장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경 이 의원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 인근으로 박 시장을 찾아가 ‘번개’ 만남이 이뤄졌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잘해 보라”는 취지로 덕담을 건넸고, 분위기도 줄곧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이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만류하면서 예정됐던 출마 선언을 미뤘지만 이튿날 출마 선언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출마 결심을 굳힌 데에는 박 시장과의 면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잠재적인 대선주자인 박 시장은 친문 진영의 당 대표보다는 ‘비주류’인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친문계는 내년 초 일찌감치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고 문재인 후보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시장 측은 서울 시정의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대선 지형이 요동칠 수 있는 내년 후반이 후보 경선에 유리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초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른다면 사실상 박 시장의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본격적으로 친문계와 거리를 두고 이 의원을 지원하면서 대선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박 시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천준호 전 비서실장(서울 강북갑 지역위원장)의 이 의원 캠프 합류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천 위원장은 4·13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박 시장 측은 “이번 면담은 오랜 친분이 있었던 이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송영길, 추미애 의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시장과 이 의원은 경기고 동창으로 1990년대 초 변호사 시절 10년 가까이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이들은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공동 변호했고 참여연대 창립에도 도움을 주고받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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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前 개정’ 어려울 듯… 농식품부 “시행령 조정 요청”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새누리당은 28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법 시행 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이 ‘시행 후 보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시행 전 개정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여야 보완 시점 엇갈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라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야가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부패를 뿌리 뽑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다만 “이 법에 불완전하거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야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우리나라가 좀 더 투명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문 전 대표 측은 전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길 바란다”면서 “법 시행과정에서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일단 법을 시행한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보완책 마련 잰걸음 시행 두 달을 앞둔 김영란법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만 남겨두고 있고, 심사가 끝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9월 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이르면 29일 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단 법제처의 정부 입법정책협의회에 시행령 조정을 요청한 후 가액 기준에 대해 3개 부처가 협의를 거쳐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법제처는 법리적 문제는 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고, 법리 문제가 아닌 내용은 국무조정실 등에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이의 제기를 앞두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양해를 구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절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전면에 나선 것은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국회가 힘써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이날 수산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소상공인진흥원이 합동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연간 6000억∼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행 전 개정 동력 상실한 정치권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헌재 결정을 관망해 왔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여야가 당장 법 개정에 나설 동력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4개가 발의돼 있다. 주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금품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 재판”이라며 “(헌재가)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하고 헌법적 가치를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헌재가 한국기자협회의 위헌심판 청구를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각하한 데 대해서도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고 비난하며, 여야 지도부에 법 개정 작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행이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아 법 시행 전 개정은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다.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나 법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합헌 결정이 난 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강경석·한우신 기자}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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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예산 때문에… 추경 올스톱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의 추경안 심사과정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또다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문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은 휴가 중인 박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앞서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안’을 편성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시정연설 직후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불발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대신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 원)으로 쓰게 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3당 간사가 함께했다. 더민주당의 태도는 전날보다 더 강경해졌다. 더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번에는 ‘어음’ 가지고는 안 된다. 정부가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심사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협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추경안 심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더민주당의 태도가 한층 강경해진 데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재정 확장 방안이라면서 (추경 재원 11조 원 중) 1조2000억 원으로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한다”며 “추경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혹평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더민주당과의 공조에 다소 소극적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 원)으로 올해 부족분은 메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 심사 일정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연계하겠다는 더민주당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연계 방식의 심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영 gaea@donga.com·우경임·황형준 기자}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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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이종걸 ‘비주류 후보’로 당권 도전

    8·2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27일)을 앞두고 이종걸 의원(사진)이 당권 도전을 결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 곧바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당내 낙관론을 경계하고 당내 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수 비주류 의원들은 국회의장, 원내대표에 이어 당 대표까지 친문 세력에 ‘3연패’를 당하면 급격히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고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해 왔다. 하지만 이 의원은 김부겸, 박영선, 원혜영 의원 등 비주류 진영 중진들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자 비주류 진영을 대표할 후보가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 시절 문재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 의원이 출마하면 당 대표 후보자가 4명으로 늘어나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게 된다. 이 의원은 물론이고 당내 경선에 첫 도전장을 던진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도 예비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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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로 간 3인… 文心 잡기 경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24일 각각 ‘야권 통합’과 ‘탈(脫)계파’를 내걸고 당 대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앞서 출마 선언을 한 추미애 의원까지 친문(친문재인) 표심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되자 후보들이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출마 선언이 끝나자마자 송 의원은 경남 김해로, 김 전 위원장은 경남 양산·김해로 향해 다시금 친문 공략 행보를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파의 눈치를 보며 표를 구걸하는 대표는 필요 없다. 집권이 목표인 대표가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친문 표심 잡기에 다걸기하는 추 의원과 송 의원을 비판하면서 ‘다른 색깔’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민생복지 정당을 만들고 대선 레이스를 정책 위주로 끌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에 이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선 송 의원은 “호남 민심을 회복하고 야권 통합을 이뤄가겠다. 강한 야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하겠다”며 ‘호남 민심 회복’을 내세웠다. 스스로 “호남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며 광주 출신인 김 위원장을 견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자마자 문심(文心) 잡기에 나섰다. 이날 오후 세 사람은 일제히 경남 김해을 지역대의원 개편대회가 열린 김경수 의원 사무소를 찾았다. 김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더민주당 전신)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의 수행팀장으로 문 전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면담했다. 김 전 위원장은 25일 권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출마 선언 전에 미리 권 여사를 찾은 바 있다. 문심을 반영한 발언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수권비전위원회를 설치해 집권 로드맵을 만들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수권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 역시 “대선 후보 정책 배심원제를 구성해 대선 후보의 정책을 공개 토론, 심의하고 선택된 정책은 당론화하겠다”며 “이는 수권정당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4월 문 전 대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밝힌 수권비전위원회와 같은 맥락이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송 의원은 “안보 국익에 실효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 역시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해 왔다. 문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에서 추 의원, 송 의원, 김 전 위원장의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종걸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 대표 및 부문 대표위원 후보자 등록은 27, 28일 이틀간 이뤄진다. 당 대표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다음 달 5일 예비 경선을 실시해 3명으로 압축하게 된다. 한편 경남 양산에 머물던 문 전 대표는 24∼26일 2박 3일 일정으로 경북 울릉도·독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8·15를 앞두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뜻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문 대표의 측근은 전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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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권 경쟁보다 뜨거운 더민주 최고위원 선거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대표 선거보다 ‘마이너리그’인 최고위원 선거 열기가 더 뜨겁다. 전당대회에서 전국 대의원과 당원들이 최고위원을 뽑는 기존 방식과 달리 권역·부문별로 위원장을 선출해 위원장이 최고위원을 겸하도록 한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은 서울·제주, 인천·경기, 강원·충청, 호남, 영남 등 5개 권역별로 1명씩 뽑고, 청년, 노인, 여성, 노동, 민생 등 부문별로도 1명씩 모두 10명을 선출한다. 최고위원 10명은 당 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12명의 최고위원회를 구성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 지도부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썰렁한’ 당 대표 경선과 달리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대거 뛰어들었다. 시도당위원장에는 윤호중 전해철 의원(이상 경기도당), 박남춘 의원(인천시당), 도종환 의원(충북도당)이, 부문별 위원장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한 김병관 의원(청년), 양향자 광주 서을지역위원장(여성)이 도전장을 냈다. 한편,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21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을 포위해 민생 파탄을 막아야 한다.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은 그렇게 시작될 것”이라며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다음 달 27일 더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추미애 송영길 의원, 김 전 위원장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친문 표심을 놓고 각축을 벌이던 추 의원과 송 의원의 양자 구도에 역시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 전 위원장이 가세하면서 경선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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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이런 일로 공직 관둬선 안돼”… 野 “옷벗고 수사 응하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처가의 서울 강남땅 매매 과정 의혹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정무적으로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지만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우병우 “정무적으로 책임질 생각 없다” 이날 우 수석은 눈이 충혈된 모습으로 청와대 춘추관을 찾았다. 민정수석이 언론을 직접 만나 본인 문제를 해명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는 약 1시간에 걸쳐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때로는 한숨을 섞어 호소했고, 목소리를 높여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 등 세 명 다 모르는 사람”이라며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 이런 문제를 갖고 그때마다 공직자가 관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처가의 강남땅을 넥슨 측이 매입한 것에 대해선 “김 회장한테 사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진경준 검사장이 다리를 놔줬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부 언론의 취재 태도를 언급하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다만 강남땅 계약서 작성 당일 본인이 직접 현장에 참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장인이 열심히 일해 번 땅인데 장모가 지키지 못하고 판다는 부분에 대해 많이 우셨고 내가 위로해 드렸다. 그것이 전부”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강남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처갓집 일이다, 나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더니 장모가 서글피 우셔서 달래고 왔다고 한다”며 “(계약) 날짜를 찾아 보니 금요일(2011년 3월 18일)이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으로 계셨을 텐데 근무시간에 장모 달래러 장시간 계약 현장 옆방에 계신 게 맞는지, 공사 구분 못하시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이 전보 제한 규정을 어기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 상사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부탁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내가 한 일을 넘어 가정사라든지, 심지어 아들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매우 고통스럽다”고 했다. 우 수석이 아들의 ‘꽃 보직’ 전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그 자체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조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매번 인사 때마다 파일이 올라가는 최고위급 간부인데 알지 못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도 했다. 우 수석은 이날 검찰에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르면 가야겠지만 (가서 답할 것은) ‘모른다, 아니다’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직 민정수석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부적절한 데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 검사장에 대한 부실한 검증 책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 수석이 앞으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 사퇴 압박 수위 높이는 野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우 수석을 압박했다. 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검증에 실패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즉시 사퇴했다”며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 수석의 위치에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우병우 홍만표 진경준은 정부와 정치권의 비호 속에서 살살 자라 암 덩어리처럼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응천 의원은 “정무직인 분이 정무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다”며 “왜 정무직에 앉아 있는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 수석이) 자신이 고소한 것만 사건으로 생각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은 간과하고 있다”며 “옷을 벗고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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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국방 “성주에 전자파 측정시설 설치 검토”

    여야가 임시국회까지 열어 정부를 상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지만 이틀째인 20일에도 ‘맹탕 질의’에 ‘맹탕 답변’만 반복됐다. 국회 본회의장 곳곳은 자리가 비었고,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만 온종일 자리를 지켰다.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이후의 정부 대책을 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괌과 일본도 부지가 결정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며 “(경북 성주도) 국내법에 따라 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미국 측과 협의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파 측정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배치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성주 특산품인 참외도 사드 레이더 앞에서 깎아 먹겠다”며 “레이더 전자파의 측정 결과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 분열이 큰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정재호 의원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장관 교체와 해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과거에도 국회 동의 없이 정부 간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한미 동맹조약에 따라 전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30기)과 한 장관(31기)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육사 생도 시절 한 장관의 집을 찾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으나 이날 두 사람은 사드 배치를 놓고 찬반으로 갈려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발언대로 부른 뒤 “믿었던 선배가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야속하고 밉죠?”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이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국가안보의 대전제가 전쟁 방지가 되어야 하고 엄청난 국익 손실이 있을 수 있어 찬성할 수 없다”고 하자 한 장관은 “김 의원님께서도 군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것으로 보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런(국익 손실을) 이유로 반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 방위를 책임지는 저로서는 국방력 강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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