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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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3

칼럼100%

청와대 자기검증서 보완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강화를 위해 기존의 150개에서 200개로 늘린 자기 검증서 항목 가운데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로 넣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인사청문회 파동 이후 강화한 검증서 가운데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질문 문구를 일부 바꾸고, 질문순서도 조정했다"고 말했다. 수정된 항목에는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매매 경험 △렌터카 1개월 이상 이용 경험 △이혼·재혼 경험 △정신과 진료 경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질문들을 '재산형성 과정 파악' 등 큰 줄기의 목적별로 한 곳에 모은 뒤 "아래의 항목은 OO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는 등의 안내를 넣어 답변자의 이해를 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입차량 보유'를 묻는 질문의 표현을 '호화 수입차량'으로 바꾸는 식으로 문구를 고친 항목들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8·8 개각에서 발탁된 일부 장관 후보자가 9월초 낙마하자 자기 검증서 항목을 150여개에서 200개로 늘린 바 있다.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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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軍, 전방GP에 총격

북한군이 29일 오후 5시 26분경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최전방초소(GP)에 총격을 가해 한국군이 즉각 대응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 GP에서 아군 GP로 14.5mm 기관총으로 추정되는 2발의 총격이 있어 교전규칙에 따라 K-6 기관총으로 즉각 3발의 대응사격을 했다”며 “대응 사격 직후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을 경고하는 경고방송을 두 차례 실시했다”고 말했다. 북한군 GP와 한국군 GP는 1.3km 떨어져 있다.이 관계자는 “피격 지점은 GP 아랫부분이고 별다른 피해는 없다. 북한군이 조준 사격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발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북한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일 특별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이날 총격은 군 당국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고 수준의 군사대비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일어나 북한의 의도적 도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군 당국은 27일부터 한미 연합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지상, 해상, 공중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태세 등을 격상했다.특히 이날 총격은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이 남측의 군사실무회담 거절을 비난하며 ‘파국적 후과(결과)’를 위협한 지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나 그 연관성 여부도 주목된다.군 당국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총격사건이 벌어진 직후 군 당국의 상황 보고를 받고 G20 정상회의에 앞서 불필요한 혼란이 일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별도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지는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초기 상황 및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총격에도 불구하고 30일 금강산에서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모든 준비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상봉행사를 실시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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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저격수 이혜훈, 국제통화한 까닭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7일 출장지인 중국 우한(武漢)에서 서울의 보좌관으로부터 “빨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보시라”는 전갈을 받았다. 이날 이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통령 이명박’으로 발신자가 되어 있는 문자메시지가 2차례 들어와 보좌관에게 발신자 확인을 지시해 놓고 몇 시간이 지난 뒤였다. 보좌관은 “문자 발신자에게 전화해 보니 귀에 익은 목소리로 ‘저 이명박입니다’라고 하기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고 보고했다. 잠시 후 이 의원이 문자 발신번호로 국제전화를 걸자 실제로 이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 3∼4분 이어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 참 잘했다. 의정활동 잘 보고 있다”며 격려했고, 이 의원은 “참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친박(박근혜)계인 이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대변인으로 ‘이명박 저격수’ 역할을 맡았다. 당시 논평 때문에 이명박 캠프로부터 2차례나 형사고발을 당했던 구원(舊怨)이 있다. 이 대통령의 국감 활동 치하 문자메시지 발신이 계기가 된 이날의 통화는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 외에도 역시 친박계인 구상찬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37명에게 26, 27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6일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보고받았고, 저녁 무렵 관저로 돌아와 국회TV를 시청하며 △대안 제시가 좋았다 △정책 자료집이 충실했다는 등의 개인별 격려 문구를 느릿느릿 직접 입력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도 ‘엄지족’(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보내기를 즐기는 사람)의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의원들의 답례 전화가 쇄도하는 바람에 28일 오후 베트남 출국을 앞둔 이 대통령은 결국 전화를 꺼둬야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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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중나모 압수수색]MB의 ‘50년 친구’… 靑 “원칙대로 수사할 것”

검찰이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50년 친구’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청와대는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검찰수사의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는 시절은 지나지 않았느냐”며 “수사상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천 회장 수사를 청와대가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로선 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가 로비 명목으로 추정되는 40억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임기 중에 권력형 비리란 없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해 왔기 때문이다. 한 여권 인사는 “천 회장이 돈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겠지만…”이라는 단서 아래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배제한다면 천 회장에게 그런 돈이 전달될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천 회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대 61학번 동기로 전공은 각각 정치외교학(천 회장)과 경영학(이 대통령)으로 달랐지만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 시위를 함께하며 ‘6·3세대 동지’로서 인연을 맺었다. 천 회장은 이 대통령이 기업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친분을 이어왔고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그해 4월 고려대 교우회장에 취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07년 여름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특별당비로 낼 30억 원을 빨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천 회장이 자신의 예금 30억 원을 H저축은행에 예치한 사실이 공개된 뒤 두 사람의 ‘돈거래도 하는 관계’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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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주G20회의 ‘환율 중재안’ 유출경위 조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이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22, 23일)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환율전쟁 관련 중재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G20 준비위원회 등의 경주 회의 관련자들은 중재안 유출 경위와 책임자 색출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잇달아 받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G20 회원국 간 사전(事前)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새어나가 경주 장관회의는 물론 서울 정상회의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뻔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안조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 회의가 열리기 전 G20 회원국들에게 환율전쟁의 해법으로 ‘경상수지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유지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시해 설명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서울경제신문 20일자에 보도됐다. G20 준비위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중재안이 유출되면서 일부 회원국들로부터 ‘의장국인 한국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와 관련된 한국 측 내부 문건이 미 정부 측에 넘어가 국정원 등이 보안조사를 벌였다.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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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G20은 노사 따로 없이 큰 발전의 기회”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는 큰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발전에는 노사가 따로 없으며, 중요한 과제는 노사정위에서 잘 논의해서 크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를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G20 서울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동계와 재계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노사정 3자를 함께 초대한 것은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동에는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은 참석했지만 민주노총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도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국가적 협의를 하는 것(자리)에는 반대를 하다가도 (참여)해야 한다. 남북대화도 하는데 민주노총이라고 대화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노총이 제일 먼저 시대 변화에서 앞서가는 행보를 했다”며 장 위원장의 역할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적 싸움이나 건설적 비판은 좋다. 한 번 싸우고 발전하고 그러는 거다. 안 되는 집안은 싸우고 나서 잘 안 되지만 되는 집안은 싸우고 나서 (한 단계) 올라간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끼리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논의하던 과거와 달리 한국이 주도한 ‘(후진국) 개발의제’를 다루는 이번 G20 정상회의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손해”라고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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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관-재정부 간부 술자리 손찌검說 진실은?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관이 복지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과장을 술을 마시다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양측은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와 재정부도 “친목 도모 자리였다.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해명은 엇갈린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조차 “술자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청와대와 재정부에 따르면 진영곤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53·행정고시 22회)과 정상혁 보건복지비서관(49·이화여대 의대 교수) 등 청와대 쪽 인사와 기획재정부의 김동연 예산실장(53·행시 26회), 소기홍 사회예산심의관(국장급·50·행시 27회), 최상대 복지예산과장(45·행시 34회) 등 재정부 간부 13, 14명이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S한우전문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 자리는 진 수석비서관이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한 재정부 예산실 간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김 실장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 8월까지 대통령경제1비서관,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을 차례로 지내 청와대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서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재정부는 “제한된 예산이라 한계가 있다”며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이와 관련해 저녁식사 자리에서 진 수석비서관은 “올해 예산 배정이 잘 마무리돼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복지예산 수요가 늘어날 것인 만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식사비는 80만 원이 나왔고 진 수석비서관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계산했다.오후 9시 반경 대통령비서관급 인사 2, 3명과 김 실장 등 재정부 인사 일부도 자리를 떴고 진 수석비서관, 정 비서관, 소 심의관, 최 과장 등 8명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C카페로 ‘2차’를 갔다. 이들은 이 카페에서 양주 두 병을 시켜 폭탄주를 돌렸고 술값은 62만 원이 나왔다. 이 돈은 소 심의관이 개인 카드로 지불했고 나중에 진 수석비서관이 개인 돈으로 소 심의관에게 지급했다. 문제의 폭행설이 불거져 나온 이 술자리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정부 측 해명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또 청와대와 재정부의 설명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정 비서관이 복지정책과 관련한 재정부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태를 비난하자 최 과장이 이에 반발하면서 언쟁이 가열됐고 결국 정 비서관이 손찌검을 하는 과정에서 최 과장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술병과 컵이 나뒹구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노컷뉴스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다’며 상황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C카페의 주인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재정부 소 심의관은 25일 오전 재정부 기자실에 들러 “정 비서관이 최 과장이 동향 후배인 것을 알게 된 뒤 반가움을 과대하게 몸으로 표현하다가 최 과장의 안경을 떨어뜨렸다”며 “그 후 분위기가 썰렁해져 곧 자리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소 심의관은 “두 사람 모두 경북 포항 출신이었고 (본적 등을) 따져보니 면 소재지까지 같았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정 비서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원적이 경북 영일이며, 최 과장은 서울 출생으로 부모의 고향이 영일이다. 두 사람 다 연세대 출신이다. 둘 다 이른바 ‘영포 라인’과는 관련 없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소 심의관은 “정 비서관이 ‘같은 고향에 대학도 같은데 왜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는지 모르겠다’며 몸을 부딪치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청와대는 “사건 발생 이튿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정 비서관이 최 과장과 언쟁을 하다 ‘아무리 예산편성권을 재정부가 갖고 있더라도 너무 관료적이었다’며 어깨를 툭 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어깨동무를 한 채 얘기를 나누고 있었으며 안경이 떨어진 직후 최 과장이 고함을 치며 벌떡 일어선 것으로 알려졌다.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동영상=‘폭행’ 최철호 눈물… “인기떨어질까 두려웠다”}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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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기 23일 출범 100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이명박 정부 3기 청와대의 사령탑인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 기간에 나타난 변화로 △임태희 단일체제 정착 △불요불급한 대통령 일정 축소 △기획관리실의 역할 확대 등 세 가지를 꼽고 있다.○ 3극체제→단극체제임 실장이 이명박 정부의 ‘소리 없는 2인자’라는 데 이의를 다는 이는 많지 않다. 대통령실장이라는 본업무 이외에도 인사기획관이 1년 넘도록 공석인 상황에서 ‘사실상의 인사수석’ 역할도 맡았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인선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대북정책 기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사실 청와대가 대통령실장을 중핵(中核)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은 새로울 게 없다. 그러나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이끌던 2기 청와대(2008년 6월∼2010년 7월)와 비교해 보면 적잖은 변화로 인식되는 게 현실이다. 당시에는 이동관 홍보수석,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이른바 3인방을 형성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정설이다.3극체제가 임태희 단일체제로 정리되면서 대통령실장 주도로 주 2회 실시되는 수석비서관 회의의 분위기도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에는 실세 3인방의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다면 지금은 “오늘 결론을 짓자”는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한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제야 비로소 청와대가 조직표에 그려진 자기 위치에 따라 (힘의 쏠림현상 없이) 굴러간다”고 촌평했다. 하지만 치열한 공방이 줄어들면서 “수석비서관 회의에 단호한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내부 지적도 들려온다.○ 원칙 세워가는 대통령 일정 짜기대통령의 일정은 매일매일 주요 뉴스로 연결되는 만큼 ‘대통령 시간 확보’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2기 청와대에서는 수석비서관들이 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현안을 직접 보고해 가면서 제1부속실과 접촉해 대통령 일정을 짜는 경우가 잦았다.하지만 3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일정 대부분이 ‘금요 9인회의’를 통해 짜인다. 임 실장은 대체로 금요일에 백용호 정책실장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을 만나 주간, 월간 일정은 물론이고 현안을 놓고 장시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자신의 일정을 전략적으로 잡으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자연스레 ‘정책일정은 백용호 정책실장, 정치일정은 임태희 실장을 거친다’는 룰이 정착됐다. 그에 따라 일정도 자연스레 간소화했다는 것이 내부 설명이다.○ 기획관리실 역할 강화올해 7월 청와대 조직정비 때 김두우 당시 메시지기획관은 한 등급 강등을 자청해 비서관급인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됐다. 기획관리실은 ‘미래에 발생할 사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역할을 임 실장에게서 부여받았고, 정부부처 및 청와대가 생산하는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권한이 강화됐다.물론 기획관리실의 선도 기능이 청와대 내 활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일부 수석비서관실에서 “특정 부서(기획관리실)가 선도하니까 우리가 현안을 주도하는 주인의식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진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획관리실에서 “(퇴임 후에도 기억될) 이 대통령의 브랜드 정책을 추려내자”는 의견을 폈을 때 곳곳에서 “왜 이런 걸 기획관리실에서 맡느냐”는 반론도 있었다는 후문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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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경찰 명예 걸고 토착-교육-권력비리 근절을”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65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 일류 경찰로 도약하기 위해 경찰도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공정 경찰, 서민 경찰, 과학 경찰을 3대 경찰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 내부에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정한 경찰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대접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서민의 눈물과 약자의 호소에 따뜻하게 다가서는 이웃 아저씨 같은 서민의 경찰로 거듭나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치안예산 부족과 경찰의 과중한 업무량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경찰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급과 보수, 인력문제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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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노사대표단과 25일 靑 오찬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노사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최근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 대표단체에 25일 청와대 오찬회동을 제의해 노사 양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사 대표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이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공정한 사회 만들기와 청년층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 3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단체 가운데 한국노총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를 G20 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대규모 릴레이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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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수출 중심 육성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주도 아래 한국군의 무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해 온 한국 방위산업에 앞으로 민간 방산기업을 적극 참여시켜 방위산업을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수출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ADD는 △기초핵심기술 개발 △전략무기 생산 △비닉(秘匿·스텔스기능)무기 생산에 주력하고 전차 대포 등 상대적으로 기밀성이 낮은 무기의 생산 및 성능 향상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 넘기게 된다. 또 ADD의 역할 재조정에 따른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부와 지식경제부가 참여하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민관군 합동 개념팀’을 만들어 군이 내놓는 무기 성능 개선 요구가 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 적절한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ADD의 연구개발(R&D) 결과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증도 강화한다. 미래기획위는 이 계획에 따라 2008년 현재 65억8000만 달러인 방산 규모를 2020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로 키우고, 생산 대비 수출 비중도 4%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방산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방산 분야 고용도 현재 2만4000명에서 5만 명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미래기획위는 내다봤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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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준비위-반대단체 오늘 토론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G20 개최를 반대하는 90여 개 정당 및 노동·시민단체의 연합체인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과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G20 준비위가 민중행동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토론회가 성사됐다”며 “반대 의견도 충분히 듣고 회의준비 과정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중행동은 △토론회 개최 △평화적인 시위 및 행진 보장 △행사 기간에 G20 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를 상대로 한 반대의견 개진기회 보장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반대시위에 외국인 원정시위대 500명을 포함해 5000∼6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18일 예측했다. 이는 토론토(캐나다), 런던(영국)에서 열린 과거 G20 정상회의 반대시위 때보다 작은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시위 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는 이유로 △한국이 ‘후진국 개발지원’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안하면서 신자유주의 논리가 약화됐고 △핵심 세력인 민주노총이 G20 회의 개막 4일 전인 11월 7일 전태일 추모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평일 집회를 재차 소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꼽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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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라디오연설 2주년 오늘 50번째… ‘경제’ 최다

이명박 대통령이 2주에 한 번씩 월요일 아침에 해 온 라디오·인터넷 연설이 18일로 50회를 맞는다. 청와대는 17일 “50번째 연설은 한 가지 주제를 담아내기보다는 국민이 청와대 공식 트위터에 남긴 질문과 건의사항에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예고했다.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를 강타하던 시점인 2008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동안 49차례의 연설 중 경제이슈가 30%, 외교안보 이슈가 25% 안팎을 차지해 두 이슈가 가장 자주 다뤄진 주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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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2015년까지 40조 투자

세계 해상풍력발전시장 선점을 위해 2013년까지 서남해안권에 100MW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조성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40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 20조 원, 풍력 10조 원, 연료전지 9000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민관이 합동으로 총 40조 원을 투자한다. 지식경제부는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은 연평균 28% 성장할 정도로 유망한 시장”이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계 태양광시장 점유율은 폴리실리콘, 셀, 모듈 등 분야별로 4∼14%, 풍력은 4% 정도다. 이를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자유롭게 분석 및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전국 4, 5개 지역에 구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에 3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 창출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체국, 항만, 학교, 산업단지 등 10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기로 했다.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격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산 풍력발전기를 가동하는 실증단지를 2013년까지 서남해안권 부근에 100MW 규모로 설치하고 용량을 2019년에는 2.5GW(기가와트)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강남훈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을 통해 수출 확대뿐 아니라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처럼 물값이 싸고, 낭비하는 나라가 없다”며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방안 및 물의 산업화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녹색성장은 산업발전과 기후변화 대비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앞선 나라를 배운다는 자세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앞서 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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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생필품 국제시세보다 비싸면 인하해야”

배추값 파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주무 국무위원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우회적으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배추값 안정화를 위한 사전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유 장관은 배추값 인상 조짐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1개월 전쯤”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친박근혜)계 재선 의원인 유 장관은 8·8개각 때 내정됐고, 청문회를 거쳐 8월 31일 정식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질문도 던졌다. 유 장관은 “기초적인 농산물 가격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그 같은 질문은 농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정부 조직이 선제적 대응으로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농정당국이 올여름 잦은 비로 고랭지 채소류 흉작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해외 농산물 수입과 유통체계 관리 등에 나섰어야 했다는 질책이 담긴 것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9월 말에서야 “10월 중국에서 배추 100t, 무 50t을 긴급 수입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석상에서 “서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수적인 품목을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며 “생활물가 52개 항목을 하나하나 조사하라. 필요하면 수입을 통해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분위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배추값 상승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썩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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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회의 D-30]MB “G20전까지 환율중재 최선”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1,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을 한 달 앞두고 11일 외신기자 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 아사히신문 블룸버그통신 신화통신 등 주요 언론 매체 기자들에게 G20 회의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뜨거운 국제경제 이슈가 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와 관련해 “G20 회의 참가국이 제출하기로 합의한 자국의 거시경제정책을 함께 검토하는 차원에서 환율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신화통신 서울지국장이 “G20 회의가 국제공조라기보다 특정 국가(중국)의 환율에만 집중될 수 있다”며 자국의 우려를 담아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국이 자국 이해관계만 주장하면 결국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면서 세계경제는 매우 어렵게 된다”며 “가능하면 G20 회의 전까지 서로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해 온 것과 관련해 “(선진국이) 특히 아프리카나 다른 개도국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며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역시 중요한 것은 G20에서 논의한 걸 (말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후계체제와 관련해 “북한이 3대 세습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세습 과정이 어떠하든 북한이 북한 핵, 남북평화, 주민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북한이 진정한 자세를 보이면 열린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까우냐는 질문에 “우리는 기후변화, 에너지, 테러, 핵문제 등에 관해 대화하면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나는 친하다고 생각한다. 둘이 싸울 일은 없다. 또 가끔 귀엣말을 할 때는 영어로 한다”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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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회의 D-30 ‘매일 보고’ 체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1,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둔 11일 G20 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에게 하던 G20 정상회의 관련 격주간 보고가 ‘매일 보고’로 바뀐 뒤 첫 정례보고다. 청와대도 수석비서관실별로 정상회의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이번 회의 개최는 21세기(지구촌)에 한국을 알리고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20개국 정상이 서울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세계사적 소명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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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사망]故황장엽씨 장례 어떻게

10일 타계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장례가 14일 통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한나라당 및 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장례 형식을 통일사회장으로 정했다”며 “더 많은 조문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1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고 말했다. 사회장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사회적 공헌이 큰 인물이 타계했을 때 치러지는 장례 형식으로 2008년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타계했을 때 사회장의 한 형식인 문인장으로 치러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직을 맡지 않았던 고인을 국립현충원에 모시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있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통일부가 황 전 비서에게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해달라고 공식 요청해옴에 따라 12일 훈장을 공식 추서하기로 했다. 국민훈장은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장례 일정을 감안해 먼저 추서하고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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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G20 ‘열공모드’로

11월 11, 12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열공(열심히 공부하는) 모드’에 들어갔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10일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격주로 받던 G20 정상회의 관련 보고를 ‘매일 점검’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월에는 외부 일정을 가급적 줄이고 자료 검토에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4, 5일 벨기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이후 밀도 있는 이슈점검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참모들에게 “ASEM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이슈를 매우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던지는 질문도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이미 셰르파(교섭대표)인 이창용 G20 기획조정단장 수준이라고 할 만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슈를 챙기고 있다. 하지만 국제경제 정세가 지극히 유동적이고 25개국 정상과 5개의 큰 의제를 놓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만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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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사상최대 경호 D-33]11월 12일 서울 코엑스 행사장 주변 이렇게…

11월 11,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상 최대의 경호작전이 준비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 및 같은 달 10, 11일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에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는 20개국의 정상, 120여 글로벌 거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유엔 등 7개 국제기구 대표가 모인다.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고 있는 청와대 김인종 경호처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장인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 주변 차단 등 경호 계획을 설명했다.○ 행사장은 3중 차단막으로 철통 경비청와대경호처 군 경찰 소방방재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경호안전통제단은 코엑스 주변에 3중 차단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행사장을 둘러싼 담장은 물론 테헤란로 영동대로 등 주변 차도에 테니스코트에 설치된 것과 같은 종류의 철조망이 둘러쳐진다. 2km 밖 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3선은 행사장에서 2, 3km 외곽에 설치한다.또 곳곳에 폐쇄회로(CC)TV와 검문소를 설치해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인물로 판단되는 행인에 대해 행사장 주변에서 검문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도 정비해 놓은 상태다. ○ 원정시위대 경계령미국 워싱턴과 피츠버그, 영국 런던, 캐나다 토론토 등 1∼4차 G20 회의는 ‘글로벌 폭력 시위’로 얼룩진 바 있다. 이번 서울 행사에서도 최대 경계대상은 그동안 반(反)세계화 원정시위를 해온 ‘G20 대응 민중행동’ 등 다국적 단체다. 당국은 “20여 단체에서 최소 500여 명이 입국해 국내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런던 G20 회의 때는 영국인과 해외에서 온 원정 시위대를 합쳐 4만여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당국은 특히 G20 회의 직후 일본 요코하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두 행사를 겨냥한 원정시위대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김 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시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국제적인 시위 전력자는 사전에 관련국의 협조를 얻어 입국을 제한할 수 있지만 특별한 범죄 경력이 없는 시위대의 방한은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특히 토론토 회의 때처럼 특별한 구호나 주장도 내세우지 않은 채 경찰과 공공시설을 마구 공격하는 블랙 블록(black bloc·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시위단체)과 같은 단체에 대한 경계령도 내려져 있다. 경호안전통제단은 기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해 모든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11월 8∼12일 5일간이 경호안전구역 내 집회시위 제한기간으로 지정됐다. 단, 합법적인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송파구 올림픽공원이 평화시위 장소로 제공된다. ○ 글로벌 테러 경계령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 정상이 다수 방한하며, 한국도 다양한 평화유지활동(PKO)에 동참했던 만큼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 등의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처장은 “예를 들어 부산에 대규모 폭탄테러가 발생할 경우 G20 행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경호 대상을 서울 이외에 주요 대도시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규모 시위 및 테러 대응을 위해 경호안전통제단은 경호인력 4만여 명, 시위대응인력 2만여 명 등 사상 최대 규모인 6만여 명이 이미 동원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행사기간 외국 정상과 기업인들의 전용기 43대가 한국에 오는 만큼 군의 협조를 얻어 해상과 공중경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경호작전을 위해 병력 1만 명을 지원한다.○ 북한 위협요인도 다각대응정부는 과거 1986년 아시아경기, 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 북한의 테러가 자행됐고, 2002년 월드컵 기간에 제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전파를 활용한 방해 활동, 화학 및 독극물 살포, 사이버 테러, 예고 없는 하천 방류를 통한 수공(水攻)에 나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군이 적극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북한이 실수를 빙자해 장사정포를 발사하는 식으로 도발할 경우의 대처법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동영상=특공대원들의 실전 대련}
- 20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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