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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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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칼럼100%

  • 김포 ‘한강신도시 2차 KCC스위첸’ 단지내 상가 분양

    KCC건설은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짓고 있는 ‘한강신도시 2차 KCC스위첸’(조감도)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를 28일 분양할 예정이다. 이곳은 도로변 1층 스트리트형 상가 2개 동 19실로 구성된다. 소비 규모가 큰 30, 40대들이 주로 입주할 예정인 1296채 규모 아파트의 독점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주변에 4000여 채의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고 분양관계자는 설명했다. 상가 바로 앞에 운양초, 운양고가 있고 주변에 복합문화시설 ‘아트빌리지’가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센트럴파크, 피트니스센터 등과 연계돼 집객 효과도 뛰어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상가까지 거리가 18m 떨어져 상가 앞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KCC스위첸 단지 내 상가는 28일 내정가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입찰 신청금은 1곳당 2000만 원. 본보기집은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 인근에 있다. 1899-3041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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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가뭄지역 신규분양 ‘단비’

    주택시장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오랫동안 주택공급이 뜸했던 지역에서의 신규분양은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여 년간 주택공급이 거의 없었던 경기 의정부시에서 지난달 ‘의정부 롯데캐슬골드파크’(1850채)가 평균 경쟁률 5.08 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2010년 이후 400채 이상 단지의 공급이 없었던 서울 광진구에서도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854채)가 12.53 대 1의 청약경쟁률로 완판됐다. 앞으로도 공급 가뭄지역에서의 신규분양이 예정돼 있다. GS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택지예정지구 A39블록에서 ‘스카이시티자이’를 이달 분양한다. 영종하늘도시에서는 7년 만에 첫 신규분양이다. 지하 2층∼지상 31층 10개 동, 전용면적 91∼112m² 1034채 규모다. 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2구역을 재개발한 ‘천안 봉서산아이파크’를 분양하고 있다. 이곳은 지하 2층∼지상 24층 8개 동, 전용면적 49∼109m² 665채 규모다. 천안 동남권에서 10여 년 만에 선보이는 민간분양 아파트단지다. 의정부 시내에서도 롯데캐슬골드파크에 이어 신규분양이 이어진다. 롯데건설은 올해 상반기 가능동에서 ‘가능1구역 주택재개발’ 371채를 분양할 계획이다. 신규 주택공급이 드문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분양 소식이 들린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응암3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파크자이’를 다음 달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20층 9개 동, 전용면적 49∼84m² 678채 규모다. 롯데건설은 성북구 정릉동 길음3재정비촉진구역을 재건축한 ‘길음뉴타운 롯데캐슬골든힐스’ 399채를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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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불패… 분당-일산 지고 판교-위례 떴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로 경기도내 지역별로 집값이 부침을 겪으면서 대표적인 부촌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판교·위례·광교 등 2기 신도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집값 순위가 요동친 가운데 경기 과천시만 굳건히 1위를 지켰다. 26일 부동산114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26개 시군과 16개 1·2기 신도시의 3.3m²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22일 기준)를 비교한 결과 과천시가 2646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기 신도시인 판교(2323만 원), 위례(1906만 원), 광교(1742만 원)가 뒤를 이었다. 2005년 말과 비교하면 1기 신도시의 몰락이 두드러진다. 2005년 3.3m²당 1620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집값이 비쌌던 분당은 현재 1555만 원으로 오히려 떨어지면서 6위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평촌은 3.3m²당 매매가격이 1027만 원에서 1381만 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2기 신도시에 밀려 순위는 4위에서 7위로 하락했다. 2005년 매매가격 5위였던 일산(940만 원)과 6위였던 용인시(924만 원)는 올해는 아예 10위 밖으로 사라졌다. 과거 ‘천당 아래 분당’ ‘버블세븐’ 등으로 불리며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1기 신도시가 과거의 명성을 잃게 된 것은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고 대체재인 2기 신도시가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1990년대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신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인근에 2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며 “재건축 연한까지는 아직 남아있고, 리모델링 사업도 크게 진척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1위를 유지했다. 2005년 2299만 원이었던 과천시는 22일 기준 2646만 원으로 15% 올랐다. 정부청사 이전으로 한때 집값이 하락했지만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천시에서 1981∼84년 사이 입주한 아파트 1만3500여 채 가운데 11개 단지 9772채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과천 7-2단지 재건축)는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전용면적 59∼118m² 543채 규모로, 이 가운데 143채를 일반분양한다.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2700만∼2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과천주공1단지도 7월 말까지 이주를 마치고 이르면 12월 일반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공2, 6, 7-1단지도 곧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일부 단지의 경우 3.3m²당 분양가가 300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개포동의 ‘쌍포’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과천시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강남 접근성도 좋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라며 “그동안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뎌 가격이 정체됐지만 최근 강남 개포지구 등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좋아 한동안 집값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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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당선 신사~강남 구간 8월 착공…우선시행안 통과

    신분당선 서울 용산~강남 구간(7.8㎞) 가운데 신사~강남 구간(2.5㎞)이 8월 착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신분당선 용산~강남 복선전철 사업 변경실시협약’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산~강남 구간 중 당장 착공이 가능한 신사~강남 구간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주)와 협의해왔다. 국토부는 5월 중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6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8월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구간은 2022년 초에 개통된다. 나머지 용산~신사 구간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착수할 계획이다. 신분당선 강남~신사 구간은 남쪽으로 신분당선 강남~정자 및 정자~광교와 곧바로 연결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신사역(3호선), 논현역(7호선), 신논현역(9호선)에서 추가로 환승할 수 있다. 현재 지하철로 49분 걸리는 광교¤신사 구간이 40분으로 9분 단축된다. 향후 용산~신사 구간까지 완전 개통되면 용산역(1호선)에서 추가로 환승할 수 있다. 현재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야 해 1시간 7분 걸리는 광교~용산 구간 이동 시간도 49분으로 18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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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집 찾던 청년들 우르르… 최고 42대1 뜨거운 ‘행복’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행복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서 평균 13 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주택시장의 흐름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수요자들도 임대주택에 관심을 보이자 건설사들도 앞다퉈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 ○ 올해 첫 행복주택 모집 흥행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25일 서울가좌역, 서울상계장암, 인천주안역, 대구혁신도시 등 4곳 1638채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5일 오후 2시 현재 2만1000여 명이 신청했다. 평균 12.8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특히 서울가좌역지구는 362채 모집에 1만5240명이 몰려 평균 42.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면적 29m² 사회초년생 우선모집에는 1채에 1787명이 몰리기도 했다. 이 밖에 서울상계장암지구(48채)는 19.9 대 1, 인천주안지구(140채) 13.0 대 1, 대구혁신도시(1088채)도 2.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종 집계가 끝나면 경쟁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한 곳은 모두 인근에 대학과 산업단지 등이 있어 직주근접형의 행복주택 입지에 적당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가좌역지구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과 신촌역 등이 가깝고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 신경의선도 이용할 수 있다. 반경 5km 내에 연세대 등 대학 10여 곳이 몰려 있다. 행복주택은 도입 초기 인근 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입주가 시작되자 저렴한 임차료와 도심 역세권의 편리한 입지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부터 취업준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도 문호를 확대했다. 이번 모집 외에도 올해 전국 19곳에서 9000여 채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6, 9, 12월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생 특화단지,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건설 지역의 예상 수요와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단지도 건설된다.○ 뉴스테이, 월세 전환 충격 흡수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도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하게 바뀌는 전·월세 시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 안착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 공급이 사라지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낮아져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뉴스테이는 전세와 달리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돼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육아, 교육, 청소, 세탁, 이사 등 특화된 주거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만 산다’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물론이고 KT 등 ‘부동산 부자회사’들도 뉴스테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 화성시 반월동 및 동탄2신도시, 충북혁신도시, 인천 서창2지구 등에서 뉴스테이가 공급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 경기 화성시 반월동과 동탄2신도시에서 뉴스테이 아파트 ‘신동탄 롯데캐슬’과 ‘동탄2 롯데캐슬’을 공급한다. 한화건설도 하반기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13블록에 ‘꿈에그린 뉴스테이’ 1212채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소득·연령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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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현덕지구 ‘차이나캐슬’ 2017년 11월 분양

    경기 평택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최고급 호텔, 아웃렛 등이 포함된 대규모 차이나타운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사업 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경기 평택시 현덕지구 232만 m²에 7500억 원을 투자해 ‘차이나캐슬’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해외 투자와 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쇼핑가, 숙박시설, 비즈니스 공간, 의료·공연·전시 공간 등이 들어선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중국 기업인 역근투자유한공사 50%, 한국 개인투자자 30%, 중국 개인투자자 20%의 지분으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현재 실시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연내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2월 토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 내년 11월 분양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 공사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호텔 속의 면세점’이 아닌 ‘면세점 안의 호텔’을 내세워 레지던스호텔 6000실과 특급호텔 4000실, 위락시설, 국제회의장, 면세점이 포함된 대규모 쇼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60만 m² 이상의 아웃렛단지, 전문상가동, 중소기업 및 농수산품 전시 판매 센터, 영리 의료시설과 국제학교, 주거시설, 중국 건축자재 전시 판매 및 유통·물류창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1000명 이상의 예술가가 상주하며 미술작품을 창작 전시 판매 유통하는 아트페어가 계획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자유구역인 현덕지구는 홍콩이나 마카오에 버금가는 명품 복합도시로 조성돼 매년 증가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현덕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 가능성이 높은 85개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전략적 투자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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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어디서든 5분이내 카셰어링… 2020년까지… 국토부, 시범도시 지정

    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에는 세종시 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국책연구단지에서 충북 오송역을 오갈 수 있는 편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1·2청사(10∼15면),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조치원 주민센터 주차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지역을 대학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 및 세종시 전역으로 편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공동주택 등에도 카셰어링 전용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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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천안 3600억 도시재생, 첫 민간사업자 공모

    충북 청주시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일대가 비즈니스센터, 호텔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레저시설로 바뀐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동남구청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청주시, 천안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시는 다음 달 9일, 천안시는 10일 각각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국토부가 선정한 46개 국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지역 중 민간 공모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주 도시재생사업은 청주시가 소유한 옛 연초제조창 자리(12만2407m²) 가운데 2만1020m²에 비즈니스센터·호텔, 복합문화레저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쇠퇴한 구도심을 문화업무 부도심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청주시와 주택도시기금,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1718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연초제조창 및 주변 지역에는 국비와 지방비 500억 원을 들여 문화업무시설 건립, 도로확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초제조창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한 2만 m² 규모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도 2018년 말 문을 열 계획이다. 천안 도시재생사업은 동남구청 일대(1만9865m²)에 새로운 구청사와 어린이회관, 대학생기숙사, 주상복합건물,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천안시, 주택도시기금,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 19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 자금 조달, 수익성 등에서 기존 복합개발사업보다 리스크가 작고 안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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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시세]서울 재건축 훈풍 확산… 전세금은 하락

    서울 강남발 재건축 훈풍으로 서울강남권 및 주변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2일부터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규제가시작되면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0.09%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0.27%) △금천(0.17%) △강동(0.16%)△강남(0.13%) △강서(0.12%) △서초구(0.12%)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33%상승해 시장을 주도했다. 구별로는강남구가 0.18%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반면 강동(0.40%), 서초(0.12%), 송파구(1.33%)는 상승폭이 커졌다. 1기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아파트 가격은 0.01%씩 오르며주춤한 모습을 보였다.전세가격은 서울이 0.04%, 경기·인천이 0.03% 오른 반면 1기 신도시는 0.03% 하락했다. 지역별로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요자들의움직임이 많지 않고 조용한 편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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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세종시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

    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에는 세종시 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국책연구단지에서 충북 오송역을 오갈 수 있는 편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1·2청사(10~15면),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조치원 주민센터 주차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지역을 대학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 및 세종시 전역으로 편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공동주택 등에도 카셰어링 전용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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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동남아에 한국형 스마트 신도시 수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사진)이 중동 등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 신도시(K시티)를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창조와 혁신을 통해 LH의 미래 신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등 신도시 개발 수요가 있는 국가에 LH의 신도시 개발 노하우와 민간의 첨단기술을 결합해 해외 신도시 수출을 새로운 먹을거리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매주 인구 100만 명, 울산광역시만 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만큼 대규모 신도시 개발 경험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민관이 협력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를 위해 최근 해외 신도시 개발사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 중이다. 도시재생과 지역개발 사업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박 사장은 “대량 개발의 시대가 저물고 도심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LH에 집적된 부동산 자료(DB)와 도시 활동 전반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 감축과 리스크 관리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는 “민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며 “새로운 금융기법을 접목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획기적인 부동산 투자 기법을 시장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제2의 창사’에 버금가는 경영혁신으로 부채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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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실사용 면적 3.3∼5m² 늘어나

    다음 달부터 아파트 확장형 발코니의 외부 단열재 시공 부분이 건축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84m²의 경우 실사용 면적이 3.3∼5m²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 8월부터 아파트 주차장에 ‘카셰어링(자동차 공유 서비스)’ 차량 주차 공간을 둘 수 있고, 공장 구내식당에 직원용 카페를 용도 변경 없이 만들 수 있다. 서울 구로·영등포구 등 준공업지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정비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3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2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할 때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면 단열재 안쪽인 외벽의 중심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열재 바깥 부분부터 면적을 산정해 용적률 건폐율에서 5%가량 손해를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면 난방비가 절감되고 결로 발생이 줄어든다”며 “제도 개선으로 경제성이 좋아져 외단열 시공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용 및 1·2종 주거지역의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등에서만 가능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8월부터 3종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 모든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사업 해제 예정 지역으로 확대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구로·영등포·양천구 등 준공업지역에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 20km²의 절반에 가까운 46.9%가 주거 밀집지역이다. 또 입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아파트 내 주차장은 영리 목적의 카셰어링 업체에 주차 공간을 내 줄 수 없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을 하면 건폐율의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이 있는 한국야쿠르트가 물류시설 증설에 4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장 구내식당에 직원 카페(식당 면적 3분의 1 내, 최대 50m²)를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도로에 전기 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해 준다. 이 밖에 9월부터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이 제한된 자연취락지구 내에도 주차장과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약 105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약 267억 원의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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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뭉칫돈 된 푼돈

    저금리 기조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평균 연 10%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50만∼100만 원 단위의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매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빌라 등 소규모 건축을 넘어 아파트 등 대형 프로젝트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19일 부동산 및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투자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기부·후원, 대출, 지분 투자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crowd)에게서 자금을 모으는(funding) 투자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대출) 금액은 2013년 36억4000만 원에서 2014년 57억8000만 원으로 58.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1∼6월)에만 52억6000만 원이었다. 2014년 말 기준 6개에 불과하던 업체도 현재 50여 개로 늘어났다. 부동산의 경우 개인 간 거래(P2P) 대출이 대부분이다. 건축주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빌라 등 소규모 건축 사업의 경우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어 연 30∼40%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면 이자를 연 10%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투자자도 50만∼100만 원 단위의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업계는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형태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소규모 공사가 1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은 최근 빌라 등 소규모 건설 사업을 넘어 대형 프로젝트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P2P 업체 루프펀딩은 최근 아파트 3000여 채를 건설하는 대형 개발 사업의 브리지론 12억 원을 모금했다. 부동산 P2P 업체 펀딩플랫폼도 강원 원주시 행구동 아파트 건설을 위해 연 수익률 18%를 조건으로 40억 원가량을 모금할 예정이다. 모금이 완료되면 국내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단일 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가 된다. 유철종 펀딩플랫폼 대표는 “그동안 아파트 건설 자금의 경우 은행, 증권 등 기관투자가가 독식하고 있었지만 최근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확산되면 시행사의 금리 부담이 낮아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출자가 부도를 낼 경우 투자금을 고스란히 잃게 된다. P2P 업체를 사칭해 돈을 모으고 몇 차례 수익금을 돌려주다 달아나는 다단계 업체도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바 있다. 국내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아직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의 업체는 회사를 대부업으로 등록하거나 자회사로 대부 업체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도 이자소득세율(15.4%)이 아닌 비영업 대금 소득세율(27.5%)이 적용된다. 업계도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담보로 잡은 해당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대환 대출, 매매, 임대, 경·공매 등 다각도의 투자금 보호 방안을 마련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펀딩플랫폼 관계자도 “투자금을 회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담당 변호사의 동의가 필요한 안심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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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00억 들여 구도심 33곳 재생사업

    서울 용산구 용산2동 ‘해방촌’, 구로구 가리봉동 ‘벌집촌’ 등 낡은 도심지역이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도심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서울 노원구 도봉구에는 케이팝 공연장과 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18일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 33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을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일반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나눠 범부처의 협업을 통해 5, 6년 동안 3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기반형 사업은 공공청사 이전 부지, 유휴 항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6년간 최대 250억 원씩 지원한다.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인천 중-동구, 대전 중-동구, 경기 부천시(원미구) 등 5곳이 선정됐다. 서울 노원구 도봉구에는 이전하는 철도차량기지와 노후 상업지역을 활용해 2만 석 규모의 케이팝 공연장, 바이오메디컬과 연구개발에 특화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섬유와 안경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인천시는 인천내항과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을 활용해 해양·문화산업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사업은 도시의 옛 행정 및 상업 중심지를 재생하는 사업으로, 5년간 최대 100억 원씩 지원된다. 제주 제주시, 부산 영도구, 경남 김해시, 울산 중구 등 9곳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1970년대까지 도심이었던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등의 역사문화자산을 복원해 ‘도심 올레길’ 등을 만들 계획이다. 부산시는 삼진어묵 등 어묵공장과 두부공장 등 지역 점포에서 제조 과정을 체험하거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해 상권을 회복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일반 근린재생형 사업은 낙후된 주거지역 등을 개선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 곳에 5년간 최대 50억 원이 지원된다. 서울 용산구와 구로구, 부산 강서구, 대구 서구 등 19곳이 선정됐다. 서울 용산구 용산2가동은 남산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문화마을’로 탈바꿈한다. 1960∼80년대 해방촌의 주력 산업이었던 스웨터 공장에서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산 서구 아미동 일대 비석마을은 경사가 심한 마을을 안전한 주거지로 조성하고 유휴 공간에 근린경제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 KTX 송정역 앞 일대는 음식특화거리 및 전통시장이 어우러진 문화관광형 상권으로 특화 개발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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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토지 대신 현금납부 가능

    7월 말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의 절반까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된다. ‘미니 재개발’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기부채납 현금 납부를 허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현금 납부를 전체 기부채납 규모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녹지나 진입도로 등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현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땅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고밀도로 개발하려는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 부담이 줄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몰린 지역에서 종전의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만 m² 미만의 주거지역을 재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 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4면이 둘러싸여 있어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면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담이 줄고,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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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권 최대 브랜드타운 ‘막차 분양’

    국내 1세대 디벨로퍼 신영의 계열사인 신영신도시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3지구에서 ‘청주 지웰시티 푸르지오’의 본보기집을 22일 개관하고 분양을 시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49층 아파트 466채와 오피스텔 50실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별로 아파트는 70m² 94채와 84m² 372채, 오피스텔은 모두 84m²로 이뤄진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입주는 2019년 10월 예정이다. ‘청주 지웰시티 푸르지오’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주목받는 ‘지웰시티’ 안에 조성된다. 신영은 2004년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 옛 대농공장 용지 49만8759m²에 대단위 복합단지 ‘지웰시티’ 조성을 시작했다. 단일 민간기업이 짓는 복합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아파트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테마쇼핑몰 등 상업시설과 문화, 업무시설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2007년 ‘지웰시티 1차’ 아파트 2164채, 오피스텔 216실을, 2012년에는 ‘두산위브 지웰시티 2차’ 1956채를 분양했다. 이번에 3차인 ‘지웰시티 푸르지오’까지 분양을 마치면 5000채에 가까운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백화점 쇼핑몰 학교 은행 병원 테마공원 등이 갖춰진 초대형 복합단지로 완성된다. ‘청주 지웰시티 푸르지오’는 최근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m² 미만으로만 설계됐다. 아파트 일부는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 판상형’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좋고 서비스 면적도 극대화했다. 현관의 대형 신발장과 창고, 주방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84m²B형은 집의 3면에 창문을 두는 ‘3면 개방형’에 자녀방 특화, 가구분리형 구조를, 70m²B는 신혼부부 등 2, 3인 가구에 맞춰 3면 개방형에 워크인 창고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면을 선보였다. 주거·비주거시설 간 주차 출입구를 분리해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한다. 지역난방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난연단열재로 시공해 화재의 위험을 줄였다.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앞에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있다. 지웰시티몰에는 219개의 식음료 및 각종 글로벌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 매장, 극장, 병원, 피트니스센터 등이 입점해 있다.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도 단지에서 가깝다. 솔밭초 솔밭중 흥덕고교와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단지 인근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도 조성돼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교통도 편리한 편이다. 단지에서 국도 36호선을 통해 청주 구도심과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동할 수 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나들목, 청주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충북선 청주역 등도 가깝다. 고속철도망의 거점인 오송역과 세종시의 관문 공항인 청주국제공항도 차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다. 손종구 신영 상무는 “‘지웰시티’는 중부권 고급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분양물량은 지웰시티의 ‘마무리 작품’인 만큼 상품성을 더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1차 옆에 있다. 043-232-4567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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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도 총선 불똥… 전월세 상한제 힘 받나

    4·13총선 결과 의회 권력이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추가 규제 완화보다는 전·월세 상한제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리스크가 불거지고 다음 달부터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여야 각 당의 총선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새누리당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강화 △내년까지 행복주택 14만 채 공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공공임대주택 15만 채 공급 △주거취약가구 주거 지원 확대 △주택연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등의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당도 △‘청년희망임대주택’ 도입 △이사 시기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법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월세 상한제 등은 2014년 12월부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단기적으로 전세금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강하게 반대해 무산됐었다. 그 대신 전·월세 전환율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하지만 더민주당이 두 제도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국민의당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 야당의 힘이 세지면서 규제 완화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강화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7월로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조치가 재연장될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LTV, DTI 규제는 국회의 동의 없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행정지도를 하는 식으로 풀 수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다른 법과 연계해 대출 규제 완화를 막을 경우 재연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요 정책 관련 법안의 처리도 관심거리다. 국토교통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이후 여야가 크게 이견을 보일 만한 법안이 없어 국회와 무난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재도입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업계가 요구해 온 세제 및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은 거론조차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부터 정부 정책기조도 시장 활성화보다는 관리 모드로 바뀌고 있어 여야 사이에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여야 후보들이 마땅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남발한 지역 개발 공약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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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재영]국회, 그래도… 일은 하자

    이런 직원들을 데리고 4년이나 회사를 운영했는데 진작 망하지 않은 것만도 용하다. 4년 전인 2012년 4월, 사장단은 직원 300명 가운데 절반을 물갈이하는 특단의 조치를 꺼냈다. 수출은 어렵고, 매출은 떨어지고 업계 순위도 뒤처지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었다. 연봉 1억4000만 원의 4년 계약직 모집에 인재들이 앞다퉈 몰려들었다. 면접장에서 사장단은 흐뭇하게 지원자들을 쳐다봤다. 저마다 경력도 화려했고, 회사를 살릴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많았다. 입사만 시켜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열정도 높이 살 만했다. 입사일은 2012년 5월 30일. 신변 정리를 마치고 7일째인 6월 5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첫 출근 날 회사는 텅 비어 있었다. 사무실 내에서 누가 창가에 앉을지 책상 배치를 놓고 다투다 27일이 지난 7월 2일에야 겨우 출근했다. 출근한 뒤에도 직원들끼리 파벌로 갈려 사사건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08∼2012년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무시무시하게 싸우긴 했다. 사무실에서 전기톱, 해머를 꺼내고, 심지어 최루탄까지 쏴 대기에 그만 좀 싸우라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사규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수였다. 이제는 합의가 안 된다는 핑계로 아예 일손을 놔 버리는 게 아닌가. 2014년엔 5월부터 9월까지 151일, 지난해에도 9∼11월 72일 동안 결재서류를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4년간 처리하겠다고 한 서류 1만7757건 가운데 56.7%인 1만74건은 아직도 책상 서랍 안에 잠들어 있다. 하도 일을 안 하기에 빽 소리를 질렀더니 집중 근무시간(정기국회) 막판에 마지못해 일을 하긴 했다. 서류 한 건 처리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더라. 읽어나 보고 사인을 하는지 걱정이 됐다. 한편으론 고작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수십 일 동안 미적거렸다는 게 괘씸하기도 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정말 안 좋다. 우리 회사 물건을 많이 사 주는 옆 동네 대기업 ‘차이나’도 사정이 좋지 않다.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회사 주력 상품은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이 불가피하다. 회사 근무체계도 효율적으로 바꿔야 하고, 서비스산업 등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신산업도 발굴해야 한다. 할 일은 많은데 어영부영 계약기간이 다 끝났다. 13일에 새로 계약직을 뽑았다. 새 직원들은 제때 일을 시작할까. 직원들 바뀌면 그동안 진행하던 서류도 ‘자동 폐기’된다. 다시 서류를 만들고 처음부터 결재 라인을 밟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아차, 내년 말엔 노조위원장 선거도 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내년은 공식적으로 ‘일 안 하는 해’다. 이번에 다시 계약을 연장한 직원들, 그리고 다음 달 말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말년에 누가 일하고 싶겠냐마는 5월 29일 임기 종료까지 남은 한 달 반만이라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라. 정 안 되면 의견 다툼이 적고, 국민 삶에 시급한 법만이라도 처리해 주시라. 회사 좀 살려달라고 당신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만 4년간 무려 1680억 원이다.　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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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도 총선효과?… 부동산시장 훈풍 기대감

    4·13총선 이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개발 공약과 정치 일정으로 미뤄진 경기 부양이 본격화되면 자산시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국내 기업 구조조정 등 산적한 경제 현안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도사리고 있어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이후 2년간 부동산 시장 양호 부동산 시장은 총선 이후 중장기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적이 많았다. 12일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7번의 총선 전후 주택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총선 다음 해부터 2년간 주택시장이 총선 전에 비해 상승세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7번의 총선 다음 해부터 2년간 주택시장 누적상승률은 평균 10.7%로 집계됐다. 다만 1996년 15대 총선 이후에는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예외적으로 하락세가 커졌고, 2008년 18대 총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두 번의 위기를 제외하면 평균 상승률은 16.4%였다. 집값이 예전처럼 급등하는 시기가 지났고 총선에서 대형 개발공약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주택시장의 ‘총선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19대 총선 이후인 2013∼2014년 집값 누적상승률은 2.5%에 그쳤다. 변성진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총선 이후 집값 약세 분위기가 반등하거나 강보합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신호”라며 “이달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총선 이후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엔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건설사들이 총선 이후로 미룬 분양에 나서 6월까지 14만 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부터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가계대출 규제가 시작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거래량이 둔화하고 가격도 보합세에 그치는 등 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며 “6월 미국 금리 인상 여부, 7월로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조치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총선 이후 증시 약세… “올핸 다를 것” 주식시장은 역대 총선 이후 단기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현대증권에 따르면 1996년 15대부터 2012년 19대까지 총선 전후 증시를 분석한 결과 총선을 치른 후 약 3개월간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고 총선 직전 90일 동안 주가가 점진적으로 떨어졌으며 총선이 끝난 뒤 90일까지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18대 총선은 상승하던 주가가 총선 일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증시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정치권과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게 주가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화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강한 데다 2분기(4∼6월) 이후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높아 코스피가 예전처럼 총선 이후 약세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경기부양의 고삐를 늦출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재영 redfoot@donga.com·한정연 기자}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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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항공기에 음료수 들고 탈 수 있다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구입한 물이나 음료수를 갖고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출국장 보안검색대~항공기)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탈 수 없고, 공항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여전히 음료수를 반입할 수 없다. 2006년 8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이후 지금까지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검색대를 통과한 뒤 산 물이나 주스 등도 국제선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어 승객들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급히 음료수를 마셔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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